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전체
검색결과 총 133건
검색기간
~
선택한 항목
-
복지
[꽃말 인터뷰] Ep.1 그냥드림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동백꽃의 꽃말처럼 그냥드림은 필요한 순간에 조용히 이어지는 따뜻한 지원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 이용할 수 있고, 먹거리와 생필품 지원을 시작으로 상담과 다양한 도움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힘든 시간을 혼자 버티지 않도록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2026.02.04
보건복지부
-
복지
'육아기 10시 출근제'로 달라진 맞벌이 부부의 아침
몇 년 전 운동하면서 만난 지인의 딸이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어린이집에 다닌다고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뻔한 이야기지만 시간이 정말 빠르다. 그녀는 아이 학교 입학을 앞두고 이런저런 고민 상담을 가끔 해온다. '초등학교 입학 후에는 이것저것 챙겨줘야 할 것이 많아 엄마들이 일을 쉰다는데, 꼭 그래야 하는 것이냐, 엄마들과의 친목이 아이가 학교 생활하는 데 큰 영향을 주느냐'라는 등의 대부분 아이의 초등 생활에 관한 이야기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이라는 집단에서 아이 나름의 사회생활을 했겠지만, 초등학교라는 첫 관문을 넘어가는 것에 대해 많은 부모가 걱정 근심을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게 그 시절을 지나고 나면 '혼자서도 잘할 수 있었을 텐데'라고 생각하는 거지, 당시엔 아이한테 작은 일이라도 생기면 '내가 잘 못 챙겨줘서 그런 건가'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각 가정의 상황에 맞게 키우면 된다. 나는 현실적으로 얘기했다. "중학생 키우니 지금 제일 필요한 건 돈이야! 하하하"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육아에 대한 부모들의 고민은 커진다. (본인 촬영) 나 역시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하고 있던 일을 정리했다. 당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터라, 나에겐 육아 휴직처럼 좋은 제도를 사용할 길이 없었다. 그래도 당연히 일 년쯤 지난 후엔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다. 하지만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될 무렵 코로나19 팬데믹이 덮쳐 자녀를 집에서 돌봐줘야 했고 다시 일하려고 했던 프로그램도 엎어지는 등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시기를 거쳐 지금에 이르렀다. 하지만 2026년도에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지인의 경우는 다르다. 학교의 '늘봄'이나 '돌봄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태권도 피아노 등의 학원을 비효율적으로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학교에 따라 프로그램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책 놀이, 미술, 줄넘기, 주산 등 알찬 수업을 받으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이다. 초등학교 늘봄, 돌봄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은 학교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 (자녀가 다니는 돌봄교실. 필자 제공) 게다가 올해부터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부모들을 위한 혜택이 늘어난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라는 제도가 새로 도입되어 초등학생 자녀가 있다면 월급을 삭감하지 않고도 1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한 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 중소·중견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근로자가 주당 15~35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단축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니 근로자 또한 전혀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마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사정을 모르는 이들은 한 시간이 뭐 대수냐 할 수도 있지만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에게 출근 전 한 시간 혹은 퇴근 후 한 시간의 의미는 그 누구보다 크고 값지다. 아이가 감기라도 걸리면 오전에 병원을 들렀다가 출근할 수 있고 독감이나 장염 등 전염성 질병에 걸려 가정에서 보호해야 한다면 그 누구에게라도 맡기고 출근할 수 있는 짬이 생기는 것이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단축 근무할 경우 사업자에게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 (출처=KTV) 올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학부모도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반기지만 초등학생 남매를 키우고 있는 지인도 이 제도를 얘기해주니 정말 기뻐했다. 지금 방학이라 새벽에 일어나 아이들 아침·점심 도시락을 싸놓고 출근하는데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다는 것이다. 그리고 날씨도 춥고 한참 잘 먹어야 할 나이의 아이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먹이지 못한다는 죄책감이 마음 한쪽에 늘 있었는데 아침은 차려줄 수 있겠다며 말이다. 요즘 아이들 키우며 외벌이로 학원비에 입고 먹고 쓰는 돈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주변에서 아이 교육 때문에 일을 그만둬야 할지 고민 중이라는 이들을 종종 본다. 나는 그럴 때마다 조금만 참고 견디면 다 지나간다고 얘기한다. 게다가 요즘은 육아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환경이 계속해서 나아지고 있지 않은가?! 대한민국의 엄마 아빠들이 다양한 육아 정책들을 활용하며 올 한 해도 잘 버텨내기를 바란다. ☞ (보도자료) 출근을 한 시간 늦췄더니, 아침이 달라졌다 ☞ (카드뉴스) 육아기 10시 출근제 Q&A정책기자단|김명진uniquekmj@naver.com 우리의 삶과 정책 사이에징검다리를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6.01.27
정책기자단 김명진
-
복지
병원 가기 힘든 우리 엄마, 다가올 봄날엔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새해가 밝았다. 하지만 양가 어르신과 가까운 친지들이 나이를 더해가는 모습을 보면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 특히 멀리 떨어져 사는 부모님이 아프실 때면 발만 동동 구를 뿐이다. "오늘은 병원을 두 군데나 가야 하는 데 엄두가 안 나서 한 곳은 취소했어." 엊그제 엄마에게서 연락이 왔다. 몇 년 전 무릎 수술 후 보행이 불편하신 엄마는 병원에 가실 때마다 택시를 부르시거나 아빠가 쉬시는 날에 맞추신다. 아빠가 계셔서 천만다행이지만, 일하시는 아빠까지 건강을 해치실까 봐서 걱정이다. 이런 까닭에 엄마는 병원 가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라고 하신다. 가까운 친척 어르신 상황은 더 막막하다. 혼자서 병원 가시는 게 너무 힘드셔서 결국 요양병원으로 가셨다. "병원이 낯설고 비용도 많이 들어. 그냥 집으로 가고 싶어." 그렇다고 아무도 없는 집으로 돌아가실 수도 없다. 가장 큰 문제는 '갑자기 아파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이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요양병원에 계속 머물고 계신다. ◆ 3월 27일 본격 시행,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통합 지원 서비스 제공 교통이 편해도 아프신 어르신이 병원까지 가는 건 쉽지 않을 수 있다.초고령사회인 우리나라에서 이 상황이 비단 우리 가족만의 고민일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요양병원에는 26만 명, 요양시설에는 27만 명의 노인이 입원·입소해 있다. 이 중 상당수는 집에서도 생활할 수 있지만, 마땅한 돌봄 서비스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시설로 간다. 다행히 오는 3월 27일부터는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전면 시행하면서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통합돌봄이 실시되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사람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해서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아 가족 부담은 줄이고, 돌봄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우리 엄마나 친척 어르신은 받으실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신청해야 할까? 우리 가족에게 절실한 정책이라 자세히 살펴보았다. ◆ 가족 부양 부담 69.8% 감소, 방문 진료부터 전문 간호까지 한 번에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할 수 있다.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하거나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신청한 대상자에 대해 의료·요양·돌봄 필요도를 조사한 후 시군구가 주관하는 통합지원회의에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한다. 