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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성황리에 폐막했습니다. 해외언론은 한·아세안 공동비전이 추구하는 △사람 중심의 공동체 △상생번영의 혁신공동체 △평화로운 동아시아 공동체 목표를 지지하면서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혁신외교를 주목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이번 정상회의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아시아뉴스네트워크에 기고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기고문을 통해 한-아세안 관계의 새로운 30년 미래 비전을 마련, 실질협력 강화 등 이번 정상회의 의의와 기대효과 메시지를 전달, 아세안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11월 26일 한·아세안 공동비전 성명 채택”
1. 아세안과 한국은 인적·문화적 교류를 확대하고 ‘사람 중심의 공동체’를 실현
▶ 문 대통령, 한-아세안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인적 교류 확대, 혁신성장 및 연계성 강화 제안
▶ 문화혁신포럼, 한-아세안의 문화콘텐츠와 기술전문가들이 협력할 수 있는 장
▶ 문 대통령, 한국문화 수출품을 가장 처음 알아보고 지원해준 아세안 국가에 사의
2. 한국과 아세안은 자유무역을 바탕으로 ‘상생번영의 혁신 공동체’로 나아갈 것
▶ 한-인니 CEPA 타결은 양국 경제관계에서 새로운 이정표
▶ 한-필리핀 ‘혈맹’관계 한층 강화
▶ 이번 회의 계기로 수십 개의 양해각서 체결...기술, 물류, 안보, 스마트시티 등 한-아세안 교류가 다분야로 확산될 것.
독일 유력 일간지 FAZ, 9번에 걸친 아세안 각국 양자회담 성과에 대해 “아시아 자유무역이 증대될 것”이라고 평가(11.26)
3. 우리는 ‘평화로운 동아시아 공동체’를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
▶ 각 정상들, 공동비전 성명을 통해 ‘역내 항구적 평화와 안보, 안정에 기여토록 한다’고 합의
▶ 브루나이 볼키아 국왕, “문 대통령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이 역내 평화 가능성을 높였다”
▶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의 쁘라윳 짠오차 총리, 북핵 해결을 위해 한국이 수행 중인 ‘중요하고 건설적 역할’ 지지
특히 아세안 각국과 해외 언론은 이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혁신외교’를 집중 조명
▶ 한국은 신남방정책 아래 동남아 국가와 연결되기 위해 상당한 노력과 자원 투입... 혁신 생태계가 잘 갖춰진 한국의 강점은 “혁신외교”
▶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 “문 대통령이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이 한-아세안 관계를 새롭게 격상시킬 것”
▶ 마하티르 모하맛 말레이시아 총리, “한국의 신남방정책 환영, 북한 포용계획도 확인”
이번 정상회의에 대한 총평 “성공적”, “한-아세안 관계 한 단계 격상”
▶ 태국 쁘라윳 총리,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아주 성공적... 한·아세안 전략적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하고 다방면 협력 지속할 것”
▶ “이번 회의는 한국이 기존 4강 외교를 뛰어넘어 아세안과의 외교 협력 다각화 및 심화하는 계기”
▶ “한국은 동남아 지역에서 성장하는 플레이어로 부상... 중국으로 향하던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의 많은 부분 아세안으로”
아세안의 발전이 곧 한국의 발전입니다! 한국은 아세안과 더욱 풍요롭고 평화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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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운전자 눈에 잘 띄게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노란색 횡단보도 신규 도입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됐다. 이로써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해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어 행정분야의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이 확립됐다.
이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별도의 만 표기가 없더라도 법령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된다.
정부는 3여년 간 지속되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에 대한 제재처분의 감경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과 시장·산업 여건 등을 고려해 과태료, 과징금 및 영업정비 처분을 최대 70%까지, 등록 취소나 영업 폐쇄 처분은 영업 정지 처분으로 감경될 수 있다.
경기도 용인시 구갈초등학교 인근에 노란색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다. 2023. 7. 3.(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와 함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의 기·종점 노면 표시와 노란색 횡단보도가 신규 도입된다.
현재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 중이며, 이외에도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는 보도를 확대 설치하는 등 어린이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이 조성될 예정이다.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도 늘어난다. 지난 달 4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장소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기상청의 지진통보시스템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상황전파시스템 간 지진정보 직접연계가 70개 기관으로 확대된다.
