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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24년 기준)
■ 소상공인 기업체·종사자 모두 증가 2024년 기준 소상공인 기업체는 613만 개, 종사자는 961만 명으로 전년 대비 모두 증가했습니다. · 소상공인 기업체 수 ('23) 596만 개 ('24) 613만 개 → 2.9% 증가 · 소상공인 종사자 수 ('23) 955만 명 ('24) 961만 명 → 0.6% 증가■ 도·소매업, 소상공인 비중 1위 소상공인 기업체와 종사자는 도·소매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 산업별 기업체 및 종사자 수 (*표 참조)■ 소상공인 평균 창업비용 8300만 원 소상공인 평균 창업비용은 8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00만 원 감소했습니다. · 기업체당 창업비용(총) 8300만 원('23 대비 600만 원 감소) · 기업체당 창업비용(본인부담금) 5900만 원('23 대비 500만 원 감소)■ 창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상공인 창업 동기 중 '직접 사업을 운영하고 싶어서'가 65.7%로 가장 많았습니다. - 자신만의 사업을 직접 경영하고 싶어서 - 65.7% - 수입이 더 많을 것 같아서 - 18.1% - 임금근로자로 취업이 어려워서 - 15.8%■ 소상공인이 느끼는 경영 애로점은? 소상공인은 경쟁 심화와 원재료비 등 비용 부담을 주요 경영 애로로 꼽았습니다. · 경영 애로사항(복수응답) - 경쟁 심화 61% - 원재료비 49.6% - 상권 쇠퇴 33.5% - 임차료 28.6% - 최저임금 17.5% - 판로개척 및 운영 16%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맞춤형 정책 안내 등 데이터 기반 행정을 확대해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2026.03.17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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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과 재도약' 지원…중기부, 2026년 소상공인 정책 방향 공개
중소벤처기업부가 '성장과 재도약'을 핵심으로 매출확대와 회복·재도전 등을 지원하는 '2026년 소상공인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16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이병권 제2차관 주재로 '2026년 소상공인 정책 설명회'를 열고 소상공인 정책의 지향점과 주요 추진 방향을 공개했다. 이번 설명회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개선된 소상공인 정책을 설명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안내하는 한편, 중동 정세 등 대외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현장 애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2026년 소상공인 정책의 핵심 메시지를 '성장과 재도약'으로 제시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 신속한 회복과 재도전 지원, 소상공인 정책 지원체계 개선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이 16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 디지털 교육센터에서 열린 '2026년 소상공인 정책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3.16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먼저 소상공인과 상권의 매출 확대를 위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반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플랫폼과 대기업 등 다양한 경제 주체와의 상생 협력을 확대하고, 지역 기반 창업과 성장을 이끄는 로컬 창업기업도 체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지원 정책도 문화·관광 분야와 연계한다. 특히 4월 초 시작되는 동행축제는 지역 행사와의 연계를 강화해 지방정부, 지역사회, 대·중소기업, 전통시장이 함께 참여하는 전국 단위 행사로 추진한다.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도전 지원도 강화한다. 정책자금 지원은 기존의 선착순 방식에서 벗어나 부실 위험이 높은 소상공인의 위기 상황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또 재기지원 상담 과정에서 채무조정까지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복합지원시스템'을 운영해 경영 정상화를 돕는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보험 지원 등 기존 제도를 확대·보완한다. 육아와 건강검진 등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 시내 한 음식점의 모습. 2025.7.24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책 지원체계 개선도 추진한다. 중기부는 민간과 협력해 소상공인 통계를 강화하고 보유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해 보다 효율적인 정책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유형별로 필요한 정책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기존의 소상공인 정책이 보호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성장과 사회안전망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소상공인의 눈높이에 맞는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044-204-7894), 소상공인성장촉진과(044-204-7245), 소상공인경영정책과(044-204-7861), 소상공인재도약과(044-204-7842)