우리 엄마처럼 병원 가시기 힘드신 분이나 친척 어르신처럼 혼자 계신 분에게 꼭 맞는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어떤 서비스가 시행될지도 궁금했다. 노인의 경우 노인맞춤돌봄,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장기요양 등 전국에 인프라가 갖춰진 13종의 핵심 서비스가 우선 제공된다. 방문진료, 방문간호, 방문요양, 독거노인 응급안전, 노인운동프로그램 등이다. 여기에 치매관리주치의, 재택의료센터 등 일부 지역에서 인프라 확대를 추진 중인 5종의 서비스도 추가로 연계된다. 장애인의 경우는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 주치의, 지역자활센터 등 11종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앞으로 퇴원환자 지원, 보건소 노쇠예방관리, 방문영양·재활 등 신규 서비스 도입도 추진될 예정이다. 지역특화서비스는 각 지자체가 지역 수요와 여건을 분석해 자체적으로 기획하여 제공할 수 있어 지역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이 제도는 시범사업을 거쳤다. 2023년 12개 시군구로 시작해 2025년 9월 이후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가 참여하며 본 사업 전환을 준비해 왔다. 지난해 노인복지관에서 통합돌봄 시범서비스를 받으시는 어르신과 방문간호사를 잠깐 만난 적이 있다. 당시 어르신은 이 서비스에 대해 매우 고마워하셨다. "대상자분들이 무척 반기며 기다리세요. 함께 대화를 나누다 보면 본인도 몰랐던 병을 짚어낼 수 있거든요. 특히 집에서 한 번에 복지 서비스까지 연계돼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옆에 있던 방문간호사와 복지 담당자에게 들은 이야기도 인상적이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 성과는 수치로도 입증됐다. 통합돌봄 참여자는 대조군에 비해 요양병원 입원율과 요양시설 입소율이 감소했고, 건강보험과 장기요양 비용도 1인당 평균 41만 원 줄었다. 특히 퇴원환자의 경우 152만 원이나 절감됐다. 가족의 부양 부담도 69.8%가 감소했다. ◆ 사각지대 좁히는 지역 사회 돌봄 서비스 병원 앞에 휠체어들이 놓여 있다.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되면 돌봄체계 전반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돌봄의 중심이 병원·시설에서 재가·예방으로 옮겨진다. 입원·입소 경계선상에 있는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 기준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노인·장애인의 돌봄 필요도를 기준으로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함으로써 사각지대도 줄어든다. 이전에는 개별 사업별로 따로 신청하고 관리했으나, 이제는 시군구가 대상자의 돌봄 필요도를 파악해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계획을 세우고 서비스를 연계하는 수요자 중심 지원 체계로 전환된다.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인 복지서비스에서 수요자의 욕구와 필요도를 고려한 복지·의료·요양서비스, 통합·연계 서비스로 바뀌는 것이다. 병원 내부 모습 1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6년 통합돌봄 예산은 전년 71억 원에서 914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이 중 지역서비스 확충 예산은 620억 원으로,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고령화율과 의료취약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4억 원, 8억 원, 10억 원으로 차등 지원한다. 지자체 통합돌봄 전담인력 5346명은 시도 및 시군구·읍면동·보건소에 배치되어 발굴·계획수립·서비스 연계·모니터링 등을 담당하게 된다. 통합돌봄 정보시스템도 구축되어 신청부터 서비스 연계·모니터링 등 관련 절차를 전자화해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게 된다. 병원 내부 모습 2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방문진료와 필요한 서비스를 한꺼번에 연계해 준다고 해요. 엄마가 살던 집에서 계속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 내게 통합돌봄제도 이야기를 들은 엄마는 반가워하셨다. "그렇게만 된다면 정말 좋겠어. 요즘 병원 갈 때마다 네 아빠한테 미안하고 너희들한테도 걱정 끼치는데 말이야." 주말에는 요양병원에 계신 친척 어르신에게도 통화하며 알려드렸다. "3월부터는 집에서도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생긴대요. 어르신도 신청하셔서 집으로 가시면 좋겠네요." 물론 앞으로 제도가 어떻게 운영될지, 어르신 상황에 꼭 맞는 서비스가 제공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무려 87.2%의 어르신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라고 답했다. 설령 건강이 쇠약해지더라도 현 거주지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하는 비율도 48.9%나 된다. 사실 집만큼 편한 곳이 있을까. 더욱이 건강도 안 좋은 어르신이라면 더더욱 살던 집이 편하기 마련이다. 나이가 들수록 낯선 곳에 적응하기 힘들어지는 건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 심적 부담이 건강을 더 해칠 수도 있다. 친척 어르신이 낯선 요양병원이 아닌 익숙한 집에서 지내실 수 있다면 이보다 더 마음 편한 일이 있을까. 우리 엄마가 병원 두 군데 가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셔도 되고, 아빠가 회사에서 불안해 하지 않으셔도 된다. 더욱이 나같이 멀리 떨어져 사는 자녀들의 고민까지 덜어준다. 나아가 언젠가 노인이 될 우리에게도 안심이 되는 일이다. 3월 27일, 의료·요양 통합돌봄제도가 전국에서 시행된다. 아프신 우리 엄마를 비롯해 친척 어르신, 나아가 대한민국 모든 어르신을 위해 이 제도가 지속적으로 잘 정착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무엇보다 아픈 사람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간절하게 소망해 본다. ☞ (정책뉴스)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지원 대상자 등 구체화 ☞ (카드뉴스)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로 살던 곳에서 행복한 삶 누리도록정책기자단|김윤경otterkim@gmail.com 한 걸음 더 걷고, 두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2026.01.14
정책기자단 김윤경
-
복지
생활이 어려우세요? 필요한 품목 '그냥 드림' 합니다
지금은 조금 나아졌지만, 처음 수급자가 되었을 당시에는 생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정말 많았다. 군복무를 마친 뒤 학업을 포기하고 바로 구직 활동에 나서야 할지 고민했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하다. 그로부터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은 몇 차례의 정부를 거치며 복지에 대한 관심과 혜택이 꾸준히 확대됐다. 만약 지금의 나에게 당시와 같은 어려움이 닥친다면 긴급생활지원금을 비롯한 다양한 복지 혜택을 통해 문제를 조금은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막상 눈앞에 당장의 어려움이 가득할 때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텨낼지에 대한 고민으로 시간만 흘려보내게 된다. 실제로 긴급복지지원을 포함한 사회안전망이 강화된 요즘에도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은 적지 않다. 정보의 부족, 서류상 부양의무자 존재로 인한 지원 제외, 평균 두 달 내외가 소요되는 복지 심사 기간 등 다양한 이유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버거운 국민이 여전히 많다. 그냥드림사업을 운영 중인 나래울 주변은 물론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 그냥드림사업에 관한 노출 형태의 광고가 송출되고 있었다. 오래전부터 복지 정책과 국민의 생활 안정에 관심을 가져온 나는, 조금의 여유가 생긴 요즘에도 꾸준히 복지 정책을 살펴보고 관련 제언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 역시 국민의 목소리에 화답하듯 복지 정책의 대상을 확대하고 신규 정책을 시범으로 운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최근 그중 하나의 정책이 본격 시행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말 그대로 현물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그냥드림사업'이다. 사실 그동안 복지 정책 관련 간담회나 정책 토론회에 참가할 때마다 복지의 확대를 주장하면서도, 무조건적인 복지는 국가 재정의 부담을 키우고 수급자의 자립이라는 복지의 궁극적 목표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이번에 발표된 그냥드림사업 역시 처음에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으로 시행되는 이유와 현장의 실제 반응이 궁금해, 그냥드림사업을 운영 중인 센터를 직접 방문해 보기로 했다. 현장을 살펴보기에 앞서, 그냥드림 사업에 대해 알아보자.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그냥드림 시범사업은 12월 1일부터 시작되었다.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냥드림사업'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지만, 정식 명칭은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그냥드림)' 사업이다. 