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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에서 상생페이백까지…"소비 흐름 계속 이어지길"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정부는 지난 6월 4일 '1호 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뒤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 금융·물가 대응 등을 중심으로 민생 부담을 덜고 내수 회복 흐름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추진해 왔다.
출범 후 반년이 흐른 지금, 주요 정책의 흐름과 지표 변화, 현장의 목소리 통해 민생회복의 흐름을 되짚어본다.
◆ 출범 6개월, 정책으로 본 민생회복의 흐름
정부는 비상경제점검TF 출범 이후 가계 부담 경감과 소비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에 방점을 둔 민생정책을 순차적으로 내놓았다.
6월에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마련되며 금융 부담을 낮추려는 조치가 시작됐고, 7월에는 '부담경감 크레딧' 등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본격 추진됐다.
같은 달,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되며 소비 촉진 대책이 본격화됐다. 이와 함께 영화·전시·공연 관람을 지원하는 '5대 문화소비 쿠폰', 여름 휴가철과 연계한 지방관광 소비행사 등 '국민 체감형' 내수 정책도 이어지며 일상 소비 여건을 다층적으로 뒷받침했다.
9월에는 '상생페이백' 제도가 시행되며 소비 진작을 위한 흐름이 이어졌다.
여름철 소비 확대 정책과 가을 이후의 상권 회복 정책이 맞물리며, 민생·내수 회복을 위한 정책 기반이 한층 보강됐다.
◆ 지표로 확인된 변화의 움직임
그간 추진된 민생·내수 회복 정책의 흐름은 각종 경제 지표에서도 부분적으로 확인된다.
2025년 3분기 민간 소비 증가율은 1.3%를 기록하며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고, 같은 기간 소비·생산·투자가 동반 상승하는 '트리플 증가' 흐름도 나타났다.
특히 지난 11월 소비자 심리지수(CCSI)는 112.4로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해 소비 심리가 뚜렷한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최근 발표된 대외 평가 역시 회복 흐름을 뒷받침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1월 발표한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내년 한국의 성장률을 1.8%로 전망했다. 정책 효과와 소비 심리 회복이 잠재성장률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다.
다만 IMF는 구조 개혁과 내수·수출 기반 강화의 필요성도 함께 제시해 중장기 과제를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7일 서울 은평구 연서시장을 방문해 떡을 시식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8.1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은평구 연서시장에서 읽은 변화의 온도
정책의 흐름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현장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민생 현장을 꾸준히 찾았고, 그 중에서도 지난 8월 17일 은평구 연서시장 방문은 소비 활성화 정책의 현장 반응을 생생하게 보여준 사례로 꼽힌다.
대통령 내외는 예고 없이 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직접 대화하고, 생활용품과 찬거리를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했다.
당시 상인들은 "소비쿠폰 시행 후 손님이 눈에 띄게 늘었다", "시장 분위기가 살아난 것이 체감된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활력 회복이 경제 전반의 회복으로 이어진다"며 현장을 격려했다.
◆ 현장의 기대와 향후 과제
회복세가 확연하다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그럼에도 소비 심리와 민간 소비, 대외 전망 등에서 개선 흐름이 분명히 감지된다는 점은 의미 있는 변화로 해석된다.
연말, 다시 찾은 연서시장에서는 "쿠폰 시행 당시 손님 증가가 확실히 느껴졌다", "이런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연서시장 상인들이 전한 바람처럼, 정책이 일시적인 매출 증대를 넘어 지역 상권의 안정적 회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책의 연속성과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 개선, 지역·업종 간 회복 격차 완화, 물가 안정과 가계 부담 경감 등은 중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꼽힌다.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상점에 붙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문 모습.2025.12.1(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민생지표가 전반적인 회복 흐름을 보이는 만큼 개선세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물가 안정 기조와 소상공인 경영 여건 개선 노력이 이어지면 체감 회복도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현장 중심의 정책 보완을 지속할 경우 지역·업종별 경기 역시 서서히 나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생 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하는 것은 결국 현장이다.
출범 6개월,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정책이 지역 상권을 비롯한 국민의 일상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뒷받침할지, 그리고 그 흐름이 우리 경제 전반의 지속적이고 균형 있는 회복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정책브리핑 김두리
2025.12.02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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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작업 시, 사업주는 꼭 지켜야합니다
밀폐공간 작업 시 사업주는 꼭 지켜야합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25.12.1.)
