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일자리 정책의 새로운 가능성

박태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완성차 공장이 들어서면 주변에 부품기업을 유치하여 친환경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할 수도 있다.

한 마디로 광주를 미래형 자동차 생산의 선도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도 좋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이미 예비타당성 분석을 끝내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매칭펀드(3000억원)로 빛그린 산단을 조성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이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등장하는 마당에 광주의 도전은 일자리 정책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한다.

첫째로 지역의 일자리는 지방정부가 주도하되 사회적 합의를 근간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그것이다. 그간 지역고용정책은 중앙정부가 일률적이고 표준적인 방식으로 주도함으로써 지역의 이해당사자가 배제되는 것은 물론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데도 한계를 보여 왔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일자리 정책을 이해당사자 참여형으로 바꾸고 또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이의 협치를 바탕으로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자동차 특히 완성차 산업의 고질적인 노사갈등과 비효율적인 생산방식을 바로 잡는 과제도 빠질 수 없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광주시와 시민단체, 그리고 노조가 이사회에 참여하여 노사관계를 참여와 협력의 모형으로 바꾸는 한편 시민의 힘으로 노사갈등을 조정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작업장 혁신모델을 도입함으로써 근무형태는 물론 임금수준이나 임금체계도 개선해야 한다. 이 모델이 성공하면 이는 기존의 완성차 공장에 ‘수출’하여 이들 기업까지 혁신할 수 있을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데서 그치지 않는다.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사회통합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광주시의 임금수준, 특히 제조업의 임금수준은 2500~3000만원 수준이다. 그것도 장시간 노동의 산물이기도 하다. 광주시의 구상은 사회연대에 바탕을 둔 적정임금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신규 완성차 공장의 임금수준을 낮추면 부품업체(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을 높일 수 있다. 노동시간도 단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원하청 공정 거래를 확립하고 교섭구조를 기업별 교섭에서 집단교섭으로 전환하는 과제가 따른다.

이처럼 광주형 모델은 기업내부의 혁신을 넘어 지역사회의 노사관계, 원하청 구조까지 혁신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물론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용이한 과제는 아니다. 광주형 모델은 기본적으로 독일 폴크스바겐의 AUTO 5000 프로젝트를 염두에 두고 설계됐다. AUTO 5000은 해외로 나가려는 완성차공장을 국내에 남기는 대신 5000마르크의 연봉으로 장기실업자 5000명을 채용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노사 간 2년에 걸친 협의가 있었고 혁신방안을 둘러싸고 결렬위기에까지 몰렸다가 당시 슈레더 총리가 조정하여 합의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에서는 노사관계와 생산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만큼 이해당사자 사이의 합의는 훨씬 힘들 것이다. 출발당시의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수준이 지속될지, 노사관계가 원만하게 진행될지도 알 수 없다.

기존의 완성차 공장이 광주에 투자한다는 보장도 없다. 바로 이 지점이 중앙-지방 정부 사이의 협치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곳이다.

광주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지자체의 역할이라면 광주에 혁신단지로 조성하고 투자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일은 중앙정부의 역할이다.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늘려 수요를 창출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도 마찬가지다. 전기차 수요가 당장 크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 전기차가 자동차의 대세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전문가의 의견이 일치하고 국내에는 전기차를 생산하는 전용라인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기차 공장의 건설은 필수적인 과제에 속한다.

광주형 모델을 조심스럽게 낙관하는 근거도 여기에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치가 이뤄진다면 그 전망은 좀 더 밝아질 것이다.

일자리 정책이 지역주도형으로 가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이 때 중요한 것은 분권화와 중앙정부-지역정부 사이의 파트너십을 확립하는 일이다.

OECD LEED(지역경제고용개발 프로그램)는 일찍부터 일자리 정책의 분권화와 파트너십을 권고해 왔으며 유럽에선 이미 이러한 추세가 자리를 잡고 있다.

일자리정책이 지역맞춤형으로 가야한다면 광주형 일자리모델은 최초로 그 다리를 놓는 시험대라고 할 수 있다. 광주형 일자리모델을 통해 광주는 정치적 민주화의 상징을 넘어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