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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기자간담회(금융서비스국)
먼저, 최근 보험감독분야 국제 논의의 주요 내용 및 대응 방향입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금융위기 이후에 보험핵심준칙, 보험그룹감독, 글로벌-SII 지정 등 보험감독분야의 제도개선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특히,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일 사이에 서울에서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연차총회가 열렸고, 여기에서 보험핵심준칙이 전면 개정되는 등 중요한 진전을 이룬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 논의 내용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국내 보험감독제도 개선방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제 논의 주요 내용과 대응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보험핵심준칙(ICPs)입니다.
국제보험감독기준인 보험핵심준칙이 금융위기 이후 시스템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 등으로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재무건전성 감독과 관련해서 자본을 계층화하여 최소기준을 설정하도록 지급여력제도를 개선했고, 거시건전성 감독을 위해 위기관리 시 국가 간 협력강화, 감독자 간 협력 등에 대한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보험회사의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의무와 이를 감독하기 위한 감독당국의 리스크 기반 감독 의무 부여 내용이 포함됐고, 또 이 외에도 감독당국은 이사진, 경영진, 주요 주주 등에 대해 적격성 심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대응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개정 보험핵심준칙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보험회사 자본의 질 제고를 위한 자본계층화와 관련해서, 현재 지급여력비율 제도가 지급여력비율과 기본자본비율로 이원화가 되게 됩니다. 이에 따른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제적인 금융감독정보 교환을 위한 다자간 양해각서(MMoU) 체결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도 정보 교환 근거를 명확화 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보험회사의 대주주 변경 승인 시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 법인의 최대주주도 심사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일정은, 보험업감독규정과 시행세칙은 금년 중에 개정을 추진하고, 보험업법 개정사항은 2012년부터 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보험그룹감독(ComFrame)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IAIS는 작년 7월 이후 AIG 사태 등 금융위기의 경험을 교훈삼아서 글로벌 보험그룹 감독에 대한 공통평가기준 마련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 ComFrame이 공통평가기준입니다.
적용범위, 그룹구조 및 사업, 보험그룹에 대한 양적, 질적 평가 등 5개 분야로 나누어서 검토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2013년 7월 1일 ComFrame 개발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근에는 글로벌 보험회사의 지급여력평가를 어떻게 통일하는가와 관련한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국가별로 상이한 지급여력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통일된 기준을 ComFrame 내에 반영할 것인지, 장기적인 과제로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소간 이견이 있는 상태입니다.
오는 11월에 IAIS 바젤회의에서 회원국 간 협의를 도출할 예정입니다.
ComFrame과 글로벌-SII 적용 대상 및 평가 등이 중복될 소지가 있어서 명확한 구분 기준을 설정하는 것도 주요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응방향을 말씀드리면, IAIS의 단일 지급여력체계 논의 진행상황을 보아가면서 보험그룹에 대한 지급여력비율 산정 등 재무건전성 감독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마지막으로, 거시건전성 감독 및 글로벌-SII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통적인 보험산업에서는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다만, AIG 사태에서 보듯이 비전통적인 보험거래와 연계될 경우에 리스크 발생이 가능하고, 금리리스크, 보험요율 및 준비금 리스크, 재보험자의 거대리스크 등도 주요한 리스크 요인이 됩니다.
IAIS는 FSB의 글로벌-SIFI 지정 논의에 발맞추어서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글로벌-SII 선정기준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보험회사 규모, 비전통적인 활동, 해외활동, 상호연관성, 대체가능성, 복잡성 등 6개 범주로 평가 지표를 선정하고, 현재 글로벌 보험회사에 대한 자료 수집을 진행 중이며, 2012년 6월 최종안을 마련하여 FSB에 보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응 방향을 말씀드리면, 거시건전성 감독 및 글로벌-SII 지정 관련 논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국내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점검하겠습니다.
국내 보험회사가 글로벌-SII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으나, 우리나라에 진출한 보험회사가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향후 국제 논의 시에 글로벌-SII 진출국으로서 글로벌-SII 감독 관련 정보 공유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계획입니다.