또 미연계된 광역시도 교육청 2곳을 연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 교육청과 직접연계를 완료하고 이를 통해 지진 발생 시 교육청과 연계된 235개 학교의 학생들이 지진정보를 음성으로 안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계약시 임대인정보 제시의무 신설SRT 예매, 이제 민간앱에서도
앞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 할 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와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 정보나 미납·체납 사실이 확인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사항 체결이 권고된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돼 거주 이전이 보다 자유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SRT 승차권 예매와 자동차 검사 예약, 수목원 예약, 인천국제공항 지도 서비스 등의 공공서비스가 앞으로 네이버, 카카오 등의 민간 애플리케이션(앱)에서도 가능해진다.
민간앱 해당 화면이나 메뉴에 디지털서비스 개방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표시돼 공공웹·앱으로 이동없이 즉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그간 캠핑인구 증가와 함께 해수욕장 내에 캠핑하기 좋은 자리를 선점해 장기간 야영용품 등을 방지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 이같은 알박기 행위가 규제된다.
해수욕장 안에 물건 등을 반복·상습적으로 방치하거나 안전상 위험 요소가 있을 경우 해수욕장관리청은 행정대집행 절차를 이행하는 대신 즉시 물건 등을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 등이 제주시 협재해수욕장과 금능해수욕장 사이 녹지 지역에 있는 알박기 텐트를 강제 철거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확대미성년 피해자 친화적 수사·재판 절차 도입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고 피해자 보호는 확대된다.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행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스토킹행위로 처벌하는 온라인스토킹 유형이 신설됐다. 온라인스토킹은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하는 행위, 온라인 사칭행위 등을 말한다.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의 가족, 동거인에게 접근하는 것도 앞으로 금지된다. 또 수사·재판 과정에서 장기간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 기간은 현행 2개월(최대 6개월)에서 3개월(최대 9개월)로 연장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 친화적인 수사·재판 절차를 도입하는 성폭력처벌법 일부 개정안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원에서 증언할 때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그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하는 진술조력인을 지원하는 대상이 현행 13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미성년·장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수사·재판 과정에서 국선변호인 선정 등 보호조치 규정도 신설됐다.
증거보전기일, 공판기일 등에서 피해자가 증언한 경우, 수사과정에서 영상 녹화된 생생한 진술까지 해당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아동친화적인 장소에서 영상중계시설을 통해 증언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병역의무 남성에 대한 국가배상액 산정 시 예상 군복무기간도 취업가능기간에 전부 산입하게 된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 도입분실여권 접수·등록시 안내메시지
개인정보처리의 투명성과 신뢰성,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보다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음 달 15일 시행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권리침해에 따른 분쟁조정의 실효성이 확보됐다. 개인정보처리자의 구제절차 참여를 담보하기 위해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적으로 조정에 참여하도록 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사실조사권도 도입됐다. 현장사실조사를 통해 분쟁 당사자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한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앞으로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분실여권으로 접수·등록되면 안내 메시지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교부는 분실여권이 접수·등록되는 즉시 분실여권 명의인에게 자동으로 수령 안내 메시지 발송을 실시한다. 분실여권 명의인은 여권 보관기관과 먼 곳에 거주하는 경우 가까운 시·군·구청으로 이송을 요청해 수령할 수 있다.
무엇보다 경찰서, 공항공사 등 유관기관이 분실여권을 습득하는 즉시 여권사무대행기관으로 전달하도록 업무가 개선됨에 따라 시군구청에 분실여권이 전달되기까지 최대 한 달 이상 걸리던 것이 빠르면 이틀 이내로 줄어들 전망이다.
경기도 수원시 여권민원실에서 직원이 교부할 여권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여행상품에 대한 합리적인 위약금 공제기준이 세워짐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이 보다 폭넓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여행상품 등 이용일자가 확정된 후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사업자의 손실을 해약환급금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가 국외여행 30일 전까지 해제하는 경우 0%, 여행 당일에 해제하는 경우 5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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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어르신 온열질환예방 건강수칙
폭염대비 건강수칙과 함께어르신의 건강한 여름을 준비하세요!
■ 온열질환이란?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고온의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며, 방치 시에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열사병, 열탈진이 있습니다.
■ 왜 어르신은 온열질환에 더 취약할까요?
노화로 더위에 의한 체온 상승과 탈수 증상을 잘 느끼지 못하게 되고, 심뇌혈관질환 등 동반된 기저 질환과 복용하는 약 때문에 체온 유지와 땀 배출을 조절 하는 능력이 저하됩니다.
■ 폭염 시 외출 및 야외활동을 자제하세요!
연구에 따르면 여름철 33℃ 이상 고온에 노출될 경우 65세 이상에서 허혈성심질환, 심근경색 등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증가하고, 대사질환과 인지기능 변화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출처: 기후변화에 따른 노령인구의 건강영향평가 연구, 질병관리청 (2022)
여름철 기상청 폭염특보
- 폭염 주의보
:일 최고체감온도 33℃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폭염 경보
:일 최고체감온도 35℃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폭염대응 행동요령을 준수하세요!