2026.03.16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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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체납자에 한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시행…최대 5000만 원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세금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납부가 불가능한데도 체납으로 불이익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개인사업자 92만 5000명이 폐업했고 이 가운데 47만 명은 폐업 사유가 사업부진이었다.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5000만 원 이하인 체납자도 28만 5000명(2025년 1월 1일 기준)에 달한다. 서울 시내 한 술집으로 운영했던 가게에 임대 문구가 붙어 있다. 2026.2.4.(ⓒ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이 제한될 수 있고,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허가 등이 취소될 수도 있다. 소멸대상 체납액은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와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 강제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가 소멸되려면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실태 조사일 현재 소멸 대상 체납액이 5000만 원 이하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 평균액이 15억 원 미만 ▲5년 이내 '조세범 처벌법'상 처벌 등을 받거나, 실태 조사일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과거 납부의무 소멸 제도(조특법 §99의5)의 적용을 받지 않은 사람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납부의무 소멸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로 신청해야 한다. 납부의무 소멸 요건(국세청 제공) 세무서장은 신청자의 납부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주소지를 방문하여 생활 여건을 살펴보고, 소득·재산 현황을 파악하는 등 실태조사를 통해 납세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확인한 후 법률에서 정한 납부의무 소멸 요건을 충족했는지 검토한다. 이후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 납부의무 소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3월 5일 출범한 '국세 체납관리단'을 중심으로 납부의무 소멸 신청자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생활실태, 경제상황 등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거동 불편 등으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납세자 동의를 얻어 대신 신청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획일적 체납 관리에서 벗어나 납부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체납 관리 체계로 전환하여 납세자가 따뜻한 세정 집행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세청 체납분석과(044-204-3052)
2026.03.12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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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등록, '키프리스'에서 스스로 할 수 있어요
브랜드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되는 것이 있다. 바로 '상표 등록' 많은 중소, 영세 상인들이 자신의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상표 등록을 하지 않아 상표권 분쟁을 겪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매년 수천 건의 상표권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사례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나도 혹시 나중에 상표권 문제로 상호를 바꾸거나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까 싶어 상표출원 방법을 알아보았다. 문제는 비용이었다. 변리사를 통해 상표를 출원하면 통상 40만~50만 원가량이 든다. 초기 창업자에게는 절대 가볍지 않은 금액이다. 그래서 오늘은 셀프 상표 출원하는 방법을 소개하려 한다. 1단계: 키프리스(KIPRIS)에서 선행 상표 검색 브랜드명을 정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선행 상표 조사'다. 지식재산처가 운영하는 특허정보 검색서비스 '키프리스(KIPRIS)'에서 내가 사용하려는 상표가 이미 등록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검색 시에는 ▲동일한 이름, ▲발음이 유사한 이름, ▲철자만 다른 유사 표기, ▲같은 업종(상품류) 내 등록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2단계: 특허로 특허 고객 등록 특허고객번호 선행 검색을 마쳤다면 이제 실제 출원 단계다. 