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특정인 개입 불가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외부전문가 다수로 구성된 평가단의 평가 및 단계별 검증이 이루어져 특정인 개입이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10월 8일 세계일보 <화천대유, 장관 보좌관 출신 영입…‘모종의 역할’ 가능성 주목>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행안부 장관 정책보좌관 출신인 강씨가 퇴직 후 얼마 안 된 ’17년 8월 ‘경영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화천대유에 영입된 배경과 역할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최우수’ 기관은 없으며, 평가 결과는 점수별로 가~마등급을 부여하고 있고, ‘17년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경우 가등급을 부여받았습니다.

○ 외부전문가 다수로 구성(193명, ‘17년)된 평가단이 평가, 이의신청 및 교차 검증을 하고 이력관리를 하는 등 평가과정에 특정인이 개입하여 점수를 조작하거나 결과를 조정할 수 없는 체계입니다. 

○ 또한, ’17년 경영평가는 ’16년 실적에 대한 평가로, 3월에 기관의 실적 제출, 6월말에 사실상 평가를 완료하고 7월에 검증 등 절차를 거쳐 8월초에 발표하여, 시기 상으로도 개입할 여지는 없었습니다.  

※ (‘17년 일정) 계획 통보(2월)→기관별 실적 제출(3월)→평가단 구성(3월)→평가 실시(4~6월)→이의신청·검토(6월)→결과 검증(7월)→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7.31.)→결과발표(8.2.)

[참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절차 및 방법 등

문의 :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044-205-3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