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저축은행 관련 합동브리핑

<김주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먼저, 어제 영업정지가 된 7개 저축은행 관련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12시 영업정지를 기해서 7개 저축은행 22개 지점에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서 118명의 관리인력이 투입되어서 전산장악, 직원교육, 경영관리 상태파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경찰 등 500여명이 넘는 경비인력도 투입되어있습니다.

예보를 중심으로 금일 오전 영업점을 방문한 예금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이 설명회는 필요에 따라서 하루에 몇 번이라도 지속적으로 개최를 해서 예금자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토마토2저축은행 상황입니다.

어제 토마토저축은행의 영업정지의 여파로 예금인출이 평소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토마토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했기 때문에, 이름이 유사한 ‘토마토2저축은행’에 대해 불안해하시는 고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마토저축은행과 토마토2저축은행은 별개의 법인입니다.

토마토2는 금융감독원에서 7주에 걸친 검사결과 BIS비율이 기준을 초과하는 정상 저축은행으로 판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상반기에 보셨듯이 영업정지를 당한 대부분의 저축은행도 건실한 금융기관에 인수가 되거나 예보가 주인이 되어서 정상영업을 재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영업정지된 토마토저축은행도 자체 정상화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예보나 기타 건실한 주인으로 대체되어서 조만간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오늘 오전에 금융위원장은 토마토2가 안전하다는 것을 예금자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토마토2 명동지점에 예금을 하였고, 금융감독원장은 토마토2 선릉지점에서, 그리고 예보 사장은 부산에 직접 내려가서 예금자 여러분께 필요한 설명도 하고, 예금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대전과 대구지점에도 예보 임원이 직접 내려가서 예금자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타 저축은행에서는 오늘 오전 우려할만한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차분하게, 침착하게 대응해 주신 예금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

사무처장님께서 전반적인 동향을 말씀해 주셨고, 우리들은 이번 7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에 따라서 5,000만원 초과 예금자나 그밖에 후순위채 보유자들, 이런 피해자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우리 감독당국에서 이번에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발행 당시 불안전판매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우리들이 실태조사를 직접 실시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후순위채 피해자 신고센터에 인원을 증원하는 동 센터를 확대·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영업정지 된 예금자에 대한 예금보호제도나 가지급금 지급, 예금담보대출 등에 대한 안내를 위해서 전담 상담창구를 곧 설치·운영하고, 여러분들께 보도자료도 배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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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수고 많으십니다. 토마토2저축은행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오전에 우리가 취재한 바로는 200억 원 정도 예금이 나갔다고 하는데, 프라임저축은행 일시 뱅크런 때나 제일저축은행 뱅크런 때보다, 프라임보다는 많고, 제일보다는 적은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 때 숫자들을 보면. 심각한 수준인지, 아니면 5,000억 유동성이 있어서 괜찮은 것인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답변> (김주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토마토저축은행의 예금인출이 평소보다 다소 늘어난 것은 맞고, 다만 지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도 현장에서 그리고 예보 사장은 부산 본사까지 내려가서 현장에서 설명을 직접하고, 예금도 하고, 계속해서 설득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나오는 예금인출 숫자라는 것이 그 숫자만 가지고 해석하는 것은 종전과 다르기 때문에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금인출 추이 동향을 계속해서 모니터하면서 분석하고 있는데, 숫자는 아까 조선경제에서 말씀하신 숫자와 비슷한 숫자지만, 하나 긍정적인 것은 시간대별 예금인출동향을 보면, 분명히 시간이 갈수록 예금인출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점을 포함해서 지점 4곳에 예보 사장,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그 다음에 예보 임원들이 직접 나가서 설득하고, 또 언론에서 상당히 차분한 방송을 해주시고, 보도해주셔서 심리가 조금 안정되면 추세가 또 전에 나타났던 추세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오전 한나절 나타난 숫자로 너무 과도한 의미를 부여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상황을 계속해서 보아가면서 필요한 자료나 정보가 있으면 우리가 분석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오늘 금감원장님께서 전날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들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이미 다 파악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혹시 검찰 고발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사례가 있거나 대주주 SPC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유형 등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 전반적으로 우리들이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불법대출 상황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개별차주에 대한, 그 다음에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한도초과, 대부분이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검사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에 발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질문> ***

<답변>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 정확한 통계는 1조 5,000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200억 나갔으니까 1조 5,000억에 200억 하면 0.5%인가요?

<답변> (관계자) ***

<답변>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 그런 기준은 의미가 없습니다. 뱅크런의 의미가 그런 기준이라는 것이 없고요.