기존에 운영되던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화성시 동탄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인 나래울의 외관. 현재 그냥드림사업은 전국 약 70여 개의 센터에서 운영 중이다. 현재는 시범사업으로 전국 56곳에서 시작되었다. 12월 중 참여 기관이 늘어나 12월 중순 기준 70여 곳에서 운영 중인데, 참여 장소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나가고 있다. 시범 운영 기간은 올해 4월까지로, 이후 운영 성과와 보완 사항을 분석해 5월부터는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운영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이 사업을 얼마나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다. 그냥드림사업의 이용 대상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 누구나로 소개되고 있다. 다만 실제로 시범사업을 운영 중인 몇몇 센터에 유선으로 확인해 본 결과,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도움이 필요해 센터 방문을 고려하고 있다면 사전에 유선으로 확인하는 게 좋겠다. 센터를 처음 방문할 경우 이름과 연락처 등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3개 내외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후 재방문 시에는 기본 상담이 필수적으로 진행되며,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군·구 관할 맞춤형 복지팀과 연계해 보다 적절한 복지 정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정부가 소개하는 그냥드림사업과 실제 현장의 모습은 얼마나 일치할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거주지에서 가까운 그냥드림사업 운영 센터인 화성 동탄의 나래울(화성시종합사회복지관)을 직접 찾았다. 나래울의 그냥드림코너는 푸드마켓 내부에 조성되어 있었다. 참고로 기존에 푸드마켓 혜택을 받고 있는 국민은 그냥드림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냥드림사업에 대한 홍보가 진행되고 있던 나래울. 그냥드림 코너 앞에서는 해당 정책에 관심을 두고 직원에게 질문을 던지는 노년 주민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이 주민은 '정말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절차로 운영되는지' 등을 물었고, 직원은 정부 발표 내용과 동일하게 이용 대상과 1·2차 지원 방식에 대해 차분히 설명해 주고 있었다. 나래울에서는 기존 푸드마켓 내에 그냥드림 코너를 별도로 마련해 운영하고 있었다. 푸드마켓 한 쪽에 조성된 그냥드림 코너에는 김, 라면 등 다양한 생필품이 채워져 있었고, 센터 직원들은 주기적으로 물품을 보충하고 상담 공간을 정비하며 언제든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화성 나래울의 먹거리 기본보장 그냥드림 시범사업의 생필품 판매대의 모습. 1인당 3개 내외의 상품을 가져갈 수 있다. 현장을 둘러보던 중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과 직접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현재 그냥드림 코너에는 하루 평균 20~30명 정도가 방문하고 있으며, 언론 보도를 통해 사업을 접하고 찾아온 경우도 있고, 지인을 통해 소식을 듣고 호기심에 방문한 사람도 적지 않다고 했다. 개인적으로는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 자칫 선심성 복지로 흐르지 않을지 우려가 되었는데, 이에 대해 담당자는 중요한 점을 짚어주었다. 꼭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도움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 사업의 핵심은 "그동안 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고, 관련 정보조차 접하지 못했던 국민이 처음으로 정책에 관심을 두고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는 점"이라는 것이다. 사실 복지 정책의 가장 어려운 점은 국가의 복지 혜택이 필요한 국민이 정보의 부재와 심리적 장벽을 넘어 실제 복지 제도와 연결되는 과정에 있다. 그런 점에서 그냥드림사업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국민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사업을 통해 복지 혜택을 받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정책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 방문 시에는 몇 가지 정보 확인만으로 생필품을 제공해 준다. 그리고 재방문 시에는 상담을 진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사진은 상담이 진행되는 테이블과 그냥드림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는 안내도. 그냥드림사업이 시행된 지 한 달여가 지난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사업에 대한 후기와 관심도는 꾸준히 늘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데 익숙하지 않았던 국민이 센터를 방문해 즉석밥과 라면, 휴지 등을 제공받았다는 이야기, 재방문 상담을 통해 몰랐던 지자체 현물 지원을 연계 받았다는 사례들은 이 사업의 긍정적인 측면을 잘 보여준다. 현장에서 직접 마주한 그냥드림사업의 모습은 우려보다 기대하기에 충분했다. 더 많은 국민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홀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부가 먼저 다가갈 수 있는 또 다른 복지정책의 전진기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긍정적인 방향으로 확대되길 진심으로 응원한다. ☞ 보육·돌봄 부담 완화부터 통합 보호까지…새해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 (카드뉴스) 국민 먹거리 안전망 '그냥드림', 누구나 따뜻한 한 끼를정책기자단|이정혁jhlee4345@naver.com 국민의 시선에서 정책 현장의 생동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6.01.14
정책기자단 이정혁
-
복지
장애인연금 2.1% 인상…1월부터 월 최대 43만 9700원 지급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전년보다 2.1% 인상된 34만 9700원으로 결정됐다고 5일 밝혔다. 장애인연금 급여는 근로 능력의 상실·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의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의 부가급여로 구분되는데, 기초급여의 경우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일정 금액 인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26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2025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해 전년도 기초급여액(34만 2510원) 대비 7190원 인상된 34만 9700원으로 결정됐다. 장애인콜택시 이용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기초급여액 인상으로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은 1월 급여지급일(1월 20일)부터 기초급여액 34만 970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한 월 최대 43만 9700원을 받게 된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되는데,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40만 원, 부부가구 기준 224만 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전년도 선정기준액보다 단독가구는 2만 원, 부부가구는 3만 2000 원 인상된 금액이다. 장애인연금을 신규로 신청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기준, 신청 방법 등 장애인연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외에도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는 월 6만 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18세 미만 중증·경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는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연금 급여액 인상이 중증장애인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새정부 국정과제에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현행 중증장애인에서 확대하여 종전 장애등급 기준 3급 단일 장애인 분들에게도 신규로 지급하는 과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해당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044-202-3321)
2026.01.05
보건복지부
-
복지
