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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내외 시장동향과 다른 하나는 가계대출 동향인데, 첫 번째 것은 생략하고, 두 번째 가계대출 동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계대출과 관련해서 금년 전반적인 동향을 보면,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예년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 1월에서 8월까지 금융회사 가계대출은 규모 면에서 한 31조 원 정도 증가했고, 비율로는 4.5%를 증가해서 예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에 비해서는 비은행권에서 증가속도가 다소 빠른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년 8월까지 전반적으로 보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전체 가계대출 증가를 주도했던 모습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조금 기간을 특정해서 7월 이후의 동향을 한 번 보면, 7월 이후의 가계대출은 특히 비은행권과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선 7~8월에 금융회사 가계대출 증가분은 한 10조 원 정도 되는데, 최근 4년 간 최고수준입니다. 특히, 8월에는 5조 9,0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지난해 5월에 7조 원 이후로는 가장 높은 증가 규모입니다.
권역별로 보면, 우선 은행권의 경우는 예년에 비해서 다소 높은 증가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 지방의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그 증가속도는 다소 완화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 등 주택담보대출 외에 가계대출의 증가속도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가계대출 증감이 1년 동안 1조 7,000억 원이었는데, 지금 8월까지만 해도 3조 6,000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반면에 비은행권의 경우는 예년에 비해서 증가세가 훨씬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7~8월에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감을 보면, 지난 3년 간 평균은 한 3조 7,000억 원 정도 되는데, 올해는 한 5조 5,000억 원 정도 수준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크게 둔화되는 반면에, 신용대출 등 주택담보대출 외에 가계대출이 큰 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8월에 보면, 비은행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이 9,000억 원인 반면에, 주택담보대출 외에는 2조 5,00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업권별로는 단위농협 등 상호금융과 보험회사들의 가계대출이 제2금융권의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8월 중에 제2금융권 전체는 5조 5,000억 원인데, 상호금융 3조 원, 그리고 보험이 2조 2,000억 원의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도 카드 사를 제외하고 리스·할부사들 중심으로 해서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7~8월, 최근의 가계대출 증가는 우선 저금리 여건 하에서 전세 등 물가상승, 그리고 휴가철 등의 영향에 따른 계절적 요인 등에 따른 가계의 자금수요가 증가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세가격이 5~6월에는 좀 안정세를 보이다가 7월부터 상승세가 재차 확대되면서 전세자금대출이 큰 폭으로 확대된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을 보면, 전월대비 해서 7월에 1.0%, 8월에 1.5%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재계약 기준으로 2년 전 대비, 26%~27% 수준의 전셋값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의 전세자금대출 특히, 확실하게 전세자금의 보증 또는 담보대출 경우를 보면, 작년 1년 중에 1조 2,000억 원이 늘었는데, 올해는 7월까지만 해도 1조 8,000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계절적으로도 7~8월이 휴가철 카드사용액 증가 등에 따라서 전반적인 생활자금용 대출수요가 상당 폭 증가하는 요인이 있었습니다.
6쪽입니다.
대책과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가 지난 6월 29일에 발표한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은 일정에 따라서 현재 후속조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은행권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시행 중이고, 비은행권 대책에 관련해서는 감독규정의 개정이 진행 중인데, 이번 9월 중에 가능한 한 감독규정 개정은 완료해서 시행할 예정이고, 법령 등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국회제출을 통해서 법제화를 하고, 조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현재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제2금융권을 포함해서 6.29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특히 단위농협이나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주요한 증가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관리강화를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가계대출 추이를 보아가면서 추가대책 마련에 대한 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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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국장님, 어제 국토해양부에서 “가계부채대책이 부동산정책을 제약한다“고 지적을 했었고, 기재부에서도 “경기둔화가 우려된다”고 하면서 ‘금리가 동결된 상황인데, 가계부채대책이 다른 정책들과 상충되는 면이 많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계신가요?
