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기자간담회(금융정책국)

반갑습니다. 정례 브리핑이 어제 예정되어있었는데, 다른 브링핑이 있어서 오늘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배포해 드린 브리핑 자료 중에서 최근에 금융시장 동향은 생략을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대해서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2011년도 12월 가계대출 동향입니다.

이것은 금감원 속보치 기준인데, 금감원 속보치는 우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매달 속보치를 집계하는 금융기관만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가계신용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작년 12월 가계대출은 전월에 비해서 한 4조 3,000억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746조원 정도 수준이고, 그 내용을 보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확대가 되면서 가계대출 증가폭이 전월에 3조 9,000억원에 비해서는 소폭 확대되었습니다.

은행은 전월대비 1조 6,000억원이 증가를 해서 431조원 수준입니다.

2011년 말에 종료되는 취득세 50% 감면혜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좀 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연말 상여금 수령에 따라서 상환이 증가가 되어서 소폭 감소세가 전월비에서는 확대가 되었습니다.

비은행의 경우에는 전월대비로 2조 7,000억원이 증가해서 292조원 수준입니다.

보험사의 경우에는 대출관리를 강화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주택담보대출 증가속도가 둔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상호금융의 경우에는 신용 등 가계대출의 전반적인 증가세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1년도 전체적으로 보면 가계대출은 총 48조 7,00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여기 세부적인 금액이 약간 오타가 있는데, ‘679.4조원’이 아니고, ‘697.4조원’입니다. 그래서 697조 4,000억원이 746조 1,000억원이 되어서 48조 7,000억원이 증가해서 2010년 말 대비로는 6.9% 수준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이 5.6%, 비은행권이 9.1% 수준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은행권 가계대출의 증가 속도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최근에 유럽 신용등급 강등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S&P에서는 1월 13일에 유럽 9개국에 대해서, 1월 17일에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에 대해서 신용등급을 강등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으로 우리 금융시장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코스피의 경우에는 16.7p가 상승했고, 환율도 6.5원 수준이 하락했습니다.