연탄으로 전한 따뜻한 겨울… 이웃의 하루에 온기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행복공감봉사단은 지난 12월 19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에서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복권위원회 민간위원을 비롯해 복권 홍보대사이자 제18기 행복공감봉사단장인 배우 박하선과 봉사단원 등 100여 명이 함께 참여해, 따뜻한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활동은 한파와 폭설이 예상되는 겨울철,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어르신들이 보다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행복공감봉사단은 밥상공동체 서울연탄은행에 연탄 2만 장을 기부하고, 이 가운데 4천 장은 개미마을 내 20가구에 쌀과 라면 등 생필품과 함께 직접 전달하였다.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 '사랑의 연탄 나눔' 연탄 기부.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 쌀과 라면 등 생필품 전달. 봉사자들은 좁은 골목과 가파른 오르막길에서 한 줄로 길게 늘어서 연탄을 손에서 손으로 전달하고, 직접 등에 여러 장의 연탄을 지고 운반하며 나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 연탄 한 장의 무게는 약 3.65kg으로 결코 가볍지 않은 무게였지만, 연탄 한 장으로 사람의 체온 36.5도를 지켜낼 수 있기에 사랑의 온기를 함께 전하였다. 실제로 무거운 연탄을 여러 장씩 옮기는 작업은 체력적으로 쉽진 않았지만, 연탄을 기다리던 이웃들의 환한 미소와 고마운 인사 한마디는 봉사 중 느낀 피로와 근육통을 잊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봉사가 끝난 후에는 힘든 기억보다도 함께 나눌 수 있었다는 뿌듯함만이 오래 남았다. 이번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를 계기로, 주변에 많은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조금이나마 덜 걱정하며 보낼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중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에너지바우처 제도와 에너지 취약계층 연탄 쿠폰 지원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에너지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제도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출처=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이 가능하고,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친족의 대리 신청하거나 대상자 동의 시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도 신청을 도와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대상자가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을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하여 처리한다. 시군구는 대상 세대와 지원 금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하며, 이후 카드사를 통해 바우처 카드가 실물 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 차감 방식) 두 가지 형태로 제공된다. 실물 카드는 2025년 10월 13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가상 카드는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바우처 지원 금액은 1인 세대 295,200원(40,700원), 2인 세대 407,500원(58,800원), 3인 세대 532,700원(75,800원), 4인 이상 세대 701,300원(102,000원)으로 지원된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원료비(25년 10월~)를 지원받았거나,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5년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이 불가하므로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에너지 취약계층, 연탄쿠폰 지원사업 에너지 취약계층 연탄쿠폰 지원사업 누리집. (출처=한국광해광업공단)겨울철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하루 평균 아침 4장, 저녁 4장 등 총 8장의 연탄이 필요하며, 연탄 한 장당 금액은 약 800원(2025년 기준)으로 겨울철 전체 난방비는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 연탄은 연탄 사용 가구에 있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한 필수 에너지원으로, 쌀과 같은 생존에 직결된 난방 수단이다. 이에 따라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8년부터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저소득층 연탄 사용 가구에 연탄 교환 쿠폰을 지원해 오고 있다. 또한 2021년 10월부터는 정부 정책에 따라 기존의 1회용 종이쿠폰을 전자카드 방식으로 전환하고,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사용 내역과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연탄쿠폰 시스템을 도입해 이용 편의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디지털 연탄쿠폰 스마트폰 앱. 연탄쿠폰 수혜자는 연탄을 배달받은 후 간편하게 전자 쿠폰을 제시하고, 스마트폰 앱에서 결제 서명을 하면 완료되며, 연탄쿠폰은 접촉 방식으로 인식되는 시스템으로 이용 시 스마트폰의 NFC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 연탄쿠폰은 수령 즉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 지정된 거래처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연탄쿠폰으로 지원되며, 사용 기한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로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한다. 2025년 에너지 취약계층 연탄쿠폰 지원사업 및 디지털 연탄쿠폰 시스템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광해광업공단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은 가구는 연탄쿠폰과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연탄보일러가 아닌 연탄난로를 사용하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탄쿠폰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제출해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온라인 신청 접수는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하고 있어 기본적으로는 방문 신청이 원칙이다.☞ 한국광해광업공단 디지털 연탄쿠폰 시스템 바로 가기 연탄 봉사활동을 마친 후 귀가하는 봉사자들의 모습. 에너지바우처제도와 연탄쿠폰 지원사업은 단순한 난방비 지원을 넘어, 에너지 취약계층이 겨울을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복지 정책이다. 여기에 더해지는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과 지속적인 관심은, 추운 겨울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또 하나의 힘이 된다. 이번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통해 제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으며, 이러한 나눔과 지원이 더해질 때 이웃들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음을 느꼈다. 이번 봉사와 정책 지원을 계기로 더 많은 이웃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내길 바라며, 나눔의 온기가 연탄처럼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바란다.☞ (카드뉴스) 에너지 바우처로 따뜻한 겨울 준비하세요☞ (또 다른 기사) 본격적인 겨울 오기 전, 난방비 지원 확인해요정책기자단|박유진ujinpark09@gmail.com 다양한 소식 방방곡곡 취재하며 열정적으로 전하겠습니다!! :)
2025.12.30
정책기자단 박유진
-
복지
'크리스마스씰'로 전하는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
학창 시절의 따뜻한 나눔, '크리스마스 씰'. 12월이 되면 담임 선생님의 "크리스마스 씰을 구매할 친구들은 내일까지 기부금 가져오세요." 라는 말씀이 있었다. 친구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씰을 구매하며 행복했던 그때의 따뜻했던 기억들은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머리에 남아있다. 이처럼 크리스마스 씰이 전해주는 깊은 울림은 나눔의 따뜻한 의미로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다. 작은 설렘과 따뜻함을 전해준 크리스마스 씰 모금은 결핵으로 고통받던 아이들을 돕기 위해 시작된 가장 오래된 연말 기부 전통 중 하나로, 1904년 덴마크의 한 작은 마을에서 치료 지원을 목적으로 시작되어 12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전 세계 결핵 퇴치 캠페인의 상징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32년 캐나다인 선교사 셔우드 홀이 처음 발행되었으며, 1953년 대한결핵협회 창립 이후 매년 크리스마스 씰을 발행하여 결핵퇴치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이렇게 모금된 결핵퇴치기금은 어르신 결핵환자의 결핵약 복약 지원, 결핵환자 발견사업, 대국민 결핵 홍보, 결핵에 대한 연구개발, 학생 결핵환자 지원, 취약계층의 건강 관리를 위한 생필품 지원, 주거 취약계층 방한용품 지원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된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관리와 보건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 북한이탈주민 등을 위한 결핵 검진에도 사용되어, 호흡기 감염병인 결핵의 조기 발견과 전염원 차단에 이바지하고 있다.