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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 되찾은 6개월…"동맹 강화·갈등 완화·국민 안도"
지난 6개월 이재명 정부는 무모한 대북정책과 이념 중심 사대외교를 시정하고 국민을 위한 국익 증진 실용외교를 복원했다한미동맹 강화와 빈틈없는 안보태세 확립을 기반으로 대북정책은 소모적인 대립과 갈등을 지양하고 필요한 선제 조치까지 시도하면서 관계 정상화로 나아가고 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국익 증진 실용외교 회복
지난 6개월 이재명 정부는 무모한 대북정책과 이념 중심 사대외교를 시정하고 국민을 위한 국익 증진 실용외교를 복원했다. 대외전략 편향을 시정하고 우리 대외전략의 주축인 미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경시 자국 우선주의 추구를 견뎌냈다.
한미동맹 강화와 빈틈없는 안보태세 확립을 기반으로 대북정책은 소모적인 대립과 갈등을 지양하고 필요한 선제 조치까지 시도하면서 관계 정상화로 나아가고 있다. 대북 전단 살포를 막아 북의 오물 풍선을 자제시켰고 확성기 방송을 중단해 북의 호응을 얻었으며 국정원이 대북 홍보 방송을 중단한 데다 표류 어부도 송환했다. 상호 불신 심화의 여파로 아직 북한의 적극적인 호응은 없으나 소모적인 갈등은 사라졌고 국민은 안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외신 기자회견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미국의 관세 공세가 거세 쉴 새 없이 한미동맹 재구축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지도자 간 확고한 신뢰 관계를 조성했고 강인한 의지로 미국의 과도한 요구를 최소화하면서 대미 투자금의 안전을 확보했으며 원자력 협정 개정과 원잠 건조의 쾌거를 달성했다.
일본과 갈등하는 중국과 달리 정부는 한일관계도 원만한 신뢰 관계를 구축했다. 다자외교 성공이 가장 돋보인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아세안 정상회의 참가에 이어 미중 대립 속에 20여 개국 정상이 참석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선언문을 도출하고 한국의 책임강국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각국 정상들이 지난 10월 31일 경북 경주시 라한셀렉트호텔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서 문화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은 서먹했던 한중관계를 정상화시켰다. 중동국가들 방문으로 실리를 증진하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책임국가의 모습을 과시한 것도 국민에게 자긍심을 북돋았다.
향후 과제
건실한 기반은 다졌지만 갈 길은 멀다. 약속된 3500억 달러가 양국에 호혜적인 사업에 투자되도록 하고 원자력 협정 개정과 원잠 건설이 우리 국익에 적합하도록 실행돼야 하며 동맹 현대화도 호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내년 4월 방중 이전 이 대통령이 중국을 성공적으로 방문해 한중 전략적 협력이 순항하고, 북미 정상회담을 거쳐 남북관계에도 봄바람이 불어오도록 해야 한다. 러·우전쟁이 종결되면 한러관계도 정상화되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27년 간 세종연구소에서 북핵문제, 남북관계, 한미동맹, 한러관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한국의 국가안보와 국가전략을 연구했다. 한반도 정세 안정과 평화 구축 및 평화통일을 위해 화해와 공동번영 및 국익 극대화를 지향하는 실용외교를 주창해왔다.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 분과장을 맡았다.
