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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 스물 세번 말하는 5극3특이 바~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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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1
지방시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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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도심융합특구 종합계획 수립…청년·기업 위한 혁신공간 조성
정부가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과제의 일환으로 청년과 기업이 선호하는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선보였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10년 간의 도심융합특구 정책방향을 담은 '제1차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2026~2035)을 수립해 26일 고시했다. 종합발전계획은 지난 4월 시행한 도심융합특구법 제7조에 따라 융합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지방정부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이번에 처음으로 수립했다. 5대 광역시 도심융합특구.(국토교통부 제공)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은 먼저, 청년과 기업이 선호하는 혁신공간을 조성한다. 도심융합특구는 산업·주거·문화가 어우러진 정주환경과 함께 고품질의 교육·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확보한 우수한 정주·일자리 거점으로 조성한다. 이를 위해 도심의 기존 자산 등을 활용해 보행권역 내에서 일하고 살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하고, 특화학교와 병원, 수영장·도서관 등 생활 인프라를 설치한다. 창업과 성장 단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 연구시설과 기업 지원기관을 집적하고, 광역철도망을 활용해 특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종합발전계획은 이어서 도심융합특구의 조성·육성 방향을 제시했다. 기존 5개 광역시의 도심융합특구는 특구별로 조성목표, 추진전략, 단계별 실행계획을 제시하는 한편, 혁신 잠재력이 높은 비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지방 대도시 등으로 도심융합특구 추가 지정을 위한 기준도 마련했다. 종합발전계획은 이와 함께 도심융합특구 사업 지원을 강화했다. 도심융합특구가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기회발전특구, 연구개발특구, 글로벌혁신특구 등 다양한 특구를 중첩 지정해 세제 및 규제 혜택 등을 강화하고, 범부처의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핵심사업에 대한 신속한 예비타당성조사와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도 추진하고, 지방정부는 세제·부담금 감면, 공유지 장기임대 등으로 특구 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신광호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고, 정부의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집중해 기업 투자와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사업"이라고 밝히고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계기로 지방 대도시에 도심융합특구 본격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도심융합특구 기본방향.(국토교통부 제공) 도심융합특구인포그래픽.(국토교통부 제공) 문의: 국토교통부 성장거점정책과(044-201-3649)
2025.12.26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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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연구개발특구 신규 지정…3대 특화산업 집중 육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강원특별자치도를 6번째 연구개발특구(광역)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원연구개발특구는 전북특구 지정 이후 10년 만의 신규 지정으로, 바이오 신소재(춘천), 디지털 헬스케어(원주), 반도체(센서) 소재·부품(강릉) 등 3대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집중 육성할 예정이다. 강원연구개발특구 지정은 강원도의 지정신청 이후 전문가 11명이 참여한 '강원특구 지정 검토 TF'에서 약 9개월 동안 15차례 회의를 거쳐 34개 지정 요건을 종합 검토해 확정했다. '강원연구개발특구' 지정 위치도(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강원연구개발특구 내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 지자체·기업부설연구소 등 총 182개의 연구기관이 집적돼 있으며 바이오·헬스케어·소재·부품 등 첨단 분야의 역량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이번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계기로 강원도 첨단 기술기업 창업과 연구소기업 설립이 활성화되고 기술이전과 사업화가 촉진돼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강원연구개발특구를 대상으로 기술이전과 창업, R&BD(사업화 연구기술 개발) 투자, 펀드 등 재정지원과 함께, 세제혜택 및 실증특례(규제샌드박스) 등 제도적 지원을 병행해 신규 특구의 빠른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강원특자도는 연구개발특구를 통해 "춘천, 원주, 강릉을 중심으로 도 전역에서 미래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2030년까지 500개 이상의 기업 유치, 매출 4조 2000억 원 증가, 7800명의 고용 창출 등의 가시적 경제성과를 달성하고 중장기적으로 재난드론 등 강원특자도의 특성을 반영한 성장동력 분야도 추가로 발굴해 특구의 역할과 영역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10년 만에 새로 지정된 강원연구개발특구는 5극3특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혁신 거점이 될 것"이라며 "강원특구가 첨단산업 혁신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고 지역경제 성장의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044-202-4756)