외국인의 채권도 보면, 그 기간 중에 주식은 9,000억, 채권은 3,000억 수준의 순매수가 이뤄졌습니다. 아울러서 국제 금융시장도 역시 시장충격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크지 않은 영향은 기본적으로 유럽 국가의 등급 강등이 어느 정도 이미 예견이 되어있다는 점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펀더멘탈이 양호하다는 것에 대한 평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선 우리가 국내 은행의 외화자금 확보를 독려해서 현재 여유 외화자금을 외국계은행에 사실은 대여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1년 말 외화유동성을 보면 2011년 6월 대비해서 6개월 만에 6배 이상 증가한 수준에서의 외화유동성을 확보·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월 5일에 수출입은행이 사실 사상 최대규모인 22억 5,000만불 규모의, 금융기관으로서 단일 본드 발행으로서는 가장 큰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억 5,000만불 규모의 글로벌 본드를 성공적으로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책금융기관들도 공모나 사모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외화유동성 확보를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용평가사들이 평가했듯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견고한 재정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주요한 요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 신용등급 강등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2월에서 4월 중에 이태리에 국채가 대규모 차환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문제도 아직 해결되어야 될 부분이 많이 남아있고 해서 앞으로 불확실성을 확대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도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창업·중소기업의 금융환경 혁신대책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30일에 있었던 2012년도 올해 금융위 업무계획에서도 밝혔습니다만,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대책으로써 창업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금융인프라를 혁신하고 그리고 정책금융을 효율화 하는 주요 과제를 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선 창업지원 강화를 위해서 현재 연대보증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그리고 실패 중소기업인에 대해서는 재기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법인은 실제 경영자만 입보를 하던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동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 부담을 n분의 1로 나누어서 부담하는 것으로 우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보 등 공적보증기관의 채무 감면 폭을 일반 시중은행을 감안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 금융인프라 혁신을 위해서는 담보 중심의 여신관행 개선 등을 통해서 기술력이나 성장력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은행 임직원에 대한 면책제도 개선을 통해서 외형이나 담보 중심의 중기대출 심사관행을 혁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중기 금융특화 CB 육성을 통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평가의 인프라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책금융 효율화를 위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의 효율적인 자금 배분을 통해서 창업이나 신기술 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기보의 장기·고액·한계기업 보증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자금을,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은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 신·기보를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고용창출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대책과 관련해서는 주요 대책을 주제별로 해서 순차적으로 3월말까지 발표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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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12월 가계대출 동향이 금감원 속보치이기는 한데, 어쨌든 작년 게 쭉 나왔는데, 지금 수준이 어떻다고 평가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답변> 일단 우리가 지난 6월 29일에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발표했고, 거기에 따라서 가계부채에 가장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은행권의 경우에는 상당 폭 증가속도가 축소 조정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제2금융권의 경우, 물론 작년이나 비교를 해봤을 때는 어느 정도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높은 수준에 있지 않나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 부분 그런 우리가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정책적 대응의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반해서, 일부 제2금융권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밀착 모니터링을 해가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필요한 대책들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우리가 사실은 지난번에 6월 29일에 대책을 발표하면서 제2금융권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고, 그 다음에 필요할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이런이런 대책들을 중심으로 해서 추가적인 대책도 검토할 수 있다고 해서 열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의 범주 내에서 우리가 필요한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필요한 추가적인 대책이라는 것이 그러한 범주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창업·중소기업 혁신대책 관련해서, 중기 금융특화 CB 육성 등을 통해서 신용평가 인프라를 개선한다, 이 부분 어떤 방식으로 CB에 대한 육성을 하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기본적으로 외형이나 담보 위주의 대출에서 신용을 평가를 위주로 한 대출 관행으로 우리가 금융환경을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얼마나 객관적으로 그런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기업에 대한 신용도를 평가하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몫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현재의 중소기업 신용평가 체제나 기관에 대한 나름대로의 검토와 분석을 통해서 보완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취지의 얘기입니다.

<질문> 일단은 아까 총평으로 지난해 가계대출이 전반적으로 낮아진 수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보통 우리가 경상 GDP 성장률 평균치 7.2% 정도, 지금 6.9% 늘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 범주에서는 통제를 했다고 평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여기에 보면 은행권이 5.6% 늘었고, 비은행권은 9.1% 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2금융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7.2%, 그러니까 경상 GDP 증가율이 하는데, 은행권이나 비은행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증가율을 해야 되는지 좀 세부적으로 그런 것이 있으신지,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물경제와 금융부분이 균형을 이루면서 가야 된다는 기본적인, 당위론적인 명제를 어떤 식으로 구현하는 것이 타당 하느냐와 관련해서 일별, 월별, 이런 등등의 아주 미세한 관리냐, 아니면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전반적인 관리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도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전반적인 시간을 두고 탄력성을 가지면서 그러한 원칙 하에서 관리를 해나가겠다는 취지의 목표라는 것은 여러 번 언급이 되어서 재론할 여지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실물경제와 금융부분이 기본적으로 균형을 이루면서 가야 된다는 원칙 하에서 현재 금융부분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아주 미세한 기간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의 탄력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숫자 대 숫자로서 정확하게 비교해서 대책들을 엄격하게 만들어 내겠다는 취지는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어떤 기간 내에서의 전반적인 균형을 이루어 나가도록 해나가는 그러한 정책적 방향을 갖고 있다는 원칙론적인 얘기의 말씀드릴게요.

<질문> 이 내용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는데요. 오전에 한나라당 비대위에서 전세금 대출 100만 가구를 제2금융권에서 제1금융권으로 옮긴다는 얘기를 내놨는데, 금융위와 사전 조율 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답변> 우리가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논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3,000만 원 이하의 소득자인 반해서 이번에 발표된 부분은 4,500만 원 이하의 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대상이 좀 확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한나라당과 협의를 해나가면서 조율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