<답변> 모든 경제정책이라는 것은 다 일정 부분, 다른 여러 가지 하위의 경제정책들과는 일정부분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또는 조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계와 관련해서 주택담보대출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를 하면 결국 반사적으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일정부분 부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미 지난 8월에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실수요자의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우리가 나름대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그러한 상충관계는 사전적으로 조절되고, 해소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도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그러한 상충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9월 가계대출 추이를 어디까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지금 일단위로 가계대출 추이를 파악하고 계신지, 그리고 당초 0.6% 월 증가분,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9월에도 현재 그것이 유효한 것인지 아니면 분기에 1.8%로 어느 정도 선회를 하신 것인지, 그렇다면 9월에는 0.6%를 넘어가도 상관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우리가 일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 매일 집계를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월초에는 가계대출이 상당히 안정된 모습을 보이면서 서서히 중순, 그리고 월말로 가면서 조금 증가폭이 확대되는 일반적인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초, 현재의 상황가지고 전반적인 9월 전체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증가율과 관련해서 0.6%가 금과옥조처럼 자꾸 얘기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보면 ´금융과 실물은 균형이 되게 가야 된다’는 당연한 명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균형을 이루면서 간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실물경제의 성장과 금융 축적이라는 금융수준의 성장이 비슷한 수준으로 가는 것이 균형이 되게 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것이 어떠한 수준이냐 하면 결국 우리는 경상성장률 수준에서의 실물경제 성장과 금융 쪽의 성장, 금융산업, 금융시장의 성장이 이뤄진다면, 그러면 균형이 되게 가는 것 아닌가 판단합니다.
만약에 금융시장의 성장이 그런 경상성장률을 초과하게 되면, 결국은 버블이 만들어지는 단초가 될 수 있고, 만약에 금융시장의 성장이 실물 경상성장률보다 하회하게 될 경우에는 결국 실물경제 성장을 금융에서 충분히 서포트 해주지 못하는, 또는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균형이 되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바람직한 성장을 유지한다는 것은 경제정책에 있어서의 목표이고, 실제로는 항상 보면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든지 또는 잠재성장률을 초과해서 어떤 경우에는 실업이 생기고, 어떤 경우에는 물가상승이 생기듯이 경제는 전반적으로 플럭추에이션(fluctuation)을 하도록 되어있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그것을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정이나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우리도 기본적으로 금융이 그러한 경상성장률 수준에서 같이 성장해 나간다면, 버블이나 또는 실물경제에 대한 성장 저해 없이 균형적으로 금융이 제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기준으로 경상성장률 수준에서의 금융의 성장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우리가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0.6%라는 것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질문> 직접 언급하신 것 아닙니까?
<답변> 제가 직접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지난 10년간의 경제성장률 추세를 보면 한 7.3%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12로 나누다 보면 0. 6% 된다고 아마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가 된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우리가 경상성장률 수준에서 나름대로의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당연한 명제 하에서 본다면, 그 수준에서 관리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월별로, 획일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강제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잠재성장률이 있다고 해서 잠재성장률이 그대로 매년 맞춰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만 계절별로, 또는 연단위로 그러한 전반적인 경제정책의 목표, 금융정책의 목표를 가지고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취지인 것이지, 월별로 획일적으로 그렇게 관리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하여간 우리도 이미 우리 감독원장님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러한 전반적인 금융정책의 목표 하에서 가계부채, 가계대출을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장기적인 안목과 장기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관리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이것은 만약에 줄이시려고 노력을 한다면 어떤 방법들이 가능한 것입니까? 이것이 지금 간접적인 요인도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예 모르시지 않는 건 아니니까...