<질문> ***

<답변>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 예.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 뱅크런 같은 경우 1% 이상 예금변동이 있으면 보고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것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200억이지만 제가 지점 가보니까 처리 인원을 제한하고 있어서 오늘 숫자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며칠 더 갈지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앞서서 후순위채 불완전판매 말씀하셨는데, 불완전판매 중요한 것이 후순위채 판매를 했을 때 당시 BIS비율이 허위였는지 이것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검사 결과 그 당시 BIS비율이 허위로 나왔었는지 그것 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 후순위채 판매는 우리들이 은행마다 다르겠지만, 2008년, 2009년 그 당시 후순위채 판매들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어서의 저축은행의 BIS비율이 허위였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나중에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알 것이고요.

왜냐면 저축은행의 경영상태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서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이 다만 실태조사를 나가겠다는 것은 2008년, 2009년 그 당시에 자료가 최대한 남아있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불완전판매 여부를 미리 나가서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질문> 부산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나중에 BIS비율 조작을 파악하셨잖아요. 분식회계를 통해서.

<답변>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 BIS비율을 파악했다고요?

<질문> 부산저축은행 같은 경우에 차후에 그것을 좀 파악하시지 않으셨나요?

<답변>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 아니, 그런 경우 없습니다.

<답변> (신응호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SPC나 우회대출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오늘 연합뉴스의 보도에서 부산저축은행과 같은 SPC 우회대출, 대주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대출이 있다고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고 어제 브리핑 시에도 주재성 부원장님께서도 밝히신 바와 같이 부산저축은행과 같은 자기사업대출, 자기사업에 대한 대출 의혹은 진단 과정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번에 동일인 여신한도 등 불법사항은 이번에 확인해서 조만간 위원회에서는 검찰에 고발·통보할 예정입니다.

<질문> 대주주 책임추궁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계획이신지, 또 BIS비율이 이렇게 저축은행이 갑자기 굉장히 좋다고 판단되다가도 급전직하했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차후 보완책 같은 것은 계획하고 계십니까?

<답변>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 대주주 책임문제는 우리들이 최근에 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7개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에 대해서 부책검사를 나가게 됩니다. 부책검사를 나가서 대주주나 경영진에 대한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살펴볼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BIS비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평소에 전반적으로 저축은행에 있어서의 상시감시를 얼마나 제대로 하느냐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BIS비율이 급격하게 떨어진 저축은행의 경우가 있는데, 결국 이러한 경우는 실상에는 건전성 분류를 일부 잘못한 요인보다는 동일차주나 개별차주에 대한 법규위반에 따라서, 그러니까 불법한 행위에 따라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상시감시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위규를 한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대주주한테 엄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에 대한 보완책은 우리들이 차후에 계속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지금 토마토2저축은행의 경우에 지점별로 인출상환액을 설정한 것 같은데요. 지점별로 어느 정도의 상환액을 설정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토마토2저축은행 이외에 다른 은행에서는 인출이 이상하게 좀 늘어났거나 그런 곳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 상환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요.

그 다음에 기자 여러분들께서 토마토2저축은행의 예금인출 내역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아까 뱅크런 기준에 따른 뱅크런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인출한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토마토2저축은행의 경우는 거듭 얘기했지만 우량 저축은행이기 때문에 그러한 인출이 최소화되고, 그러한 식으로 그래서 인출만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은행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을 확대 발표하는 것보다는 크게 우량 저축은행이기 때문에 예금인출이 많게 되면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그것을 유도하는 식으로 언론에서 다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

<답변>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 여타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평상시보다 조금 예금이 인출됐지만 전반적으로 객장은 조용하고, 크게 영향은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 인터넷뱅킹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인출금액 자체는 평상시보다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크게 영향은 받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질문> 에이스저축은행의 경우 파주와 일산 사업장에 자산의 70% 이상을 두 군데 몰아서 대출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여부를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대출이 정상적인 PF대출이었는지, 아니면 개발이익을 대주주가 취하하기로 한 이면약정이 있었는지, 이런 대출과정에서의 불법성이, 여신한도 초과 이외에 다른 불법성이 확인된 게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개별 저축은행이 우리들이 검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해줄 수도 없고,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아까 전에 오전에 명동지점 토마토2를 가보니까 간판이 토마토저축은행이라고 ‘2’가 아주 작게 되어있거나 ‘2’가 아주 없게 되어있어서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해서 인출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 간판을 빨리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토마토저축은행’이라고 그렇게 간판을 만들어 왔던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번에 예보 사장님과 금감원장님과 예금을 하셨는데, 김석동 위원장님은 한 2,000만 원 하셨거든요. 딸 결혼자금이라고 하시는데, 금감원장님과 예보 사장님은 얼마씩 하셨는지, 지엽적인 것이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예금할 계획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금액까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질문> 에이스저축은행이나 다른 동일한도 대출 규정 위반한 데는 이전의 검사에서는 파악되지 않고, 이번의 검사에서 새로 파악하신건지, 시기가 예전에 나갔는데 그때 당시에도 대출이 나갔지만 그때는 위법성을 확인하지 못하셨던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위원장)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게 해주시는데, 개별 저축은행에 있어서의 검사 진행 내용은 우리들이 확인해줄 수도 없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질문> ***

<답변>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위원장) 방금 에이스 은행이라고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질문> 그러면 에이스은행을 제외하고, 이번에 검사 나가서 위법사실을 발견한 게 그전에는 일체...