지식재산처 전자출원 시스템 '특허로'에 접속해 '특허고객등록'을 해야 한다. '특허고객등록'항목에서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인증을 마치면, 특허 고객 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 번호가 나오는 데에는 이틀 정도 소요되니, 꼭 미리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다. 그러면 며칠 뒤 다음과 같은 서류를 통해 특허고객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3단계: 상표등록출원서 작성 특허로 누리집 특허로 누리집의 '고객지원'에서 '전자출원'을 선택하면 전자출원 소프트웨어를 내려받을 수 있다.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후 통합 서식 작성기를 통해 국내 출원 서식-상표등록출원에서 상세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입력 항목은 출원인 정보, 등록 대상 상품류 선택(미리 조사한 상품류 입력), 일반 상표 또는 특수상표 선택 후 상표 견본 파일 첨부 등이 있다. 이때 상품류 선택이 매우 중요한데, 실제 판매 예정 품목을 빠짐없이 포함해야 하며, 너무 포괄적으로 잡으면 심사 과정에서 보완 요구가 나올 수 있다. 4단계: 전자 제출 및 수수료 납부 작성한 출원서를 최종 검토한 뒤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수수료는 제출 다음 날까지 내야 정상 접수되고, 비용이 납부되지 않으면 출원 반려되니 꼭 기한을 지켜야 한다. 비용은 온라인인지, 오프라인인지, 상품류가 몇 가지인지 등에 따라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 출원 비용 ◆ 이런 상표는 등록 거절될 수 있다! 상표는 심사 과정을 거치며, 일정 기준에 맞지 않으면 거절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등록이 어려울까? 먼저 상표가 너무 단순하거나 일반적인 이름이면 거부될 수 있다. '사과', '빵', '옷 가게'처럼 상품 자체를 표현한 일반 명사는 특정 사업자가 독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표는 소비자가 브랜드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식별력이 있어야 한다. 다음은 특정 품질이나 기능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다. 제품의 특징을 그대로 설명하는 이름도 등록 거절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치즈가 들어간 튀김 제품을 판매하면서 '치즈 튀김'이라는 이름을 상표로 등록하려 한다면, 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독점권을 인정받기 어렵다. 공공기관·국가 상징과 유사한 경우에도 거부될 수 있다. 국가의 상징이나 공공기관 로고, 태극기 문양과 혼동될 수 있는 디자인, 정부 기관 명칭과 비슷한 표현 등은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 제한된다. 가장 흔한 거절 사유는 기존 등록 상표와 유사한 경우다. 예를 들어 '쿠키네', '쿠키내', '쿠기네'처럼 발음이 비슷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단순히 철자가 다르다고 해서 안전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선행 검색 단계에서 철자뿐만 아니라, 발음 유사어와 띄어쓰기 변형까지 폭넓게 확인해야 한다. 상표 출원을 직접 진행해 보니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아 충분히 도전해 볼만했다. 다만 유사 상표가 많거나 여러 분류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경우, 또는 브랜드 상호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 그럼, 상표는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상표는 등록 전에도 사용할 수 있다. 상표 등록은 상표에 대한 독점권을 법적으로 주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용과는 무관하다. 다만 출원 전, 심사 중에는 아직 법적으로 보호받는 상태가 아니고, 이미 동일·유사 상표가 등록돼 있다면, 오히려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브랜드 운영에 있어서 상표 등록은 꼭 해야 하는 숙제와도 같다. 초기 자금이 부족한 소상공인들도, 오늘 소개한 셀프 상표 출원법을 참고해 브랜드를 잘 지켜나갈 수 있길 바란다. ☞ (기자의 다른 글) 브랜드 시작 전 상표 등록이 중요한 이유, '키프리스' ☞ 특허로 누리집 바로가기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세아 new220723@naver.com
2026.03.09
정책기자단 박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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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알고 싶은 사업계획서 치트키! 복잡한 양식도 AI가 알아서 채워줍니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아이디어 고민만 하세요! 사업계획서 작성은 AI! 좋은 아이디어는 차고 넘치는데, 막상 사업계획서 한글(HWP) 파일만 켜면 막막하고 소중한 시간을 버리고 계신 사장님과 스타트업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AI 전문가 김덕진 소장님과 함께 "오늘 배워서 내일 바로 써먹는 시간 절약하는 AI활용법"을 공개합니다. 복잡한 프롬프트 이론은 생략했습니다. 우리 머릿속의 러프한 구상을 어떻게 문제인식, 실현가능성, 성장전략 등 항목별로 논리적으로 배치하는지, 그리고 AI가 써준 초안을 어떻게 내 사업에 딱 맞게 다듬는지 압도적인 시간 절약, 실전 기술만 담았습니다. 이제 서류 작성에 쏟은 에너지를 사업의 핵심 전략에 집중하세요!사장님의 1시간을 1분으로 만드는 마법, 지금 시작합니다!
