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6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1년 9월 6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한겨레 <노동자 고통 해결할 근로감독관이…되레 노동자에 갑질> 임금체불 등 늑장처리·불성실 조사, 피해자에 부적절 발언·합의 종용도. “노동법 이해 부족하고 인원도 적어” 
◎[고용부 설명]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건의 경우 노동인권 감수성과 전문성이 필수적임에 따라 고용부는 사건처리 과정에서 전담 근로감독관을 지정하고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조사하도록 해 피해 노동자의 원활한 진술을 배려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질문 자제, 중립적 조사 태도, 비밀 유지 등을 통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전파·교육하고 있음
기사에서 인용된 설문조사는 그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이를 토대로 근로감독관에 신뢰도를 평가하는 것을 무리가 있음
고용부는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근로감독관을 증원하고 관련 매뉴얼 마련, 역량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그 결과 신고사건 1건당 처리 소요기간이 지속 감소 추세에 있음
앞으로도 신속하고 성실한 업무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 기간을 확대하고 민원응대 방법·자세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근로감독관 충원을 위해서도 지속 노력할 예정임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에그머니!’…수입산 풀어도 안 잡히는 계란값> 산란계 개체수 회복 더뎌. 추가 수입해도 역부족, 1년 새 50% 이상↑
◎[농식품부 설명] (일평균 국내 소비량 관련) 정부는 8월 1억개 수준으로 계란 수입량을 확대해 일일 300만개 이상 충분히 공급하고 있으며, 수입계란 공급 등에 따라 7월 29일 산지가격이 5900원대(특란 30개)로 하락하면서, 소비자가격도 지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계란 수입으로는 계란 소비량을 감당할 수 없다는 분석은 사실과 다름
(산란계 개체 수 회복 기간 관련) 통계청 가축동향조사결과는 6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해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므로, 6월말 기준 산란계가 6587만 1000마리라고 보도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올 2∼3월 재입식된 산란계가 성장하는데 최소 6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개체수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산란계 입식 실적 및 사육 형태 등을 고려할 때 6월말에 이미 평년 수준을 회복한 후, 7∼8월에는 평년보다 많은 산란계가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공급 측면 문제) 산란계 사육마릿수가 이미 정상화돼 계란을 생산하고 있으므로, 공급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음
코로나19, 추석 수요 증가분을 충당할 수 있도록 충분한 물량을 수입하여 시중에 공급하고 있으며, 국내 계란 공급여력 회복 효과가 가격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단체(양계협회, 계란유통협회 및 식용란선별포장협회 등)와 긴밀히 협조해 가수요 억제, 계란 수급·유통상황 점검 등 유통관리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

◎[보도내용] 서울경제 <국민지원금 신청 장애…카드사, 행안부 서로 남 탓 공방> 국민지원금 신청 장애…카드사, 행안부 서로 남 탓 공방
◎[행안부 설명] 행정안전부는 국민지원금 시스템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사용률은 1% 미만으로 행정안전부의 국민지원금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설명함
사용자가 처음에 일시적으로 몰아서 일부 지연이 발생한 듯하나, 시간이 지나면 접속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