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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가기 힘든 우리 엄마, 다가올 봄날엔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새해가 밝았다. 하지만 양가 어르신과 가까운 친지들이 나이를 더해가는 모습을 보면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 특히 멀리 떨어져 사는 부모님이 아프실 때면 발만 동동 구를 뿐이다. "오늘은 병원을 두 군데나 가야 하는 데 엄두가 안 나서 한 곳은 취소했어." 엊그제 엄마에게서 연락이 왔다. 몇 년 전 무릎 수술 후 보행이 불편하신 엄마는 병원에 가실 때마다 택시를 부르시거나 아빠가 쉬시는 날에 맞추신다. 아빠가 계셔서 천만다행이지만, 일하시는 아빠까지 건강을 해치실까 봐서 걱정이다. 이런 까닭에 엄마는 병원 가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라고 하신다. 가까운 친척 어르신 상황은 더 막막하다. 혼자서 병원 가시는 게 너무 힘드셔서 결국 요양병원으로 가셨다. "병원이 낯설고 비용도 많이 들어. 그냥 집으로 가고 싶어." 그렇다고 아무도 없는 집으로 돌아가실 수도 없다. 가장 큰 문제는 '갑자기 아파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이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요양병원에 계속 머물고 계신다. ◆ 3월 27일 본격 시행,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통합 지원 서비스 제공 교통이 편해도 아프신 어르신이 병원까지 가는 건 쉽지 않을 수 있다.초고령사회인 우리나라에서 이 상황이 비단 우리 가족만의 고민일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요양병원에는 26만 명, 요양시설에는 27만 명의 노인이 입원·입소해 있다. 이 중 상당수는 집에서도 생활할 수 있지만, 마땅한 돌봄 서비스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시설로 간다. 다행히 오는 3월 27일부터는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전면 시행하면서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통합돌봄이 실시되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사람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해서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아 가족 부담은 줄이고, 돌봄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우리 엄마나 친척 어르신은 받으실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신청해야 할까? 우리 가족에게 절실한 정책이라 자세히 살펴보았다. ◆ 가족 부양 부담 69.8% 감소, 방문 진료부터 전문 간호까지 한 번에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할 수 있다.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하거나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신청한 대상자에 대해 의료·요양·돌봄 필요도를 조사한 후 시군구가 주관하는 통합지원회의에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한다. 우리 엄마처럼 병원 가시기 힘드신 분이나 친척 어르신처럼 혼자 계신 분에게 꼭 맞는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어떤 서비스가 시행될지도 궁금했다. 노인의 경우 노인맞춤돌봄,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장기요양 등 전국에 인프라가 갖춰진 13종의 핵심 서비스가 우선 제공된다. 방문진료, 방문간호, 방문요양, 독거노인 응급안전, 노인운동프로그램 등이다. 여기에 치매관리주치의, 재택의료센터 등 일부 지역에서 인프라 확대를 추진 중인 5종의 서비스도 추가로 연계된다. 장애인의 경우는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 주치의, 지역자활센터 등 11종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앞으로 퇴원환자 지원, 보건소 노쇠예방관리, 방문영양·재활 등 신규 서비스 도입도 추진될 예정이다. 지역특화서비스는 각 지자체가 지역 수요와 여건을 분석해 자체적으로 기획하여 제공할 수 있어 지역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이 제도는 시범사업을 거쳤다. 2023년 12개 시군구로 시작해 2025년 9월 이후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가 참여하며 본 사업 전환을 준비해 왔다. 지난해 노인복지관에서 통합돌봄 시범서비스를 받으시는 어르신과 방문간호사를 잠깐 만난 적이 있다. 당시 어르신은 이 서비스에 대해 매우 고마워하셨다. "대상자분들이 무척 반기며 기다리세요. 함께 대화를 나누다 보면 본인도 몰랐던 병을 짚어낼 수 있거든요. 특히 집에서 한 번에 복지 서비스까지 연계돼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옆에 있던 방문간호사와 복지 담당자에게 들은 이야기도 인상적이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 성과는 수치로도 입증됐다. 통합돌봄 참여자는 대조군에 비해 요양병원 입원율과 요양시설 입소율이 감소했고, 건강보험과 장기요양 비용도 1인당 평균 41만 원 줄었다. 특히 퇴원환자의 경우 152만 원이나 절감됐다. 가족의 부양 부담도 69.8%가 감소했다. ◆ 사각지대 좁히는 지역 사회 돌봄 서비스 병원 앞에 휠체어들이 놓여 있다.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되면 돌봄체계 전반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돌봄의 중심이 병원·시설에서 재가·예방으로 옮겨진다. 입원·입소 경계선상에 있는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 기준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노인·장애인의 돌봄 필요도를 기준으로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함으로써 사각지대도 줄어든다. 이전에는 개별 사업별로 따로 신청하고 관리했으나, 이제는 시군구가 대상자의 돌봄 필요도를 파악해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계획을 세우고 서비스를 연계하는 수요자 중심 지원 체계로 전환된다.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인 복지서비스에서 수요자의 욕구와 필요도를 고려한 복지·의료·요양서비스, 통합·연계 서비스로 바뀌는 것이다. 병원 내부 모습 1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6년 통합돌봄 예산은 전년 71억 원에서 914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이 중 지역서비스 확충 예산은 620억 원으로,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고령화율과 의료취약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4억 원, 8억 원, 10억 원으로 차등 지원한다. 지자체 통합돌봄 전담인력 5346명은 시도 및 시군구·읍면동·보건소에 배치되어 발굴·계획수립·서비스 연계·모니터링 등을 담당하게 된다. 통합돌봄 정보시스템도 구축되어 신청부터 서비스 연계·모니터링 등 관련 절차를 전자화해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게 된다. 병원 내부 모습 2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방문진료와 필요한 서비스를 한꺼번에 연계해 준다고 해요. 엄마가 살던 집에서 계속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 내게 통합돌봄제도 이야기를 들은 엄마는 반가워하셨다. "그렇게만 된다면 정말 좋겠어. 요즘 병원 갈 때마다 네 아빠한테 미안하고 너희들한테도 걱정 끼치는데 말이야." 주말에는 요양병원에 계신 친척 어르신에게도 통화하며 알려드렸다. "3월부터는 집에서도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생긴대요. 어르신도 신청하셔서 집으로 가시면 좋겠네요." 물론 앞으로 제도가 어떻게 운영될지, 어르신 상황에 꼭 맞는 서비스가 제공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무려 87.2%의 어르신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라고 답했다. 설령 건강이 쇠약해지더라도 현 거주지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하는 비율도 48.9%나 된다. 사실 집만큼 편한 곳이 있을까. 더욱이 건강도 안 좋은 어르신이라면 더더욱 살던 집이 편하기 마련이다. 나이가 들수록 낯선 곳에 적응하기 힘들어지는 건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 심적 부담이 건강을 더 해칠 수도 있다. 친척 어르신이 낯선 요양병원이 아닌 익숙한 집에서 지내실 수 있다면 이보다 더 마음 편한 일이 있을까. 우리 엄마가 병원 두 군데 가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셔도 되고, 아빠가 회사에서 불안해 하지 않으셔도 된다. 더욱이 나같이 멀리 떨어져 사는 자녀들의 고민까지 덜어준다. 나아가 언젠가 노인이 될 우리에게도 안심이 되는 일이다. 3월 27일, 의료·요양 통합돌봄제도가 전국에서 시행된다. 아프신 우리 엄마를 비롯해 친척 어르신, 나아가 대한민국 모든 어르신을 위해 이 제도가 지속적으로 잘 정착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무엇보다 아픈 사람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간절하게 소망해 본다. ☞ (정책뉴스)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지원 대상자 등 구체화 ☞ (카드뉴스)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로 살던 곳에서 행복한 삶 누리도록정책기자단|김윤경otterkim@gmail.com 한 걸음 더 걷고, 두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2026.01.14
정책기자단 김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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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2026년, 월 최대 35만 원의 주인은?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2026년, 월 최대 35만 원을 받는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기초연금 받는 어르신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 1인당 최대 349,700원 → 소득인정액 기준도 올라 더 많은 분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 단독가구: 월 247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95.2만 원 이하 특히 2026년에 65세 되시는 1961년생 어르신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 생일 한달 전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 복지로 앱·홈페이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찾아뵙는 서비스'도 운영 중입니다. 부모님, 조부모님께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노후 생활비, 국가가 챙겨드립니다.