2025.12.10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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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이재명 정부의 회복과 도약 6개월]
- 국민 신뢰를 받는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조성
■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선제적 제도 개선
상시적 내부통제 강화 엄정한 처분 및 권리구제 실질화
2025.12.0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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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 단위 기상재해 정보 전국 서비스 확대
[이재명 정부의 회복과 도약 6개월]
- 농장 맞춤 기상재해 예측
■ 농장 단위 정밀 예측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 정밀 기상정보 제공
: 농장 단위(사방 30m) 정밀 기상정보 제공, 전국 155개 시군으로 서비스 확대
- 작물 재해위험 예측 및 대응조치 제공
: 위험도를 주의보·경보로 나눠 사전 안내, 재해 단계별 대응조치 제공
- 서비스 접근성 제고 : PC 인터넷, 모바일(웹/문자/알림톡) 알림, 민간·공공 플랫폼 연계로 손쉽게 이용
2025.12.08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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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일상이 든든한 국민안전
[이재명 정부의 회복과 도약 6개월]
■ 일상을 지켜내는 유능하고 촘촘한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근절을 위한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11.11) 발표
· 최신기술 본격 활용, 위험 징후 발견 시 즉시 대응
· 재난안전산업 해외 판로 개척, 역대 최대 수출(3,514억)
■ 더 확실하고 든든한 기후·사회 재난 대비 강화· 폭염·호우 총력 대응 및 극한기후 대비 종합대책(10.2) 추진
· 지반침하 재난 신설 및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철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 10.2)
■ 재난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두터운 지원 및 국가책임· 산불·호우 등 피해 복구 시 지원 기준 상향 및 금액 확대
(7~9월 호우 복구비 2조 8,443억)
· 이태원 참사 유가족·정부 첫 공동 추모식 개최(10.29)
2025.12.08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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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정부 출범과 AI 민주정부로의 도약
[이재명 정부의 회복과 도약 6개월]
■ 국민을 위한 정부 운영 국민주권정부 기반마련· 국민주권정부 조직개편 추진(정부조직법 개정 9.26)
- 기후에너지환경부·국가데이터처 출범
-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분리개편
- 78년 만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와 수사 기능 분리
· 산재 예방을 살피는 근로감독관 증원,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해외공관 인력 확충
■ 말 한마디로 척척 서비스하는 AI 정부· AI로 똑똑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정부
-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개통, 범정부 AI 공통기반 서비스 개시(11.25)
· 일상언어로 공공서비스 이용할 수 있는 'AI 국민비서' 시범서비스 계획 발표(10.27)
· 핸드폰 하나로 신원확인까지, 모바일신분증 민간개방 확대(7.23)
■ 민간과 함께 만드는 AI 민주정부· 민간의 수요를 직접 듣고 필요한 공공데이터 개방
(지원센터 개소 7.25, 1호성과 창출, 11.20)
· 준비된 데이터, 'AI-READY!' 공공데이터 AI가 활용하기 좋은 형태로 개방 기준 마련(9.18)
2025.12.08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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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함께 만드는 지역활력
[이재명 정부의 회복과 도약 6개월]
- 우리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지방자치 미래 비전
■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사람이 찾아오는 지역·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와 동등한 관계로 격상
(지방자치 미래비전 발표, 11.19)
· 지방소멸대응기금 시설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운영 패러다임 전환(배분계획 발표, 12.3)
· 주민의 참여기반이 되는 주민자치회 설치와 지원 근거 마련(지방자치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12.3)
·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혐오·비방성 현수막 정비 기준 마련(11.18) 및 법 개정 추진(행안위 통과, 11.27)
■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조성· 사회연대를 이끄는 마을기업법 제정(8.14)해 체계적 육성 기반 마련
· 지난 정부에서 약화된 사회연대경제를 기틀부터 재구축(기본법 제정 추진, 전담조직 신설 11.25)
■ 경제성장을 국민과 함께 소비로 견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5천만 국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99.8% 사용 완료
· 소상공인 경기체감지수 5년 만에 최고, 79.1
· 경제성장률 2021년 4분기 이후 3년 9개월 만에 최고치(1.3%)
2025.12.08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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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중심 외교·안보 6개월,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 외교 안보를 위한 국민주권정부의 6개월
⑰ 국제 무대 복귀를 통해 대한민국 외교를 정상화했습니다.- 상업적 농축·재처리와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대한 美측 지지 확보, 美 관세협상 타결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 조기 해소
- 정부 출범 후 6개월간 9개국 방문, 국제회의 참석 5회(G7, UN, ASEAN, APEC, G20), 정상통화 29회 실시
⑱ 평화 공존·공동 성장의 한반도를 위해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내고 있습니다.- 통일부 남북 대화·교류 조직 복원(11월), 남북 민간접촉 전면 허용(7월),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6월) 및 철거(8월)
⑲ 특별한 헌신에 걸맞은 예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참전수당 형평성 제고, 부양가족수당 지급대상 확대 추진, 생존 애국지사 예우 강화('26년~)
2025.12.07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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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사회로 나아가는 6개월,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 기본 사회를 위한 국민주권정부의 6개월
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인 사회에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의정갈등 종식과 의료정상화(10월), 비대면 진료 제도화(12월),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신설 추진, 범정부 자살대책 추진본부 설치(12월)
- 신종담배 규제 사각지대 해소(12월)
- 마약류 오남용 차단 위한 환자 투약내역 확인 성분 확대(12월)
-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 설치(11월)
- 기후위기 대비 자연재난 종합대책(10월)
