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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관련 브리핑
금융위원회는 오늘 임시회의를 개최해서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에 대해 각각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하였습니다.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의 영업정지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경영정상화 추진방향과 시장안정을 위한 정부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저축은행 계열사에 대한 대책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저축은행 계열사의 현황을 보면, 부산저축은행그룹은 모회사인 부산저축은행, 부산2, 중앙부산, 대전, 전주저축은행 등 총 5개사로 구성되어있으며,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재무상태가 악화되어왔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2010년 12월말 기준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은 BIS비율이 5.13%입니다만, 부채가 자산을 216억원 초과해서 자본잠식상태에 있습니다.
대전저축은행의 경우, 지난해 12월 15일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요구조치를 받아 경영정상화를 추진해 왔으나 BIS비율이 -3.18%이고, 부채가 자산을 323억원 초과하여 자본잠식상태에 있습니다.
부산2 저축은행은 BIS비율이 6%이지만, 부채가 자산을 125억원 초과하여 자본잠식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산저축은행은 지난해 8월 18일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경영개선 권고를 받아 자체정상화를 추진 중이며, BIS비율이 3.6%이고, 순자산 규모는 176억원입니다. 전주저축은행은 BIS비율이 5.6%이고, 순자산 규모는 198억원입니다.
다음으로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저축은행은 지난해 12월부터 예금인출이 지속돼서 어제 2월 16일 더 이상의 예금지급이 이미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하여 영업정지를 신청해 왔습니다. 그리고 부산저축은행은 대전저축은행의 모회사로서 지난해 12월말 현재 완전자본잠식상태에 이르렀고, 금년 1월부터 예금인출이 지속돼서 저축은행중앙회로부터의 대규모 차입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동성에 비해서 예금인출수요가 현저하게 큰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대전저축은행, 부산저축은행의 유동성 현황, 예금인출동향 등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종합적인 검토결과를 토대로 하여, 대전저축은행은 이미 예금지급불능상황에 이르렀음이 명백하고, 부산저축은행은 단기간 내에 예금지급불능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예금자의 권익과 신용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해서 2개 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각각 6개월간의 영업정지조치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저축은행 계열사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한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예금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오늘부터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재무건전성 등이 법령상기준을 충족하고, 충분한 유동성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의 영업을 재개토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재무건전성 등이 관련 법령상의 기준에 미달할 경우, 경영개선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부산2저축은행, 중앙부산저축은행, 전주저축은행 3개사에 대해서는 계열관계에 있는 대전저축은행과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가 재무건전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일괄 점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는 2월 21일로 예정되었던 금융감독원 정기검사를 앞당겨 오늘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들 3개 저축은행에 예금인출이 발생할 경우, 관련규정상 지원한도와 저축은행이 제공하는 담보의 범위 내에서 유동성을 지원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계열저축은행 이외의 저축은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건전성지도비율(BIS)이 5% 미달저축은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에 따라서 재무건전성 비율이 일정한 지도기준(5%)에 미달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해당 단계별로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산계열사 중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있는 대전저축은행과 중앙부산저축은행 이외에 저축은행이 현재까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지난해 12월말 업무보고서를 기준으로 BIS 비율이 5%에 미달하는 저축은행은 보해저축은행, 도민저축은행, 우리저축은행, 새누리저축은행, 예스저축은행 등 총 5개사입니다.
보해저축은행은 이미 금년 2월 8일에 320억원의 대주주증자를 실시한데 이어서 BIS비율을 5% 이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 외부자본 추가유치 노력을 지속하는 등 적극적인 자치경영정상화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민저축은행은 지난 1월 31일 금융위가 증자 등을 포함한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앞으로 동 저축은행으로부터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아서 이를 적극 이행토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저축은행과 새누리저축은행은 과거 외환위기 당시에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한 것으로서 관련법규에 따라 모두 2013년 6월말까지 적기시정조치가 유예 받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스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100%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현재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아니고, 문제의 소지도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전성지도비율 5%가 되겠습니다.