<답변> 우리가, 이런 것이죠. 우리가 잠재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수단들을 사용하는데, 그것이 전반적으로, 시장친화적으로 정책들을 사용을 해야 되듯이, 가계대출에 대한 부분도 가능한 한 시장친화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런 면에서 마이너스 대출의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세세하게 관리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 전반적인 매크로 변수체제 내에서 그리고 어느 정도 경상성장률 수준 내에서의 관리라는 전반적인 목표 하에서 세세하게 어떤 부분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개별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질문> 이번에 자료에서도 보면, 은행권 보다 비은행권의 대출증가율 속도가 높고, 신용대출의 증가속도도 높고, 단위농협·보험사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는 식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지금 가계대출의 질이 은행권 대출을 보다 이쪽 부분이 훨씬 더 증가세가 커지고 있다면, 가계대출의 질이 약간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이것이 전세자금 대출하고 이쪽 부분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할 때 반드시 금융회사하고 금융위원회하고 관계뿐만 아니라 부동산이나 금리나 다른 요소들도 많이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하고도 같이 논의를 진행하면서 이번에 후속대책 마련할 때에도 그렇게 어떤 부분이 논의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이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대출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어느 시각에서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마이너스대출이나 또는 신용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느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대출의 형태와 관련해서는 조금 질이 떨어지지 않느냐고 얘기할 수 있는 반면에,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의 수요라는 측면에서 보면 전세자금 대출이 상당 폭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은 결국은 소비성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질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평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률적으로 질이 나빠졌다, 좋아졌다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2금융권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대책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1차적인 대책을 할 때에도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전반적으로 범부처적인 정책을 만들어서 발표했듯이, 우리가 추가적인 검토를 하는 경우라도 그러한 과정을 당연히 밟아갈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아까 말미에 언급하신 추가대책 같은 경우에 금융위 차원의 추가보완대책을 먼저 1단계로 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범부처 차원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금융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간접적 총량규제나 이런 것들을 건너뛰고, 그것을 거친 다음에 넘어간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바로 범부처 대책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인가요?
<답변> 글쎄요, 그것은 우리가 전반적인 필요성에 대한 강도와 시기를 봐서 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 수치들이 안 좋게 나온 거잖아요? 기대하셨던 것 보다는...
<답변> 글쎄요. 하여간...
<질문> 그러면 후속대책도 빨리 나와야지 맞는 것 같은데.
<답변> 아니요. 그것은 우리가 어찌됐던 좀 그래도 한두 달만 가지고는 그렇고, 우리가 대책을 발표하고 실제로 시행에 개별적인 정책수단들의 시행이 들어간 것이 8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8, 9월 또는 10월 상황들을 좀 보고, 그래서 추가적인 대책 실시 여부뿐만 아니고 범위 등등의 것들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후속대책이 6월 29일에 발표했던 내용에 비해서 달라지는 내용이 많은가요? 예를 들어서, 고정금리 대출 몇 년 안에 몇 퍼센트 이런 내용도 혹시 바뀌게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리가 지금 고정금리대출에 대해서는 구조변화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당초 발표한 대로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는 것이 목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은 당초 예상보다 현재 증가속도가 좀 빠른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의식에서 증가속도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대책이 필요한지 여부하고 필요하다면 어떤 대책들을 우리가 선택할 것이냐 하는 부분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질문> 아까 질문 드렸던 것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데, 부처 간에 협의해서 결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6.29 대책 내실 때에도 사실 다른 부처와 갈등을 있었는데, 좀 대세적으로 가계부채를 줄여야 되겠다는 협의가 어느 정도 성립됐던 것 같습니다.
최근 와서 보면 어제 권장관께서도 직접 가계부채대책을 비판할 정도로 국토부와도 틀어진 것 같고, 금리를 사실상 하나는 가만히 있는데 가계부채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금융위가 금리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올 정도로 부처 간에 애매한 기류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계속 끌고 가느냐의 문제에서도 반론의 여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답변> 우선 부처 간의 갈등과 관련해서 하나의 예를 드신 것이 제가 보기에는 국토부 예가 거의 유일하지 않은가 싶고, 그 얘기를 드신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 장관님께서 가계부채의 어떤 문제점, 더 나아가서 심각성을 인식하지 않아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DTI 관련해서 아마 언급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찌됐던 어떤 경우라도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해 나가야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건대, 여러 언론에서도 상당의 시간과 지면을 통해서 가계부채의 심각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정부 내에서 가계부채가 심각하지 않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부처의 모든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은 다 필요하고, 또 시급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한 대책을 만들어 나가는데, 사실 금융위 혼자의 힘으로 이 가계부채라는 큰 매크로 변수를 관리해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어저께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유동성 관리도 사실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고요. 일자리 창출도 같이 만들어지고, 이런 등등의 것들이 같이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우리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적인, 미시적인 정책들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금융위만 가지고는 정책의 완성도를 확보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그분들도 가계부채의 문제를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시장친화적이라는 말씀하시고, 아까 마이너스통장 제가 여쭤봤을 때 당연히 쉬운 것이 아닌 것이라고 생각해서 여쭤봤었는데, 자율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들도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아까 0.6%도 직접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꼭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경상성장을 봐야 된다,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지금 은행들 쪽에서 행장들이나 지주사 회장님들 얘기하신 것 보면, 비율 넘어간 곳도 있고 한데, 월 단위만 치면 ´거기서도 그것 지키기 어렵고, 똑같은 이유로 실수요자들 대응해서는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약간 지킬 수 없다´는 뉘앙스로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대책 나온 지 얼마 안 되어서 분기까지는 아직 안 되었지만, 중간중간에 금융당국에서 기자들도 그렇고, 보통 규제 들어갔다고 다들 얘기했는데, 규제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고 조금 애매한 상황 같거든요.