사업주는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장비 지급
농도측정 결과 등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
사고발생 시 지체없이 ☎119에 신고 안전수칙 숙지확인 및 필요시 교육
2025.12.02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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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6개월, 국민들은 꾸준히 '이재명정부'를 지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거의 변화가 없다. 지난 6개월간 국민들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정부는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도 경청해야 한다.
김준일 정치평론가(가톨릭평화방송 '김준일의 뉴스공감' 진행자)
6개월을 맞은 이재명 정부를 국민은 어떻게 평가할까. 우선 한국갤럽의 역대 대통령 취임 첫 직무수행 평가를 비교해보자.
이재명 대통령은 긍정 평가 64%로 민주화 이후 대통령 중 4위를 기록했다. 앞에는 문재인(84%), 김영삼·김대중(71%) 대통령이 있고 뒤로는 노무현(60%), 이명박·윤석열(52%), 박근혜(44%), 노태우(29%) 대통령이 있었다. 그럼 6개월 평가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긍정 평가 순위대로 열거하면 김영삼(83%), 문재인(73%), 이재명(60%), 박근혜(59%), 김대중(56%), 노태우(53%), 윤석열(30%), 노무현(29%), 이명박(24%) 순이었다. 지지율이 급등한 대통령도 있지만 반 년만에 반토막 난 대통령도 3명이다. 상대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거의 변화가 없다. 지난 6개월간 국민들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1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2025.6.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재명정부는 역대 최악의 대내외 환경에서 임기를 시작했다. 안으로는 내란을 극복하고 국민을 통합해야 할 과제를 안았고 최악의 내수경기 부진을 이겨내는 임무도 주어졌다. 밖으로는 불법비상계엄으로 실추된 국격을 회복하고 특히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정국혼란과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주로 외교와 경제에 집중됐다. 11월 4째 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 외교(43%)와 경제/민생(11%)이 꼽혔다. 한미관세협상은 한국이 과도하게 퍼줬다는 야당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국민들은 어려운 환경에서 선전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특히 핵추진잠수함에 대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를 이끌어 낸 것은 보수진영에서 큰 환호를 받았다. 국익중심 실용외교에 기초해 그동안 껄끄러웠던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복원했고 한일간 셔틀외교도 지속키로 했다.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와 중동 아프리카 순방에서의 세일즈 외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추진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0점대였던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코스피5000시대를 공언하며 주식시장 정상화에 매진했는데 2024년말 2400이었던 코스피지수는 11월 한때 역대 최고인 4200선을 돌파했으며 현재도 3900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확대와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 상법개정안이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10.15대책'으로 대표되는 부동산 정책에는 비판이 이어졌다. 부동산 과열을 막겠다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지만 86세대의 사다리 걷어차기, 민주당의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사회 분야에서는 노동계의 오랜 숙원인 '노란봉투법'을 정권 초기에 통과시켜 원청에 대한 하청의 교섭권을 합법화한 것이 눈에 띄었다. 산업재해 감소를 주요 국정과제로 잡고 근로감독관 2000명을 증원하는 등 산재와의 전쟁을 치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다만 산재사고가 민간과 공공에서 잇따라 발생하며 정부의 군기잡기식 정책이 한계를 보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대통령 리더십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지역을 돌며 시민으로부터 직접 의견을 경청하는 타운홀 미팅 방식의 대국민 소통은 '일벌레 대통령' 이미지를 강화시켜 지지율에도 좋은 영향(긍정평가 이유 중 직무능력/유능함 6%)을 미쳤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원 춘천시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열린 '강원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1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반면 정치분야에서는 잡음이 많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에 큰 하락이 3번 있었는데 첫 번째는 8월 중순의 조국 대표 등 정치인 사면, 두 번째는 9월말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등 사법부 압박, 세 번째는 11월 초순의 검찰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의혹이었다. 모두 정부여당이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건이었다. 야당 대표시절부터 지속된 사법리스크가 대통령이 되어서도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항소포기의 경우 여론이 매우 안좋았지만 외교분야에서의 성과로 그나마 만회를 한 것으로 보인다. 협치를 얘기하며 야당 대표를 직접 만났지만 입법부와 행정부를 모두 장악한 강력한 이재명 정부의 선택은 대화보다는 힘의 정치였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재명 정부 6개월은 대체로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내년도 전망을 마냥 밝게 볼 수는 없다. 최근 원달러환율이 급등하며 경제가 불안해졌고 내년 경제성장률 역시 1%대를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예측된다. 소득양극화 역시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물가도 꿈틀대고 있다. 규제를 통해 집값을 간신히 붙들어매고 있지만 계속 수도권 대부분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정부여당의 내란청산 드라이브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이 고조될 가능성도 높다. 속도전으로 밀어붙인 검찰개혁은 내년 9월 검찰청 폐지이후 성적표가 나올 것이다. 개헌과 선거법 개정을 포함한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가 내년에 분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인 오는 12월 3일은 공교롭게도 12.3 비상계엄 1주년이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취임 100일이 되는 날이다. 여기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까지 겹쳤다. 그리고 지방선거 6개월 전이기도 하다. 정무적으로 보면 윤어게인 세력과 절연하지 못하는 제1야당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지 않은 것이 정부여당에게는 반사이익일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도 경청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그럴 의지가 있는지, 내란청산을 넘어 갈등완화, 그리고 국민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내년 지방선거 전후로 판가름이 날 것 같다.
