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3특' 전략과 '행정수도 세종' 완성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곧 국토 균형발전, 더 나은 국민의 삶,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줄 것인지에 대한 우리 세대의 선택이기도 하다. 이것이 반드시 나아갈 길이라면, 이제는 그 방향을 정하고 용기 있는 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다.

대한민국은 지금 국토의 조화와 균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국민의 절반 이상이 모여 살고 있으며 서울로 집중되는 인구 수도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2024년 기준으로 미국 뉴욕의 인구 밀도는 ㎢당 1만 900명인데 서울의 인구 밀도는 같은 기준으로 1만 5800명이다. 세계 1위의 도시로 불리는 뉴욕보다도 서울의 인구 밀도가 높은 것이다. 여기에 집값은 계속 오르고, 조금이라도 거주 비용이 저렴한 도심 외곽으로 밀려나다 보면 출퇴근 시간은 길어져 어느새 일상의 여유와 삶의 질은 사라진 지 오래다. 

*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 서울 13.9배(국토부), 평균 출퇴근 시간 수도권 82분 소요(2024년, 통계청)

한편, 지방은 인구가 빠르게 줄면서 교육·의료 등 기초 인프라는 물론,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산업기반까지 약화되는 침체의 악순환을 겪고 있다. 지방이 축소되고 약해질수록 수도권에 사람과 일자리가 집중되는 부담은 더욱 커지고, 이는 결국 국가 전체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수도권 과밀과 지역 쇠퇴는 서로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맞물린 구조 속에서 함께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다. 

◆ 국가 전략의 전환, '5극3특'과 행정수도 세종의 의미 

이 국가적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는 국토 체계를 5개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의 다핵형 구조로 전환하는 '5극3특'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기능을 전국 권역으로 고르게 분산하고, 이들 간 연결성과 협력을 강화해 국토 전체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 전략을 앞장서 이끄는 동력 중 하나가 바로 '행정수도 세종'이다. 세종시 일원에 건설 중인 중앙행정기능 중심의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본격화되면서 행정수도로서의 구체적인 모습을 갖춰나가기 시작했다. 이는 단순한 시설 확충이 아니라, 국가적 의사결정과 정책 조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균형발전 및 지방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국가 운영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3대 KEY

행정수도 완성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행복청은 첫째, 법적·제도적 기반을 정비 중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행복도시 세종을 행정수도로 명확히 규정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안(행정수도법)이 발의되어 계류 중이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변화한 국토 여건과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관계기관들과 함께 논의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헌법적 차원에서의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제반의 물리적 기반을 차질 없이 구축하겠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물론, 이들 시설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회의·보고·정보 공유 등 행정 운영체계와 부처 상시 협업·정책 조정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행정수도에 대한 국민 전체의 공감과 성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 행정수도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라고 하는 국민 전체의 '공유된 주인의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실제로 수도권은 주거·교통·환경 부담을 완화해 삶의 질을 회복할 수 있고, 지방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함으로써 활력을 되찾고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의사결정 및 집행, 정책 조정과 부처 협업이 한 공간 안에서 이어질 때 행정 효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고, 이는 국제사회에서 신뢰도를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이러한 가치가 국민 모두와 공유되어야만 행정수도 완성은 더욱 굳건한 기반 위에서 추진될 수 있다. 

◆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 이제는 방향을 정할 때 

지금 우리 공동체는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인구절벽과 지방 소멸의 위기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아무런 선택도 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의 후퇴와도 같다.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대한 가장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답이 될 것이다. 이는 곧 국토 균형발전, 더 나은 국민의 삶,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줄 것인지에 대한 우리 세대의 선택이기도 하다. 이것이 반드시 나아갈 길이라면, 이제는 그 방향을 정하고 용기 있는 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