2026.01.12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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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노년기 또 다른 시작 '2026 노인일자리'에서!
"아들, 혹시 내년 2월에 많이 바쁘니?" 정신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던 11월, 갑작스레 내년 일정을 묻는 아빠의 질문에 급하게 머리를 굴렸다. 혹시 내가 중요한 날을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 곰곰이 떠올려 보았지만, 엄마의 생일 외에는 특별히 생각나는 일정이 없었다. 2월 초에는 해외 일정이 있고, 그 이후에는 아직 별다른 계획이 없다고 답하자, 내년이 엄마의 칠순이라는 아빠의 말이 돌아왔다. 가족과 가까운 곳으로라도 여행을 가고 싶다는 말에 표현할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왔다. 바쁜 일상에 치여 살다 가끔 주변을 돌아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시간이 참 빠르게 흐른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부모님의 시계는 그보다 두 배는 더 빠르게 흘러가는 것만 같다. 엄마를 위한 가족여행은 책임지고 준비하겠다고 아빠에게 말한 뒤, 혹시 엄마를 위해 더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없을까 고민하다 여름쯤 스치듯 들었던 '노인일자리' 이야기가 떠올랐다. 수원시청 맞은편에 2026년도 노인일자리 모집에 관한 홍보물이 게시되어 있다. 지자체별 모집 일정이 조금씩 달라 지원을 희망한다면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 엄마에게 노인일자리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물어보자, 엄마는 가끔 등산하다 만나는 이웃 주민이 알려주었다고 했다. 그분이 노인일자리를 통해 소소한 생활비를 벌어 손자들 용돈도 주고, 과일도 사 먹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엄마는 큰 부담 없이 지역 사회에 봉사하며 매달 활동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참 좋아 보였다고 했다. 단순히 생활비가 부족한 거라면 내가 조금 더 챙겨드리겠으니 집에서 쉬셔도 된다고 말했지만, 돈을 떠나 무언가를 하고 있는 편이 더 낫지 않겠느냐는 엄마의 말에 그때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러다 얼마 전, 마침 퇴근길에 노인일자리 관련 홍보물을 본 기억이 떠올라,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일자리 서비스 사업으로,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해 활력있는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등 세 가지 정부 주도 사업을 중심으로, 기타 민간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사업도 함께 시행되고 있었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모집 시기는 통상 전년도 12월로,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2026년도 노인일자리 사업 모집을 진행 중이거나 이미 모집을 마친 상태였다. 실제로 내가 거주하는 경기도 내 다수의 시·군·구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12일까지 모집을 진행해 1차 접수를 마감한 상황이었다. 노인일자리도 다양한 유형이 있고, 지원자격의 제한 역시 존재한다. 노인일자리를 희망하는 경우 잘 알아보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출처=화성시청 누리집) 일자리 유형은 안전감시원, 환경정비활동, 시설 보조원 등 공익 중심의 활동부터 어르신들이 직접 운영하는 카페, 소규모 수작업까지 매우 다양했다. 가장 보편적인 공공형 일자리의 경우 근무 시간은 하루 4시간 이내, 월 10일 내외로 일반적인 근로시간보다 훨씬 짧게 구성되어 있었다. 엄마가 거주하는 화성시 노인일자리 사업의 경우 대부분 월 10일, 하루 3시간 활동으로 월 총 근무시간은 30시간, 임금액은 29만 원으로 안내되고 있었다. 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이며, 해당 노인일자리 사업을 시행하는 시·군·구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기초연금 또는 직역연금 수급자여야 하며, 다만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정부 및 지자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엄마에게 현재 화성시에서 모집중인 노인일자리 사업을 정리해서 알려주며, 이미 지난 12일부로 모집이 마감된 활동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 아직 모집 중인 활동 역시 12월 중으로 마감될 예정이니, 관심 있는 활동을 추려서 다시 알려달라고 전했다. 대부분의 노인일자리 사업 신청이 오프라인으로 진행되거나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여기' 누리집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엄마 혼자 신청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노인일자리 여기 누리집 메인.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노인은 물론 노인 채용을 위한 기업 전용 페이지도 운영중이었다. (출처=노인일자리 여기 누리집) 참고로 '노인일자리 여기' 누리집은 현재 거주 지역에서 모집 중인 노인일자리 사업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내년도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심이 있다면 한 번쯤 방문해 볼 만하다고 느꼈다. 다만 모집 인원이 한정되어 있고 이미 마감되는 활동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신청을 고려한다면 빠른 준비가 필요해 보였다. 한편 노인일자리 사업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미 마감된 사업의 추가 모집 가능성을 문의해 보았다. 담당자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수요가 매년 증가하면서 모집이 빠르게 마감되는 추세라고 설명하며, "이미 모집 마감된 사업의 경우 추가 모집 계획은 없지만, 중도 포기 등의 이유로 공석이 생기면 내년 1~2월 중 추가 모집 공고가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안내했다. 다만 추가 모집 역시 빠르게 마감되는 경우가 많고, 노인일자리 사업은 선착순 방식이 아닌 경우도 많으니 공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지원해 달라고 덧붙였다. 화성시의 한 노인일자리 운영처는 이미 2026년도 모집이 마감되었다고 한다. 노인일자리는 추가모집이 드물기에 가급적 12월 이내 신청을 하고, 1~2월 중에는 추가모집을 노려보는 것이 좋겠다. (출처=노인일자리 여기 누리집) 엄마와 노인일자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노인일자리는 단순히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것을 넘어선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느꼈다. 사회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타인과 교류하며 소속감을 느끼고, 우울감을 낮추는 등 마음 건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일정 수준의 신체 활동을 통해 신체 건강 유지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실제로 노인일자리와 관련된 여러 연구에서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의미 있는 활동을 수행하고 스스로 번 돈을 사용하다는 경험이 내 가치를 찾고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해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은 단순한 정책을 넘어서는 의미를 지닌다고 느껴졌다. 정부 역시 초고령사회 진입과 수명 연장이라는 사회 변화에 대응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매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다만 이번에 직접 알아보며 느낀 점은, 양적인 확대만큼이나 정보 접근성이 낮은 노인들에게 해당 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엄마는 주말까지 조금 더 고민해 본 뒤 다음 주 초에 노인일자리 신청 여부를 이야기해 주겠다고 했다. 내년도 사업에 신청하게 될지, 혹은 신청하더라도 최종 선발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여전히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무언가를 해보려는 엄마의 모습을 보며 마음 한편이 든든해졌다. 노인이 대한민국 사회의 한 축으로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앞으로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폭넓게 확대되기를 바란다.☞ (보도자료) 노인이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세요!정책기자단|이정혁jhlee4345@naver.com 국민의 시선에서 정책 현장의 생동감을 전해드리겠습니다!123대 국정과제 기사와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2025.12.23
정책기자단 이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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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어르신을 향한 따뜻한 손길…'2025년 사랑 나눔의 장'
