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기자간담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국장입니다.

오늘 배포해 드린 대로 대통령님 주재로 개최된 제17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녹색금융·재정지원 이행점검결과 및 향후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첨부되어 있고, 앞에 요약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녹색금융·재정지원 이행점검 결과는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보고를 했고, 향후 추진과제는 관계부처를 대표해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보고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녹색인증제 실시, 펀드 조성, 정책자금 지원 확대 등 다각적인 금융·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녹색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인 틀을 마련을 했습니다.

앞으로 녹색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책금융 지원을 내실화 하고, 민간자금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따라서 4대 부문별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해서 추진키로 했습니다.

4대 부문은 녹색산업 시장형성 지원, 녹색기업 성장환경 개선, 녹색수출지원 확대, 그리고 녹색금융 지원 강화입니다.

하나씩 차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색산업 시장형성 지원 관련해서 정책금융공사의 팩토링 금융지원 대상을 LED에서 태양광·에너지 절약전문사업으로 확대하고 지원 한도를 350억 원에서 700억 원으로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팩토링금융´이라는 것은 금융기관이 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을 매입해서 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표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왼쪽에 있는 일반적인 방식은 LED기업이 구매자에게 LED 교체 설치를 해 주고 이때 필요한 자금은 대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구매자가 대금을 분할 지급, 절약된 전기요금으로 분할지급하는 그런 구조인데, 이렇게 해서 LED기업이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면 부채비율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팩토링 금융지원 방식을 이용하게 되면, 그림에 있듯이 LED 교체·설치를 구매자에게 LED기업이 해 주면서 매출채권이 발생하면 매출채권을 금융회사에 양도를 하게 되고, LED기업은 매입대금을 지급 받으면서 채권을 회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구매자가 금융회사에 대금을 분할지급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일명 ´햇살가득홈´ 사업이라고 하는데 지경부에서 전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우리의 신재생에너지 융자자금을 지원하고 AS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따른 녹색분야 투자를 차질 없이 추진키로 했습니다. 예산상 녹색분야 투자계획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07.4조 원입니다.

3페이지에 두 번째로, 녹색기업 성장환경 개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녹색기술을 평가하는 모형을 개발하고, 기술가치 연계보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술력 중심의 녹색산업 금융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기술가치 연계보증제도는 기술의 경제적 수명기간 동안에 미래 현금흐름 유입액을 기술가치금액으로 평가해서 기술가치금액 범위 내에서 보증 규모를 결정하는 제도인데, 지난번에 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 방안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보증기금에서 R&D 전 단계 그러니까, 개발-사업화-양산의 전 단계에 자금소요를 일괄심사한 후에 단계별로 보증을 지원하는 R&D 프로젝트 보증제도를 도입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녹색분야 R&D 비용 세액공제가 2012년 말로 일몰예정인데, 이것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녹색수출 지원 확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대상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원국 녹색사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수출입은행이 태양광, 풍력발전 등 해외녹색사업에 대한 PF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투자회수기관이 긴 태양광사업의 해외수주 시에 유용한 장기성능보장 보험상품 국내 출시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녹색금융 지원 강화 부분입니다.

기술보증기금, 정책금융공사에 녹색기술평가, 녹색산업 분석 등을 전담할 조직을 신설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정책금융기관의 녹색기업 융자·보증 규모를 작년 17.4조 원에서 금년에는 21.4조 원으로 확대하고, 녹색 관련 지원펀드의 집행률이 현재 10~30% 수준인데, 이를 50%까지 제고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상생보증펀드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서 추천대상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추천경로를 다양화 할 계획입니다.