5% 이상의 저축은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축은행이 제출한 지난해 말 기준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매각절차를 진행 중인 삼화저축은행을 제외한 104개 저축은행 중에 부산저축은행 계열 5개사 그리고 BIS비율이 5%미만이 5개사를 제외할 경우, 모두 94개의 저축은행의 BIS비율은 지도기준인 5%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업무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앞서 말씀드린 94개 저축은행은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과도한 예금인출 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금년 상반기 중에는 부실을 이유로 영업정지 조치를 추가적으로 부과할 것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저축은행에 대한 유동성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축은행들은 일상적인 예금지급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불안심리에 따른 과도한 예금인출이 없는 한 예금지급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일부 저축은행은 유동성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충분한 규모의 유동성을 신속하게 공급함으로써 건전한 저축은행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저축은행중앙회는 약 3조원의 지급준비금 중 상당부분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있으며, 정책금융공사 및 은행과의 크레디트라인 개설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2조원의 유동성을 이미 확보하였습니다.
한국증권금융도 환매조건부 채권거래와 유가증권담보대출 등을 통해서 1조원의 유동성을 직접 저축은행에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저축은행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저축은행의 부실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전성을 적극적으로 제고해 나가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축은행간 인수를 제한하고, 연결감독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통해서는 대형화리스크 그리고 동반부실화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저축은행을 중심으로 건전성 규제를 단계적으로 은행에 준하는 수준까지 대폭 강화해 나가고, 저축은행이 설립취지에 맞게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여신한도의 합리적 개편, 소매금융 위주의 기능재정립 등을 통해서 건전하고, 내실 있는 경영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실저축은행의 대주주와 경영진 등의 불법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엄격하게 행정제재를 부과하고, 민·형사상 책임도 철저히 추궁해 나가는 한편, 대주주와 경영진의 불법행위와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금자 여러분들께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축은행의 부실화와 이에 따른 영업정지 등은 일부 저축은행에 국한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상영업 중인 저축은행과 거래하고 있는 예금자 여러분들께서는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축은행의 예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원리금 합계 5,000만원까지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모두 보상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금자 여러분께서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예금을 중도해제하게 될 경우에는 약정이자를 수취하지 못해서 손해를 볼 수도 있으며, 이와 같은 예금자의 과도한 불안감은 자칫 정상적인 저축은행의 경영활동에까지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는 시장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예금자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예금자 여러분께서 현명하고 신중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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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금 상반기 중에는 뱅크론이 발생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영업정지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열 저축은행 문제가 보통 예를 들어서, 예금자가 2억 5,000만원을 예금하려고 할 경우에 한 저축은행당, 한 기관 당 예보한도 5,000만원이다 보니까 계열저축은행이 5곳에다가 5,000만원씩 나눠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부산계열 중에서 부산과 대전만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하셨지만, 따라서 나머지 3개 계열사에서도 뱅크론이 일어날 것이 너무 자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어제 밤까지만 하더라도 부산계열 저축은행 5곳에 대해서 전부 다 영업정지 부분 아니면 유동성 구조부분을 행사하셨다가 이쪽에서 철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크레디트 한도를 개선한다거나 유동성을 지원하셔서 계열 저축은행 뱅크론을 예방하시겠다고 하셨지만, 과연 나머지 3개 계열사에 대해서도 특히, 1개 예금자가 여러 개에 분산해서 예치해 놓은 이런 데에 대한 규모를 파악하고 계신지, 나머지 3개 계열사에 대해서도 단순히 금감원 검사만 나가있지, 오늘부터 당장 예금자들이 돈을 뽑기 시작한다면 아무런 막을 방법이 없는 거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뒤에 보면 도민저축은행 같은 경우도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은 상태인 것이지, 금감원 산하의 경영평가위원회가 만약에 신설을 해서 경영정상화 계획에 시원치 않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영업정지를 매길 수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상반기 중에는 영업정지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은 예보기금이 바닥이 나서 더 이상 실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지연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강력한 대책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여쭙겠습니다.