◆ 취약노인 보호 성과를 나누는 자리, '사랑 나눔의 장'이 열린 이유 12월 4일 오후 2시, 보건복지부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가 함께 준비한 '2025년 사랑 나눔의 장' 기념식이 열렸다. 개회식 인사말. 이 행사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수행하는 지자체 공무원과 수행기관 종사자, 취약노인 후원에 참여해 온 민간 기업·단체, 자원봉사자 등 약 150명이 한 자리에 모여 그동안의 성과를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는 자리였다. 보건복지부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ICT 기기 등을 활용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025년 기준 약 3만 9,000명의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가 약 55만 명의 어르신에게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약 26만 가구(어르신 및 중증장애인)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 위급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현장에는 돌봄 종사자뿐 아니라, 민·관 협력사업인 '독거노인사랑잇기'에 참여하는 기업·단체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전화, 방문, 후원 물품 전달로 이어지는 이 사업을 통해 취약노인에게 전달된 후원금품은 2025년 10월 기준 약 149억 원 규모에 이른다. 행사장에 들어서자, 각 지역에서 올라온 생활지원사와 사회복지사들이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일상에서는 어르신 댁을 하나씩 찾아다니느라 서로 마주치기 어려운 이들이, 오늘만큼은 서로의 수고를 알아봐 주는 동료로 한자리에 모였다.◆ 축사로 전한 메시지 - "살던 곳에서 존엄한 노후를"이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우리 사회의 현실과, 그 안에서 노인 돌봄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었다. 장관은 지난해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홀로 사는 어르신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의료·돌봄 수요가 커지고 다양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를 언급하며, 어르신이 살던 집과 동네에서 요양·의료·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반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앞으로 이 통합 돌봄 체계 안에서 예방적 돌봄을 제공하는 핵심 서비스로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함께 제시됐다. 정 장관은 이를 두고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는 돌봄 체계 구축이 핵심" 이라고 강조하며,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조기 안착을 위해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 동행과 약속을 다짐하는 협약식 단체점등. 장관은 또, 취약노인 보호를 위해 나선 114개 민간 기업과 자원봉사자, 사회복지사·생활지원사, 지자체 공무원들의 노고를 일일이 언급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폭염과 한파, 명절, 산불 피해 등 위기 상황에서 취약 어르신 곁을 지켜온 이들의 역할이 국가 돌봄 체계의 중요한 축이라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어르신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돌봄체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 라는 장관의 말은, 단순한 정책 비전이 아니라 현장에서 땀 흘리는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과제라는 점을 일깨운다.◆ 표창과 협약으로 확인한 민·관 협력의 두께 '사랑 나눔의 장'은 숫자로도 그 의미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취약노인 보호에 기여한 사업 종사자, 수행기관, 자원봉사자, 기업·단체에 대해 장관 표창 120점을 수여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평가를 통해 선정된 우수 지자체 8곳(대구 수성구 등)과 수행기관 30곳(광명시립소하노인종합복지관 등)도 장관상을 받았다. 취약노인보호사업 유공 단체와 개인에 대한 표창. 어르신과의 관계를 담은 영상·수기·사진 공모전 수상자 60명도 이날 무대에 올랐다. 생활지원사와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가 현장에서 경험한 장면들이 작품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일부 작품은 행사장 내 영상으로 상영되며 참석자들의 공감을 자아냈다. 한편, '독거노인사랑잇기' 사업에 신규로 참여하는 다섯 곳의 기업·기관(SK온, SK텔레콤, 동국제약, 서울대 AI 연구원 건강·돌봄 AI 센터, 아시아투데이)과 기존 참여 기업·단체 114곳은 이날 협약을 새로이 다지고,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함께 약속했다. 무대 아래에서 지켜보던 한 생활지원사는 "어르신 댁에 혼자 방문할 때는 내가 잘하고 있는지 스스로 묻는 경우가 많다" 라며 "오늘처럼 전국의 동료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정부와 기업이 함께 지지해 준다는 신호를 받으니 '혼자가 아니다'라는 느낌을 받았다" 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의 표창과 협약은 취약노인 보호 체계가 개인의 헌신과 사회 전체의 연대를 기반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생활지원사가 들려준 '희망 어르신' 이야기 – 제도가 닿을 때 바뀌는 일상행사에서는 정책 설명과 표창 외에도, 생활지원사 현장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그 가운데 한 생활지원사가 들려준 '희망 어르신' 이야기는 돌봄 제도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로 모든 참석자의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감동 사례였다. 청각·언어장애에 한쪽 팔의 장애까지 겹친 이 어르신은, 기초연금조차 신청하지 못한 채 오랜 시간 살아왔다. 마을 주민의 소개로 처음 댁을 찾은 생활지원사는 "기초연금 대상이 아닌 것 같다" 라는 행정 안내를 받고도 발길을 돌리지 않았다. 면사무소와 시청, 마을 이장, 주변 어르신을 수차례 찾아다니며 사정을 설명했고, 결국 기초연금과 장애 수당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끝까지 도왔다. 몇 달 뒤, 처음으로 통장에 찍힌 급여를 보고 어르신이 "와-" 하고 감탄하던 장면, 에어컨을 켜두고 생활지원사를 기다리며 직접 담근 매실차를 내어놓던 장면은 발표 내내 참석자들의 마음에 오래 남았다. 어르신은 이후 경로당 급식과 노인 일자리 활동에도 참여하게 되었고, 경로당에서 자신의 의견을 또렷하게 말하는 날이 늘어났다. 생활지원사는 "젊음을 되돌려드릴 수는 없지만,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어르신의 '보통의 하루'를 다시 찾아 드릴 수 있었다" 라며 "한 분 한 분의 삶을 지켜보는 일이 곧 제 일의 자부심" 이라고 말했다. 감동의 현장 수기를 낭독하는 생활지원사. 이 사례는 제도가 마련해 둔 길이 현장의 손길과 만나야 비로소 효과를 낸다는 사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결국 '한 사람의 일상'이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대, '사랑 나눔의 장'이 남긴 과제 이번 행사를 지켜보며 '2025년 사랑 나눔의 장'이 던진 메시지를 정리해 보면, 몇 가지 키워드로 모을 수 있다. 첫째, 살던 곳에서의 돌봄이다. 정부가 준비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는 시설 중심이 아닌, 집과 동네에서의 돌봄을 지향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이 제도의 현장 실행 축이며, 오늘 행사에 모인 생활지원사와 사회복지사가 그 핵심 인력이다. 둘째, 민·관 협력의 지속성이다. 114개 기업·단체가 참여하는 '독거노인사랑잇기'는 단발성 후원이 아니라, 말벗·안부 확인·생활 지원이 어우러진 장기적 동행 모델을 보여 준다. 신규 협약을 맺은 기업들이 합류하면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취약노인 보호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또 다른 사례가 더해졌다. 셋째, 현장 경험의 정책화다. 생활지원사가 들려준 '희망 어르신' 사례, 안부 전화 한 통이 하루의 유일한 대화가 되는 어르신 이야기 등은 장관 축사와 영상 속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됐다. 이런 서사는 단순한 미담이 아니라, 기초연금 신청 누락, 정보 접근 차이, 장애와 노령이 겹쳤을 때 발생하는 사각지대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 주는 생생한 자료다. 넷째, 돌봄 인력에 대한 존중과 지원이다. 장관 표창을 받은 수많은 생활지원사·사회복지사·자원봉사자들의 이력 뒤에는, 하루에도 여러 번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고, 무거운 장바구니를 함께 들고, 병원 동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반복된 시간이 있다. 이번 행사는 이들의 노고를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드러내고, 앞으로의 지원 필요성을 함께 공유하는 기회이기도 했다. 행사장을 나서며, 생활지원사가 남긴 그 말이 오래도록 머릿속을 맴돌았다. "우리가 하는 일은 거창한 영웅담이 아니라, 어르신의 평범한 하루를 지켜 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이런 자리가 있으니까 내일도 어르신 댁 초인종을 누를 힘이 생깁니다." '2025년 사랑 나눔의 장'은 초고령 사회 한국에서 노인 돌봄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확인하는 자리이자, 지금 이 순간에도 어르신 곁을 지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용히 응원을 건네는 현장이었다. 초고령 사회에서의 지속 가능한 돌봄 모델을 모색하는 정책적 의미 역시 뚜렷하게 남은 행사였다.☞ (보도자료) 어르신을 향한 따뜻한 손길을 잇다 '2025년 사랑 나눔의 장' 열려☞ (보도자료)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으로 통합돌봄 전국시행 기틀 마련정책기자단|정재영cndu323@naver.com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정보의 메신저!대한민국 정책의 흐름을 발로 뛰고, 때로는 직접 겪어보며..