뒤에는 참고로, ICP 개요 및 구성, 자본 계층화 기본 방향, ComFrame 주요 내용, MMoU 체결 추진 관련된 내용을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1차 보험약관 이해도평가 결과 공시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험약관 이해도평가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융위원회는 소비자의 보험약관 이해를 돕고,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서 금년 1월 보험약관 이해도평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간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기준 마련, 평가대상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서 9월 중에 첫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대행기관인 보험개발원의 홈페이지에 평가결과를 공시하였습니다.
금번 평가는 보험소비자, 모집종사자 대표 등 9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대상기간인 2010년 4월부터 금년 3월 중 보험회사별로 판매계약건수가 가장 많은 보험상품의 약관을 대상으로 명확성, 평이성, 간결성, 소비자 친숙도 등의 4개 항목을 평가하고, 최종 점수에 따라서 평가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평가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34개 평가대상 중에서 5개 상품이 ‘우수등급’으로 평가되었고, 나머지 대부분의 상품은 ‘보통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판매채널별로는 대면판매상품은 28개 상품 중에 우수등급이 2개, 통신판매 전용상품은 6개 중에 3개가 우수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우수등급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특정계층에 특화되어 보장내용이 단순하고, 특약이 적은 상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가항목별로는 명확성이 가장 높은 득점비율을 보였고, 간결성은 가장 낮은 득점비율을 보였습니다.
그 밑에 표에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융위원회는 금번 평가의 세부결과를 각 보험회사에 통보해서 이를 보험약관 제·개정시에 반영토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향후 보험사들이 보다 쉽고 소비자 친화적인 약관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금번 평가대상이 제도 도입 전부터 판매되고 있는 보험상품이며, 보험회사별 평가대상 상품의 종류와 구조가 다양해서 평가결과의 단순 비교가 곤란한 점을 감안해서, 전반적인 평가등급 분포와 평가항목별 평가결과를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약관이해도 평가제도의 실효성 및 약관정비 추이 등을 점검해서 보험회사별로 평가결과를 공시하는 방안은 나중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약관이해도평가 제도를 통해서 보험소비자와 보험회사 모두에게 유용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평가의 변별력과 전문성 및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뒤에, 보험약관 이해도평가 제도를 소개하는 내용과 약관 대상 보험상품 내용은 참고로 첨부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호저축은행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차관회의가 2시부터 진행 중입니다. 이 자료는 차관회의가 끝난 뒤에 보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개요는, 이번에 차관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법 및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아직 회의가 진행 중이니까 의결이 될 것으로 현재로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입법예고 시에 제출된 의견 등을 반영해서 일부 내용이 수정됐습니다.
참고로, 7월 25일부터 입법예고를 했고, 우리들이 7월 22일에 입법예고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개정 요강도 자세히 적어서 배포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금년 상반기 이후 그동안 누적된 저축은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조조정 및 연착륙 지원대책과 병행 추진되었던 기 발표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법제화한 것입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3월에 저축은행 경영건전화를 위한 감독강화방안이 발표됐었고, 6월 1일에는 후순위채 관련 제도개선방안이 발표됐었습니다. 이번 7월 21일에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방안이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법하고 시행령 개정안은 당시 발표됐던 이런 방안들의 내용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축은행의 취약한 지배구조 개선, 과도한 외형 확대 억제,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통해서 건전하고 내실 있는 경영을 유도하는 한편, 안정적인 영업기반 확충을 통하여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본연의 금융 중개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번 법과 시행령을 개정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페이지부터 주요 내용이 정리되어있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간략간략하게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감독 강화방안 관련해서, 대주주의 사금고화 방지를 위해서 대주주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금감원이 직접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주주에 대한 행정적·사법적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하고, 감사의 역할 강화를 위한 내용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 밑에 보시면 ‘나’번에 과도한 외형 확장 억제 및 건전경영유도와 관련해서는 소위 ‘8·8클럽제도’를 폐지하고, 자기자본의 20% 이내에서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구분해서 여신 금액 한도를 설정토록 시행령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번에 개정하면서 법인하고 개인사업자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경우에는 여신 금액 한도를 80억 원으로 정한 2000년 이후에 경제성장, 물가상승 및 저축은행의 건전성 확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당초에 예고했던 대로 8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 여신 건전성 현황, 기존 거래 차주의 상환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한도를 50억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당초에 개인사업자에 대한 여신 한도를 입법예고 시에는 20억 원으로 했었는데, 이것을 기존 차주의 상환부담을 고려하고, 기타 연체율 등 건전성 측면을 고려해서 50억 원으로 상향해서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로, 동일 PF사업장 내에 2개 이상 차주에 대해서도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적용하고, 세 번째로, 계열저축은행 단위의 유가증권별 투자 한도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우회적인 여신·투자한도 회피 행위도 차단토록 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여신심사 업무의 독립성 및 책임성도 제고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번의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관련해서는 후순위채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법개정 사항에 포함시켰습니다.