◆ 2025년 크리스마스 씰, 한 장으로 사랑을 붙이세요! 2025년 크리스마스 씰 '브레드이발소 시즌2'. 2024년 세계 씰 콘테스트 1위로 2025년 올해에도 브레드이발소 시즌2와 크리스마스 씰이 함께하여 씰 모금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브레드 이발소 친구들인 브레드, 윌크, 감자칩, 초코, 소시지 등 다양한 캐릭터들이 네잎클로버와 함께 행운을 전하는 모습에 잔잔한 미소가 지어졌으며 '언젠가 다 잘될 거야', '그럴 수 있지 오히려 좋아', '이거 본 사람 오늘 잘 풀림' 등 다양한 응원의 메시지를 담아내어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그동안 전하지 못했던 마음을 편지에 담아 크리스마스 씰과 함께 소중한 사람들에게 전한다면, 그 자체로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는 연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크리스마스 씰 모금의 변화. (출처=대한결핵협회) 이처럼 크리스마스 씰은 단순한 기부 수단을 넘어, 편지로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연결 고리이자, 사회에서도 기억해야 할 가치들을 충분히 담아내고 있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남아선호사상에 반대하는 의미로 발행된 1953년 색동저고리 소녀를 시작으로 하여 고유 민속놀이, 멸종위기 동식물, 독립운동가 등을 소재로 삼았으며, 김연아, 손흥민, 펭수 등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친 인물과 캐릭터, 그리고 2025년의 브레드이발소 캐릭터까지 더해져 시대의 이야기를 파노라마처럼 기록하여 많은 이들에게 기억되고 있다. 최근에는 사회적 유행이 변화함에 따라 크리스마스 씰의 형태도 바뀌어, 기존의 우표형 씰 뿐만 아니라 핀버튼, 머그컵, 연필 등 실용적인 굿즈로 확장되어 일상에서도 자연스럽게 기부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길 수 있다. 크리스마스 씰 공식 온라인 기부스토어. (출처=대한결핵협회) 크리스마스 씰 공식 온라인 기부스토어. (출처=대한결핵협회) 크리스마스 씰 모금은 온라인 기부 스토어를 통해 참여할 수 있어, 우체국에 직접 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편리하게 어디서든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기부 스토어를 통해 지인들에게 선물용으로도 구매 가능하며, 누구나 쉽게 기부에 동참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결핵협회 크리스마스 씰 온라인 기부스토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크리스마스 씰 온라인 기부스토어 바로 가기 ◆ 희망 2026 나눔 캠페인, 따뜻한 온기를 나누다 희망 2026 나눔캠페인 모금현황. (출처=사랑의열매) 크리스마스 씰 모금 외에도 보건복지부가 후원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는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이 12월 1일부터 시작하여 내년 1월 31일까지, 총 62일간 전국에서 진행된다. 희망나눔캠페인은 기존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캠페인을 1999년 12월, 희망찬 새해를 열어간다는 의미를 담아 '희망 2000 이웃돕기 캠페인'으로 변경한 데서 시작됐다. 이후 2007년 12월, 현재의 명칭인 '희망나눔캠페인'으로 정착했다. 희망 2026 나눔캠페인 사랑의온도탑. (출처=사랑의 열매) 캠페인의 상징이자 사랑의 지표인 사랑의 온도탑은 서울 광화문광장을 비롯한 전국 17곳에 설치되어 운영되며, 올해 모금 목표액은 4천 500억 원으로 나눔 목표액의 1%가 모일 때마다 온도탑의 온도가 1도씩 올라가 100도가 되면 목표에 달성된다. 사랑의 온도탑은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품 '굴뚝'을 모티브로 제작되었으며, 나눔의 온기가 굴뚝을 타고 퍼져 나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웃의 사랑으로 모여진 성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의 기본 생활 보장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고립 위기 가구를 지원하며,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등을 돕는 데 사용된다. 희망 2026 나눔캠페인 사랑의 열매 기부. 사랑의 열매 기부는 온라인에서도 가능하며, ARS, 문자, 무통장 입금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고, 온라인 기부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급도 가능하다.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은 무통장입금 기부 1일 이후, 네이버·카카오페이 15일 이후, 신용카드, 온라인 계좌이체, 기타페이 기부 15일 이후, 휴대폰 기부 90일 이후로 결제 수단마다 발급이 가능한 시점이 다르기에 확인해야 한다. 사랑의 열매 기부는 공식 누리집에서 진행할 수 있다. 추운 겨울, 우리의 작은 나눔이 모여 이웃에게 따뜻한 온기로 전해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사랑의 열매 누리집 바로 가기정책기자단|박유진ujinpark09@gmail.com 다양한 소식 방방곡곡 취재하며 열정적으로 전하겠습니다!! :)
2025.12.18
정책기자단 박유진
-
복지
출산·보육비 비과세 한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
내년부터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규제하고, 복무형과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한다. 법제처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공포안 35건 중 16개는 예산부수법안이며, 나머지 19개는 일반 제·개정 법률안이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1회 헬시·큐티 베이비 페스티벌'에서 큐티 베이비 부문에 참가한 아기들이 부모와 함께 무대에 올라 관객석을 바라보고 있다. 2025.9.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소득세법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은 납세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는 원칙에 따라 일반 내국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 원 이하는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는 20%,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는 22%, 3000억 원 초과는 25%로 법인세율을 각각 1%p 인상했다. 아울러, 사회적기업의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 비율을 현재 20%에서 30%로 높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했다. 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는 그동안 시행 여부와 시기에 대해 논의해 왔던 배당소득의 분리과세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거주자가 배당성향, 배당금액 증가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14%부터 30%까지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도록 했다. 더불어,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에 대해서도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기본공제 한도 금액을 자녀와 손자녀 등 부양가족 1명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이고, 청년미래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비과세하는 등 자녀 양육과 청년 지원을 위한 내용도 포함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배당분부터, 그 밖의 조세특례사항은 내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 또는 가입하는 적금부터 적용한다. 이어서, 담배사업법 개정 공포안도 의결했다. 개정법에서는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에 포함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에 따른 광고, 온라인 판매 제한 등의 규제를 적용받게 되고 개정법은 내년 4월에 시행한다. 이와 함께,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 관련 법률도 의결했다.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과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지역의사는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구분되는데, 복무형은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뒤 해당 지역에서 10년 동안 의무복무를 하도록 한다. 계약형은 전문의 중에서 국가 또는 지방정부 및 의료기관과 계약을 맺고 특정 지역에서 5년 이상 10년 이내의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 의료법 개정 공포안에서는 비대면진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비대면진료는 원칙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해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내년 12월에 시행한다. 문의: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044-200-6562)
2025.12.17
법제처
-
복지
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마들랜'을 아시나요?