그래서 관리는 하시는데, 직접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그냥 흐지부지되는 것 같기도 하고, 지켜보시는 것만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이 조금 스탠스가 잘 정리가 안 되는데요.
<답변> 우선 우리가 발표한 대책들을 하나하나 시행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개별 금융기관들이, 특히 은행들이 지난달에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 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름대로 관리를 잘 했고, 또 은행 스스로도 결국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성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정책으로서 내놓고, 그것을 통해서 관리를 하는 것인데, 그런 과정에서 가능한 한 금융기관들의 협조를 유도해낼 수 있도록 하여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제2금융권이 글쎄요. 아직 제2금융권과 관련해서는 이번 달부터 구체적인 방안들이 실행에 옮겨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실행해나가는 과정에서 서로 협의해 나가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힘으로 안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금고나 단위농협, 이런 쪽으로는 관계부처와의 협조요청을 통해서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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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행정에 데이터·AI 적극 활용…2026년까지 구비서류 제로화 정부는 마약류 관리, 범죄피해자 지원 등에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재난상황 대응 및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적극 추진한다. 또 금융, 법령, 부동산, 식품안전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국민들이 일상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의 비과세 적용 요건을 개선하는 등 미래세대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인구감소,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주재하고 46개 중앙부처 혁신책임관과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제1회 정부혁신협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정부혁신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올해 정부혁신 종합계획은 최근 민생토론회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정부혁신 방향을 담아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라는 비전과 현장, 협업, 행동, 해결 등 4대 원칙을 설정하고 3대 전략, 8개 중점과제, 110개의 세부과제를 담았다. 정부혁신 종합계획의 첫 번째 전략은 문제를 잘 해결하는 정부다. 먼저,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민생문제 해결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관별 민생토론회나 분야별 소통창구를 통해 국민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나간다. 특히, 늘봄학교, 빈집정비, 어린이 안전과 같은 국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및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정보제공 등을 통해 민생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 이어서, 누구나 안정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 사각지대도 해소해 나간다. 고령자 일자리 확대와 건강관리 지원 강화,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을 추진하고, 저소득 희귀질환자 지원 확대 등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한다. 아울러,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도입 등을 통해 국내 거주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의 불편 사항도 개선해 나간다. 또한, 신속한 정책 추진을 위해 칸막이 해소와 협력도 적극 추진한다. 