2025.12.09
정책기자단 정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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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할머니의 든든한 버팀목, 기초연금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따뜻한 밥 한끼, 아플 때 약 한 봉지…. 할머니의 소중한 생활비, 기초연금.
2025.11.11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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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휴대폰에 운동 상품권이 들어있다고?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옥금아~ 운동 가자!" 칠곡할매 옥금, 점순 어르신들의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으로 즐기는 힙한 운동 생활, 브이로그(?)로 만나보세요! 수니와 칠공주, 드랍 더 비트 신난다 즐겁다 칠곡할매들 상품권 폰에 깔고 운동도 하고 운동을 하면서 건강 챙기고 노동말고 운동하자 할매들처럼 65세 넘으면 누구나 가능! 서둘러 신청하면 10만 원 받지! 휴대폰만 있으면 사용도 편해 이렇게 좋은 걸 와 안하노?어르신 스포츠 상품권!
2025.10.20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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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에서 함께 지켜야 할 '기억'
서울 동작구 치매안심센터. "어머니가 집을 나갔다가 길을 잃으신 게 벌써 세 번째입니다. 한밤중에도 주무시다가도 나가십니다." 기자는 때마침 찾아간 동작구 치매안심센터에서 한 60대 여성이 센터를 찾아와 눈시울을 붉히며 호소하는 현장을 목격했다. ◆ 고령화 사회의 그늘, 치매가 남긴 숙제 우리 사회는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로 꼽힌다. 그만큼 치매와 관련된 사회적 부담도 날로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치매 환자는 약 100만 명에 달하며, 2030년에는 15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치매는 개인의 기억을 지워가는 질환이자 가족의 일상까지 흔드는 무거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 를 내세우며 치료비 부담 경감, 돌봄 서비스 확충, 예방 교육과 프로그램 확대에 힘을 쏟아왔다. 특히 매년 9월 21일은 '치매극복의 날'로 지정되어 있다. 1994년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 알츠하이머병 협회(ADI)가 제정한 이날은 치매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환자와 가족을 위한 사회적 연대를 다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어르신의 행복한 삶은 치매 예방으로부터. ◆ 전국으로 확대된 치매안심센터, 더 가까워진 돌봄 치매 환자와 가족이 가장 먼저 의지하게 되는 곳은 각 지역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다. 현재 전국 256곳이 운영 중이며, 무료 검진, 인지 재활, 가족 상담, 환자 돌봄 지원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맞춤형 사례 관리 모델이 전국으로 확대돼 생활 방식, 가족 구조, 소득 수준에 따른 세밀한 관리가 가능해졌다. 센터 내 '쉼터' 운영 대상도 기존 인지지원등급 환자에서 장기요양 5등급 환자까지 넓혀 보호자들이 돌봄 부담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도록 했다. 24시간 돌봄의 고통을 호소하는 가족이 많은 현실을 감안하면 의미 있는 변화다. 치매안심센터의 서비스 내용. ◆ 기자의 체험담 - 작은 건망증에서 시작된 관리의 길이번 취재 과정에서 기자 역시 치매 관리 체계를 직접 경험하게 되었다. 심장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기자는 돌봄단의 전화를 가끔 받는다. "몸은 괜찮으신가, 불편한 곳은 없으신가" 라는 안부 인사에, 최근 겪은 문제를 털어놓았다. 외출할 때 지갑을 두고 나오거나 휴대품을 챙기지 못하는 일이 잦아졌고, 귀가 후 현관 비밀번호가 순간적으로 떠오르지 않아 한참을 서 있던 경험도 있었다. 돌봄단은 주민센터 간호사 상담을 권했고, 1차 인지검사를 받은 결과는 애매했다. 의료진은 치매안심센터 정밀검사를 안내했고, 예약일에 맞춰 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경도인지장애 전 단계'. 당장은 치매가 아니지만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다. 센터는 관할 병원 진료를 연계했고, 병원에서는 소견서를 토대로 약을 처방했다. 약 한 달간 복용한 뒤 자주 반복되던 깜빡임 증상이 눈에 띄게 줄었다. 일상의 작은 불편이 사라지면서 다시금 자유로움을 되찾을 수 있었다. 이 경험은 치매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병이 아니라 작은 건망증 속에서 조용히 다가오는 질환임을 일깨워주었다. 그리고 초기에 발견해 제도적 지원망과 연결될 때 치매는 관리 가능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현장에서 만난 돌봄단 관계자는 "치매 환자에게 음식과 복약에 도움을 주는 단순한 활동이지만,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큰 힘이 된다" 라고 말했다. 또 지역 주민들과 함께 '치매 안전망 지도'를 만들며 돌봄 공백을 줄이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 상도동 돌봄 단장 서유성 씨는 고령화 시대에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의 시설 부족이 안타깝다고 말씀하신다. ◆ 디지털이 여는 새로운 길, '오늘건강' 앱최근 도입된 '오늘건강' 앱은 건강관리와 치매 예방과 관리의 도구로 활용된다. 약 복용 알림, 인지 퀴즈와 두뇌 훈련, 걸음 수와 수면 패턴 기록을 제공하며, 필요할 경우 치매안심센터와 데이터 연동도 가능하다. 사용자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복지관에서 만난 한 70대 이용자는 "글자를 자주 잊어버려 불안했는데, 앱에서 단어 맞추기를 하다 보니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 이라고 말했다. 가족들 역시 앱을 통해 부모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 징후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어 안심이다. 이 앱은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에도 기여하며, '기억을 지킨다'는 목표와 맞물려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농촌 지역이나 독거노인의 경우 사용에 어려움이 있어, 교육과 보급이 병행돼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 치매안심센터 담당자는 "우리 지역에서도 등록 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조기 검진과 인지 강화 프로그램이 발병 억제에 큰 도움이 된다" 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호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상담·심리 치유 프로그램과 가족 휴식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라고 덧붙였다. 치매 예방 수칙 3.3.3. ◆ 가족의 부담을 덜고, 사회의 책임을 나누다 치매는 환자보다 가족이 먼저 지쳐 쓰러지는 병으로 불린다. 보호자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돌봄에 매달리거나 끝없는 간병으로 우울증을 겪기도 한다.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를 내세우며 가족 지원을 강화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근 개정된 정책은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했고, 일부 지자체는 소득 기준을 아예 없앴다. 더 많은 국민이 치료 혜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장애인을 위해 설문형 평가 도구를 도입해 기존 인지검사에 어려움이 있던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역 간 격차는 여전하다. 재정 여력이 부족한 농어촌 지자체에서는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고 돌봄 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치매안심센터에서 만난 한 가족은 이렇게 말했다. "예전에는 치매라는 단어조차 꺼내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려 한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됩니다." 치매극복의 날은 치매에 대한 불편한 인식을 줄이고 국민 모두가 함께 연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 서울 동작구 치매안심센터 상담 창구. ◆ 치매의 전조증상 10가지①기억력 저하 – 최근 일을 반복해서 묻거나, 물건 둔 곳을 잊는다. 시간이 지나도 기억이 돌아오지 않는다. ②시간·장소 지남력 저하 – 오늘이 며칠인지, 지금 있는 장소를 혼동한다. 익숙한 길에서도 길을 잃는다. ③언어 능력 저하 –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고, 대화가 자주 끊긴다. 같은 단어 반복. ④판단력·집중력 저하 – 간단한 계산이나 일상 결정이 어려워지고 우왕좌왕한다. ⑤성격 및 행동 변화 – 쉽게 화를 내거나 무기력, 우울 지속. 가족을 의심하거나 못 알아본다. ⑥일상생활 수행의 어려움 – 요리, 세탁, 금전 관리 등 익숙한 일을 혼자 하기 힘들다. ⑦시·공간 지각능력 저하 – 거리를 잘 못 가늠하거나 물체 위치 혼동. 계단, 운전 위험. ⑧물건 관리 문제 – 물건을 엉뚱한 곳에 두고 찾지 못하거나, 남을 의심한다. ⑨관심사·사회활동 감소 – 취미·종교·이웃 모임 회피, 집에만 머무른다. ⑩위생 관리 소홀 – 옷을 잘 갈아입지 않거나 세면·목욕을 소홀히 한다. 치매 예방 골든타임 12년. 치매 치료는 빨리 치료할수록 병의 발전이 현저히 느려진다. ◆ 건망증과 치매, 그리고 조기 발견의 중요성 치매는 단순 건망증과 다르다. 