<질문> 비슷한 질문인데, 상반기 중에는 어쨌든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금감원 검사도 실시한다고 하셨고, 올해 안으로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도 높을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부산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BIS기준을 넘었는데, 자본잠식상태여서 금산법상 부실금융기관이어서 영업정지를 내리신 것인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른 곳은 여기 나온데 말고 5% 이상이라고 나왔는데, 그러면 이외에 부산저축은행 외에 혹시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데가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석동 금융위원장) 먼저 제가 답변을 드릴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관계된 데에는 우리 금융감독원장님과 예보사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지적하신대로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 외에 3곳의 계열사에 대해서는 유동성 문제가 없겠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이들 3개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예금인출 동향이나 유동성 현황, 수신규모를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유동성 구조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영업정지를 내린 것은 기본적으로 유동성의 문제에 봉착을 해서 예금지급이 불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에 있는 저축은행에 국한을 해서 이번 영업정지 조치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산계열의 나머지 3개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물론 2개 보다는 유동성이나 재무상황들이 더 양호한 상황입니다만, 금감원의 검사를 바로 시작하게 되기 때문에 자구노력 여하에 따라서 정상화 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은행에 대해서도 저축은행 중앙회를 중심으로 필요한 경우, 적격담보 범위 내에서 최대한 유동성은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것 중에 “금년 상반기 중에 부실을 이유로 영업정지를 추가적으로 부가할 곳이 없다”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전체 저축은행을 명백하게 구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부산저축은행 계열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부산계열 저축은행 외의 저축은행에 대해서 5% 미달인 5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설명을 다 드렸고, 마지막으로 5%이상인 저축은행 94군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상반기 중에 부실로 이유로 영업조치를 추가적으로 부가할 곳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부분은 바로 94개 저축은행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그러면, 부산계열 나머지 3개에 대해서 상반기이 영업정지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네요?
<답변> (김석동 금융위원장) 그런 경우에는 지금 현재 유동성이 다른 2개 계열의 저축은행 보다 유동성이 양호합니다. 그리고 금감원이 이번에 즉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검사결과에 따라서 자구노력 여하를 판단해서 여러 가지 대응이 있을 것입니다.
<답변> (김종찬 금융감독원장) 우선 상반기에는 영업정지가 없다는 부분은 명확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명확히 말씀드린 것은 우량 저축은행과 다소 문제가 될 수 있는 저축은행을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본잠식이 더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언급한 저축은행 외에는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민저축은행 문제는 현재 검사가 아직 다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봐야 알겠습니다. 현재 도민저축은행도 경영정상화,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정상화 단계를 밟아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답변> (이승우 예금보험공사 사장) 하나 보완적으로 설명드릴 것, 도움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질문 중에 5개 계열사가 하면 분산예치해서 다 인출할 것이 아니냐고 했는데,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기관별로 보호하기 때문에 저축은행에 틀리면 우리가 다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협조적으로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이 예금인출사례가 되는 것이고, 뱅크론 요인이 된다고는 이례적으로 말씀은 못 드립니다. 다 보호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이 틀려지면 예금자명의가 같더라도, 그것 좀 하나 도와주십시오.
<질문> 당초에 공동계정이나 재원마련이 확보된 뒤에 영업정지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공동계정이 이뤄지기 전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반기 중에는 없다고 하셨지만 나머지 BIS 5% 미만 저축은행 계열사 같은 경우에는 대전저축은행이나 이런 예로 봤을 때 하반기에 추가로 다시 영업정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재원조달 부분이 충분한건지 공동계정 부분에서 국회하고 협의 중이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재원마련을 또 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 삼화저축은행 M&A 과정에서 예보기금 투입이 상당액 필요하고, 오늘 저축은행 2곳 영업정지 된 곳도 정상화되지 못하면 퇴출에 이어서 M&A가 될 텐데, 그 과정에서 필요가 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금이 아까 질문과 연계되어있지만 지금 예보기금 수준에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추가적으로 궁금합니다.