분야별 인사교류를 10% 이상 확대하고 과제중심의 협업형 조직 인력 운영을 통해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앤다. 마약류 관리, 범죄피해자 지원 등에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재난상황 대응 및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민간기업과의 협업도 적극 추진한다. 이와 함께, 행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하는 방식도 개선한다.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워크숍을 개최하고 기관이 자율적으로 조직문화를 진단할 수 있는 설문 표준안을 제공하는 등 합리적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아울러, 온나라 지식 내 행정정보를 널리 활용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품질을 관리하고 Open API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노태문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사업부 사장 등 참석자들이 20일 서울 서초구 삼성 강남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열린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삼성월렛 오픈 행사에서 시범서비스 개시를 알리는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4.3.2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혁신 종합계획의 두 번째 전략은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다. 먼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행정서비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여 나간다. 데이터 공유를 통해 구비서류 제로화를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부가 먼저 알려주는 혜택 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 아울러, 금융, 법령, 부동산, 식품안전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국민이 일상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더욱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일하는 방식에도 데이터와 AI 기술을 적극 활용한다. 군중밀집 상황 분석 등 긴급현안과 사회문제 해결에 데이터 분석을 적극 활용하고 정보검색, 문서요약, 보고서·민원답변서 작성 업무를 지원하는 AI 행정비서 모델을 개발해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정부혁신 종합계획의 세 번째 전략은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다. 먼저, 청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 청년도약계좌의 비과세 적용 요건을 개선하는 등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경력개발 로드맵 서비스 제공 및 병역 연계 취업 지원 확대 등으로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늘려나간다. 이어서, 인구감소, 기후변화 등 일상화된 위기·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인다. 미래지향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을 검토하고, 지역별 생활인구의 공표, 국토 외곽 먼섬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등 지역별 특화발전도 지원한다. 아울러, 기후변화 상황지도 제공 및 AI를 활용한 홍수예보 체계 도입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넥스트 팬데믹이나 인공지능 시대 도래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대비해 나갈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에 수립한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혁신 교육, 컨설팅, 네트워킹 등을 통해 기관별 혁신 활동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또한, 혁신 우수성과를 지속 발굴하고 공공부문 내 혁신 분위기를 전파·확산하기 위해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정부혁신 최초·최고 선정을 연계한 분기별 예선과 연말 결선 등을 통해 정부혁신 왕중왕을 선발하기로 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혁신기획과(044-205-2213)