건망증은 힌트를 주면 기억이 되살아나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 반면 치매 전조증상은 아무리 알려줘도 기억을 되살리지 못하며, 점차 기능이 저하된다. 치매는 조기에 발견할수록 약물 치료, 인지 재활, 생활 습관 관리 등을 통해 진행을 늦출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 조기 검진이 권고된다. ▶ 최근 기억이 자주 사라지고 가족이나 지인이 변화를 알아차릴 때. ▶ 언어·판단력 저하로 대화나 일상생활이 불편할 때. ▶ 우울·무기력과 성격 변화가 장기간 이어질 때. 서울 동작구 건강관리청.◆ 기억을 지키는 일은 곧 삶을 지키는 일치매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고령화 사회의 그림자다. 그러나 이를 어떻게 예방하고, 어떻게 돌보고, 어떻게 함께 극복할지는 우리 사회의 선택에 달려 있다. 정부 정책과 치매안심센터, '오늘건강' 앱과 같은 디지털 도구들은 기억과 삶을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다. 기자가 직접 경험한 경도인지장애 전 단계 관리 과정은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치매는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질환이며, 가족·지역사회·국가가 함께 나서야 극복할 수 있다. 매년 9월 21일 치매극복의 날은 국민 모두가 그 의미를 되새기고 서로의 손을 맞잡는 날이다. 치매는 더 이상 개인과 가족의 고립된 싸움이 아니다. 사회적 관심과 국가적 책임이 결합할 때, 우리는 "치매와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 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갈 수 있다. 기억을 지키는 일은 곧 인간다운 삶을 지키는 일. 그것이 치매극복의 날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큰 메시지다. ☞ (보도자료) 기억을 지킨다, 건강도 지킨다! 어르신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서비스!☞ (카드뉴스) 함께 기억해요! 9월 21일 치매극복의 날정책기자단|정재영cndu323@naver.com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정보의 메신저!대한민국 정책의 흐름을 발로 뛰고, 때로는 직접 겪어보며..
2025.09.22
정책기자단 정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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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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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9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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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으로 휴양림만 가나요?
벌써 정책기자단으로 활동한 지 4.5년쯤 된 것 같다. 정책기자단 소재를 주변에서 발굴하다 보니 지인들이 어떤 정책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어떤 정책의 수혜를 받고있는지 유심히 살피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그리고 지인들도 가끔 정책 관련해서 문의를 해오기도 한다.어르신께서 지난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으로 다녀오신 속리산 숲체험휴양림의 풍경.동네 아는 어르신 중 한 분은 차상위계층으로 다양한 혜택을 받고 계신다. 문화누리카드로는 운동도 하시고 손자 책도 사주신다고 좋아하셨고, 작년 겨울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으로 아들 가족과 속리산 숲체험휴양림 여행을 다녀오셨다며 너무 기뻐하셨다.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 사업은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가진 산림복지소외자가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의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출처=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로 1인당 연간 14만 원이 지원되며,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 사업은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가진 산림복지소외자가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의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올해는 아들도 바쁘고 손자도 공부로 정신없다면서 휴양림을 못 갈 것 같다며 아쉬워하셨다. 그러면서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냐며 나에게 물어오셨다. 그런 말씀을 들으니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오지랖을 좀 떨어봤다. 8월 12일부터 교통약자와 함께 60세 이상 고령자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비대면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출처=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우선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센터에 전화했더니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비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서 해당자가 60세 이상이기 때문에 이미안내 문자가 발송되었을 거라는것이다. 어르신께 문자 온 거 있느냐고 여쭤보고 휴대전화를확인해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친절하게 안내문자와 이용 가능한 곳의물품의 사진까지 메시지에있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전국 302개 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지만 사정상 이용이 힘들 경우 비대면으로 이용도 가능하다. 그런데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받은 누구나 이 비대면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첫 번째로 선정된 운영 대상은 교통약자인 장애 유형이었고 8월 12일부터는60세 이상 고령자가 포함된 가족이 추가로 선정되었다. 이때 어르신도 비대면 서비스가 가능해진 것이다. 운영 기간은 이달 말까지로, 해당한다면 빨리 이용하는 것이 좋다. 교통약자나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비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산림복지서비스.또 고객센터의 문의한 결과,우선 1차적으로는 8월 말까지 비대면 산림복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2차로 대상을 확대하고 추후기간을 안내할계획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상품이 품절될 수 있으니 지금 신청하는 것이 좋다는 답변을 받았다. 어르신께 어떤 상품이 맘에 드는지 여쭤보니 요즘 몸이 영 찌뿌둥해서 잠을 푹 못 주무신다면서 청평자연휴양림의 홈편백 테라피 패키지와 숲쟁이협동조합의 피톤치드 꽃잠베개 키트 중에 심사숙고하시다가 베개 세트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문을 도와드렸다. 이번 일을 계기로 나라의 정책이라는 것이 공급자가 아닌 '수혜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 최근 소비 쿠폰이 발급되면서 소비 쿠폰의 카드 색깔별로 소득을 나타낸 것을 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인권 감수성 부족을 강하게 질타한 것을 보며 공감할 줄 아는 대통령이 있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사실 휴양림이나 치유의 숲 등을 이용할 때 가장 큰 만족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어르신처럼 아들 내외가 도와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접속해 날짜에 맞춰 예약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 그런데 이렇게 수혜자의 입장에서 비대면 서비스로 내가 필요한 것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세심한 배려가 너무나도 고맙다는 생각을 해본다. 올해는 벌써 이용권 신청이 마감되었지만, 이용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수혜자라면 내년에 꼭 도전해서 다양한 혜택을 즐길 수 있기를….☞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 바로 가기 (forestcard.or.kr)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uniquekmj@naver.com
2025.08.26