2026.02.27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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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인건비 부담 덜고, 직원 정규직 전환하세요!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30인 미만 기업 사장님 주목! "일 잘하는 직원, 정규직 전환하고 싶은데… 인건비가 부담이셨나요?" 2026 달라지는 정책 그 열두 번째, 사장님과 직원이 함께 성장하는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근로자에게는 안정된 일자리와 임금 인상의 기회를! 사장님께는 인건비 부담 덜고, 소중한 인재는 지킬 수 있도록! 6개월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 정규직으로 전환만 해도 월 40만 원 - 전환 후 월 평균 임금을 20만 원 이상 인상하면 20만 원 추가해 월 최대 60만 원 지원최대 1년간 지원지원 대상 - 피보험자 수 30인 미만 기업지원 요건 - 참여 신청 승인 후 6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전환 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신청 방법- 고용24 누리집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2026.02.2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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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부담은 낮추고 상권은 살리는 2026년 소상공인·전통시장 핵심 정책 가이드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사장님, 힘내세요!" 전기요금, 배달비 등 고정비 부담은 줄이고, 폐업지원금은 최대 60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준비한 역대 최대 규모(5.4조원)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특히 올해는 '경영안정바우처'로 25만원을 지원하여 공과금뿐만 아니라 차량 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까지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육성 사업도 신설되었으니, 우리 동네 상권이 어떻게 변화할지 영상에서 미리 만나보세요!
2026.02.19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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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들 주목! 기냥이·모냥이와 보는 2026 소상공인 정책 요약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2026년 장사 방식이 바뀝니다! 소상공인 R&D·협동조합 지원 핵심 요약. 이제는 혼자 버티는 장사가 아니라, 기술·협업·상권이 함께 커가는 장사로 바꿔볼 시간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변화, 영상에서 한 번에 확인해보세요.
2026.02.09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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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페이백으로 전통시장과 가까워지다
나에게 전통시장은 그리 익숙한 공간이 아니었다. 집 근처에 제법 오래된 전통시장이 있었지만, 대형마트나 편의점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편리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통시장은 주차나 가격·위생 측면에서 불편할 것이라는 선입견도 있었다. 하지만, 최근 1월 '상생페이백' 환급금을 쓰기 위해 언양알프스시장을 방문하며 그동안 가졌던 편견을 완전히 깰 수 있었다. 언양알프스시장 입구에 있는 정육점 전경 ◆ 소비 진작에 기여한 '상생페이백'상생페이백은 2025년 9월~12월 카드 소비액이 2024년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증가했을 때,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는 사업으로 작년에 시행 종료됐다. 지급된 금액은 전통시장 및 동네 가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어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상생페이백 지급 안내 카카오톡 알림톡(왼쪽), 상생페이백 적립 내역(가운데), 상생페이백 결제 내역(오른쪽) ◆ 상생페이백 환급금으로 전통시장 방문하게 돼 나는 상생페이백을 통해 11월분 5328원과 12월분 3만 원까지, 총 3만 5000원 가량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 받았다. 상생페이백을 사용하기 위해 시장 정육점에 방문해 신선한 육회를 고르고 디지털 온누리 앱으로 2만 8700원을 결제했다. 앱으로 가맹점의 정보무늬(QR코드)를 인식하기만 하면 결제가 완료돼 전통시장도 생각보다 편리하게 소비할 수 있는 공간임을 실감했다. 상생페이백 가맹점에 비치된 정보무늬 배달 앱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음식을 구매할 수 있었고, 친절한 직원들의 응대 덕분에 전통시장에 대한 거리감이 줄어들었다. 저녁 시간에 방문한 정육점에서는 가게 안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상인들을 볼 수 있었다. 처음 본 내게 "(고기)한 점 먹고 가라"는 말에서 전통시장 특유의 정(情)도 느낄 수 있었다. 언양알프스시장 내 정육점 상생페이백 환급금으로 구매한 육회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상생페이백 사업이 진행된 2025년 9월~12월에 카드 소비가 17조 원 이상 증가했으며, 개인 카드 소비 증가율 또한 전년 동월 대비 2~4%대로 이전보다 높게 나타나 내수 진작에 실제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상생페이백 소비 진작 효과 (출처=중소벤처기업부) 다만, 상생페이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아쉬운 점도 있었다. 언양알프스시장 내 과일 가게 전경 며칠 뒤 상생페이백 환급금으로 딸기를 사기 위해 다시 시장을 방문했다. 결제 금액은 1만 4000원이었고, 환급금 잔액은 6000원 정도였다. 등록된 카드로 결제하자 (환급금 잔액보다 결제 금액이 크다는 이유로) 환급금 대신 상생페이백에 연결된 내 계좌에서 빠져나갔다. 