지난번 발표해드린 대로 원칙적으로 전문투자자 및 대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발생만 허용을 하고, 저축은행 창구를 통한 후순위채의 직접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 그리고 광고·설명과 관련된 제도 개선 내용 그리고 저축은행 광고에 대한 사전심사 내용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5페이지의 경쟁력 강화방안 관련해서는, 발표 드린 대로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인가 요건을 완화를 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포함시켰습니다.
여신전문출장소 3개 이하까지는 사전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토록하고, 3개 초과 시부터는 현재와 같이 사전인가제로 운영하되, 인가요건 중에 사회적 신용도 요건은 완화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로, 수도권 이외의 지방소재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의무여신비율을 50%에서 40%로 완화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로, 재무건전성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 개인·소상공인 등에 특화된 할부금융업을 허용토록 하는 내용이 법개정 사항에 포함되어있습니다.
6페이지에 기타 제도개선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당 예금인출 등 금융사고 방지와 관련해서는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일정 수준 이상의 예금인출이 발생할 경우에 해당 저축은행에 대해서 해당 사실 보고 의무를 부과토록 하고, 두 번째로, 저축은행 대주주·임직원 등의 영업정지 예정사실 등 미공개 정보의 누설을 금지하고, 위반 시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로, 예금자의 정당한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부당 예금인출을 방지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금지급 등이 단기간 내에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신용질서 및 금융시장의 안정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 영업의 일부 정지 등 필요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또 현행 법상의 경영지도 요건에 예금인출사태 발생 등 현재 감독관 파견요건 등을 추가토록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 임원 결격 요건을 강화를 했고, 지난번 도민저축은행 때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임의 휴업을 금지하는 내용도 법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과태로 수준도 상향조정해서 현재는 2단계(3,000만 원-500만 원) 과태료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위반행위의 중대성, 타 금융법 사례 등을 감안해서 3단계(5,000만 원-3,000만 원-1,000만 원)로 변경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번 상호저축은행법 및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조속한 국회 논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개정안과 함께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우리들은 11월 중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규정에 들어갈 내용은, 저축은행 간 인수 제한, 고위험 자산 운용 제한, 경영공시제도 개선,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규제 합리화, 부동산임대업 관련 여신 규제 합리화 등의 내용입니다.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 7월 22일에 입법예고 보도자료 낼 때 개정요강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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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브리핑 한 내용과는 별도이긴 한데요. 원래 금융당국 수장들이 배당 억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당부를 해왔는데, 구체적으로 배당 억제하고 관련해서 내부유보를 늘리기 위해서 대손충당금을 상향조정한다든지 아니면 대손준비금 기준도 상향조정을 한다든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논의가 됐는지요.