정책기자단 김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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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우리 부모님의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 신청기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한 통의 문자를 받았다. 새 정부 추경 사업으로 진행되는 신규 사업에 대한 홍보 문자였다. 어르신들 대상으로 스포츠 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5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니 참여 대상이라면 기한 내 신청하라는 내용이었다. 평소 예산안과 추경안을 관심 있게 봐왔지만, 최근 업무가 많아 이번 추경안을 살펴볼 시간이 없었는데 노령층을 위한 새로운 정책이 시행된다는 사실이 반가워 관련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봤다.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의 모집이 진행 중이다. 기초연금을 받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단, 지자체에 따라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출처=어르신 스포츠 상품권 누리집)해당 정책의 정식 명칭은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 사업이다. 앞서 이야기했듯 2025년 새 정부 추경예산으로 진행되며,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을 받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상품권은 1장당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5만 원권으로 지급되며 지자체별 신청 상황에 따라 1인당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 참고로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의 혜택을 받고 있다면 이번 상품권 혜택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내 경우 부모님 모두 연령 조건과 기초연금 수급 조건을 충족했기에 가족 대화방에 내가 받은 문자를 전송했다. 혹시 관심이 없진 않을까 우려했지만, 부모님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다. 매일 아침 둘레길을 걷거나 수영을 다니는 엄마도, 주말마다 빠지지 않고 체육관으로 배드민턴 치러 가는 아빠도 운동을 다니는 기관에서 해당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님을 위해 오랜만에 집을 찾아 신청을 도와드렸다. 나의 도움을 받아 직접 신청을 마친 부모님 모두 흡족해하셨다.어르신 스포츠 상품권의 신청 기간은 당초 공지된 8월 13일에서 20일(1551-9998 유선신청은 오후 6시까지)까지로 연장됐다. 공단에서는 이번에 지원 내역을 검토해 8월 말 지원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며, 신청 상황을 고려해 10월 중 추가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고려해 상담센터(1551-9998)를 통해서도 신청을 돕고 있다고 전했다.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에 많은 관심을 보낸 엄마 역시 누리집 활용이 쉽진 않았나 보다. 한동안 컴퓨터 앞에서 시간을 보내다 결국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오랜만에 부모님께 인사드릴 겸 부모님 댁을 찾아 누리집에서의 신청을 도왔다. 신청을 마친 엄마는 "막상 도와주니 어렵지 않은데 이걸 혼자 하려니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 라며 디지털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층을 고려해 보다 다양한 신청 채널이 있었으면, 또 더 홍보가 잘 이루어지면 좋았겠다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다. 신청을 위해서는 휴대폰 본인확인이 필요했다. 신청을 마치면 문자로 신청 완료 안내가 전해진다. 누리집에서 신청을 도와드려 보니 보통의 누리집보다 글자가 크고 직관적으로 되어있었다.지난주 일이 있어 주민센터를 방문했을 때도 어떤 홍보물이나 스포츠 상품권 관련 내용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며 이왕 추경이 편성되어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지역 주민센터는 물론 어르신들이 자주 찾는 무더위쉼터에도 관련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엄마의 신청을 옆에서 도와주다 보니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 신경 쓴 부분들이 눈에 들어왔다. 우선 누리집에 접속하자마자 보인 팝업창에서는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전화 상담 관련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일반적인 정보 누리집과는 확연히 다르게 큰 글자와 직관적인 화면을 보니 확실히 신청 대상을 고려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다만, 엄마의 의견처럼 더욱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지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었다. 신청을 마치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운동을 떠나려는 엄마를 모셔다드리기로 했다. 천천히 걸어가면 된다는 엄마를 차에 태우고 이동하니 도보로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를 매일 꾸준히 걸어 다니는 엄마가 대단하다는 생각도, 또 내가 부모님께 관심이 덜했다는 생각도 함께 들었다. 나이가 들어도 자식에게 손을 벌리지 않기 위해서 꾸준히 운동해야 한다던 엄마. 스포츠 상품권을 기다리며 운동을 떠났다.차에서 내려 체육센터로 들어가기 전 스포츠 상품권 발표가 언제인지 다시 한번 되묻는 엄마를 보며 스포츠 상품권이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은 아닐 수 있지만,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자 활력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르신들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다양한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도와주는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 건강한 여가 활동으로 건강도 챙기고, 지역 체육 문화시설에 관심도 가질 수 있는 일거양득의 정책이 되지 않을까? 우리 가족, 친척, 그리고 주변 어르신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대상이 되는 어르신들이 즐겁게 운동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정책뉴스) 65세 이상 어르신에 '스포츠 상품권' 지원…최대 15만 원☞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 신청하러 가기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2025.08.19
정책기자단 이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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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 원…이달부턴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6월 22일 서울 시내 주요 은행 ATM 창구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문화·체육·관광 부문 7월 1일 이후 지출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공제율 30%) 시행으로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에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을 1만 원 올려 연간 14만 원 지원한다. ◆ 환경·기상 부문 지난달 30일부터 내비게이션을 통해 전국 하천 수위관측소 933곳의 심각단계 홍수정보도 추가 제공하고 있다. 9월 26일부터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자를 연간 1만 톤 이상 페트병 생산자에서 연간 5000톤 이상 페트병 최종제품 생산자(먹는샘물 및 음료류)로 변경하고 사용의무 목표율(현 3%)을 내년부터 10%, 2030년까지 30%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높인다.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부문 345kV이상 전력망 건설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전력망을 적기에 건설하기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전력망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설치 ▲인허가 의제사항 확대(도로법, 하천법 등 18개 사항 + 백두대간 보호법 등 17개 사항 추가) ▲주민 보상·지원 확대(선하지 매수, 주민 재생e 사업지원 등) 등이다. 하반기부터 기업 성장사다리 촉진을 위해 매출기준을 중소기업은 최대 1500억 원에서 1800억 원, 소기업은 최대 12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높여 세제감면, 공공조달, 정부지원사업 등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한다. 10월부터는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등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부당 특약은 효력을 무효로 한다. ◆ 국토·교통 부문 지난달 4일부터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연립·다세대 등 아파트 외 주택과 오피스텔 등 준주택을 대상으로 임대의무기간을 6년으로 완화한 단기 등록임대주택을 도입했다. 휠체어 이용자, 저시력자 등 교통약자 및 시민들의 편의 개선을 위해 신형 광역전철 승차권 자동발매기를 하반기 도입한다. ◆ 농림·수산·식품 부문 지난달 2일부터 농업진흥지역 내 폭염·한파 쉼터의 설치를 허용하고, 근로자 숙소 범위 확대 및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 관광농원 등의 설치 면적 제한을 완화했다.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 부지 내에도 시설 면적의 20%까지 쉼터를 설치할 수 있고, 농·수산물 가공 처리 시설은 1.5㏊에서 3㏊,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은 1㏊에서 2㏊, 관광농원은 2㏊에서 3㏊로 설치 면적을 높였다. 지난달부터 농업 경영의 규모화를 위해 농지 임대차와 위탁경영 등의 예외를 허용하는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자 요건을 완화했다. 단체구성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수를 10개에서 5개로 축소하고 농업법인 단독 사업 시행도 가능하게 했다. 