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정부 부채, 국제기준 따라 산출…선진국 대비 양호 수준

기획재정부는 “일반정부 부채(D2)는 국제기준에 따라 산출하고 있으며, 여전히 선진국 대비 양호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30일 매일경제(가판) <‘숨은 빚’ 포함땐 韓부채비율 71%로 껑충>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1.10.30.(토) 매일경제(가판)는 “‘숨은 빚’ 포함땐 韓부채비율 71%로 껑충” 기사에서

ㅇ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025년 채무비율 58.8%”에 “일반정부 부채(D2)를 기준으로 했을 때 상승분(4.5%p)”을 더하고, 

ㅇ “국민연금 보유 국공채(GDP대비 8%)를 더하면 채무비율은 정부 발표대비 12.5%p 상승한 71.3%”라고 하며,

ㅇ “OECD 회원국 채무비율의 산술평균인 80%와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이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국민연금 보유 국공채는 일반정부 부채(D2=D1+비영리공공기관) 산정시 국제기준(PSDS: Public Sector Debt Statistics)에 따라 일반정부(중앙ㆍ지방정부, 비영리공공기관) 내의 내부거래로 제거됨

* 채권자(국민연금)와 채무자(정부ㆍ공공기관)가 모두 일반정부 내 존재

부채통계 국제지침(PSDS) 규정

§2.155 어떤 일반정부 단위가 다른 일반정부 단위에서 발행한 채권을 보유하고 이 두 단위들의 자료가 통합중에 있다면, 자산 및 부채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잔액은 마치 그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된다.

* If one general government unit owns a bond issued by a second general government unit and data for the two units are being consolidated, then the stocks of bonds held as assets and liabilities are reported as if the bond did not exist.

ㅇ 따라서, 일반정부 부채(D2)에 내부거래인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공채를 더하고, 이를 내부거래가 제거된 OECD 회원국 평균 부채비율과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OECD, IMF 등 국제기구는 회원국의 평균 부채비율 발표시 일관되게 가중평균치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ㅇ OECD 회원국의 산술평균과 우리나라 부채비율을 비교하는 것은 자의적인 측면이 있음

ㅇ ‘25년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비율(64.2%, IMF 전망)은 여전히 선진국 평균(118.8%)대비 절반 수준으로 양호

* 산술평균을 사용하더라도 선진국 평균(80%) 대비 낮은 수준

□ 또한,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공채는 국고채 98.4조원, 주택채 13.2조원 등 113.1조원(GDP대비 5.9%, ‘19년 기준)으로 GDP대비 8% 수준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과(044-215-5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