그 다음에 올린다면 하면 어느 정도 퍼센트를 생각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오늘 배당과 관련된 기사도 나고 수수료 관련된 기사도 나고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배당 수준은 이해당사자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대손충당금이나 대손준비금 관련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충당금이나 대손준비금 관련된 내용은 은행의 건전성과도 관계가 되는 측면이 있어서 우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배당과 관련된 내용은 금융회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는 내용을 원론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관련해서는 준비금이나 충당금 적립률을 어느 정도 올린 것인지는 논의가 안 됐나요?
<답변>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 중이고요.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질문> 언제쯤 결정될 예정인가요?
<답변> 그 시한은 말씀드릴 수 없고, 지금 현재 검토 중이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독원에서도 같이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저축은행 관련해서는 자료에 적어드린 내용 보시면, 아까 설명 드린 대로 ‘8·8클럽’ 관련해서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한도금액이 당초액을 20억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50억으로 확대한 내용, 그것이 변동된 사항입니다.
<질문> 저축은행 이번에... 예전에 발표하신 내용 거의 그대로 나온 것 같은데, 상호저축은행, 먹거리 준다고 하신 것 같은데, 이것 가지고 좀... 저축은행들이 이렇게 개선해 준 것 가지고 영업행위를 해가지고 효과가 좀 있나요? 그 때 이후로?
<답변> 그때 7월에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를 했고, 그것에 따라서 사실 그때 발표했었던 내용의 상당 부분의 내용들이 법인화 시행령 또는 규정이 개정돼야 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하고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고, 규정도 개정해서 시행령과 규정과 관련된 사항은 조금 아까 설명 드린 대로 11월 중에 시행될 것이고, 법개정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들이 조속히 국회에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여신전문출장소 설치인가 요건 완화하는 내용과 지방소재 저축은행에 대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여신비율을 완화하는 내용 그리고 법개정 사항입니다만, 할부금융업을 개인소상공인에 특화된 쪽으로 해서 허용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경쟁력 강화 방안이 시행되면 저축은행들의 영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우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행되는 상황 우리들이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추가로 검토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아까 말씀해 주신 것과 거의 똑같은 내용이긴 한데요. 방송이고 해서, 대손충당금이나 준비금 손보시는 배경과 예상하시는 효과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금융회사의 배당과 관련된 내용은 금융회사들이 기본적으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들이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 관련해서는 금융회사들의 재무건전성과 관련된 측면이 있어서 우리들이 현재 그 내용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금융회사 스스로도 이익을 배당으로만 다 하는 것보다는 대손충당금 확충 등을 통해서 내부유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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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민관 합동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출범…올해 8000억 원 조성 민간 중심의 벤처투자 플랫폼인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가 닻을 올렸다. 펀드 출범 첫해인 올해는 21개 민간 출자자가 3000억 원, 정부 재정 2000억 원 이상을 출자해 모두 8000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에 참여하는 출자기관 등과 함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24일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열린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부는 지난해 8월 대통령 주재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를 통해 벤처·스타트업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주역이 되는 스타트업 코리아를 선언하면서 민·관 합동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4년 동안 2조 원 이상 조성한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는 대기업, 금융권, 중소·중견기업과 정부가 스타트업 코리아 실현을 위해 함께 조성하는 상징적인 펀드다. 