환급금을 먼저 소진하길 바란다면 계산대에서 상생페이백 잔액만큼 먼저 결제한 뒤, 나머지 금액을 일반결제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과일 가게에 진열된 제철 과일들 상생페이백 환급금으로 구매한 딸기 ◆ '제 2의 상생페이백' 정책이 이어지길그래도 상생페이백을 경험하며 전통시장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상생페이백 덕분에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소비까지 하게 되었으니 말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상생페이백 외에도 내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의 문화·역사·관광 자원을 연계해 시장의 특색을 살리는 '문화관광형시장 사업'과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정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책들이 상생페이백처럼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로 이어져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기를 바란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전통시장 가맹점 ☞ 상생페이백 누리집 바로가기 ☞ (정책뉴스) 상생페이백, 4개월간 1조 3000억 원이 국민에게 돌아갔습니다정책기자단|배선민bae814620@gmail.com 어려운 정책을 알기 쉬운 이야기로 전달하겠습니다.
2026.02.05
정책기자단 배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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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가까이, 더 든든하게 소상공인의 곁으로 가다
더 가까이, 더 든든하게 소상공인의 곁으로 가다 -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 전국 78개소 확대■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 확대 운영·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원활한 재기 및 채무조정 지원 · 기존 30개소→현재 78개소 운영■ 종합 상담을 통한 애로사항 해결· 금융·법률 전문가를 통한 채무조정 심화상담 · 소상공인 변제계획 수립·법률 과정 밀착 지원■ 회복을 돕는 든든한 '재기 디딤돌'· 채무상담 해결을 위한 신속한 창구 역할 기대· 현장 의견을 반영한 체감형 지원책 추진 예정
2026.02.03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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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광고비 부담을 완화하고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광고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광고 제작과 송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광고비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6.01.3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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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 디딤돌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 30곳→78곳으로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재기·채무조정 상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를 전국 78개소로 확대하고 29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병권 중기부 제2차 차관은 29일 경기 화성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성센터에서 센터 확대 개소식을 열고, 재기 정책 관련 소상공인 의견을 수렴했다. 29일 경기 화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성센터에서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 확대 개소식 및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는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원활한 재기와 개인회생·파산 등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지난해 5월 출범했다. 최근 증가하는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소상공인 상담을 위한 현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0월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지원 방안'에서 78개소로 확대 운영(기존 30개소)이 결정됐다. 센터는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폐업·재기 및 채무조정 등 애로사항에 대한 종합 상담을 제공한다. 특히 금융·법률 전문가를 통해 채무조정 심화 상담까지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자산·채무 현황에 맞는 변제계획 수립을 돕고, 채무조정에 필요한 신청서 작성부터 법원 제출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이병권 제2차관은 신규 센터 개소식에서 현판식을 갖고 운영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이어진 현장 간담회에서 부채 상환과 경영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만나 재기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거주지 인근에 소상공인 채무상담을 위한 창구가 생겨 큰 힘이 된다"며 현장의 기대감을 전했다. 이병권 제2차관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오늘 수렴한 현장의 소중한 의견들을 정책의 밑거름 삼아 소상공인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추진하겠다"며 "전국 78개 센터가 소상공인의 온전한 회복을 돕는 든든한 '재기 디딤돌'이 되도록 운영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재도약과(044-204-7845)
2026.01.29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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