<질문> 비슷한 질문인데요. 뱅크론에 대비한 차입한도를 6,000억에서 3조원으로 확대한 산출하게 된 근거와 우량저축은행에서 예상 밖에 뱅크론이 일어났을 경우에 정부의 시나리오를 벗어나는 사례가 나타났을 때 2단계 유동성 대책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석동 금융위원장) 먼저, 지적하신대로 이번 1월 삼화를 비롯해서 추가적인 영업정지 조치에 따라서 구조조정 재원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걱정을 했었습니다. 물론, 삼화는 이미 구조조정 추진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구조조정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영업조치는 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번은 일단은 유동성 부족에 따라서 영업정지 조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구조조정, 경영개선 명령이 어떻게 내려질 것이냐의 여부는 금감원이 세부적인 검사를 한 이후에 확정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경영개선 명령이 있을 경우에 순자산 부족분이 확정되고, 이후에 얼마나 자금 또는 재원이 필요한지 그렇게 파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앞으로 이미 나타나 있는 저축은행들의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지적하신대로 상당한 재원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회와 협의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공동계정제도를 도입해 나가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개개의 국회의원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국회에서 공동계정 도입이 이뤄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단계 유동성 대책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BIS 비율이 5% 이상인 94개 저축은행 중에는 특별한 인출사태, 예기치 못한 인출사태 등이 대규모로 일어나지 않는 한, 상반기 중에 부실을 이유로 해서 영업정지를 하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일시적으로 대규모 자금이 바로 소요되는 것이 아니니만큼 앞으로 구조조정 재원을 적기에 확보해서 차질없이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이승우 예금보험공사 사장) 예금보험공사 사장입니다. 예보기금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주셨는데, 적어도 지금 상반기에 여러분도 다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계정 간 차입을 늘리고, 외부차입을 활용하면 이번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자금이 현재 충분히 확보되어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계정 간 차입은 50%밖에 안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 부분은 상당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김종찬 금융감독원장) 첫째 질문하신 내용도 그렇고, 이번에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도 앞으로 추가 부실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상반기 중에는 분명히 우리가 확실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현재 보고서나 재무제표를 가지고 그 이후의 문제까지 다 연합되어서 얘기하기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미리 테스트를 해서 대주주가 증자를 하도록 한다던가 하는 자구노력을 철저히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가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답변> (주용식 저축은행중앙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입니다. 한경TV 김 기자님께서 예금인출에 대비한 차입한도 확보의 근거나 배경은 무엇인가 하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예금인출 한도를 현 6,000억에서 3조원으로 필요하다고 금융위에 승인을 얻은 이유는 지난번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 시 보통 때와는 다르게 비정상적인 자금인출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때 물론 저축은행 자체의 자금으로 그와 같은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만, 우리 저축은행 중앙회 입장에서 볼 때 저축은행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어떠한 경우에 예금인출에 대비해서라도 건전한 저축은행이 그와 같은 예금인출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이들에 대한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서, 약 2조원 정도의 크레디트라인을 확보했고,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자금차입 한도를 늘릴 필요가 있어서 금융위에 건의하여 승인을 얻었던 것입니다.