이달부터 동물보호센터를 통한 입양가능 동물 수를 3마리에서 10마리로 확대하고, 다음 달부터 동물병원 진료비용을 병원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시 게시하도록 한다. ◆ 국방·병무 부문 이번 달 접수부터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 특기병으로 지원 가능한 특기를 확대해 병역을 원활한 사회진출 발판으로 활용하도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육군 25개 특기, 해군 5개 계열, 공군 4개 직종, 해병대 4개 계열 등 전공 관련 38개만 가능했는데 취업맞춤특기병 선발을 육군 64개, 해군 8개, 공군 5개, 해병대 6개 등 모든 특기 83개로 확대한다. ◆ 행정·안전·질서 부문 지난달 21일부터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시행했다.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 인도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를 추가하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약식명령 고지 때에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게 했다. 또 이달부터 모바일 신분증의 발급·사용에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앱 등 민간앱 사용을 확대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경제교육정책팀(044-215-2550)
2025.07.01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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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노후 준비, 늦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편집자 주) 본문에 수록된 사진 자료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2025.9.26.)로 인해 소실되어 복구가 어려워 예시 이미지로 대체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준비를 미리 해 두면 근심이 없다'라는 의미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뭐든 미리미리 준비해서 나쁠 게 없다. 특히 노후가 그렇다. 세월이 흐르고 보니 깨닫는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예전에는 그것을 몰랐다. 그저 오늘 주어진 하루를 열심히 살다 보면 막연히 다가올 미래가 희망적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살아보니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많았다. 그런 점에서 하루라도 젊었을 때 노후를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슬기로운 노후 준비' 프로그램을 수강했다. 그러던 차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슬기로운 노후 준비'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다. 5월 20일부터 6월 17일까지 서대문50플러스센터에서 노후에 가장 필요한 4가지 건강, 여가생활, 돈, 대인관계에 관한 프로그램이 열렸다. 각 회차 프로그램의 제목이 '건강 : 나를 위한 건강 근육 관리', '방구석 오페라', '재무 : 평생 월급 프로젝트', '대인관계 : 일상이 행복해지는 대인관계 기술'이다. 제목만 봐도 솔깃했다. '노후 준비 지원법' 제2조에 의하면, '노후 준비', '노후준비서비스'를 정의하고 있다. '노후 준비'란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ㆍ질병ㆍ무위ㆍ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 '노후준비서비스'란 개인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경제적인 영역 등 모든 영역에서 적절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노후 준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노후 준비 지원법'에 따르면, 노후 준비를 개인에게 전적으로 맡겨두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함으로써 정부가 개인의 노후 준비를 지원하고 있다. 첫 수업 시간에 해당 프로그램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노후준비서비스 중 교육 서비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노후준비서비스' 교육 서비스 중 노후 준비의 핵심인 건강과 재무에 대한 강의 내용을 간추려 봤다. ◆ '건강 : 나를 위한 건강 근육 관리' '2023 KB골든라이프 보고서'에 따르면, 노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건강과 경제력을 꼽았다. 노후 생활 준비 정도에서 경제력 준비가 가장 미흡하다고 응답했다. 그런데 건강과 경제력은 비단 노후 생활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다. 인간의 전 생애에 걸쳐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건강과 경제력이 가장 필요한 요소라고 본다. 노후엔 주식 투자보다 건강 투자라는 말이 있다. 건강 투자를 이른바 '근테크'라고도 한다. 근테크는 근육과 재테크를 합한 신조어로, 건강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젊었을 때 미리 근육을 키우는 것을 말한다. 강민제 노후 준비 전문강사는 건강을 위해서 꾸준히 농구하다가 3년 전 부상으로 수술 후 재활을 거쳐야 했다. 그때 병실에 누워 있으면서 근력이 빠지는 것을 실감했다면서 하루만 누워 있어도 근력이 1퍼센트씩 빠진다고 했다. 근감소증은 근육이 감소하는 증상으로, 2016년 WHO에서 근감소증을 정식 질병으로 분류한 바가 있다. 간단히 근육 건강을 알아볼 수 있는 핑거링 테스트가 있다. 양손의 엄지와 검지를 각각 맞대어 원을 만들어서 종아리 중에 가장 굵은 부위를 감싸본다. 이때 종아리가 자기 손으로 만든 원보다 굵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헐렁한 사람도 있다. 헐렁한 사람은 비교적 근감소증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핑거링 테스트에서 근감소증 위험이 크게 나왔다면 바르게 걷기부터 시작하여, 하체 근력운동을 병행하기를 추천하였다. 핑거링 테스트에서 근감소증 위험이 크게 나왔다면 바르게 걷기부터 시작하여, 하체 근력운동을 병행하기를 추천하였다. 나를 위해 근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운동으로 뭐가 있을까? 먼저 바르게 걷기가 있다. 바르게 걷는 자세와 순서는 아래와 같다.걷기 예시 이미지① 걷기를 시작하기 전 하늘로가슴을 펴고, 등을 모으고, 무릎을 편 자세를 유지한다. ②발걸음을 내디딜 때 두 번째 발가락이 앞으로 향하면서 두 발 사이에 주먹이 들어갈 정도로 두 발을 벌린다. ③ 양발을 11자로 해서 걷는다. ④바닥에 착지할 때 발뒤꿈치부터 발바닥 전체로 이어지게 하되 마지막에 엄지발가락에 힘을 주어 지면을 찬다. 그다음 근력 운동이 있다. 근력 운동에 앞서 코어 근육을 알면 좋다. 코어 근육이란 인체의 중심(core) 부인 척추, 골반, 복부를 지탱하는 근육이다. 등, 복부, 엉덩이, 골반 근육을 말한다. 코어 근육이 강화되면 나이가 들어도 등이 휘지 않고 곧은 자세를 갖출 수 있다. 코어 근육을 강화하기 위한 운동으로 대표적인 플랭크가 있다.플랭크 예시 이미지플랭크는 엎드려서 팔꿈치와 발끝으로 몸을 지탱하는 동작이다. 근력 운동 제1순위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기에 적극 권했다. 필수 근력 운동은 기본으로 엉덩이 근육, 활배근(등 근육), 대퇴사두근(앞허벅지 근육), 뒷종아리 근육, 견갑골 주변근(어깨 주변 근육), 허리 근육 6가지 운동이 있다. 여기서 코어 근육 대흉근(가슴 근육), 어깨 근육, 팔 근육, 햄스트링(뒷허벅지 근육) 4가지 운동으로 확장할 수 있다. 시간 여유가 있다면 10가지를, 시간 여유가 없다면 기본 6가지를 매주 2회 이상 반복한다. 이때 밴드를 이용하면 기계 운동과 유사한 신체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엉덩이 근육 운동은 의자에 앉아서 밴드를 무릎 위의 허벅지까지 올린 후 다리를 의자 너비까지 벌렸다가 오므리기를 반복하는 동작이다. 강사가 근력 운동 동작을 알려주고 시범을 보여주면 수강생이 그 동작을 따라 했다. 그중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동작이 있다. 의자와 밴드를 이용해서 엉덩이 근육을 운동할 수 있다. 의자에 앉아서 밴드를 무릎 위의 허벅지까지 올린 후 다리를 의자 너비까지 벌렸다가 오므리기를 반복하는 동작이다. 엉덩이 근육은 근력 운동의 제1순위로 불리는 부위로,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고 좌우 균형을 잡아주는 매우 중요한 근육이다. 따라서 함께 해보기를 적극 권했다. 등 근육을 위한 아래로 당기는 동작은 주먹을 쥐고 팔을 수직으로 쭉 올렸다가 내리기를 반복한다. 등 근육을 위한 수평으로 당기는 동작은 의자에 앉아서 밴드를 한쪽 발에 끼운 채 두 손으로 밴드를 잡고 몸쪽으로 당겼다가놓기를 반복한다. 등 근육은 아래로 당기기(랫플다운)와 수평으로 당기기(호라이즌 로우)가 두 가지가 있다. 아래로 당기는 동작은 주먹을 쥐고 팔을 수직으로 쭉 올렸다가 내리를 반복한다. 수평으로 당기는 동작은 의자에 앉아서 밴드를 한쪽 발에 끼운 채 두 손으로 밴드를 잡고 몸쪽으로 당겼다가놓기를 반복한다. 이때 아래로 당기는 동작은 어깨가 불편하면 삼가고, 수평으로 당기는 동작은 허리 통증이 있으면 삼간다. 만약 어깨와 허리 둘 다 통증이 있다면 수평으로 당기되 등받이에 기대어서 한다. 종아리 근육 운동을 위해서 계단에서 난간을 꼭 잡은 채 발뒤꿈치를 들었다가 놓기를 반복한다. 종아리 근육은 하체까지 내려온 혈액을 펌프질한다. 그래서 제2의 심장이라 부른다. 계단을 이용해서 종아리 근육을 운동할 수 있다. 계단에서 난간을 꼭 잡은 채 발뒤꿈치를 들었다가 놓기를 반복한다. 이때 발뒤꿈치가 계단의 단면에 닿지 않게 한다. 지금까지의 근력 운동은각각의 동작을 15회 3번 반복하면서휴식 시간을 1~4분 가진다. 3개월 이상 꾸준히 운동하려면 주간 운동 계획표를 작성하는 것을 추천했다. 강사는 "여러분 모두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근력 운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본인이 운동 가능한 시간 내에서 꾸준히 하세요" 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추가 팁도 제공했다.