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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시도교육청과 지방교육재정 효율적 활용 노력

2021.10.08 교육부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재정이 남아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스마트기기 보급을 한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며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방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7일 조선일보 <예산 남은 교육청, ‘묻지마 지원금’ 4700억 뿌렸다>, <초중고생 3분의1 줄었는데 교육청 예산 2.4배로 늘어> 등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 시도교육청과 지방교육재정 효율적 활용 노력

  • 카드뉴스(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포함) 하단내용 참조
  • 카드뉴스(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포함) 하단내용 참조

[교육부 설명]

□ 시도교육청 재정이 남아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스마트기기 보급을 한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닙니다.

□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학교에서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렸어야 할 급식, 대면수업 등 여러 교육적 혜택을 보전해주기 위해 일부 교육청에서 교육청별 조례를 근거로 지원하고 있으며, 

ㅇ 단순한 현금성 지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불카드 등의 방식*으로 해당 지원금이 교육 목적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교육 용도로 용처를 제한한 선불카드 방식 지원, 문화예술체육 이용권(바우처) 지원 등

□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학교 일상에 자리 잡은 온·오프라인 융합교육(블렌디드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디지털교과서 및 각종 온라인 콘텐츠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기기 보급 확대가 절실하며,

ㅇ 일본, 영국 등 해외 각국 또한 미래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정책적으로 스마트기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 (일본 “GIGA 스쿨”) 교내 와이파이존 확대, 1인 1단말기 보급,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등 추진(’19년 말 발표한 추진 목표를 ’23년에서 ’20년으로 앞당겨 추경 예산(2,292억 엔) 편성)

□ 또한 남는 재원이라고 지적되고 있는 시·도교육청 불용액*의 경우,

* 교육비특별회계 불용액(률) : (’16)1.8조 원(2.7%) → (’17)1.9조 원(2.78%) → (’18)1.8조 원(2.4%) → (’19)1.8조 원(2.1%) → (’20)1.7조 원(2.0%)

ㅇ 시설사업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및 시설비 잔액, 예상하지 못한 휴직·명예퇴직 등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 예비비* 집행잔액 등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금액이므로 이를 단순한 남는 재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 마지막으로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지방교육재정도 함께 축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ㅇ 신도시 개발에 따른 학교 신설 수요 증가, 특수 및 사서·보건·영양교사 등 법정 확보율을 달성하지 못한 비교과 교사 확충 요구 등으로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출 수요는 즉각 감소하지 않습니다.

□ 경기회복에 따른 세입 증대로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본예산) : (’21) 53.2조원 → (’22) 64.3조원(정부안, +11.1조원)

ㅇ 그간 지방교육재정 세출 중 인건비 등 경상비 지출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ㅇ 이번 지방교육재정 확충으로 40년 이상 노후 학교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전환 및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고교학점제 등 미래교육을 대비한 투자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교육부는 미래교육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방교육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044-203-6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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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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