정부가 우선손실충당, 동반성장평가 가점, 정부 포상 등 강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에서 보다 과감하게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정부 재정의 출자비중은 낮추면서 민간 자금의 비중은 높여 펀드의 민간 자금 유치 효과를 2배로 높였다. 펀드 출범 첫해인 올해는 21개 민간 출자자가 3000억 원 이상 출자에 나서 정부 재정 2000억 원 이상을 더해 모두 5000억 원 이상을 민·관 합동으로 출자한다. 이를 통해 8000억 원 규모 벤처펀드를 조성해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개척에 나서는 벤처·스타트업에 중점 투자한다. 특히 한화토탈에너지스, 카카오모빌리티 등 7개 기업은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계기로 벤처펀드에 최초로 참여하며 나머지 기업도 지난해보다 출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전체 21개 민간 출자자 중 5개 금융권을 제외한 16개 기업의 벤처펀드 출자 규모는 지난해보다 10배 이상 증가한 1400억 원 안팎이다.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는 이날 출범식을 시작으로 다음 달 중 출자사업을 공고해 올해 하반기부터 운용사 선정 등 본격적인 펀드 조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는 민간이 벤처투자에 보다 과감하게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손실을 먼저 부담하고 수익은 민간에 적극 배분하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도입했다며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가 보다 많은 기업, 금융기관이 손쉽고 과감하게 우리 벤처·스타트업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역대 가장 성공한 벤처펀드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벤처투자과(044-204-7618)
- 카드뉴스 ‘오픈런’ 대신 ‘개장질주’로…알아두면 꼭 써먹을 다듬은 말 5가지 어려운 외국어, 이렇게 바꿔 써요! 요즘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외국어들. 우리말로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생각해본 적 있나요? 국립국어원 새말모임에서 우리말로 다듬어 바꾼 단어들을 소개합니다. 말하기도 쉽고 이해도 쉬운 다듬은 말. 일상에서 많이 사용해보아요! 회사 시스템 중 일부가 멀웨어에 감염돼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 Ⅴ 멀웨어(malware) 악성 프로그램 소유자의 승낙 없이 컴퓨터 시스템에 침입하거나 시스템을 손상하기 위해 설계된 소프트웨어 최근 젊은층에서 스몰럭셔리 열풍이 불고 있다. Ⅴ 스몰 럭셔리(small luxury) 소소한 사치 식료품, 화장품, 생활용품과 같이 비교적 작고 소소한 제품을 고급스럽고 호화로운 것으로 구매함 지속 가능한 식품, 블루 푸드를 신산업으로 육성합니다! Ⅴ 블루 푸드(blue food) 수산 식품 생선, 조개류, 해조류와 같은 수산 식품을 일컫는 말 단순 수산물을 넘어 지속 가능한 식량생산, 해양생태계 보전 등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수산물 한정판 제품을 사기 위해 오픈런은 필수가 됐다. Ⅴ 오픈 런(open run) 개장 질주, 개점 질주 매장이 열리기 전부터 기다리다 문이 열리자마자 달려가 물건을 사는 현상을 이르는 말 프리패브는 현장 작업을 최소화하며 안전사고를 줄이는 기법 Ⅴ 프리패브(prefab) 선제작 공법 공장에서 부품의 가공과 조립을 해놓고 현장에서 설치만 하는 건축 공법 ☞ 더 많은 다듬은 말을 보려면?
- 여행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축제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보고 싶으신 분4~5월 봄나들이를 계획하고 계신 분지역 봄꽃 축제를 방문하고 싶으신 분 따사로운 날씨에 꽃이 피기 시작하며 봄나들이 떠나기 좋은 4월, 5월!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구경하러 방문해 볼 만한 전국 철쭉 축제를 소개합니다. ★추천 장소★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경기 군포 철쭉 축제, 서울 불암산 철쭉제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5.23.(목)~2024.5.26.(일)- 위치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644 (단양상상의거리),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소백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43-420-2552 (단양군청 문화체육과)- 주차 :인근 주차장 이용 소백산 등산로· 천동코스(4시간 45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연화봉· 어의곡코스(4시간 20분 소요) : 새밭로 - 가곡새밭 - 비로봉 - 연화봉· 죽령코스(3시간 소요) : 죽령로 - 죽령휴게소 - 천문대 - 연화봉 · 국망봉(4시간 30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국망봉 5월 23일부터 개최되는 단양 소백산철쭉제는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지역 축제입니다. 