2025.12.02
김준일 정치평론가(가톨릭평화방송 '김준일의 뉴스공감' 진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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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노동존중사회'…소통·상생 노사관계 구축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제15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6대 핵심 분야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중 노동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청년·고령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시장 격차 해소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특히 "무엇보다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추진한 지난 정부 노동개혁과 달리 소통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통해 '노동이 존중되는 진짜 성장'을 실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정부 출범 6개월 동안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초석을 쌓기 위해 임금체불 근절에 집중하는 동시에 '노동안전 종합대책' 등으로 산업재해 예방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노동시장 격차 완화는 물론 노사관계 안정화에 노력하고, 지역의 고용위기에도 선제적으로 지원·대응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양대 노총 위원장과 오찬 간담회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오른쪽),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5.9.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신속·공정한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노동부는 지난 9월 1일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 단축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의 장기화로 가중되는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내고, 일하는 모든 사람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특히 현재 평균 처리기간이 227.7일에 달하는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을 오는 2027년까지 평균 120일로 단축하기 위해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절차를 바꾸고 재해조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질병 전담팀'을 신설해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를 신속·공정하게 추진하고, 장기 미처리건 집중처리기간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특별진찰·역학조사 장기 미처리 사건 처리에 역량을 집중하며, 업무관련성이 이미 확인된 경우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재차 업무관련성을 심의하지 않도록 운영을 합리화한다.
이 결과 대책 발표 이후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전체 질병 처리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약 42% 증가했고, 근골격계 질병 처리건수는 약 53% 증가했다.
대책 발표 전후 현황
◆ 산업재해 예방 점검·감독 강화
그동안 우리나라의 산업현장 사고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자수 비율)은 OECD 국가 중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떨어짐·끼임·부딪힘 등 후진국형 사고는 물론 대형사고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노동부는 지난 7월 23일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가동한데 이어 9월 15일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는 고위험사업장 및 건설현장 2200개소를 선정해 사업장별 전담감독관을 지정하고, 자체점검표 발송 등으로 위험요인의 자체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감독 조직과 인력을 대거 확충하고 수사역량을 강화하며, 모든 국민이 안전감시관으로 활동하는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지난 8월 29일부터 운영 중이다.
특히 위험요인 방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사회적 이슈 사고는 즉각적으로 적극 대응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자 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붕괴 사고 엿새째인 11일 오전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앞에서 보일러 타워 4호기, 6호기의 발파 시점 관련 중수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1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기본방향은 ▲영세사업장, 취약노동자 사고 예방 지원 집중 ▲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이 함께 예방 주체로 노력 ▲사고 예방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로의 전환 등이다.
특히 '사고 없는 일터, 안전 대한민국'을 조성하고자 영세사업장과 산재 취약노동자 사고 예방에 집중, 내년에 노동부의 산재예방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2663억 원 증액한 1조 5634억 원을 투입해 소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재정·인력·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이에 10인 미만 사업장(50억 원 미만 건설현장)의 추락·끼임·부딪힘 사고 예방시설 재정지원 비율을 대폭 확대(최대 90%, 433억 원, 신규)하고,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도 370억 원으로 늘린다.
또한 사망사고가 다수·반복되는 경우, 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 부과 방안을 추진한다.