2025.12.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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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도권 공공택지 5만가구 이상 착공…3기 신도시 입주 시작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내년에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5만호 이상 착공하고 3기 신도시 입주도 최초로 시작된다고 밝혔다. 또 지방 살리기를 위한 대책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계획을 내년에 발표하고 2027년부터 즉시 이전을 시작하는 한편, 도로·철도·공항 등 지방 교통인프라를 대폭 확충해 '5극 3특 초광역권'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 미분양 해소와 스마트 건설 활성화 등으로 건설산업의 도약을 지원하고, 도시·공항·철도 등 패키지 수주와 자금 지원 등을 통해 K-건설의 해외진출도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토의 판을 새로 짜다, 성장의 길을 다시 잇다'를 주제로, 향후 역점적으로 추진할 이 같은 내용의 '5대 분야 10대 프로젝트'를 보고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부지의 모습. 2024.12.2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수도권 집중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지방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균형 성장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2026년에 이전계획을 마련하고, 2027년부터 즉시 이전을 시작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교통·의료 등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인재 채용 개선 등을 통해 2차 이전의 가시적 성과를 조기 창출하고 혁신도시 경쟁력을 제고한다. 행정수도의 실질적인 완성을 위해 2030년 준공을 목표로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국회 세종의사당은 2029년에 착공하는 등 국가중추시설을 신속 조성한다. 국토부는 또 모두가 잘 사는 국토공간을 조성하고자 경쟁력 있는 '5극 3특 초광역권'을 육성한다. 먼저 지방 거점도시 중심으로 '첨단산단 + 도심융합특구 + 신도시'가 결합된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하고 성장 중심축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내년에 마련한다. 이어 첨단국가산업단지 15곳을 신속히 조성하고 AI 데이터 센터 유치·RE100 전환 등을 통해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등 기업과 청년이 모이는 첨단산업 기반 성장거점을 조성한다. 거점 간 기능적 연계를 위한 광역교통망도 확충하는 바, 도로는 초광역권 거점들을 연결하는 방사·순환망 및 광역도로를 신속히 구축하고 혼잡도로도 개선한다. 철도는 초광역권의 교통 중심축으로서 GTX에 버금가는 x-TX 등 지방권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이밖에도 균형성장 실현을 위한 특별지원체계를 마련하는데, 집중 투자 SOC를 선정하고 규제·재정·세제 등 범부처 차원의 혜택을 집적해 최고 수준의 기업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거점·교통이 연계된 최상위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과 함께 맞춤형 육성전략을 마련해 5극 3특 이행력을 높인다. 5극 3특 초광역권 실현국토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공급이 중요한 만큼,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5만호 이상 착공하고 3기 신도시 입주도 최초로 시작할 예정이다. 무주택 서민 등을 위해 합리적 가격으로 장기간 거주 가능한 공적주택은 5년간 최소 110만호 공급하고, 주거비 부담이 적은 공적 임대주택은 최소 15만 2000호를 공급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혁신으로 주거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재건축 또는 주택성능개선(리모델링)을 적극 추진한다. 여기에 소득·자산기준 완화는 물론 소득-자산 전환율 도입 등으로 다양한 소득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해 보편적 주거복지를 강화한다. 청년과 신혼·출산가구, 고령가구 등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먼저 청년에는 청년특화 공공임대와 행복기숙사 등 학업·취업 등을 고려한 특화주택을 지속 공급하고, 청년월세 확대 등 청년 주거부담을 경감한다. 출산가구를 위해 초등학교 인근에 육아친화 공공주택을 10곳 선정하고, 세대통합형 주택 등으로 양육 부담을 낮추는 다양한 주택을 공급한다. 고령자를 위해 조성하는 '은퇴자마을'은 내년 하반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돌봄·무장애 설계 고령친화 임대주택 3000호를 공급해 고령자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저소득·취약계층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고자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반지하·쪽방 등의 주거상향을 지원할 계획이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국토부는 이날 안전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도 드러냈다. 먼저 건설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주체별 안전관리 의무를 명확히 부여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하고, 공항시설 개선과 관제사 확충 등 항공 안전에도 집중한다. 특히 항공사고조사위원회를 총리실로 신속히 이관하고, 12.29여객기참사 유가족과도 지속 소통하며 최선을 다해 지원한다. 국토부의 모든 영역에서 사회·경제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주거약자를 위해 최저주거기준을 상향하고 국민 기본권 으로서 이동권을 법에 명문화해 교통약자 등을 보호한다. 