국민체력100 누리집을 통해 집 근처에 있는 체력인증센터에 예약해서 체력을 측정한 후 진단을 받아볼 것을 권했다. 2, 3년에 1회씩 점검해 보면 자신의 근력이 변화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다. 걷기와 근력 운동을 병행하되 이러한 운동이 일상이 되게끔 하려면 3개월 이상 지속하라고 당부했다. "우리 몸은 정신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긴밀히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몸에 활력이 있어야 자신감과 의욕이 넘치듯이 마음을 젊게 하고 젊게 행동하면 몸도 따라서 젊어진다. 외모를 젊게 유지하면 마음이 젊어지고 마음이 젊어지면 신체의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된다. 젊게 생각하고, 젊은이처럼 행동하고, 외모를 젊게 유지하는 것은 큰돈 들이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는 노화 방지의 시작이다." (출처=국민연금공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 '재무 : 평생 월급 프로젝트' 재테크 관련 예시 이미지노후 생활비는 은퇴 전 생활비의 70%가 적정하다고 봤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노후준비서비스인 만큼 국민연금을 위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전은경 노후준비 전문강사는 국민연금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생기면 질문하라고 하면서 교육을 시작했다. 필자는 아직 대학생인 자녀의 국민연금 가입 여부가 궁금했다. 강사는 "국민연금은 18세부터 가입할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가입하는 게 유리합니다"라고 대답해 줬다. 적정 노후 생활비는 얼마가 되어야 할까?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노후 생활비는 은퇴하기 전 생활비의 70%가 적정한 금액이다. 대출 상환금이 있다면 은퇴 전에 정리하는 게 낫다.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것으로 기초연금, 국민연금, 특수직책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이 있다. 평균 수명 연장으로 노후가 길어지고 생계비도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도 OECD 최고 수준에 속한다.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로 가족 부양 역할이 축소되어 자녀가 과거처럼 부모 부양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것으로 국민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그만큼 각자도생의 시대를 살고 있다. 노후에 의지할 대상은 나 자신이다. 내 노후 내 연금은 내가 준비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이 함께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로,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다.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소득 활동이 중단되었을 때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연금은 종류에 따라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이 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가입 대상으로 한다. 단,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은 별도의 연금이 있어서 제외한다. 국민연금의 재원은 가입자가 매월 내는 보험료로 한다. 보험료는 가입자가 자격 취득 시의 신고 또는 정기 결정에 따라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하여 산정한다.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는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4.5%)씩 매월 부담하고, 지역 가입자의 경우는 가입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또한 본인의 희망에 의한 임의 가입자도 있다. 최저 9만 원에서 최고 55만 3천 원까지 납부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만 60세까지 납부하며, 필요시 65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사망을 보장한다. 노령연금은 10년 이상 납부하되 61세부터 65세 이상에게 평생 지급한다. 분할연금은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하면 지급한다. 장애연금은 가입 후 노령연금을 받기 전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남는 경우 지급한다. 이때 노동력을 상실했는지를 판단한다. 유족연금은 가입 후 노령연금을 받기 전 이나 노령/장애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면 1순위 배우자, 2순위 25세 미만의 자녀에게 지급한다. 25세 이상의 자녀가 장애인이라면 예외적으로 지급한다. 노령연급 수급 시점을 늦추면 금리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소득 재평가율, 물가변동률을 감안해서 지급한다. 국민연금을 받는 동안 개인 소득이 있으면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이럴 때 국민연금 수급을 유예할 수 있다. 이를 연기 연금이라고 한다. 노령연금 수급 시점을 늦추는 대신 매월 0.6%(연 7.2%)를 가산하여 급여액을 높여준다. 연기 횟수는 제한 없지만 최대 5년까지 가능하다. 국민연금 수급 시 다른 소득이 있으면 과세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한다. "현재 버는 소득보다는 적게 벌더라도 일정 소득을 얻는다는 것은 적은 자산으로도 노후를 대비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는 단지 돈 측면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삶의 활기를 위해서 필요한 일입니다. 누구나 넉넉한 생활비를 원하겠지만, 그러려면 다른 것들을 희생해야 합니다. 더 바람직한 것은 자신의 처지와 욕구에 맞으면서도 비용이 적게 드는 생활방식을 익히는 것입니다. 돈이 적게 드는 취미생활로 삶을 즐기거나 봉사활동으로 보람을 느끼는 것은 아주 유용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노후에 갑자기 할 것이 아니라 젊어서부터 몸에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국민연금공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노후준비서비스' 교육이 끝난 후 수강생을 대상으로 소감을 물어봤다. 김진희 씨(1962년생)는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겠다는 기대감으로 교육을 신청했다. "백세시대라고 하죠. 노후가 길어졌는데 노후에 월급처럼 나오는 연금과 건강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3차시 재무 편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들을 수 있어서 유익했어요. 저는 올해 9월부터 국민연금을 받는데 추가 납부, 연기 연금 등을 알게 되어서 지금부터라도 적용해 본다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라고 소감을 밝혔다. 4개의 주제로 구성된 교육 중에서 좋았거나 아쉬웠던 점을 묻자, "건강, 여가, 재무, 관계 중 3회차 재무 교육이 저와 직접 연관되어 있어서 좋았죠. 1회차 건강 교육은 강사의 시범을 따라서 실습도 했고 또 바른 자세로 걷기를 바로 실천할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다만 여가와 관계는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을 복습하는 것 같아서 살짝 아쉬운데요. 교육을 받고 나면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다음부터는 가장 핵심적인 강의 내용을 한 장으로 요약해서 나눠 주면 좋겠어요" 라고 대답했다. 건강, 재무를 비롯한 노후 준비를 빨리할수록 좋다. 보건복지부는 6월 12일(목) 13시 30분 서울역 KTX 대회의실에서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7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후 준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역민들의 든든한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해 노후 준비 지원사업에 관심을 가진 광역·기초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참여 활성화 및 인식 제고를 위해 마련되었다. 2021년 12월 '노후 준비 지원법' 개정으로 노후 준비 지원사업 전달체계가 광역 및 기초지자체로 확대되면서, 현재 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전북 김제시 등 총 9개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연금공단, 지자체와 함께 '노후준비활성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중장년층에 접어든 국민이라면 누구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해서 노후준비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강민제 노후준비 전문강사는 "늦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기입니다. 지금이 바로 노후 준비를 시작할 때입니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국민연금공단의 중앙노후준비서비스를 받아보는 게 어떨까? 거기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국민연금공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2025.06.26
정책기자단 윤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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