현재에는 추천대상 기업의 범위가 제조업자와 발전사업자인데,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엔지니어링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2차 협력업체도 추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천 기관도 현재에는 은행, 대기업, 한전, 발전사업자, 신재생에너지협회 등인데, 앞으로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도 추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녹색전문기업의 요건을 현재에는 매출액 비중이 30%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20% 이상으로 완화를 해서 투자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녹색전문기업 등 인증보유기업은 보증료 등을 우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뒤에 오늘 보고 드린 보도자료를 첨부로 붙여 놓았습니다. 한번 내용만 간단히 스케치를 해 드리면, 배경하고 2페이지인 주요 녹색산업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3페이지부터는 녹색금융·재정지원 이행점검 결과를 녹색위에서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점검결과 성과와 미흡한 점 등이 정리가 되어 있고 그 부분은 참고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 13페이지부터 향후 추진 과제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14페이지에 태양광하고 ESCO사업 등에 대한 팩토링금융 지원 확대 부분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 중에 새로운 부분은 밑줄을 쳐 놓았으니까, 밑줄 친 부분이 새로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팩토링금융상품 실적이 큰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책금융공사가 온렌딩자금을 배정할 때 우대토록 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내용은 설명을 드렸고, 16페이지에 보시면 녹색기업 성장환경 개선 관련해서 기술력 중심의 녹색산업지원 강화 부분인데요.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력 평가·보증지원 강화 관련해서 녹색산업의 분야별 특성에 맞는 녹색기술평가모형을 개발해서 보증 및 투·융자용 평가모델로 활용할 계획이라는 점을 적어 놓았습니다.

특히, 녹색기술평가 모델을 통해서 산출한 녹색기술평가인증서를 금융회사에 제공해서 녹색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네모에 정책금융공사의 경우 온렌딩자금 배정 시에 녹색기술평가인증서부 대출실적이 높은 금융회사를 우대하는 내용을 적어 놓았습니다.

17페이지에 창업·중소기업 성장환경 조성 부분은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 18페이지에 수출지원 확대도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19페이지에 녹색금융지원 강화 관련해서 녹색금융 전담조직 신설은 설명 드렸습니다만, 기술보증기금 하고 정책금융공사에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19페이지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에 정책금융 지원 확대 관련해서 2012년도에 21.4조 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표 밑의 줄에 있는 실적을 더하면 44.7조 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녹색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정책금융기관 경영평가 시에 녹색기업 지원 실적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상생보증펀드 부분은 설명을 드렸는데, 신재생에너지 상생보증펀드는 대기업, 한전, 발전자회사, 은행 등이 1,030억을 출연해서 마련한 재원으로 신·기보가 신재생에너지 관련 영위기업에 보증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에는 투자 집행률 제고 관련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산업은행의 신성장동력펀드 집행률 제고, 정책금융공사의 녹색산업투자회사의 집행률 제고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에 마지막으로 ´녹색기술제품 확인제도´를 신규로 도입할 예정인데, 지경부 사안이 되겠습니다만, 녹색인증기술이 기업의 실제 매출로 연계되도록 녹색인증기술을 이용해서 실용화한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녹색기술제품 확인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모에 은행권 녹색금융 통계 정비 내용이 있습니다.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해서 금년 하반기 중에 기준을 마련해서 녹색금융 통계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맨 밑에 동그라미에, 중소기업대상 통합금융지원 정보시스템 ‘기업금융나들목’을 지난 2월 말에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녹색금융분야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기업금융나들목은 4월 29일 현재 접속자 수가 5만 4,000명이고, 조회건수가 79만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기자간담회 자료로 만들어드린 가계부채와 부동산 버블에 따른 선진국들의 위기사례와 시사점에 대해서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에, 최근 아일랜드, 스페인 등 유럽 주요국의 부동산 버블과 가계부채가 재정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과거 가계부채 및 부동산 버블에 따른 위기사례 검토를 통해서 거기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했습니다.

주요국의 가계부채와 부동산 버블 확대 사례를 분석해본 결과, 가계부채 증가가 부동산 경기 악화 시에 경기침체 및 금융부문 부실로 이어져서 민간부문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스에 있는 것처럼 가계부채와 부동산 버블이 증가를 하면 증가를 하고 나서 버블이 붕괴되고, 그렇게 되면 경기침체와 실업이 증대하고, 그러면서 재정적자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국가부채가 확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가계부채가 높은 수준에서 부동산 버블 붕괴 등 부정적인 외부충격이 발생할 경우에 국가부채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밑에 일본과 아일랜드, 미국 등의 예를 적어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주요국 사례를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일본과 미국, 스페인, 영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등 국가들의 버블기에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부동산가격 상승, 하락기에 주택가격 하락, 이에 따른 국가부채 증대 등의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부동산 버블붕괴 외에도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의 경우에 부동산가격 급등 폭에 비해서 가격조정 폭이 상대적으로 작은 편으로 비슷한 시기에 부동산버블 붕괴를 경험한 미국, 아일랜드와 비교할 때 부동산가격의 추가하락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S&P·Moody´s 등의 지적입니다.