- 무더위 관련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
· TV, 라디오 휴대전화 등
- 온열질환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자주 연락 (방문, 전화, 문자)
· 건강이 염려되거나, 혼자 계시는 어르신의 건강안부를 확인
· 어르신은 친인척이나 가까운 이웃과 자주 연락
- 무더운 날씨에는 냉방기기로 실내 온도를 낮추고, 자주 환기
· 낮 시간대에는 근처 무더위쉼터* 이용이 가능
* 거주하는 집 근처 무더위쉼터 위치를 미리 파악하세요.
- 폭염특보 시에는 논·밭 등 야외에서 일을 멈추고 시원한 장소에 머물기
* 무더위 쉼터란?
무더위를 피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경로당, 마을회관, 주민센터, 은행, 보건소, 종교시설 등이 지정되어 있고 상세한 위치는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온열질환 응급조치
의식이 있는 경우
시원한 장소로 이동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함 수분 섭취 개선되지 않을 경우,119 구급대 요청
의식이 없는 경우
119 구급대 요청 시원한 장소로 이동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함 병원으로 후송
■ 어르신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 3가지
- 시원하게 지내기
· 선풍기나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하기(무더위 쉼터 이용)
· 헐렁하고 밝은색의 가벼운 옷 입기
·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양산 챙이 넓은 모자 등)
- 물 자주 마시기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 자주 마시기
*심장, 신장 , 혈압 관련 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
- 더운 시간대에는 야외활동 자제하기
·기온이 높을 때, 더운 시간대에는 농사, 외출, 운동 등 야외활동을 피하고 그늘 등 시원한 곳에서 자주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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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더위 피해 시원하게 즐기는 동굴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즐기고 싶은 분 여름휴가를 계획하고 있는 분 화려한 미디어아트를 좋아하시는 분 ★추천 장소★ 동해 천곡황금박쥐동굴, 무주 머루와인동굴, 정선 화암동굴, 울산 태화강 동굴피아
동해 천곡황금박쥐동굴
천곡황금박쥐동굴은 4~5억 년 전 태고의 신비와 갖가지 희귀석들을 품고 있는 천연 석회석 동굴입니다. 이곳에서는 석주, 석순, 샹들리에 종유석, 커튼형 종유석, 용굴 등 자연이 빚어낸 다양한 지형을 구석구석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또한, 동굴 한 구간에서는 화려한 미디어아트까지 볼 수 있어 관람하는 재미를 더해줍니다. 실내 온도 15℃로 유지되는 이곳에서 무더위를 피해보세요.
※ 천곡황금박쥐동굴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동굴로 50- 운영시간 : [1월~6월, 9월~12월] 매일 08:00~18:00 (입장 마감 17:30) [7월~8월] 매일 08:30~19:30 (입장 마감 19:00)- 이용요금 : 성인(20세~64세) 4000원 / 청소년(13세~19세)·군인 3000원 / 어린이(7세~12세) 2000원 / 6세 이하·65세 이상 무료- 문의 : 033-539-363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반려동물과의 동반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무주 머루와인동굴
머루와인동굴은 무주 양수발전소 건설 당시 굴착 작업용으로 사용하던 터널입니다. 2007년 리모델링하여 무주 대표 특산물인 머루와인을 주제로 테마 동굴로 조성하였는데요. 내부에는 무주 머루로 만든 다양한 종류의 와인을 숙성·저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음과 와인 족욕 체험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색색의 화려한 조명으로 꾸며놓은 공간에서 예쁜 사진을 찍어 남기기에도 좋습니다. 새콤달콤한 머루와인의 내음과 함께 천천히 동굴 속을 걸으며 무더위를 날려보세요.
※ 머루와인동굴
- 위치 : 전라북도 무주군 적상면 산성로 359- 운영시간 : [와인동굴] 4월~10월 10:00~17:30, 11월~3월 10:00~16:30 [족욕장] 4월~10월 10:00~17:00 (정비 시간 12:00~13:30), 11월~3월 10:00~16:00 (정비 시간 12:00~13:30) *매주 월요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입장료] 7세 이상 2000원 / 6세 이하 무료 [와인족욕] 7세 이상 3000원 / 6세 이하 2500원- 문의 : 063-322-472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반려동물과의 동반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정선 화암동굴
화암동굴은 일제강점기 시기에 금을 채굴하던 대표적인 금광 천포광산으로 강제 징용이라는 아픈 역사를 가진 곳입니다. 이곳은 금을 채굴하고 제련하는 과정을 재현해 놓은 공간과 과거 작업의 흔적이 남아 있는 실제 갱도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곳의 상징인 도깨비가 금의 생산 과정을 설명해 주는 공간이 있어 쉽고 재미있게 알아갈 수 있습니다. 동굴 내부의 넓은 공간에서 만나는 화려한 미디어아트까지 감상할 수 있는 이곳에 방문해 보세요.