특히 현장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임금 체불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택배·배달 노동자들을 과로와 안전사고 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주요사항 의무화, 배달업 등록제 등도 추진한다. 국민 편익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하는데, 먼저 일정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하는 K-패스 상품을 출시한다. GTX 등도 신속히 확충해 국민들의 출퇴근 불편을 덜어내고, 수요응답형 교통(DRT) 활성화를 위한 공공 플랫폼도 빠르게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근본적인 구조개혁도 과감하고 신속히 완수하는 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고, KTX-SRT는 내년 3월부터 교차 운행을 실시한다. 이밖에 고속도로 휴게소도 음식값과 서비스 품질 등도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을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편익 제고 김 장관은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가 일하는 방식도 바꾸겠다"면서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과 자주 만나며, 소신있게 일하는 국토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붙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서면자료 문의(총괄) :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044-201-3203)
2025.12.12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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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규모 AX사업 본격 시동…5극3특 지역 산업 AI 대전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부터 호남권·대경권·동남권·전북 등 4개 권역에 3조 1000억 원 규모의 AX(AI전환)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여수 베네치아호텔에서 '지역 디지털 산업 활성화 워크샵 및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5극 3특'을 의미하는 손가락을 펴보이고 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로 나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 6회째를 맞은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올해 추진한 지역 AI·디지털 사업 주요 성과와 내년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지역 디지털 산업 발전 유공자와 우수사례를 시상한다. 유공자는 이안하이텍, 노타, 티엔에스솔루션, 이노테크, 이노네트웍스, 지역 진흥기관 등 15명이고, 우수사례는 디텍, 어기야팩토리, 디지털로그테크놀로지, 라온넥스텝, 지역 진흥기관 등 8명이다. 첫날 특별연사에는 손재권 더밀크(The Miilk) 대표가 '실리콘밸리 AI 기술 및 투자동향'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손 대표는 글로벌 비즈니스 및 기술 전문 미디어인 더밀크의 창업자이자 대표로, 실리콘밸리 현지의 혁신 트렌드와 기업가 정신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하는 전문가다. 대규모 지역 AX(AI전환)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필요한 성과 관리와 리스크 대응 등 사업 성과 창출을 위한 강연을 한다. '5극3특 권역별 주요 추진사업' 인포그래픽(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AI·디지털 기반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393개 기업 지원 등 올해 주요 성과를 보면, 과기부와 NIPA는 5극3특 전역에 SW 서비스 사업화 지원과 선도기업 육성 등 AI·디지털 기반으로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393개 기업을 지원했으며, 사업화 성공률 55%, 일자리 창출 2126명, CES혁신상 17개 수상, 인재 양성 1만 1932명 등의 성과를 거뒀다. 권역별로는 호남권(광주·전남·전북)에서는 AI기반 농식품·해양 산업 혁신을 확산했으며 대경권(대구·경북)은 ICT·제조 기반 AX 전환을 가속화했다.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은 조선·해양·제조 중심의 산업 디지털화를 촉진했으며 충청권(대전·충북·충남·세종)은 물류·바이오·공공서비스 분야에 디지털 확산을 추진했다. 강원·제주 지역에서는 공공안전·의료 분야에 AI모델 실증 등을 통해 지역에 디지털 혁신 성과를 올렸다. 특히 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신시장 진출에 성공한 사례도 다수 나타났는데, 랩오투원은 환경규제 대응 선박 솔루션을 개발하고 글로벌 인증(DNV)을 통해 해운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견인했다. 코드비전은 제조 공정 모니터링 솔루션을 고도화해 AI신뢰성 인증(CAT)을 획득하고 국내외 제조기업 대상 저변을 넓혀 나갔다. 코리아노바는 식용곤충 생육관제 솔루션 개발로 스마트팜 지능화를 실현해 글로벌시장 진출 기반을 확보했다. 행사 기간에는 이 사례들을 포함한 우수성과 제품들을 전시부스에서 만나볼 수 있다. 지역 디지털 산업·AX전환 지원을 받은 기업 중에서는 글로벌 수준의 혁신성을 인정받은 기업이 다수 포진돼 있다. 핀테크·휴먼시큐리티·AI·모빌리티·디지털헬스 등 다양한 분야의 17개 기업이 CES 2026 혁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들 기업은 과기정통부의 디지털혁신거점조성지원 사업 등을 통해 기술컨설팅, 사업화 지원 등을 받았다. 2026년 추진 계획…AI혁신거점 본격 가동 정부는 급변하는 AI 기술패권 경쟁과 5극3특 지역 균형발전 기조에 맞춰 호남권·대경권·동남권·전북 4개 권역에 모두 3조 1000억 원 규모의 AI혁신거점 조성을 위한 예타면제를 지난 8월 22일 의결한 바 있다. AI G3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국가 전반의 AX가 중요하나 빅테크, B2C 중심의 기술 발전으로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고난도 AI 기술 발전은 상대적으로 더딘 실정이다. AI 혁신거점에서는 지역 특화산업이 보유한 지식과 데이터, 지역의 연구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혁신적인 AI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지역에 응용·실증해 국가 전반에 지역 AX를 실현할 계획이다. 