- 카드뉴스 2005년생이 꼭 해야할 일!…‘청년 문화예술패스’ 신청 2005년생이 꼭 해야 할 일, 알려드려요! 성년을 맞이한 2005년생 여러분,공연·전시 관람비 최대 15만 원 청년 문화예술패스신청하고 문화생활 제대로 즐겨보시죠! 청년 문화예술패스 이용자에게 주어지는 공연 할인 혜택까지 꼭꼭 챙기시고요! 청년 문화예술패스 신청하러 가기 ☞인터파크 ☞예스24 청년 문화예술패스로 공연·전시 즐기는 방법 총정리! · 지원대상 : 전국의 19세 청년 총 16만 명 (2005년 출생자) ·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15만 원공연·전시 관람비 지원 - 10만원(국비) 즉시 지급, 5만 원(지방비) 지자체 마련 시점에 지급 예정 · 신청기간 : 2024.3.28.(목) 오전 10시부터 ~ 11.30(토) - 선착순 발급 (지역별로 발급 상황에 따라 조기마감) · 신청방법 : 협력예매처 (인터파크/예스24)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사용기간 : 발급일로부터 ~ 2024. 12. 31.(화) - 사용기간은 관람일 기준 · 문의전화 : 고객센터 ☎1577-1968 청년 문화예술패스 이용자라면 공연 할인 혜택까지! 국립발레단 등 11개 국립 예술단체와 공연시설의 관람권 할인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4월 국립정동극장 봄날의 춤 - 할인 혜택 50% 할인 - 공연장 : 국립정동극장 - 공연일시 : 4.3.(수) / 4.5.(금) / 4.7.(일) 5월 서울예술단 천 개의 파랑 - 할인 혜택 50% 할인 - 공연장 : 예술의전당 CJ 토월극장 - 공연일시 : 5.12.(일) ~ 5.26.(일) 7월 국립극단 햄릿 - 할인 혜택 40% 할인 - 공연장 : 명동예술극장 - 공연일시 : 7.5.(금) ~ 7.29.(월) 10~11월 국립발레단 라 바야데르 - 할인 혜택 50% 할인 - 공연장 :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 공연일시 : 10.30.(수) ~ 11.30.(토) 12월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말로, 교향곡 1번 거인 - 할인 혜택 40% 할인 - 공연장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공연일시 : 12.7.(토) 관람권 할인율은 공연마다 다르며 참여 기관과 공연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4월 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누리소통망(SNS)에서 확인하세요!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블로그
- 여행 향수와 그리움의 국수 가락을 돌돌 말아 후루룩! 연천 맛집 여행 태풍전망대에서 북한 초소까지의 거리는 1600m밖에 되지 않는다. 시야가 맑은 날에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이 보인다. 눈앞에 고향을 두고도 갈 수 없는 실향민들은 슬픔과 그리움의 국수 가락을 돌돌 말아 후루룩, 망향의 국수로 헛헛함을 채운다. 연천의 후루룩 국수 로드에서 만난 네 가지 국수는 실향민의 그리움은 구수하게 달래주고 향수는 시원하게 풀어주는 특별한 국수들이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담긴 비빔국수 한 그릇.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은 국수 한 그릇, 연천 대표 비빔국수 연천 궁평리 비빔국수의 전설로 불리는 곳을 다녀왔다. 전국 곳곳에 프랜차이즈 지점이 포진해 있어 어디에서나 먹을 수 있지만 , 연천 본점에서 먹는 맛이 제일 좋다는 소문이다. 1968 년에 문을 열었는데 , 연천에서 군 생활을 했다면 한 번쯤 다녀가는 연천 5 사단 국숫집으로도 불린다. 6·25 전쟁 이전 연천군 청산면 궁평리는 38 선 이북 지역이던 곳으로 전후 수복 지구이다. 새콤달콤하고 알싸하게 매운맛이 매력적인 비빔국수. 1천여 명이 국수를 먹을 수 있다는 거대한 규모의 식당 앞에는 키오스크가 있어 메뉴를 고르고 계산한 후 직접 가져다 먹는 셀프 시스템이다. 비빔국수가 나오기를 기다리며 채소로 우려낸 밑 국물을 가져다 후후 불어가며 먹는 맛이 좋다. 10여 가지 채소를 끓이고 숙성 발효시켜 만든 국물로 매콤한 비빔국수와 잘 어울린다. 평범한 만두도 비빔국수 소스에 찍으면 맛있다. 곱빼기 비빔국수와 만두 상차림. 만두를 비빔국수 소스에 찍으면 맛있다. 비빔국수의 첫인상은 강렬한 고추장 소스의 새빨간 비주얼이다. 오이와 양파, 상추 등 채소와 함께 빨갛게 무쳐낸 국수는 새콤달콤 한데다가 알싸하게 매운맛으로 입맛을 사로잡는다. 면은 소면보다 굵은 중면인데 자연건조 국수라 쫄깃하고 차진 식감이 월등하다. 또한, 삶은 중면을 얼음물에 씻어 국수의 탄력을 높이기 때문에 마지막 한 젓가락까지 쫀득한 맛이 살아있다. 1000여 명이 식사할 수 있는 식당 내부. 얼음물에 씻어 더욱 쫄깃한 국수. 지극히 평범하지만 특별한 추억의 국수, 궁평리 잔치국수와 열무물국수 누구에게나 고향은 추억의 맛을 떠올리게 한다. 먹을거리가 풍족하지 않던 시절에 국수는 저렴하고 푸짐하게 즐길 수 있는 음식이었다. 훈련소를 찾은 가족 손님들이 즐겨 찾던 이곳은 전역한 군인들에게 추억의 음식이다. 궁평리의 작은 식당 주방에서 주인장 부부는 주문과 동시에 국수를 삶고 비벼내느라 바쁘지만 , 동네 단골손님들에게 살가운 인사를 잊지 않는다. 