<질문> 지금 문제되는 저축은행을 혹시 다른 대형금융사에서 인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삼화나 다른 저축은행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을 높게 보는데,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질문> 부산저축은행의 경우에는 금융위기 당시에 부실이었던 대전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약간의 혜택을 받기는 했지만, 어쨌든 감독당국의 방침에 따라서 인수를 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부실이 더 커진 측면도 있다고 보이는데, 감독실패에 대한 책임이나 거기에 대해서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질문> 지금 재정과 재원확보를 강조를 하시는데, 결국계획하신 대로 그게 제대로 된다면 재원확보하시는 금액이 정확히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김석동 금융위원장) 현재 삼화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적기시정조치에 따라서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고, 이 과정에서 지금 인수대상기관이 곧 선정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적기시정조치 명령 대상이 되고 이렇게 M&A 대상이 되는 저축은행이 생기게 되면 우리 예보에서 적절하게 처리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비용의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게 되기 때문에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인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재원확보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금 공동계정을 도입하게 되면 물론 정확한 것은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10조원 내외의 자금 재원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일단 어느 정도 충분한 정도까지 재원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독 당국의 감독실태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 동안 감독 당국은 저축은행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저축은행 부실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저축은행의 문제가 이렇게 표면화되게 된 것은 지난 2008년부터 2009년 사이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세계적인 대금융경제상의 위기상황이 글로벌 경제를 엄습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경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었고,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적극적인 대책을 해왔고, 또 우리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시간 안에 이런 위기에서 극복하는 모범적인 국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저축은행이 그 와중에서 부실하게 된 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부동산 경기가 급속히 침체되는 등 여러 가지 외생환경에도 기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저는 감독 당국이 노력을 다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문제가 제기된 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이승우 예금보험공사사장) 보충답변을 드리면, 예보기금에서 계정 간 차입한 것을 최대한 확보를 늘리면 대충 5.5조에서 6조 이상의 돈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보위의 의결만 거쳐서 예보위원들이 동의를 해주시면 언제든지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니까 금번 조치와 관련되어서는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계정 간 차입만 추가로, 현재 50%로 되어 있을 때 1조 8,000정도 아직 쓸 수 있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차입한 비율을 예를 들면 90%, 95%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리면 최대한 1.8조 포함해서 6조원 정도까지는 올릴 수 있고요. 또 이것이 우리가 보험료가 매년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보험료가 들어와서 그 금액도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답변> (김석동 금융위원장)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시장 안정을 위한 확고한 재원마련의 방안은 공동계정을 통해서 확실하게 뒷받침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기회가 있을 때 또 말씀을 상세히 드리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저축은행의 정상화를 위해서 당국은 정말 앞으로 만반의 대비를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금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잘 이해해 주시고, 정말 냉정하고 침착하게 이런 환경에 반응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만 우리 저축은행 시장 전체가 건전하게 앞으로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기자 여러분들께서는 특별히 이번 사태와 관련된 보도를 함에 있어서 우리 예금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실 것을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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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5대 폭력 피해자 유형별 지원 늘린다…사전 차단 체계도 마련 앞으로 스토킹 긴급주거지원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무료법률지원이 1인당 600만 원으로 100만 원 늘어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은 25곳에서 38곳으로 확대 배치되는 한편, 광역단위 1366 통합지원단과 기초단위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도 늘어난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피해영상물 탐지와 온라인 사업자 자동 삭제 요청 시스템도 구축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과 디지털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4)에 따른 올해 시행계획은 1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모두 131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영상회의로 개최,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 피해자 지원은 늘리고, 가해자 처벌은 강화하고 먼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자체 지원기관 간 삭제지원시스템을 연계해 불법촬영물 정보를 공유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요청사항을 원스톱으로 서비스 지원기관과 연계하는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신고 자동전화연결(ARS) 시스템을 운영한다. 피해영상물의 특징값을 추출해 보관하는 데이터베이스(DNA DB)도 전수 조사해 불법 촬영물과 정상 촬영물이 오식별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정비한다. 여가부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긴급주거지원사업을 6곳에서 17곳으로 확대하고 스토킹 및 교제폭력, 복합피해 등에 따른 피해자의 법률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무료법률 구조액을 1인당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 피해자 동반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금250만 원 지원도 신설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 협업으로 피해자 주소노출 방지를 위한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 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용기간은 2년으로 확대한다. 여가부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협업으로 아동·청소년이 온라인 그루밍 위험에 노출된 경우 손쉽게 피해접수와 상담이 가능한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을 개발해 보급한다.