※ 화암동굴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화암동굴길 12- 운영시간 : [화암동굴] 매일 09:30~18:00, 입장 마감(도보 16:00 / 모노레일 16:30) [모노레일] 매일 09:30~16:30- 이용요금 : [입장료] 성인(20세~64세) 7000원 / 청소년(14세~19세)·군인 5500원 / 어린이(7세~13세) 4000원 / 6세 이하·65세 이상 무료 [모노레일] 성인(20세 이상) 3000원 / 청소년(14세~19세)·군인 2000원 / 어린이(7세~13세) 1500원 / 6세 이하 무료- 문의 : 033-560-343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울산 태화강 동굴피아
태화강 동굴피아는 1940년대 일본군이 울산 비행장 운영에 필요한 군수 물자 보관을 하기 위해 만들었던 인공동굴입니다. 광복 후에는 주막, 굿당 등으로 활용되다가 현재는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곳인데요. 이곳은 동굴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제1동굴 그리고 예쁜 포토존과 체험 공간으로 조성된 제2~3동굴, 포토존으로 꾸며진 4동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짝이는 조명이 가득한 은하수 터널과 고래를 활용한 미디어아트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은 이곳에서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 태화강 동굴피아
- 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남산로 306-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성인(만 19세~만 64세) 2000원 / 청소년(만 13세~만 18세)·군인 1500원 / 어린이(36개월~만 12세) 1000원 / 36개월 미만·만 65세 이상 무료- 문의 : 문화체육팀 052-226-0077-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반려동물과의 동반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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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저우 아시안게임 D-50’ 보양식 먹고 힘내세요
4일 충북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서 열린 '우리수산물 전달행사'에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장재근 선수촌장 등 관계자들이 여자 세계 배드민턴 1위에 오른 안세영 선수에게 수산물 특식을 배식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50일을 앞두고 대회에 참가하는 국가대표 선수들과 가족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50일을 앞두고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가 우리 수산물 나눔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50일을 앞두고 대회에 참가하는 국가대표 선수들과 가족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은 4일 충북 진천국가대표선수촌 모습. ,4일 충북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서 열린 '우리수산물 전달행사'에서 국가대표 선수들과 가족들이 보양식을 먹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이번 행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50일을 앞두고 대회에 참가하는 국가대표 선수들과 가족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4일 충북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서 열린 '우리수산물 전달행사'에서 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장재근 선수촌장 등 관계자들이 수산물 전달식을 갖고 있다. 이번 행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50일을 앞두고 대회에 참가하는 국가대표 선수들과 가족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4일 충북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서 열린 '우리수산물 전달행사'에서 국가대표 선수들과 가족들이 보양식을 먹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이번 행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50일을 앞두고 대회에 참가하는 국가대표 선수들과 가족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4일 충북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서 열린 '우리수산물 전달행사'에서 국가대표 선수들과 가족들이 보양식을 먹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이번 행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50일을 앞두고 대회에 참가하는 국가대표 선수들과 가족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4일 충북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서 열린 '우리수산물 전달행사'에서 국가대표 선수들과 가족들이 보양식을 먹고 있다. 이번 행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50일을 앞두고 대회에 참가하는 국가대표 선수들과 가족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4일 충북 진천국가대표선구가수촌에서 열린 '우리수산물 전달행사'에서 국가대표 선수들과 가족들이 보양식을 먹고 있다. 이번 행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50일을 앞두고 대회에 참가하는 국가대표 선수들과 가족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4일 충북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서 열린 '우리수산물 전달행사'에서 국가대표 선수들과 가족들이 보양식을 먹고 있다. 이번 행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50일을 앞두고 대회에 참가하는 국가대표 선수들과 가족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4일 충북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서 열린 '우리수산물 전달행사'에서 국가대표 선수들과 가족들이 보양식을 먹고 있다. 이번 행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50일을 앞두고 대회에 참가하는 국가대표 선수들과 가족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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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규제샌드박스 1000건, 내 일상으로 들어왔다
얼마 전, 강의를 듣는 중이었다. 휴대폰으로녹음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다. 친구들과 놀러 간다던 아이였다. 당장은 받을 수가 없었다. 조금 후에 걸었더니 일단 해결했어라면서도 뾰로통한 목소리다.
