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22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문화일보 <기습점거해도 대체근로 못하고…곳곳 해고자 복직투쟁 불보듯> ILO 3法 본격 시행에 현장 혼란/ 가이드라인 없이 노사협약 결정/ 해고·실업자 노조활동범위 모호/ 대선 앞두고 노사갈등 야기 우려
☞[고용부 설명] ‘노조아님 통보’는 대법원 판결로 실효된 상태임, ‘비종사 조합원 노조활동’은 개정 노조법에 이미 규정함, ‘해고자 복직’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님, 정식조합원은 노조 자체 규약으로 정할 사안임
◎[보도내용] 한국일보 <또 공정 논란…위탁기관 장악한 ‘조달청 마피아’> 공공조달시장 등록 인증 업무 맡은 마스·우수협회 2곳 10년간 40여 명 낙하산/ 청탁 비리, 수의계약, 예산 낭비 우려
☞[조달청 설명] ‘공정 논란, 조달청 퇴직자 위탁협회 재취업’ 관련 보도는 사실과 다름
조달청 퇴직자의 마스협회·우수제품협회 취업 때 공직자윤리법 엄격 준수
두 협회는 납품·인증기관이 아닌 중소기업 편의를 위해 단순 조달업무를 지원하는 곳으로 ‘조달시장 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