또한 나머지 3개 권역(중부권·강원·제주)에 대해서도 AI혁신거점 추가 조성을 위한 지역 AX 대전환 기획에 착수한다. 지역의 특화산업, 보유 인프라, AX 전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면 2027년부터 가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10여 년 만에 초거대 언어모델(LLM)에서 피지컬AI와 같은 AI 영역확장이 급격히 일어날 만큼 세계는 지금 AI 기술전쟁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새로운 AI 기술확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느 분야에 어떻게 응용하느냐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044-202-6334, 6336), 디지털인재양성과(044-202-6375), 정보통신산업정책과(044-202-6224), 지역AX본부(043-931-5920)
2025.12.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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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 지방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생활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12월 8일(월),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지방시대위원회의 첫 번째 업무보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신용한 부위원장은 균형 성장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속가능한 지방 생태계 구축, 청년들이 자기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역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임을 강조하며 지방이 단순히 머무는 곳이 아니라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생활현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전했습니다.
2025.12.09
지방시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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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 균형 발전은 선택이 아닌 대한민국 생존의 필수 전략이자 새로운 성장 전략입니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12월 8일(월),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지방시대위원회의 첫 번째 업무보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김경수 위원장은 지방이 성장 전략의 핵심이 되는 시대 권역별로 전 국토를 넓게 쓰는 국토 공간 대전환 전략이 필요한 시기임을 언급하며 지방을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2025.12.09
지방시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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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넓게 쓰겠습니다"
AI 시대 5극3특국토공간 대전환 전략&자치분권 기반 강화■ 왜 '국토공간 대전환'인가- 인구·소득·기업·교통·교육·의료까지 수도권으로 쏠림 - 경제적 양극화와 지역 불균형이 심화 김경수 위원장은 "이제는 전 국토를 골고루 넓게 쓰는 전략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AI 시대, 국토 전체를 '전략적 생산공간'으로- 지역을 시혜·배려 대상이 아닌 '전략 자산'으로 재정의 - 국토 전체를 전략적 생산공간으로 재구성해야 하는 전환기 - AI 3대 강국 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 조건 - 기후위기 대응 + 산업구조 변화에 맞춘 공간 전략■ 지난 6개월 성과- 포괄보조금: '25년 3.8조 → '26년 10.6조(3배 확대) -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설계도」 확정 - 권역별 성장엔진 선정 절차 본격 추진 - 울산 '2025 지방시대 엑스포' 성황리 개최, 국민께 전략과 성과 직접 홍보■ 5극3특 핵심과제 : 지역이 성장의 엔진이 되도록 1. 성장엔진(전략산업) 발굴 - 권역별 미래전략산업 발굴 - 범부처 패키지 지원으로 성장기반 구축 2. 기업 지방이전·투자 전방위 지원 - 메가특구·특화산업 기반 기업 재배치 - 지방이전 인센티브, 글로벌 공장 유치 - 자율 R&D, 정주환경 개선, 스타트업 지원 - 지역성장펀드 조성 3. 지방대학 집중 육성 - '특성화 연구대학' 거점국립대 중심 육성 - RISE 기반 대학 간 공유·협력 강화 - 지산학연 연계로 지역산업- 대학 동반성장 4. 기업형 첨단도시+창업도시 - 첨단산업단지+도심융합특구+신도시 결합 - 앵커기업 확보, 규제프리존 혜택 제공 - 창업공간 확충, 창업자금·투자 확대 5. 메가특구 도입 - 권역 단위 산업별 맞춤형 규제 특례 - 최고 수준의 정책 패키지 지원 - 국무총리 설계 → 대통령 '규제합리화위원회' 선정 - 기업 정착까지 지속 관리 6. 1시간 생활권·권역 대중교통망 - 광역철도·간선도로 정비로 단일생활권 구축 - M-Bus/BRT/DRT 확대 - 지방우대 정액패스 도입 - 초광역권 협력체의 권역 교통계획 수립 지원■ 기반과제(재정·공간·거버넌스)1. 지방우대 재정체계 재설계 - 7개 사업 지역단계별(특별·우대·일반) 차등지원 - 균형성장영향평가 도입 → 우수 사업 예산 우대 - 정책·계획에 영향평가 결과 반영 2. 국토공간 재설계 완성 - 행정수도 세종 완성(집무실·국회세종의사당) - 혁신도시 완성 + 공공기관 2차 이전 - 교통·일자리·산업·인재정책 통합 지원 - 5극3특 기반 지역 혁신클러스터 구축 3. 추진체계(재정·행정·거버넌스) - 초광역협약 도입 및 초광역특별계정 신설(권역사업 전용 재원) - 지특회계 확대 - 5극3특 범부처 협의체 운영자치분권핵심과제①: '분권국가' 실현 · 지방과 중앙이 함께 만드는 분권 체계 - 자치·분권을 국가운영 기본방향으로 확립 - 5극 중심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 - 전북·제주·강원특별자치도 → 특화성장지역 육성 - 공공협약제도 도입 → 권역 협력의 집행력 강화자치분권 핵심과제 ②: 권한·재정·주민자치 강화 · 지방정부 권한·책임성 강화 -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추진 - 시·도-시·군·구 맞춤형 권한 이양 - 자치경찰제 단계 확대 → 전면 시행 - 지방의회법 제정·의정활동 주민참여 확대 · 재정분권 - 국세:지방세=7:3 비율로 개선 - 지방교부세율·지역자율계정 확대 - 국고보조사업 공모방식 개선 · 주민자치 혁신 - 주민자치회 법적 근거 명확화 - 주민이 참여하는 '읍·면·동장 선택제' 시범 - 주민소환제 요건 완화 - 생활실험(리빙랩)으로 지역문제 주민 직접 해결 "대한민국, 이제 국토 전체가 성장의 무대가 됩니다."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새로운 성장전략 지역이 커지면 대한민국이 성장합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그 변화를 이끌겠습니다.