아이 상황을 들어보니 그럴 만도 했다. 모처럼 친구들과 잘 놀고 밥을 먹은 후, 체크카드를 냈는데, 금액이 부족하다며 결제가 안 됐단다. 잔고 확인을 안 한 모양이다. 그나마 다행히 친구들한테 빌려 계산은 했단다.
이참에 아이에게 신용카드를 만들어주기로 했다. 이전에도 해줘야겠다고 생각했다. 단, 코로나19가 심할 때는 외출이 적어 카드를 사용할 일이 거의 없었다. 이젠 외부활동이 늘어난 만큼 필요해 보였다. 아이가 평소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아 큰 염려는 하지 않았다. 또 겸사겸사 경제 공부까지 된다면 좋지 않을까.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를 통해 청소년에게 신용카드를 만들어 줄 수 있다.(출처=우리은행)
청소년 신용카드는 만 12세 이상 중고생 자녀에게 부모가 동의하고 이용 업종과 한도를 정하면 비대면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이나 부모 알림 등 모니터링도 해줘 안심하고 편리하다.
이는 규제샌드박스 중 하나다. 2021년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로 첫 실증특례를 받아 삼성, 신한카드에서 시작했고 2023년 6월부터는 우리, 현대카드도 추가됐다. 특별히 은행에 갈 필요도 없다. 집에서 부모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간편하게 만들 수 있어 편리하다.
규제정보포털 누리집.(출처=규제정보포털)
지난 7월 규제샌드박스 누적 승인 건수가 1000건을 돌파했다고 한다.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 안에서 우선 시장에 출시하는데, 시험, 검증을 위해 현행 규제를 적용하진않는다.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하는 제도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 박람회 등에서 담당자들에게 종종 들어왔다. 그 규제샌드박스가 벌써 1000건이라니 놀랍다. 처음에는 일반 국민에게 크게 상관이 없겠다생각했다. 웬걸, 이미 알게 모르게 우리 실생활 속에 들어와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예금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를 통해 여러 정보를 제공 받는다.(출처=우리은행)
앞서 말한 청소년 신용카드가 그렇다. 또 내가 자주 쓰는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도 같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는 나 같은 사람에게 딱 맞다. 다른 투자 없이 예금하는 사람들 말이다. 돈이 생기면 금리를 비교해보고 맡기는데,일일이 찾아볼 필요는 물론 은행서 물어볼 필요도 없어졌다. 그래서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는 내게 필수다. 그렇게 편리하게 자주 접하다 보니 저축에 관한 관심도 더 높아졌다.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에서 여러 금융상품을 비교해 볼 수 있다.(출처= 카카오뱅크)
가장 놀라웠던 건, 식품 이야기다. 얼마 전 라면을 먹으려고 보니 뚜껑에 QR 표시가 돼 있었다. QR이 보이길래 찍어봤다. 식품 표시 사항이 나온다. 아, 이게 스마트 라벨이구나.
그렇지 않아도 갈수록 눈이 침침해져 읽기 힘들다. 제한된 면적에 표시한 글자 크기는 너무 작다. 좋은 제품일수록 많은 내용을 담았을 텐데, 그런 건 살펴볼 엄두가 안 나 포기했었다. 규제샌드박스가 영향을 줬다. 스마트 라벨이 생기면서 편리해졌다. 포장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확대해 보기 쉽다. 생산자 입장에서도 좋은 점이 많다. 내용이 바뀌어도 포장지 교체하는 비용이 절감된다. 무엇보다 음성, 수어 및 보충 정보를 더 넣을 수 있어 많은 사람에게 유익하다. 아직은 시범이지만 개인적으로 계속되길 바란다.
종종 먹는 라면 위에서 발견한 QR코드. 이 역시 규제샌드박스의 하나다.(출처=식약처)
규제샌드박스는지난 6월 기준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약 18조 원 투자 유치에 성공하고,매출도 약 6000억 원이증가했으며, 약 1만4000개의 새 일자리가 생겨났다고 한다. 이런 장점으로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승인 사업 중 규제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올해는 제도 시행 5년 차에 접어든다. 특례기간이 만료되는 과제가 많아졌다. 정부는 기간 만료가 임박한 과제를 규제샌드박스 관계부처 전담반을 통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체크카드와 다른 건 알지? 이제 정해진 종류와 금액 내에서 적절하게 써야 해. 아이는 끄덕인다. 말하진않았지만 내 걱정도 덜었다.
정책기자단|김윤경otterkim@gmail.com
한 걸음 더 걷고, 두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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