이곳은 소백산 철쭉을 주제로 한 전시와 트로트부터 EDM까지 온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음악 공연이 진행되어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40주년 특별 행사로 단양 사투리 경연대회가 개최되어 더욱 즐거워진 축제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올봄 흥겨운 축제와 분홍빛으로 물든 소백산이 있는 단양으로 봄나들이를 계획해 보세요.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7.(토)~2024.5.12.(일)- 위치 :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법평리 황매산 일원-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55-970-7204 (산청군청 관광진흥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황매산 등산로· 1코스(1시간 소요) : 신촌(만암)마을 - 제1주차장 - 돌팍샘 - 갈림길 - 황매산 정상· 2코스(2시간 소요) : 장박마을 - 너배기쉼터 - 노루바위 - 황매산 정상· 3코스(3~4시간 소요) : 이교마을 - 부암산 - 느리재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 4코스(2~3시간 소요) : 상법마을 - 병바위 - 탕건바위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산청 황매산 철쭉제는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하는 4월 말부터황매산 철쭉군락지 일원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이곳은 축제 기간 동안 곤충 체험, 보물찾기 등 아이와 함께 즐기기 좋은 체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또한, 완만하게 조성된 등산로와 데크길이 있어 가족 단위로 방문해 아름다운 철쭉 풍경을 감상하며 트레킹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올봄 이곳으로 봄나들이를 떠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경기 군포 철쭉 축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52-14 철쭉동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31-390-0341 (군포시청 생태공원녹지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군포 철쭉 축제는 매년 4월, 도심 속 철쭉 동산에서 진행되는 봄꽃 축제입니다. 이곳은 4호선 수리산역과 산본역 인근에 있어 대중교통으로 방문하기 편리한데요. 축제 기간에는 드넓게 펼쳐진 진분홍빛 철쭉과 영산홍 단지 사이를 거닐며 축하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철쭉 드론쇼와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더욱 풍성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데요. 아름다운 철쭉 군락 속을 거닐 수 있는 이곳으로 다가오는 4월 봄나들이를 떠나보세요. 서울 불암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2길 51-27 불암산 힐링타운- 운영시간 : [철쭉동산] 연중무휴 [불암산 힐링타운] 화~일요일 09:00~18: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2-2116-0624 (노원구청 여가도시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서울 불암산 철쭉제는 매년 4월 노원구 불암산 힐링타운에 조성된 철쭉동산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철쭉 개화 시기에 맞춰 이곳을 방문하면 드높은 불암산을 배경으로 데크 길을 거닐며 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거리 공연 등을 진행하고 있어 주말 봄나들이로 떠나기 좋은 곳입니다. 도심 속에서 자연 친화적인 풍경을 볼 수 있는 이곳에서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식의약 미래비전 국민동행 소통마당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3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서울-온 스튜디오에서 열린 ‘식의약 미래 비전 국민동행 소통마당-과학편’에서 참석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3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서울-온 스튜디오에서 열린 ‘식의약 미래 비전 국민동행 소통마당-과학편’에서 참석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3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서울-온 스튜디오에서 열린 ‘식의약 미래 비전 국민동행 소통마당-과학편’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3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서울-온 스튜디오에서 열린 ‘식의약 미래 비전 국민동행 소통마당-과학편’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3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서울-온 스튜디오에서 열린 ‘식의약 미래 비전 국민동행 소통마당-과학편’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MiRi(미리)’ 앱 통해, 버스 좌석 ‘미리’ 예약하세요! 