⑭ 사회적 참사와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1개 참사 대상 경청간담회 10회 진행(경청수석 주재, 8월~10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자금 정부출연금 100억 원 편성('26년), 사회적 참사 유가족 초청,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7월)
- 국가폭력 피해자들(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등)에 대한 권리 구제 및 재발방지 약속
⑮ 국민의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을 강화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의 생계(4인가구 생계급여 207.8만 원, 6.51%↑) 및 의료급여 대상자 확대(부양비 완화)
-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대상 확대(12월), 불합리한 노령연금 감액 제도개선(11월)
-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수당 확대 추진(만 8세→만 9세 미만), 국가책임 공적 입양체계 시행(7월)
⑯ 국민 중심 의료 체계로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중심 의료혁신 위한 '의료혁신위원회' 출범(12월)
- 국립대병원 관리체계 일원화 근거 마련 추진,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 원격진료·협진 체계 기반 마련- 응급의료법 개정을 통해 모든 국민이 거주지역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 받을 권리 명시
2025.12.07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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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회복을 위한 6개월,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 민생 회복을 위한 국민주권정부의 6개월
⑩ 시의적절한 적극재정으로 민생위기 극복 모멘텀을 마련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정책효과로 소비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
- 역대 최대 규모 지출 구조조정 단행(27조 원)으로 적극 재정 기반 마련
⑪ 함께, 다시 일어서기 위해 지역과 소상공인에 집중했습니다.- 소상공인 대출 상환연장·금리감면(7월~) 및 배달·택배비 지원(7월~)
- 단통법 폐지(7월), 천원의 아침밥 확대(10월)
- 농산물·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마련(9월, 11월)
⑫ 사람을 살리는 선진 금융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불법채권 추심 근절을 위해 초동조치 강화(9월)-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기존 5천만 원 → 변경 1억 원, 9월)
2025.12.07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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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성장을 향한 6개월,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 진짜 성장을 위한 국민주권정부의 6개월
⑥ AI 3대 강국과 에너지 전환의 새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GPU 26만장 확보(10월), AI 3강을 위한 예산 편성(약 10조 원, 3배 이상)
-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 발족(9월)
- 블랙록(9월), 오픈AI(10월), 엔비디아(10월) 등 MOU
- 한-UAE 전략적 AI 협력 프레임워크(11월) 체결, 스타게이트 UAE프로젝트 참여 합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10월)
- AI기반 차세대 전력망 구축('26년 3,210억 원)
⑦ 투자가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체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 7천억불 수출 달성 눈앞, 역대 최대 국가RD예산 편성(355조 원), 연구과제중심 제도(PBS) 단계적 폐지(8월), 150조 국민성장펀드 출범(9월), 범정부 기술유출 및 국가RD 안보 합동대응단 출범(11월)
- 모태펀드 예산 2배(9월), 연기금 최초 투자(8월), K-UAM 상용화 방안(8월) 등 신성장 동력 육성
⑧ 자본시장 불공정을 척결하고, 코스피 5,000 시대로 향합니다.- KOSPI 3년 6개월 만에 3,000 돌파(6월), 4,200으로 사상 최고치 경신(11월), 국내 증시 시가총액 사상 첫 3,000조 원 돌파(7월)
- 경제형벌 합리화TF 가동(8월) 및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 발표(9월)
-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11월), 결혼서비스 가격표시제 의무화(11월), 결혼준비대행업체 거짓, 과장 광고 제재
⑨ 세계로 뻗어가는 K-문화, 글로벌 문화강국으로 도약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 콘텐츠 정책금융 공급('26년 4,687억 원)과 과감한 세제지원
- 대통령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출범(10월)
-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 수 세계 5위권, 연내 6백만 돌파 예상(10월 5백만 돌파)
- 근로자휴가지원 확대(6.5만명→15만명)- 숙박·미술·공연·영화·스포츠 등 5대 문화소비 할인쿠폰 발행
2025.12.07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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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을 위한 국민주권정부의 6개월,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 국민 통합을 위한 국민주권정부의 6개월
①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 주권 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군인·공무원 위법·부당한 명령 거부 근거 마련
- 前정부 거부권 행사 법안의 개정 완수(3대특검, 농업4법, 노조법 등)
② 정의로운 국민통합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혐오 현수막 제한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11월)
- 시민사회-정당이 함께하는 개혁플랫폼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12월)
③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국정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렸습니다.- 역대 정부 최초 국무회의 및 수석보좌관회의 생중계
- 타운홀미팅 7권역 개최(2,100여명 국민 참여), 대통령실 브리핑 수어통역 운영(8월)
④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 균형성장의 약속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 약속 이행(세종 집무실 포함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공모 추진 중)
- 해양수산부 부산 청사 개청 및 북극항로추진본부 출범 확정(12월 예정)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10월), 농업재해 안전망 강화(8월) 등 농어촌 지원 강화
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정부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혁신적 국가 민원·갈등 해결시스템으로 국민중심 민원·갈등 해결 체계 구축
- 370개 민원 제출서류 간소화(11월)
- 핵심규제 합리화(27건), 신산업 규제합리화 1호 로드맵 발표(11월)-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혁신방안」 마련(10월)
2025.12.07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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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6개월의 기록,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이재명 정부 첫 6개월의 기록 국민께 보고 드립니다.
