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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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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설립 요건 완화…병역미필, '10년 여권' 발급 가능 2025-04-30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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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편의점 등 신분증 확인 요청시 '이용자 협조' 의무화 2025-04-03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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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권위적·차별적 행정규칙 손본다…행정규칙심사정비팀 신설 2025-03-19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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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인허가절차 간소화' 법률 9월 시행 2025-03-18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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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지방시대위, 자치입법권 확대 관련 법령 일괄 정비 2025-03-18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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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이의신청했는데 누락·오류 있다면 ‘보완’ 기회 제공 2025-01-07 법제처
보도자료
-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법제처 업무보고 실시 국정기획위원회 정치 · 행정분과 , 법제처 업무보고 실시 - 지방분권 공약 등 실행을 위한 법제처의 적극적 노력 당부 - 이해식 정치 · 행정분과장 , 법제처의 국민 신뢰도 제고 노력 필요 □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 위원장 이한주 ) 정치... 2025-06-19 법제처
-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법령검색 서비스' 고도화 착수 인공지능 (AI) 을 활용한 ' 지능형 법령검색 서비스 ' 고도화 착수 - 일상용어로 검색하면 관련 법령용어를 트리구조로 시각화하여 제공 - 하나의 법령과 연관된 법령을 그래프로 한 화면에서 제공 법제처 ( 처장 이완규 ) 는 지난 2024 년 12 월에 개통한 지능형 ... 2025-06-09 법제처
-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introduces Korea's statutes concerning a regulatory sandbox syst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introduces Korea's statutes concerning a regulatory sandbox system to Uzbekistan - It attended "Tashkent Law Spring 2025," an academ... 2025-05-30 법제처
사실은 이렇습니다
- 법제처 "대통령 권한대행 권한행사 관련 공식의견 아냐" 2025-04-10
- 법제처 “해킹 포럼에 단순히 메일계정만 게시된 것으로 확인” 2024-05-31
- 법제처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 적격여부 판단한 사실 없다” 2023-08-04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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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료 몰래 인상, 이제 안 됩니다!" 소중한 내 지갑 지키고 싶다면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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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헷갈리지 마세요! 대한민국 행정 기준, 만 나이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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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음주운전 등 2025년부터 달라지는 것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