멸치육수가 진국인 잔치국수. 메뉴는 잔치국수, 비빔국수, 열무물국수가 전부다. 잔치국수는 진한 멸칫국물에 달걀을 풀고 호박과 유부와 김가루를 뿌려 내는데, 정성으로 우려낸 국물이라 그런지 입에 착착 붙는다. 국수 빼고는 모두 텃밭에서 직접 키운 무농약 채소를 쓰는 것도 믿음직하다. 2002년에 시작할 때 있었던 동치미 국수 대신 열무물김치 국수가 손님들 호응이 좋아서 추천 메뉴가 바뀌었다. 열무김치가 아삭아삭 맛있는 열무물국수. 달콤한 팥칼국수랑 매콤한 호박 만두의 조화, 이북식 호박 만두와 팥칼국수 상호에 고향 이 들어가는 다른 국숫집을 방문했다. 칼국수도 맛있지만 , 연천 사람들이 좋아하는 호박 만두가 별미인 식당이다. 호박 만두는 이북 음식의 하나인 여름 만두 편수 의 레시피를 응용해서 만든 비건 만두다. 호박 만두에는 채 썰어 살짝 절인 호박 , 부추 , 두부와 청양고추 다진 것을 넣어 시원하고 칼칼하다. 담백한 육수에 몽실몽실 떠 있는 호박 만두 7 개가 알차고 넉넉하다. 이북식 편수 레시피로 만든 호박만두. 호박과 부추, 두부가 들어가 시원한 만두. 이북이 고향인 어르신들에게 인기 있는 메뉴는 팥칼국수다. 팥은 주인장의 고향에서 직접 농사지은 것을 가져다 쓰기 때문에 팥죽 맛이 더 구수하고 깊은 맛이 난다. 수제 반죽으로 밀어서 썰어낸 국수는 삐뚤빼뚤하다. 굵은 국수는 쫀득해서 맛있고 가느다란 국수는 부드러워 먹는 재미가 쏠쏠하다. 아침마다 버무려서 상에 낸다는 배추겉절이도 이북 김치처럼 시원하다. 구수하고 부드러운 팥칼국수. 시래기와 그라나 파다노 치즈의 매력적인 만남, 시래기 오일 파스타 한적한 시골 마을의 파스타 집에서 동네 어르신들이 좋아한다는 시래기 파스타를 찾았다. 이따금 찾아오는 동네 단골손님들이 어릴 때 먹던 시래기 밥처럼 구수하다고 칭찬할 만큼 인정받은 곳이다. 오이 피클과 먹으면 시래기와 오이지처럼 잘 어울린다. 겨울 시즌메뉴였던 시래기 파스타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구수한 맛으로 사랑받으며 사계절 메뉴로 자리 잡았다. 시래기와 올리브유, 치즈가 들어간 시래기 파스타. 연천에서 말린 시래기는 압력솥에 푹 삶아 부드럽게 손질하여 파스타를 만든다. 올리브유로 볶고 미소 된장을 넣어 구수하고 깔끔한 맛을 살리는 게 비법이다. 파스타 위에 시래기를 얹고 그라나 파다노 치즈를 갈아서 눈처럼 뿌리면 시래기 파스타 완성, 피클과 함께 먹으면 시래기와 오이지처럼 잘 어울린다. 직접 농사짓고 재배한 농작물로 구워내는 스콘도 곁들여 먹으면 별미다. 소박하고 정겨운 음식점 실내 풍경. 페페론치노 고추를 뿌려 개운한 시래기 파스타. 태풍전망대, 재인폭포, 호로고루, 전곡선사박물관에서 보내는 반나절 여행 북한과 가장 가까운 태풍전망대는 맑은 날엔 북한 땅이 보이는 곳이다. 북쪽으로 사진 촬영은 금지이지만, 육안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남북분단의 현실이 너무나 가깝고도 멀게 느껴진다. 차로 들어갈 때 신분증 필수 지참이다. 태풍전망대 전경.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인 재인폭포는 북쪽 지장봉에서 흘러온 작은 하천이 높이 약 18m에 달하는 현무암 주상절리 절벽으로 떨어지는 장관을 볼 수 있다. 나무 덱길을 따라 선녀탕을 만나는 둘레길은 걸을 수 있지만, 재인폭포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 길은 현재 출입 통제 중이다. 차후 출입에 대한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것. 현무암 주상절리가 아름다운 재인폭포. 재인폭포로 가는 출렁다리. 삼국시대 고구려의 옛 성곽이 남아있는 호로고루는 개성과 서울을 연결하는 중요한 길목에 위치한다. 야트막한 성곽 위에서 임진강을 바라보는 전망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다. 호로고루의 풍광. 전곡선사박물관은 한국의 작은 쥐라기 공원이라고 불리는 전곡리 선사 유적에 건립된 박물관이다. 구석기 시대의 다채로운 유물 전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고학 체험이 가능하며 입장료는 무료다. 예술적인 디자인의 전곡선사박물관 입구. 전곡선사박물관 내부 전시장. 여행정보 태풍전망대 - 주소 : 경기 연천군 중면 횡산리- 문의 : 031-839-2147재인폭포 - 주소 : 경기 연천군 연천읍 부곡리 192- 문의 : 031-839-2277호로고루 - 주소 : 경기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1258- 문의 : 031-839-2565전곡선사박물관 - 주소 : 경기 연천군 전곡읍 평화로443번길 2- 문의 : 031-830-5600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사진 : 민혜경(여행작가)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김소영 부위원장,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애로사항 등 점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최한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현황 점검회의에서 일선 현장에서 