얼마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밝힌 국정감사 자료에서 최근 5년간 우울증과 조울증 환자가 꾸준히 증가했다는 내용을 읽었다.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최근 5년간 총 489만 9832명이며 조울증 진단을 받은 환자는 총 63만 9407명이라고 한다. 현대인의 고질병 중 하나가 우울증이라는 이야기는 얼핏 들었지만, 그 숫자가 생각보다 많아 놀랐다. 특히 우울증 환자는 2020년을 기준으로 83만 2483명에서 2024년에는 110만 6658명으로 약 32.9%가 증가했다고 한다.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우울증 비율을 보니, 병원에 가는 것 이외에도 일상에서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 프로그램들을 잘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들랜 상담이란? (출처=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그러던 중에 '마들랜'이라는 상담 채널을 알게 되었다. '마들랜'은 보건복지부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지원하고,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운영하는 SNS 상담 채널이다. 여기서 마들랜은 '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의 약자이다. 처음에는 '마들랜'이라는 이름만 보고 디저트가 떠올라 무척 귀여운 느낌이 든다고 생각했는데, 그 뜻을 풀어보니 따뜻한 의미가 크게 다가왔다. 마들랜 상담은 지난 10월 22일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다. 마음이 힘들거나 삶에 지쳐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누구나 찾아갈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며, 앱의 설명에 따르면 '심리적 안정과 삶에 희망을 주는 랜선친구'가 되어주겠다는 따뜻한 메시지도 덧붙여져 있다. 마들랜 상담의 특징. (출처=마들랜 앱) 우리 사회에는 여러 가지 상담 시스템이 이미 잘 갖춰져 있다. 다양한 상담 시스템 중에서도 마들랜 상담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장점은 바로 익명, 비대면을 모두 보장해 주는 무료 서비스라는 것이다. 마들랜 서비스의 사용법. (출처=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상담을 받고자 해도 나를 드러내는 것이 꺼려져 주저하는 경우도 많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익명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니. 부담감이 확 낮아지는 느낌이 들어 마들랜 앱을 깔아보았다. 마들랜 앱 메인 화면. 마들랜 앱에 회원가입을 할 때, 전화번호가 유효한지 확인하는 전화번호 본인인증만 거쳤다. 나의 실명 정보나 기타 정보는 수집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내가 마들랜에서 사용할 닉네임과 전화번호 인증만 거치면 된다. 이와 더불어 내담자는 상담 시 별명으로 참여할 수 있어 상담 과정에서의 익명성 역시 보장하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앱이나 카톡 등으로 통해서 내가 상담을 원하는 시간대에 언제든지 상담받을 수 있다는 점도 대면 상담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소식이 아닐까 싶다. 마들랜 상담사와의 상담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고립되어 은둔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종종 상담 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다. 그러한 사람들도 부담 없이 간편하게 SNS 상담 채널을 통해 정신건강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가을에 친구와 나누었던 대화가 떠올랐다. 친구는 최근 직장에서 힘든 일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우울 증상과 불면증을 동시에 느꼈다고 말했다. 혼자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정신과에 방문했는데, 병원에 이미 대기 인원이 너무 많아 진료를 받을 수 없었다고 했었다. 하는 수 없이 응급 전화 상담을 받고자 했지만, 그곳 역시 대기자도 많고 상담사와 연결되는 것 자체가 어려웠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그 당시에는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망설였는데, 그 친구에게 마들랜 서비스를 알려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마들랜 서비스는 24시간 운영제로 최대 50분 동안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다. 감정은 낮에만 활성화되는 것이 아닌 만큼, 언제든지 충분한 시간을 들여 상담받을 수 있다는 게 반갑게 다가왔다. 낮 동안에 힘겨운 일상을 바쁘게 보내면서 우울한 감정을 잠시 눌러놓았다가, 고요한 밤이 되면 눌러놓았던 감정들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다. 늦은 저녁이나 밤이라도 뛰어난 접근성을 보이는 마들랜 앱이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상담을 신청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 등에서 마들랜 앱을 설치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24시간 연결되는 상담사와 즉각적인 상담을 하거나, '청년 상담 예약'을 통해 다회 예약 상담을 진행할 수도 있다. 청년 상담은 기본적으로는 주 1회씩 8번 제공된다. 만약 내담자가 원할 경우 최대 13회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한다. 24시간 상담 외에 8번의 청년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비대면 채팅을 통해 상담한다고 해서 상담의 전문성이 부족한 것도 아니다. 마들랜 상담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소속된 전문 상담사가 진행한다.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가 지난 11월 6일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고립되거나 은둔 청년을 더욱 세밀하게 지원하기 위해 관련 집중 교육을 이수한 상담 인력을 배치해 청년의 상황과 정서적 특성을 충분히 이해한 깊이 있는 상담이 이뤄지도록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한다. 마들랜 상담사와 상담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안내 문구를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마들랜 앱을 통해 상담 받아본 친구의 말에 따르면 "늦은 밤에도 자세하고 따스한 상담을 받을 수 있어 큰 위로를 얻을 수 있었다." 라며, "다음 날 아침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올라와 잠 못 드는 밤에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어 그날은 깊게 잠들 수 있었다." 라고 한다. 이 외에도 앱을 사용했던 사람들은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더라도 사람과의 따스한 대화만으로 마음이 많이 치유될 수 있었다.", "비대면 상담이라 그런지 더 편하게 대화가 가능했다.", "새벽 5시였는데도 굉장히 자세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 그 시간에도 빠르게 연결되어 도움이 되는 조언과 진심 어린 공감을 받을 수 있어 크게 힘을 얻었다." 등의 후기가 이어졌다.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나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심리상담이나 서비스를 추천받기도 하고, 극단적 상황에서 긴박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양하게 도움이 되는 앱이라는 점도 좋았지만, 나는 랜선 너머의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치유될 수 있다는 점이 더 큰 장점이라고 느꼈다. 의외로 우리는 우울할 때 그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존재를 찾지 못해 더욱 힘들다고 느낄 때가 많다. 챗GPT 봇을 상담 대용으로 쓰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유도 그것에 있을 것이다. 마들랜 상담은 내담자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들어주고, 따뜻하게 토닥여주는 것을 통해 정서적 환기를 돕는다. 마음이 힘들 때는 우리 곁에 늘 랜선친구 '마들랜'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용해 보자!☞ (정책뉴스) 복지부, 소외 청년 비대면 상담앱 '마들랜' 운영…익명·예약제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2025.12.15
정책기자단 한지민
-
복지
어르신을 향한 따뜻한 손길…'2025년 사랑 나눔의 장'