<답변>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 그렇죠. 개별차주와 동일차주에 대한 위반여부는 이번 검사를 가지고 파악한 것입니다. 예전에 파악했었으면 다시 지적할 이유가 없겠죠.

<질문> 토마토2저축은행 영업점에 가봤더니 어떤 고객이 ‘자기는 토마토2 명동지점에서 후순위채권을 샀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어제 토마토저축은행 영업정지된 이후에 자기는 토마토2 명동지점에서 후순위채권을 샀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은행에 나와 보니까 토마토2의 후순위채권이 아니고 전부 토마토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이지, 판매처만 토마토2이고 알고 보니까 토마토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이더라, 이런 경우가 여러 건 있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그런 경우도 불완전 판매에 해당이 됩니까?

<답변>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 불안전판매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실질적으로 그러한 내용들은 조사를 나가고, 나중에 아마 개별적으로 전부 다 신청을 하시면 우리들이 조사를 해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 부산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도 부산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을 대전저축은행이나 여타 계열 저축은행에서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를 하면서 이것이 부산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이라고 판매를 한 것인지, 대전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이라고 판매를 한 것인지 그런 내용이 다르겠죠.

토마토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을 판매한다고 토마토2에서 판매를 한 것인지, 아니면 토마토2에서 토마토2의 후순위채권을 판매한다고 판매한건지,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은 따져봐야 될 사항인데요.

그러한 내용들은 조사해서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으면 조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피상적인 얘기만 듣고는 판단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면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조사 후에 만약 불안전판매로 인정됐다면 어떤 방식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 불완전판매로 센터에 신청을 하면 우리들이 조사를 나가서 불완전판매로 판단되고, 그러면 우리들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결정을 내리게 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일반 채권 형태의 자격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질문> 아까 개별 건에 대해서는 말씀하실 수 없다고 했는데, 이번 검사과정에서 불법 사실을 적발한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건수는 몇 건 정도 되는지, 아까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 그것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 비슷한 내용일 수 있는데요. 어차피 많은 분들의 생각에 ‘검찰조사가 언제 이뤄질 것이냐’ 거기에 초점이 많이 맞춰지는 것 같은데, 이번 달 안에 검찰에 의한 고발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10월 이후로 넘어가게 됩니까?

<답변>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 우리들이 지금 검사하고 이미 발표했으니까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검찰에 고발하고 통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시기는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 지금까지는 아직 고발을 안했습니다.

<질문> 토마토저축은행 가보니까 회장님이 토마토2 팔아서 자기네를 살릴 것이라고 얘기하고 다니셔서 토마토2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토마토 회장님이 토마토2를 팔면 토마토2는 상관없는 것입니까?

<답변>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 토마토2를 우량 금융회사한테 매각한다거나 우량 주주한테 판매하면 관계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토마토은행에서 판매할 입장은 아닙니다. 이미 영업정지가 됐기 때문에요.

<질문> ***

<답변>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 아니요. 그 이전에 팔려고 했었겠죠. 이번에 영업정지 되기 전에.

<질문> ***

<답변>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 그것은 법률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질문> 연합뉴스에 나온 자기SPC에 대한 불법대출, 부산하고 비슷한 유형, 이것이 아까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확실하게 없다고 확정이 됐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적어도 찾아내지 못했다는 말씀이신지...

부산 같은 경우에도 감독 당국이 검사를 나갈 단계에서는 그게 밝혀지지 않았고, 나중에 검찰 수사단계에서 자기들이 만든 SPC에 고객예금을 대출해준 것으로 나중에 추후에 밝혀졌는데, 당국에서 파악하고 계신 게 정확하게 어떤 단계인지, 부산 같은 경우에도 절대로 없다고 확인을 하신 것입니까?

<답변> (신응호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이번 진단기준은 사실상 엄격하게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금감원의 검사와 검사수준이라는 게 검찰하고 달리 우리가 SPC를 직접 조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는 상당한 계좌추적과 열심히 진단을 했는데, 우리 수준에서는 진단한 바에 따르면 여기까지 해서는 부산저축은행과 같은 자기사업에 대한 대출 유형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발견하지 못했고요.

<답변>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 아까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토마토2저축은행을 매각하겠다고 대주주가 얘기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영업 정지된 입장에서 대주주에 대한 어떤 책임문제가 있는 것과 관련이 되는 것인지 그것은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확답은 안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