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제2풍력 대책촉구 주장에 합동조사 등 절차 진행 중

환경부는 “대구지방환경청은 영양제2풍력 대책촉구 주장에 대해 합동조사, 협의의견 이행 요청 등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 6일 내일신문 <낙동정맥을 모두 풍력발전으로 덮을 것인가?>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 설명]

◆ 대구지방환경청은 합동조사 및 협의의견 이행 등 절차 진행 중

○ “산양이 발견되어 공사중지 요건이 사실로 확인되었으나 대구지방환경청이 조치를 미루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대구지방환경청은 관계기관 합동조사*(11.17)를 실시하고, 승인기관과 사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에 따라 “자연환경 악화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중지 후 조사 및 저감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함(11.24) 

- 다만, 합동조사 결과 기존 환경영향평가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적인 산양 서식은 확인하지 못하였음

- 10호기 인근(300m 이격)은 기존 환경영향평가에서 산양서식이 확인된 지점으로, 평가 협의시 이를 반영하여 12·13호기를 제척하였음

- 6호기 인근(300m 이격)에서는 산양개체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분변 유전자 검사에서도 산양 유전자를 확인하지 못함

* (전문기관)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승인기관) 영양군 

- 국립생태원이 ‘산양 확인지점 375m* 내 제척’ 의견을 제시한 것은 사실이나, 이후 대구지방환경청이 다수 전문기관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산양 영향범위를 판단한 후 최종 협의의견을 제시하였음**  

* 375m는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크기에 기준한 것으로, 산양서식 범위와 관련성 낮음

** ‘20.12월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산양개체 확인 지점에서 300m 이격된 풍력발전기(10호기)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아 제척하지 않았음

◆ 백두대간·정맥은 풍력단지가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 중

○ 백두대간보호법상 정맥은 ‘백두대간·정맥에 대한 환경평가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보전되어 주능선에 풍력단지가 집중되기 어려움

- 영양제2풍력도 낙동정맥 주능선에서 300m 이상 이격되어 있음

* 과거 제도가 구비되지 않은 시기에 건설된 일부 풍력단지가 낙동정맥 주능선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환경영향평가시 가이드라인 준수 중임

○ 낙동정맥 중 영양지역은 국내 최대 산양 밀집지역으로 보기 어려움

- 통상 경북 울진-봉화지역 낙동정맥은 산양의 주 서식지* 중 하나로 언급되는 반면, 영양지역은 동 지역에서 일부 개체군이 최근(5년 이내) 이동해 온 것으로 추정함

* 강원도 동부 DMZ, 양구-화천지역, 설악산, 울진-삼척-봉화지역 등

- 영양제2풍력 등 산양서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정밀조사를 거쳐 산양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의의견을 제시하였음

문의 : 환경부 자연보전국 풍력환경평가전담팀(044-201-7264), 대구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053-230-6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