◆ 취약노인 보호 성과를 나누는 자리, '사랑 나눔의 장'이 열린 이유 12월 4일 오후 2시, 보건복지부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가 함께 준비한 '2025년 사랑 나눔의 장' 기념식이 열렸다. 개회식 인사말. 이 행사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수행하는 지자체 공무원과 수행기관 종사자, 취약노인 후원에 참여해 온 민간 기업·단체, 자원봉사자 등 약 150명이 한 자리에 모여 그동안의 성과를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는 자리였다. 보건복지부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ICT 기기 등을 활용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025년 기준 약 3만 9,000명의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가 약 55만 명의 어르신에게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약 26만 가구(어르신 및 중증장애인)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 위급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현장에는 돌봄 종사자뿐 아니라, 민·관 협력사업인 '독거노인사랑잇기'에 참여하는 기업·단체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전화, 방문, 후원 물품 전달로 이어지는 이 사업을 통해 취약노인에게 전달된 후원금품은 2025년 10월 기준 약 149억 원 규모에 이른다. 행사장에 들어서자, 각 지역에서 올라온 생활지원사와 사회복지사들이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일상에서는 어르신 댁을 하나씩 찾아다니느라 서로 마주치기 어려운 이들이, 오늘만큼은 서로의 수고를 알아봐 주는 동료로 한자리에 모였다.◆ 축사로 전한 메시지 - "살던 곳에서 존엄한 노후를"이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우리 사회의 현실과, 그 안에서 노인 돌봄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었다. 장관은 지난해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홀로 사는 어르신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의료·돌봄 수요가 커지고 다양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를 언급하며, 어르신이 살던 집과 동네에서 요양·의료·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반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앞으로 이 통합 돌봄 체계 안에서 예방적 돌봄을 제공하는 핵심 서비스로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함께 제시됐다. 정 장관은 이를 두고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는 돌봄 체계 구축이 핵심" 이라고 강조하며,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조기 안착을 위해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 동행과 약속을 다짐하는 협약식 단체점등. 장관은 또, 취약노인 보호를 위해 나선 114개 민간 기업과 자원봉사자, 사회복지사·생활지원사, 지자체 공무원들의 노고를 일일이 언급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폭염과 한파, 명절, 산불 피해 등 위기 상황에서 취약 어르신 곁을 지켜온 이들의 역할이 국가 돌봄 체계의 중요한 축이라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어르신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돌봄체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 라는 장관의 말은, 단순한 정책 비전이 아니라 현장에서 땀 흘리는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과제라는 점을 일깨운다.◆ 표창과 협약으로 확인한 민·관 협력의 두께 '사랑 나눔의 장'은 숫자로도 그 의미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취약노인 보호에 기여한 사업 종사자, 수행기관, 자원봉사자, 기업·단체에 대해 장관 표창 120점을 수여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평가를 통해 선정된 우수 지자체 8곳(대구 수성구 등)과 수행기관 30곳(광명시립소하노인종합복지관 등)도 장관상을 받았다. 취약노인보호사업 유공 단체와 개인에 대한 표창. 어르신과의 관계를 담은 영상·수기·사진 공모전 수상자 60명도 이날 무대에 올랐다. 생활지원사와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가 현장에서 경험한 장면들이 작품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일부 작품은 행사장 내 영상으로 상영되며 참석자들의 공감을 자아냈다. 한편, '독거노인사랑잇기' 사업에 신규로 참여하는 다섯 곳의 기업·기관(SK온, SK텔레콤, 동국제약, 서울대 AI 연구원 건강·돌봄 AI 센터, 아시아투데이)과 기존 참여 기업·단체 114곳은 이날 협약을 새로이 다지고,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함께 약속했다. 무대 아래에서 지켜보던 한 생활지원사는 "어르신 댁에 혼자 방문할 때는 내가 잘하고 있는지 스스로 묻는 경우가 많다" 라며 "오늘처럼 전국의 동료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정부와 기업이 함께 지지해 준다는 신호를 받으니 '혼자가 아니다'라는 느낌을 받았다" 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의 표창과 협약은 취약노인 보호 체계가 개인의 헌신과 사회 전체의 연대를 기반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생활지원사가 들려준 '희망 어르신' 이야기 – 제도가 닿을 때 바뀌는 일상행사에서는 정책 설명과 표창 외에도, 생활지원사 현장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그 가운데 한 생활지원사가 들려준 '희망 어르신' 이야기는 돌봄 제도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로 모든 참석자의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감동 사례였다. 청각·언어장애에 한쪽 팔의 장애까지 겹친 이 어르신은, 기초연금조차 신청하지 못한 채 오랜 시간 살아왔다. 마을 주민의 소개로 처음 댁을 찾은 생활지원사는 "기초연금 대상이 아닌 것 같다" 라는 행정 안내를 받고도 발길을 돌리지 않았다. 면사무소와 시청, 마을 이장, 주변 어르신을 수차례 찾아다니며 사정을 설명했고, 결국 기초연금과 장애 수당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끝까지 도왔다. 몇 달 뒤, 처음으로 통장에 찍힌 급여를 보고 어르신이 "와-" 하고 감탄하던 장면, 에어컨을 켜두고 생활지원사를 기다리며 직접 담근 매실차를 내어놓던 장면은 발표 내내 참석자들의 마음에 오래 남았다. 어르신은 이후 경로당 급식과 노인 일자리 활동에도 참여하게 되었고, 경로당에서 자신의 의견을 또렷하게 말하는 날이 늘어났다. 생활지원사는 "젊음을 되돌려드릴 수는 없지만,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어르신의 '보통의 하루'를 다시 찾아 드릴 수 있었다" 라며 "한 분 한 분의 삶을 지켜보는 일이 곧 제 일의 자부심" 이라고 말했다. 감동의 현장 수기를 낭독하는 생활지원사. 이 사례는 제도가 마련해 둔 길이 현장의 손길과 만나야 비로소 효과를 낸다는 사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결국 '한 사람의 일상'이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대, '사랑 나눔의 장'이 남긴 과제 이번 행사를 지켜보며 '2025년 사랑 나눔의 장'이 던진 메시지를 정리해 보면, 몇 가지 키워드로 모을 수 있다. 첫째, 살던 곳에서의 돌봄이다. 정부가 준비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는 시설 중심이 아닌, 집과 동네에서의 돌봄을 지향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이 제도의 현장 실행 축이며, 오늘 행사에 모인 생활지원사와 사회복지사가 그 핵심 인력이다. 둘째, 민·관 협력의 지속성이다. 114개 기업·단체가 참여하는 '독거노인사랑잇기'는 단발성 후원이 아니라, 말벗·안부 확인·생활 지원이 어우러진 장기적 동행 모델을 보여 준다. 신규 협약을 맺은 기업들이 합류하면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취약노인 보호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또 다른 사례가 더해졌다. 셋째, 현장 경험의 정책화다. 생활지원사가 들려준 '희망 어르신' 사례, 안부 전화 한 통이 하루의 유일한 대화가 되는 어르신 이야기 등은 장관 축사와 영상 속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됐다. 이런 서사는 단순한 미담이 아니라, 기초연금 신청 누락, 정보 접근 차이, 장애와 노령이 겹쳤을 때 발생하는 사각지대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 주는 생생한 자료다. 넷째, 돌봄 인력에 대한 존중과 지원이다. 장관 표창을 받은 수많은 생활지원사·사회복지사·자원봉사자들의 이력 뒤에는, 하루에도 여러 번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고, 무거운 장바구니를 함께 들고, 병원 동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반복된 시간이 있다. 이번 행사는 이들의 노고를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드러내고, 앞으로의 지원 필요성을 함께 공유하는 기회이기도 했다. 행사장을 나서며, 생활지원사가 남긴 그 말이 오래도록 머릿속을 맴돌았다. "우리가 하는 일은 거창한 영웅담이 아니라, 어르신의 평범한 하루를 지켜 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이런 자리가 있으니까 내일도 어르신 댁 초인종을 누를 힘이 생깁니다." '2025년 사랑 나눔의 장'은 초고령 사회 한국에서 노인 돌봄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확인하는 자리이자, 지금 이 순간에도 어르신 곁을 지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용히 응원을 건네는 현장이었다. 초고령 사회에서의 지속 가능한 돌봄 모델을 모색하는 정책적 의미 역시 뚜렷하게 남은 행사였다.☞ (보도자료) 어르신을 향한 따뜻한 손길을 잇다 '2025년 사랑 나눔의 장' 열려☞ (보도자료)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으로 통합돌봄 전국시행 기틀 마련정책기자단|정재영cndu323@naver.com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정보의 메신저!대한민국 정책의 흐름을 발로 뛰고, 때로는 직접 겪어보며..