한편 노동부는 이러한 정책 발표 이후 고위험 사업장 1만 6000곳을 불시점검해 2만 5000개의 위험요인을 개선 완료했고, 노동안전 종합대책 관련 법안·예산통과를 지원했다.
3분기 재해조사 통계 기준에 따르면 50인(억) 이상 사업장 사고사망자는 12명 감소했으며, 위험요인 발굴·개선 비율도 8.2%p 상승했다.
산업안전 점검·감독을 통한 사업장 개선율 제고
◆ '진짜 성장'을 위한 노동시장 격차 완화 기반 구축
우리나라는 저출생·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와 글로벌 경쟁 심화 상황에서 저성장 위기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격차 완화가 필요하다.
이에 사용자성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과도한 손해배상 제한 등이 주요 내용인 '개정 노동조합법 2·3조'가 지난 9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같은 달 9일에 공포되었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는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대화 자체가 불법'인 상황을 해소하고, 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로 노사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진짜 성장'을 이루는데 있다.
정부는 지난 9월부터 개정 노동조합법 후속조치 논의 등을 위해 '경영계-노동계 현장지원 TF'를 운영해 노사 및 관계부처의 다양한 의견들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으며, 지침·매뉴얼 마련을 위해 전문가와도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또한, 개정 노동조합법의 시행을 앞두고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월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노사자치의 원칙을 교섭과정에서 최대한 살리면서, 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에 따라 하청 노조의 실질적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교섭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추진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 노조법 하위법령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2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임금체불 근절 등 공정한 노동시장 질서 확립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임에도 임금체불액은 지속 증가하고 있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지난 9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10월 23일에는 '상습체불 근절법(개정 근로기준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임금체불 근절 대책은 연말까지 임금체불 집중 감독을 시행해 올해 안에 체불 청산율 87%를 달성하고, 2조 원 수준인 임금체불 규모는 2030년까지 절반으로 감축할 방침이다.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체불 고위험 사업장도 선별해 집중 감독을 추진하고, 고의·상습 체불로 피해액이 큰 사업장은 특별감독 등을 통해 엄단한다.
이와 함께 체불 사업주가 정부 지원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복지공단에 '회수전담센터'를 설치해 노무사·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체불 회수율 제고방안도 마련해 추진한다.
이어 노동부는 지난 10월 23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을 시행해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상습체불사업주는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지원사업 참여는 제한한다.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아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도 금지한다.
만약 명단공개기간인 3년 내에 다시 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데, 이를 통해 피해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체불피해노동자에 대한 구제도 강화해,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연 20%의 체불임금 지연이자를 재직자에까지 확대한다.
특히 명백한 고의에 의한 체불이나 3개월 이상의 장기 체불 피해를 입은 노동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따라 노동부에 진정 제기와 별개로 법원에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체불 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 등으로 체불임금청산율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이재명정부 임기 내 체불 총액 1조 원까지 감축 및 청산율 95% 달성이 기대된다.
연도별 체불 청산율
◆ 지역 고용위기 선제대응과 노동이 있는 산업전환 추진
기존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는 엄격한 지정요건과 긴 지정절차 등 지역의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노동부는 지난 7월 31일부터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제도를 시행했다.
이는 지역의 고용사정이 악화될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용상황이 악화되기 전에도 선제적으로 지정해 고용안정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의 고용위기 상황을 적시에 포착해 지난 8월 여수시(석유화학)와 광주 광산구(가전)를 지정한 이후 11월에는 포항(철강), 서산시(석유화학)도 지정해 고용유지, 전직훈련, 생계 안정 등에 대한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수준도 우대하는 등 신속히 대응 중이다.
또한, 급격한 산업전환의 시대적 변화 속에서 누구도 뒤처지지 않고 모두가 함께 변화에 적응하며 새로운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 '노동이 있는 산업전환'이 중요하다.
이에 전문가 포럼 등을 운영해 산업과 직무 변화를 예측하고 산업전환에 대응함과 동시에 누구나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과 촘촘하고 유연한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을 설계·추진해 가고 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 내용
◆ 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 노동권익 보호
AI 전환과 플랫폼 경제 활성화로 전통적 고용관계가 해체되고, 기존 노동관계법으로 포괄하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증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은 '권리 밖 노동'으로 불리며, 기존 노동관계법·제도로는 보호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이에 노동부는 계약의 형식이나 고용 형태에 관계 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가칭)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책브리핑 신주희
2025.12.01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