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해바라기센터에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을 25곳에서 38곳으로 확대 배치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은 외국교육기관, 청소년단체까지 확대하고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자료제출 불응 때 제재 조치를 신설하는 등 청소년성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기관장 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은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사건통보 등 의무 미이행 때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권력형 성범죄 예방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고위직 예방교육 참여율 부진기관 명단 공개 기준도 75%에서 80%로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권리보장센터 운영을 통해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송·출판·지식정보·콘텐츠솔루션 분야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스포츠윤리센터 출범 이후 발생한 조사 불응, 조사 방해 등 절차적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상담·사건 통합관리를 위한 국방 성폭력 예방대응정보시스템(PSVIS)을 구축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여가부는 복합피해, 정신질환 동반 피해 등 사례에 대한 광역 단위 유관 기관 간 유기적 협력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1366 통합지원단을 2곳에서 5곳으로 늘린다. 올해는 여성폭력 지원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도서·산간 지역에 찾아가는 방문 상담을 강화하고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매뉴얼 개발과 종사자 교육을 통해 어떤 유형의 여성폭력 피해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외에 기초 단위의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법률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상담소는 30곳에서 54곳으로 확대한다. ◆ 사전 차단 성폭력방지법 개정 검토국제공조 강화 여가부는 피해영상물 외에 피해자 신상정보도 삭제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성폭력방지법을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을 탐지하고 온라인 사업자에게 삭제를 자동 요청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방통위는 국내외 온라인 사업자가 참여하는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체를 운영해 허위영상물 삭제·접속차단 등 자율규제를 강화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처벌을 확대하고 허위영상물 유포 단속 및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한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여가부는 온라인 상 행위에 한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길들이기 범죄 대상을 오프라인상 행위까지 확대하기 위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 불법사이트 대응 강화를 위해 미국 아동실종학대방지센터(NCMEC) 등과 핫라인을 개설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청은 해외 법집행기관(미국 연방수사국(FBI)·국토안보부 수사국(HSI)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 등과 공조를 강화하고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합성성착취물 범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에 운영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해외기관과의 업무 협의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관 운영에 관한 근거를 성폭력방지법에 명시, 아동·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피해 상담을 위한 전용 상담채널 운영 및 인공지능 챗봇서비스를 지원한다. 방통위는 또 인공지능을 이용해 생성한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 구제 신고 창구를 설치하고, 경찰청은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대상자가 미성년 피해자인 경우 피해자 변호사 등 대리인에게 통지하는 방안 등 범죄수사규칙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밖에 여가부는아동·청소년을 위한 성착취 예방 교육 자료 제작,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등을, 교육부는 학교 교육과정 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고 예방 캠페인을 추진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범죄피해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회의에서 마련한 올해 시행계획과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382), 디지털성범죄방지과(02-2100-6162)
- 카드뉴스 법령에 따른 생활 폐기물 배출방법과 이를 어겼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아파트는 폐기물 분리배출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법령에 따른 생활 폐기물 배출방법과 이를 어겼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라 아파트 관리자 등은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종류, 성질, 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환경부 훈령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류, 보관, 수거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우유, 주스 등을 마시면서 나오는 종이팩은 일반쓰레기로 배출할까요, 종이팩으로배출할까요? 정답은 종이팩으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입니다! Ⅴ 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 내용물을 비우고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 후 말려서 배출 - 빨대, 비닐 등 다른 재질은 제거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 수거함에 배출 -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에 배출 그리고 다쓴 부탄가스 캔이나 살충제 캔은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해야 합니다. Ⅴ 기타 캔류(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 -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는 특수규격 마대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락카, 페인트통 등) Q. 깨진 유리조각은 유리병을 버리는 곳에 함께 넣어 버리면 되나요? A. 깨진 유리를 넣으면 날카로운 조각이 비닐을 뚫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문이나 휴지 등으로 잘 싸서 일반 쓰레기에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깨진 물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유리 조심 등의 문구를 함께 써두면 더욱 좋겠죠! 만약 전신거울 등 큰 유리일 경우에는 마대자루에 담아 버리거나 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하여 버리면 됩니다. Q. 종량제봉투를 중고 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고파는 건 불법이라는 글을 봤는데 사실인가요? A.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 등의 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어요. 만약 지자체가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가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최근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왜 지역별로 아파트 생활폐기물 배출 날짜가 다른가요?! A.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파트 단지 안의 쓰레기 수거는 아파트 관리주체가 수행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분리수거 날짜는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별로 분리수거 하는 날짜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Q.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의무를 위반한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3호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깨끗한 환경을 위한 작은 배려!우리 모두 자원 재순환을 위해 분리배출은 철저히 하자고요. 일상 속 궁금한 법령 상식!새령이 상담센터로 문의주세요!
