5월 10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1년 5월 10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서울경제 <곳간 지켜줄 재정준칙, 다섯 달째 국회서 방치>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5개월째 국회 기획재정위에 계류되어 있고 소위에서 69번째로 밀려 아예 논의되지 못했으며 “기재위 검토 보고서에서도 재정준칙 입법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고 보도
☞[기획재정부 설명] 정부가 마련한 재정준칙 관련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0일에 국회에 제출돼 올해 2월 16일 기재위 전체회의 상정 및 소위 회부됐음
재정준칙 관련 의원발의 법안 4건은 현재 기재위 소위에서 심사가 시작됐고 향후 정부법안과 함께 병합해 추가 논의될 예정임
기재위 검토 보고서는 재정준칙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며 재정건전성 제고 등 재정준칙의 긍정적 효과와 함께 재정운용의 유연성 확보 등 준칙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까지 균형있게 서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정부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 적극 참여·대응할 계획임

◎[보도내용] 아시아경제 온라인 <반도체특별자금 1조원 조성…중소·중견 대출 1%P 금리 인하> 정부가 약 1조원을 조성해 반도체 관련 중견·중소기업 투자를 지원하기로 하고 기업에 기존 대출금리보다 최대 1%p 금리를 인하하는 방식을 활용
☞[기획재정부 설명] 현재 정부는 K-반도체 전략을 마련 중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바 없음

◎[보도내용] 연합뉴스 <20배 빠른 ‘진짜 5G’ 물건너가나…정부 28㎓정책변경 기정사실화> ‘망 구축 의무 완화’ 정치권 요구에 정부도 “검토 가능”, “사업성·기술한계 탓 불가피” vs “기업 봐주기 위한 말 바꾸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설명] 정부는 5G 주파수 할당공고(2018년 5월) 시 부과한 망 구축 의무 정책을 변경한 바 없으며 할당 공고된 내용에 따라 금년 말까지의 망 구축 의무 실적에 대해 2022년에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아울러 28㎓ 공동구축의 의무 구축 반영여부에 대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는 “공동구축의 실현여부와 효과 등을 자세히 살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서면 답변을 제출한 바 있으며 이는 망 구축 의무 완화 방침을 시사한 것이 아님
정부는 수차례 설명자료(1차: 2020년 10월 8일, 2차: 2020년 12월 9일, 3차: 2021년 1월 27일) 등을 통해 28㎓ 5G 이동통신 서비스의 전국망 설치여부는 기본적으로 해당 주파수를 매입한 통신사가 결정해야 할 사안이나, 우선은 전국의 인구 밀집지역(핫스팟)이나 B2B 서비스를 중심으로 확산되어갈 것이라는 취지를 밝힌 바 있음
정부는 지속적으로 28㎓ 망 구축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행정지도 등을 통해 28㎓ 망 구축 의무 이행을 적극 독려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