2025.12.09
정책기자단 정재영
-
복지
김 총리 "나눔과 연대, 공동체의 든든한 기반"…'사랑의 열매' 기부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사랑의 열매'를 전달받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용해 달라며 성금을 기부했다. 이날 행사는 '모든 국민이 따뜻하고 건강한 연말연시'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행보로, 나눔문화 확산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석 국무총리,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랑의 열매 전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12.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올해 4500억 원 모금을 목표로, 지난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을 진행한다. 사랑의 열매 전달 후 이어진 환담에서 김 총리는 "정부가 최근 겨울철 대비 복지 위기기구 등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세심히 살피는 데 있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같은 민간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분들께 보다 많은 관심과 온정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당부했다. 같은 날 오후, 김 총리는 '모든 국민이 따뜻하고 건강한 연말연시'를 위한 다음 행보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민석 대한결핵협회장으로부터 크리스마스 씰을 증정받고 성금을 전달했다. 민석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에서 신민석 대한결핵협회장으로부터 크리스마스 씰 액자를 전달받고 있다. 2025.12.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 총리는 70여 년 간 결핵 퇴치에 앞장서 온 대한결핵협회 임직원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서 정부의 지원정책과 결핵협회의 노력 등으로 결핵환자와 사망자가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이 OECD 국가 중 높은 상황이므로 정부는 의료접근성 취약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검진서비스 제공 등 정책 지원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협회에서도 협회에서도 정부·지역사회와 함께 결핵을 예방하고 환자를 조기에 발견·치료하는데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했다. 김민석 총리는 "우리 사회의 성숙한 공동체 정신에 힘입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연말모금액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국민들께 감사를 표하면서 "정부도 우리 사회에 나눔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총리는 "나눔과 연대의 가치는 여전히 우리 공동체를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기반이다"고 강조하며 이번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동참을 요청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044-200-2299)
2025.12.02
국무조정실
-
복지
청년마을의 매력 가득한 용산역 팝업스토어를 다녀오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용산역, 역사 내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새로운 공간이 눈에 들어왔다. '아침에 방금 막 따온 생표고버섯, 하동꿀배주..' 11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청년마을 팝업스토어'가 열린 것이다. 용산역에서 진행된 청년마을의 지역 로컬 상품을 만날 수 있는 '청년마을 팝업스토어'. 용산역에서 진행된 청년마을의 지역 로컬 상품을 만날 수 있는 '청년마을 팝업스토어'. 곳곳을 둘러보다 보니 익숙한 '표고버섯'부터, 처음 보는 이름의 '군주 막걸리'와 '하동꿀배주'가 호기심을 끌었다.판매원이 다가와 충북 괴산 '뭐하농스 마을'에서 아침에 막 따온 '생표고버섯'이라며 설명을 이어갔다. 충북 괴산 '뭐하농스 마을'에서 재배한 생표고버섯을 판매하고 있다.'뭐하농스 마을'이 무슨 뜻이냐 물었더니, '뭐하는 농부들'에서 시작된 이름이라고 한다. 다양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충북 괴산의 지역 특성과 판매 상품을 단번에 이해할 수 있었다. 그 옆에는 경남 하동 '오히려 하동마을'의 지역 로컬 상품인 '하동 꿀배주'가 눈에 들어왔다. 경남 하동 '오히려 하동마을'의 특산물을 이용해 개발한 하동 꿀배주와 여러 청년마을의 상품들. 하동 대표 특산물인 배를 이용해, 청년들이 직접 지역과 협업하여 빚어낸 전통주라고 한다. 여행을 가도 지역의 특산물은 꼭 맛보고 구매하는 편이라, 지역의 특색을 담아 청년들이 직접 재배하고 개발한 상품들을 냉큼 구매했다. '뭐하농스 마을'부터 '오히려 하동마을'까지, 개성 넘치고 지역의 특색을 담은 듯한 이름을 가진 이곳들은 모두 '청년마을'이다.'청년마을'은 행정안전부가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들의 유출 방지 및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지방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청년마을'은 새로운 움직임처럼 보인다. 이 사업을 통해 청년들은 각 지역의 고유한 매력을 직접 경험해 보고, 살아보기 프로그램이나 지역의 특산물과 관광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상품 개발 등에 도전할 수 있다. 다양한 형태의 청년마을 프로그램. (출처=청년마을 누리집) 도시에서 살다 보면 빠른 속도와 경쟁에 지칠 때가 종종 있는데, 새로운 지역을 탐색하고 다양한 청년들과 교류하며 활동하는 경험은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거나 새로운 삶을 설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지역의 입장에서도 '청년마을'은 긍정적이다. 청년 인구가 유입될 뿐 아니라, 지역 내 유휴 공간을 청년마을 프로그램으로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마을만의 분위기와 특색이 만들어진다. 청년마을을 찾는 사람들이나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 공동체가 강화되는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귀향 청년에게 주거비나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정책도 있지만, 청년들이 직접 지역에서 활동하며 지역 공동체와 연결되고, 이를 통해 지역으로 자연스럽게 유입된다는 점에서 '청년마을'은 훨씬 더 매력적인 방식으로 다가오는 것 같다. 이러한 매력 때문일까? 2020년까지 시범 사업으로 3개뿐이던 청년마을은 2025년 현재 51개의 규모로 늘어났다. 전국 곳곳 지역이 가진 매력을 담은 청년마을 51개소. (출처=청년마을 누리집) 정착한 이주 청년 또한 880명, 이주 이외에도 지역 살아보기 등의 프로그램에 1만 680여 명의 청년들이 참여하며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로컬 트렌드'에 탑승하고 있다. 전북 군산의 청년마을 <술익는마을> 양조일기 프로그램과, 경북 의성의 청년마을 <나만의 성> 로컬러닝랩 프로그램에 두 차례 참여했던 청년에게 로컬과 청년마을의 매력에 관해 물었다.Q. '로컬'이 가진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A. 저는 로컬의 가장 큰 매력이 '다름'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많은 지역이 있고, 지역마다 가진 문화, 풍경, 음식, 말투까지 달라 그 어느 지역도 똑같지 않다는 점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이 덕분에 새로운 곳을 경험하며 지역을 알아가고, 지역의 사람들과 관계를 쌓아나가는 과정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또 도시처럼 빠르게 돌아가는 공간과 달리 로컬은 '한적하고 여유로운 분위기'가 있어서 사람 사는 모습을 더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특히 그 정겨움이 크게 와닿았어요. Q. 청년으로서 경험한 '청년마을'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A. 가장 좋았던 점은 '청년인 저와 지역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었어요. 지방 인구 소멸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청년들이 빠르게 유출되고, 그로 인해 인프라가 약해지고 생활은 더욱 불편해져요. 그러다 보면 지역에 해결해야 할 문제는 많아지지만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점차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해요. 저 같은 청년들이 그동안 배워온 것, 잘하는 것을 기반으로 '지역 문제 해결'에 참여하면서 지역에도 도움이 되고, 청년들도 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생긴다는 점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지역 주민분들께서 고맙다고 말씀해 주실 때 큰 보람을 느꼈어요. '청년마을'은 새로운 경험을 하고, 가능성을 만들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이다.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특별한 매력을 찾고 싶다면, '청년마을'로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청년마을 5곳의 지역 로컬 상품은 11월 30일까지 용산역 역사 내 여행센터 앞에서 만나볼 수 있다.☞ 청년마을 누리집 바로 가기 정책기자단|김재은lgrjekj4@naver.com 정책이 국민에게 더 가깝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시선으로 세상의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2025.12.01
정책기자단 김재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