- 여행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축제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보고 싶으신 분4~5월 봄나들이를 계획하고 계신 분지역 봄꽃 축제를 방문하고 싶으신 분 따사로운 날씨에 꽃이 피기 시작하며 봄나들이 떠나기 좋은 4월, 5월!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구경하러 방문해 볼 만한 전국 철쭉 축제를 소개합니다. ★추천 장소★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경기 군포 철쭉 축제, 서울 불암산 철쭉제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5.23.(목)~2024.5.26.(일)- 위치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644 (단양상상의거리),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소백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43-420-2552 (단양군청 문화체육과)- 주차 :인근 주차장 이용 소백산 등산로· 천동코스(4시간 45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연화봉· 어의곡코스(4시간 20분 소요) : 새밭로 - 가곡새밭 - 비로봉 - 연화봉· 죽령코스(3시간 소요) : 죽령로 - 죽령휴게소 - 천문대 - 연화봉 · 국망봉(4시간 30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국망봉 5월 23일부터 개최되는 단양 소백산철쭉제는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지역 축제입니다. 이곳은 소백산 철쭉을 주제로 한 전시와 트로트부터 EDM까지 온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음악 공연이 진행되어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40주년 특별 행사로 단양 사투리 경연대회가 개최되어 더욱 즐거워진 축제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올봄 흥겨운 축제와 분홍빛으로 물든 소백산이 있는 단양으로 봄나들이를 계획해 보세요.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7.(토)~2024.5.12.(일)- 위치 :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법평리 황매산 일원-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55-970-7204 (산청군청 관광진흥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황매산 등산로· 1코스(1시간 소요) : 신촌(만암)마을 - 제1주차장 - 돌팍샘 - 갈림길 - 황매산 정상· 2코스(2시간 소요) : 장박마을 - 너배기쉼터 - 노루바위 - 황매산 정상· 3코스(3~4시간 소요) : 이교마을 - 부암산 - 느리재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 4코스(2~3시간 소요) : 상법마을 - 병바위 - 탕건바위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산청 황매산 철쭉제는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하는 4월 말부터황매산 철쭉군락지 일원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이곳은 축제 기간 동안 곤충 체험, 보물찾기 등 아이와 함께 즐기기 좋은 체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또한, 완만하게 조성된 등산로와 데크길이 있어 가족 단위로 방문해 아름다운 철쭉 풍경을 감상하며 트레킹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올봄 이곳으로 봄나들이를 떠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경기 군포 철쭉 축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52-14 철쭉동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31-390-0341 (군포시청 생태공원녹지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군포 철쭉 축제는 매년 4월, 도심 속 철쭉 동산에서 진행되는 봄꽃 축제입니다. 이곳은 4호선 수리산역과 산본역 인근에 있어 대중교통으로 방문하기 편리한데요. 축제 기간에는 드넓게 펼쳐진 진분홍빛 철쭉과 영산홍 단지 사이를 거닐며 축하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철쭉 드론쇼와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더욱 풍성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데요. 아름다운 철쭉 군락 속을 거닐 수 있는 이곳으로 다가오는 4월 봄나들이를 떠나보세요. 서울 불암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2길 51-27 불암산 힐링타운- 운영시간 : [철쭉동산] 연중무휴 [불암산 힐링타운] 화~일요일 09:00~18: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2-2116-0624 (노원구청 여가도시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서울 불암산 철쭉제는 매년 4월 노원구 불암산 힐링타운에 조성된 철쭉동산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철쭉 개화 시기에 맞춰 이곳을 방문하면 드높은 불암산을 배경으로 데크 길을 거닐며 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거리 공연 등을 진행하고 있어 주말 봄나들이로 떠나기 좋은 곳입니다. 