느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이용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최한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현황 점검회의에서 일선 현장에서 느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이용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최한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현황 점검회의에서 일선 현장에서 느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이용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최한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현황 점검회의에서 일선 현장에서 느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이용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행복주택 신청했습니다! 이번 연도 졸업을 하면서 기쁨과 동시에 고민이 많았다. 특히, 집 계약이 8월에 끝나기 때문에 다른 집을 찾아야 하는 걱정이 있었다. 현재 세종시에서 살고 있는데 다른 지역보다 높은 월세와 보증금 때문에걱정이 앞섰다. 주거에 대한 고민은 나뿐만 아니라 이제 막 혼자 자취를 시작하는 친구들도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집을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행복주택이 눈에 확 들어왔다.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출처=LH청약플러스) 행복주택은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위치의 집이 대상이고 임대료 또한 주변 시세 대비 60~80%로 상당히 저렴하다. 또한 임대인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이기 때문에 전세사기 걱정이 없다는 것도 장점이다. 또한 보증금 부담이 크다면 전환을 통해 월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다. 보증금을 높인다면 월세가 낮아지고 반대로 보증금을 낮춘다면 월세가 높아진다. 그리고 거주 기간은 기본 2년이지만 요건만 충족을 한다면 최대 6년까지 거주하는 것도 가능하다. 나는 너무 매력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고 바로 자격요건을 확인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과 소득기준.(출처=LH청약플러스) 행복주택은 무주택 요건과 소득,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대학생(대학생, 취준생), 청년(청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예비부부),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가 대상이다. 소득의 경우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를 만족해야 한다. 자산기준은 계층별로 달라지는데 대학생은 8500만 원 이하, 청년의 경우 2억99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자동차의 경우 3683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대학생의 경우에는 자동차를 소유하면 안 된다. 나는 졸업한지 2년 이내여서 대학생 계층이고, 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바로 행복주택에 지원을 했다. 청약 신청 과정.(출처=LH청약플러스)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청약을 클릭해 들어간다. 이후 임대주택에서 모집공고를 클릭한다. 공고문 유형 중행복주택을 선택해 진행되는 청약 신청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행복주택 공고는 수시로 올라오기 때문에 관심이 있다면 임대주택 공고문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청약 신청 과정.(출처=LH청약플러스) 마지막으로 청약 신청 바로가기버튼을 눌러 신청하면 된다. 내가 지원한 청약은 대학생 계층이 3순위여서 4월 추첨을 통해 선발된다고 했다. 신청은 LH청약플러스 앱으로도 간편하게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마이홈 포털(https://www.myhome.go.kr)을 통해 자가진단을 하면 쉽고 간편하게 입주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대학생, 청년들도 행복주택을 통해 주거 걱정을 덜었으면 좋겠다. 정책기자단|이성길dltjdrlf311@naver.com 경제뉴스 재밌게 들려드리겠습니다.
- 영상 [쇼츠 모아보기] 국민 속 시원하게 해준 대통령의 ‘민토 사이다’ 장면을 모았습니다. ☞ 윤니크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