■ 투명함을 기본으로, 당당함을 힘으로_투명한 소통이 곧 국정의 힘이 되다!
-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국정홍보 강화· 역대 정부 최초 국무회의 생중계 및 중계 실시
*제33회 국무회의(07.29) 이후 14회 지속 시행 중
*국무회의 전 과정(모두발언·현안토의·안건심의) 공개
· 지역 타운홀 미팅 지속 실시
*광주·대전·부산·강원·대구·경기북부·충남 등 총 7개 권역 개최
*총 2,100여 명 국민 참여, 지역 현안 등 토론 및 정책 제안 수렴
· 역대 최단 기간 취임 첫 기자회견 및 기자회견 지속 진행
*30일 기자회견(07.03)
*100일 기자회견(09.11)
*외신 기자회견(12.03)
· 하루 평균 2번 이상 언론 브리핑
*84일간 총 363회(*6/4~12/4 기준)
*대면 브리핑 214회/서면 브리핑 149회
*대면브리핑 시, 쌍방향 브리핑 통한 투명성 및 소통 강화
*일평균 1.97회로 지난 정부 일 평균 1.1회(재임기간 중)의 1.8배임
· 언론과 적극적인 소통 및 교류
*취임 후, 청사 직원식당 식사(6.11), 청사 매점 티타임(6.10)
*기내 브리핑, 언론사 대표 간담회, 외신 기자회견 등
· 해외 순방 프레스룸 임차료 인하
*순방기자 프레스룸 임차료 부담률 50%30%
- 출입등록 복권전 정부에서 부당하게 등록 취소됐던 언론단체 출입 등록 복권
*해당 언론단체 추천받은 매체 심사 후 출입 승인
- 쌍방향 브리핑 도입국민 알권리 및 브리핑 투명성 제고
*발표자와 관계자들만 비추던 기존 일방적 소통방식 변화
- 브리핑 수어통역 실시역대 최초 전속 수어통역사 채용
청각·언어 장애인 국정 참여 문턱 낮춰
*정보 접근권 보장 및 사회통합과 국정운영 투명성 강화
- 외신 홍보해외 언론을 통해 대통령 리더십 및 정책 구상 홍보
*CNN, 블룸버그 TV, BBC, 요미우리, TIME, 신화통신, 알아흐람 등 주요 17개 언론 인터뷰 기고 게재
*전 정부 같은 기간(6개월) 외신 인터뷰 실시 횟수(4회) 대비 약 3.5배 많은 홍보
■ 기자들이 뽑은 [이재명 정부, 6개월] 잘한 일!
- 조사 결과 TOP 10-
(1위) 한-미 관세협상 타결
(2위) 외교 정상화- UN총회, G20 등 국격회복 및 실용외교
*정부 출범 후 6개월 간 대통령님의 해외 방문 5회(9개국), 국제회의 참석 5회(G7, UN, ASEAN, APEC, G20), 정상통화 29회 실시
(3위) 핵추진잠수함 도입 합의
(4위) APEC 성공개최
(5위) KOSPI 4,200 돌파*3년6개월 만에 KOSPI 3000 돌파(6.20), 4,200으로 사상 최고치 경신(11.03) 국내 증시 시가총액 사상 첫 3,000조원 돌파 (3,020.7조원, 7.10)
(6위) AI 3대 강국 추진*GPU 26만장 확보, 국가AI전략위 발족, 독자·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추진, 글로벌 AI기업 및 주요국과 AI협력 확대 등
(7위) 일하는 정부적극행정 강화, 특별성과 포상금제, 현장공무원 처우개선
(8위) 국민소통 강화타운홀미팅,국무회의·수보회의 등 생중계
*지역 타운홀미팅 광주, 대전, 부산, 강원, 대구, 경기북부 등 총 7개 권역 개최, 총 2,100여 명의 국민이 참여 지역 현안 등을 토론, 정책 제안 수렴
(9위) 국민 건강·안전 국가책임 강화실효적 산재 예방조치 강화,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성 강화
(10위) 내수 경기 활성화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화폐 활성화 등*소상공인 체감경기동향지수(BSI) ('24.12)53.7 ('25.1)47.6 (8)72.3 (9)76.6 (10)79.1
2025.12.07
대통령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