도심 속에서 자연 친화적인 풍경을 볼 수 있는 이곳에서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행안부,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실증시연회’ 개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에 참여한 시연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3층 청춘나들목에서 열린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3층 청춘나들목에서 열린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중장년내일센터에 오길 참 잘했다 퇴직하고 그동안 못했던 것도 할 겸 시간을 보내고 나니 어느새 무료한 것 같더라고요.우리는 노후에 자녀에게 기댈 수 없는첫 세대잖아요. 일상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일자리를 찾고 싶어요. 중장년내일센터에서 만난 중장년 구직자들이 입을 모아 말했다. 100세에 가까운 삶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요즘,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중장년내일센터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중장년 고용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40대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전직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에 위치한 중장년내일센터에방문했다. 2024년 2월 기준, 전국 총 31개소의 중장년내일센터가 운영 중이다. 중장년(40~65세) 인구 증가에 발맞춰 정부 정책도 중장년 맞춤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매우 긍정적인 일이다. 중장년내일센터에 방문한 한 50대 여성과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중장년이 되어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한다는 막막함보다는 여유 시간을 규칙적이고 유의미하게 보냈으면 하는 설렘이 더 크다고 전했다. 이처럼 백세시대 우리 세대의 관심사는 단지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활력있게 살 수 있을까하는 것이다. 중장년내일센터(https://blog.naver.com/lifeplan4060)에서는 크게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전직스쿨 프로그램, 재도약 프로그램 세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고민될 때 1:1 상담을 신청해보자. 전문 상담사가 나만을 위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고 요청 시 구인구직 알선서비스까지 지원한다. 중장년내일센터 내부 상담실 모습. 잠시 앉아 책을 읽거나 상담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 한편 중장년내일센터 내에는 중장년청춘문화공간도 마련돼 있다. 중장년도 청춘이라니, 말만 들어도 설렌다. 이 공간에서는 취업 상담 전후로 이력서를 작성하거나 전자책을 읽거나 컴퓨터를 사용할 수도 있다.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가 참 좋았다. 한 구직자가 중장년청춘문화공간을 이용하고 있다. 중장년워크넷(www.work.go.kr/senior)에서 제공하는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도 활용해보면 좋겠다.자가진단은 구직 태도와 구직 기술, 직무능력에 관하여 온라인상에서 묻고 답하는 것으로, 직접 해보니 5~10분 내외로 간단했다. 추후 전문 상담사와의 상담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 결과지. 중장년워크넷에서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과 e-중장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e-중장년(www.elifeplan.or.kr)에서 전직 및 재취업 관련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중장년에게 일의 의미란 무엇인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고, 미래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진중하게 고민하며 자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참 뜻깊었다. 이처럼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라면 꼭 한번 참여를권유해보고 싶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도연 do240111@gmail.com
- 영상 [머니포차 EP 07] 포차에 국가대표가 떴다!! 어려운 정책, 이것만 알면 끝!돈 되고 도움되는 정책, 쉽고 편하게 알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