또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는 가계부채 축소 조정이 미흡해서 유럽의 디레버리징(deleveraging)과 맞물려서 민간부문에 대한 급격한 대출 축소로 추가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IMF의 지적이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글로벌금융안정보고서, IMF에서 발표한 보고서인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계 은행의 자산규모는 2년간 2.2~3.8조 달러 정도 축소되고, 신용공급이 1~4% 감소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습니다.

3페이지에 맨 위에 표가 IMF의 분석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사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최근 재정위기를 겪고 있거나 재정위기 우려가 있는 상당수 국가에서 가계부채와 부동산 버블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LTV, DTI 규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했고,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작년 6월부터 추진하는 등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스페인, 영국 등은 부동산 가격 급락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크게 확대된 측면이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럽 주요국의 부동산 가격 추가 하락 및 디레버리징에 따른 유럽 재정불안이 가중될 우려도 남아있는데, 외국인 자금 유출입 동향 등 대외부문에 대한 모니터링과 외화유동성과 외환건전성 관리를 철저히 해가도록 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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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다른 부처들은 안 했습니까?

<답변> 다른 부처도 같이 왔고요, 여기 오늘 나누어드린 자료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여기에 기획재정부 소관사항도 있고, 기재부 소관사항과 함께 지경부 소관사항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조치계획 맨 마지막 23페이지에 있는 것을 보시면, 거기에 추진과제별로 각 부처, 주관부처도 있고 추진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녹색 ODA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국무총리실에서 따로 보고를 했습니다.

<질문> ***

<답변> 금융위에서는 녹색금융·재정지원 이행점검결과 및 향후 대책, 그것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브리핑을 해 드리는 것이고, 전체적인 회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간단하게 해서 자료를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녹색산업 활성화에서 정책금융 지원 내실화하고 민간자금 유입 촉진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보면 금융기관 경영평가 시 녹색기업 지원실적을 반영한다고 하면 자칫 실적 위주로 지원될 우려는 없는 것인지요?

<답변> 예, 녹색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래도 회의 때에도 나온 얘기인데, 청와대 브리핑 내용에도 있습니다. 거기에 아무래도 초기에는 정책금융기관들이 앞장서야 되겠다는 지적도 있었고, 여기 보면 정책금융기관들의 지원을 확대하는 그런 내용들 적혀져 있고요.

그 뒤에 이제 민간부분에서 지원하는 것도 그것에 따라서 그 뒤에 녹색산업이 발전하면서 이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금융지원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우리들이 녹색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활성화를 유도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책금융기관 경영평가 시에 녹색기업 지원실적을 반영토록 한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과열되게 지원이 됐다든가 그럴 문제를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우리들이 정책금융기관의 집행실적을 봐 가면서 서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앞 쪽의 자료에 가계부채와 부동산 버블 시사점을 설명하신 것은, 혹시 요즘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서 붐업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 반대한다는 금융당국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예정된 자료를 하신 것입니까?

<답변> 아닙니다. 그런 의도는 없고요. 예정된 자료를 배포해 드린 것입니다.

최근에 유럽 재정위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가계부채나 부동산 버블, 재정적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로 보실 수 있도록 우리들이 정리를 한 것이고요.

이것이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다른 뜻이 있어서 자료를 낸 것은 아닙니다.

<질문> 그런데 LTV, DTI 덕분에 됐다,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강남 3구 얘기도 있지만 DTI 얘기도 잦아들진 않아서 혹시 그런 것에 대한 금융당국의 스탠스를 우회적으로 말씀하신 것인가요?

<답변> 글쎄요. 그런 의도로 이 자료를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우리들 관련된 입장은 계속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고, 강남 3구, DTI 투기지역 해제 문제 이런 것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기획재정부에서 해명자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른 기자들도 궁금해 할 것 같아서 결국 제가 대신 묻겠습니다. 저축은행 건은 이번 주말에 어떤 발표가 있는 것입니까?

<답변> 그것은 제가 담당하고 있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