이른바 통학러인 나는 등하교를 위해 매일 광역버스를 타곤 한다. 그런데, 통학 시간이 출퇴근 시간과 맞물리는 날에는 광역버스에 자리가 가득 차서, 버스를 그냥 보내야 한 적이 많다.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한다면, 이런 상황을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것이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 경진여객운수 차고지에 광역버스들이 주차돼 있다. 최근에 MiRi(미리)라는 앱을 통하여 미리 좌석을 예약해 보았는데, 만차인 차를 놓칠 일도 없고, 원하는 좌석에서 편하게 이동할 수 있어 자주 이용하고 있다. MiRi(미리)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광역버스 좌석 예약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사전에 시간, 정류소와 좌석을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동일한 요금으로 정류소에서의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고, 편하게 앉아서 갈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MiRi 앱 회원가입 및 로그인. MiRi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야 한다. 애플리케이션은 구글플레이 혹은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이메일 아이디 혹은 Apple/네이버/카카오톡 계정으로 간편 로그인을 할 수 있다. 로그인을 마쳤다면이제 교통카드 등록을 해야 한다. 메인화면의 왼쪽 상단을 누르면 교통카드 등록 버튼이 나온다. 이때, 후불형/선불형/모바일 교통카드 모두 등록이 가능하다.MiRi 앱에 사전에 등록한 카드로만 버스 탑승이 가능하다. 카드 등록은 여러 장 해둘 수 있으니, 여유롭게 해두는 걸 추천한다. MiRi 앱 교통카드 등록. 예치금은 예약보증금이다. 예치금을 미리 충전해야 버스 예약이 가능하다. 이는 좌석 예약을 한 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한 패널티 제도이다. 예약한 버스 탑승이 확인되면 예치금은 자동으로 반환되고, 탑승 시 태그한 카드로 요금 결제가 된다. 단, 당일 취소를 하거나 예약 후 탑승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발생하니 주의하자. 예약하는 상황에서 예치금이 부족하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전에 넉넉히 충전해 두는 것이 좋다. 예치금은 최대 10만 원까지 충전될 수 있고 언제든 환불 가능하다. MiRi 앱 예치금 충전. 이용할 노선을 검색 후, 승차, 하차 정류장을 선택한다. 이때, 자주 이용하는 노선을 즐겨찾기에 등록해 두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즐겨찾기는 왼쪽 하단에서 등록할 수 있다. 이제 메인화면을 보면, 방금 전 즐겨찾기로 등록해 놓은 노선과 승하차 지점이 뜰 것이다. 노선의 예약하기 버튼과 빠른예약 버튼이 있는데, 예약하기는 예약이 열려있는 날짜와 잔여좌석을 선택해 예약할 수 있고, 빠른예약은 선택 가능한 날짜와 좌석 중 빠른 날짜와 좌석을 자동으로 예약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경험상, 시간과 좌석이 자동으로 선택되는 빠른예약으로 예약에 도전하는 게 더 수월했다. MiRi 앱 노선 검색 및 즐겨찾기. 예약은 운행일 기준 7일 전 오전 10시에 오픈된다. 예를 들어, 4월 10일에 탑승할 버스의 예약 오픈 시기는 4월 3일 오전 10시인 것이다. 단, 주말 및 공휴일은 운행하지 않는다. 예약 가능 시간은 예약 오픈 시간부터, 잔여좌석이 있는 경우에 탑승일 기점 출발 1시간 전까지 예약 가능하다. MiRi는 출/퇴근 전용 예약 서비스로, 대부분의 경우 출/퇴근 시간대에 1~2대에만 예약 서비스가 적용된다. 다른 시스템은 일반 버스 탑승 시스템과 전부 동일하다. 요금 할인카드나 환승 할인도 전부 적용된다. MiRi 앱 예약하기 및 빠른 예약.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4월부터 단계적으로 수도권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MiRi)를 확대한다. 기존 MiRi 서비스 이용객의 확대 요구에 따라, 관계 지자체와 운수사 협의 등을 거쳐 좌석 예약제(MiRi) 적용이 적합한 노선들을 추가 선별한다. MiRi 서비스의 적용 노선을 46개 노선에서 65개 노선으로 확대하고, 운행 횟수도 하루 기준 107회에서 150회로 확대한다. 대광위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하반기에 좌석 예약제를 추가 확대할 전망이다. MiRi를 통해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더 편리한 출근길을 보내길 기대해 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가현 ghg04h@naver.com
- 영상 [문체부X원밀리언] 청년 문화예술패스 안무 이렇게 탄생했다! 아마존크루 노원이 직접 공개! 이거 짱이야! 2005년생들을 위해 아마존크루 노원 안무가가 직접 짠 안무를 소개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 안무 제작기 댄스 챌린지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