2025.12.09
지방시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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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 지방자치, 강력한 균형성장 어서 5(극)3(특)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튼튼한 지방자치, 강력한 균형성장 어서 5(극)3(특)!
2025.12.08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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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러고 다니세요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앞으로 이러고 다니세요.
2025.12.08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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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 AI 시대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전략&자치분권 기반 강화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 대한민국을 넓게 쓰겠습니다. - AI 시대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전략&자치분권 기반 강화 12월 8일,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지방시대위원회의 첫 번째 업무보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 아이디어만 있으면 어느 지역에 있든지 창업을 통해 성공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 - 정부의 정책과 예산 편성 과정에 균형성장영향 평가제도 도입 - 시도 간의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역 연합, 행정 통합 지원 병행 - 행정 통합을 추진하는 시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김경수 위원장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기업과 정부가 '균형성장 빅딜'을 통해 대한민국 국토 전체가성장의 무대가 될 수 있는 진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025.12.08
지방시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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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5극3특 중심 다극 체제로 성장동력 새롭게 확보할 시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최근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되면서 오히려 이제는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이 5극3특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감으로써 성장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될 시점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대한민국을 넓게 쓰겠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분권과 균형 발전, 또 자치 강화는 이제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장 회복이라고 생각된다"며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해 성장 전략을 추진해 왔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건 역사적 사실"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전략 추진 및 자치분권 기반 강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참석자의 자유 토론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지금처럼 계속 수도권으로 집중이 이어지면 나중에는 그 비효율이 정말 감당이 안 될 것 같다. 지금도 사실 엄청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5극 3특'을 의미하는 손가락을 펴보이고 있다. 2025.12.8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어 "땅덩이가 큰 나라에 비교해 보면 사실 고속철도로 한 두시간 거리는 먼 거리도 아니다"면서도 "그런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수도권 외에 나머지는 다 지방, 지역처럼 멀리 느껴진다. 영남, 호남, 충청, 강원, 여기에 우리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똑같은 조건에 재정 배분을 할 때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는, 수도권과의 거리에 따라 더 가중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도 동원하고,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 것"이라며 "재정 배분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데도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좀 더 가중치를 두는 것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인 균형발전, 자원의 효율적 배분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추진할 테니 지방시대위원회도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로, 어떤 방법으로 실현할 수 있는지 최대한 많이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5.12.08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