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입니다.

제가 취임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취임 초부터 당면한 금융 현안과제들에 대해서 4대 T/F를 구성해서 방향을 정하고 나면 금융업의 발전을 위한 그림을 그리겠다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이제 4대 T/F 결과를 담은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등의 현안 매듭의 큰 가닥은 적어도 그 방향성은 어느 정도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금융비전, 특히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금융업 발전 방향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금융비전이라고 하면 ‘금융은 사고만 안 나면 되지, 무슨 비전이냐’는 비판, ‘좀 있으면 흐지부지 될 것이 아니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까지 전 세계에서 불확실성을 남기고 있는 글로벌 금융위기나 최근 국민적 피해를 초래한 동양그룹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금융업이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하지만 이번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정치적인 구호도, 장밋빛 미래에 대한 동경도 아닌 우리 금융권 스스로의 절박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금융은 서비스 산업입니다. 기업과 국민 등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금융업의 가치이고, 바로 경쟁력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금융업 주변의 여건과 수요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고도 성장기를 지나서 저성장, 저금리로 대변되는 성숙단계로 접어들고 있고, 인구구조가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경제발전의 동인도 기존에 자본과 노동량의 요소투입 중심에서 지식과 아이디어 등의 기반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금융시장의 철학과 구조도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3가지의 큰 상황 속에서 우리 금융업이 과거와 같은 영업방식에 안주한다면 더 이상 수익을 창출할 수도 발전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이번 발전 방향의 화두로 제시했던 금융업의 가치제고, ´텐텐밸류업´(10-10 value-up)은 금융업 스스로가 성장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질적 내실화와 인식의 대전환을 통해서 기존의 시장과 영업행태에서 완전히 탈피해야만 이룰 수 있는 목표입니다.

이번 경쟁력 강화방안의 가장 큰 주제도 변화된 패러다임에 맞게 새로운 시장과 역할을 찾아나서는 금융회사들에게는 무한한 기회를 열어주고, 그렇지 않은 회사는 경쟁의 압력을 통해 움직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경쟁력 강화방안은 금융업의 가치제고를 위한 3대 미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쟁촉진(Competition), 실물과의 융합(Convergence), 소비자보호(Consumer-Protection)가 그것입니다.

이러한 3가지 미션은 고객들에게 제대로 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금융업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여기에 지난 6개월 동안 68차례에 걸친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이러한 3가지 미션을 실제로 이루어내기 위한 9가지 목표와 주춧돌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미 세부 내용을 발표한 과제도 있는 만큼, 오늘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분야를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션입니다. 금융업의 경쟁을 촉진해서 혁신의 밑거름을 만들겠습니다.

우선,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를 없애고, 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권을 넓힘으로써 금융업의 경쟁과 혁신에 새바람을 불어넣겠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수용하는 금융회사들에게는 새로운 사업기회가 찾아오는 반면, 과거에 안주하면 시장에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존 시장에서의 출혈경쟁에서 탈피하여 100세 시대와 아시아 신흥시장에서 새로운 경쟁의 장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는 우리 사회의 큰 위험요인이지만, 혁신을 주도하는 금융회사들에게는 사적연금, 노후보장특화상품, 생애주기자산관리 등과 같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해외진출은 당장 나가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닌 긴 안목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우리가 강점을 가진 틈새분야에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세계 8위의 무역강국, 문화한류, 축적된 금융자산, 금융인프라 제도 등에 우리의 비교우위를 최대한 살려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미션입니다. 실물경제가 필요로 하는 제대로 된 기업금융 서비스 환경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술과 아이디어에 기반 한 금융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술평가시스템을 속도감 있게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기술평가기관과 관련하여 많은 우려가 있지만 1990년대 조성한 신용평가 인프라가 그때는 요원하기만 했던 개인 신용대출 시장을 열었던 사례를 볼 때 희망을 가지고 착실히 준비한다면 의미 있는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다소의 위험이 있더라도 미래를 보고 투자할 수 있는 진취적인 모험투자 자본시장을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사모펀드의 규율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기업의 상장부담을 완화하고,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등을 추진해서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되살리겠습니다.

세 번째 미션입니다.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서민을 지원하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것입니다.

소비자보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동양문제 재발방지대책, 서민금융지원제도 개선방안들을 통해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소비자보호 중심의 금융감독을 정착시키고, 서민의 자활 기반마련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금융시장의 안정성은 이미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금융회사의 정리체계, 신용평가제도 등에 시장안정 인프라도 더욱 정교히 갖춰나가겠습니다.

금융은 신뢰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업입니다. 그리고 신뢰와 네트워크는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 비전에 대한 평가도 지금 얼마나 화려한 미래상을 보여주느냐 보다는 얼마나 끈기를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도출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금융업을 차세대 유망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금융인 스스로의 금융업 청사진입니다.

물론, 오늘 발표하는 내용으로 우리 금융시장의 고민을 일거에 모두 해결할 수 없습니다.

특히, 가계부채 문제 등 금융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적 요인들이 복합되어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필요한 문제의 경우에는 이번에 함께 담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루어나가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금융인 CEO분들과 만나 금융업 스스로의 변화와 혁신을 당부드릴 것입니다. 또한, 다음 주부터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 100세 시대의 금융역할 재정립, 기술신용평가체계 구축 등 주요 과제를 더욱 구체화한 액션플랜을 차례로 발표하고 추진할 것입니다.

아울러 금융발전심의회를 통해서 추진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검토․보완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금융업권과 시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경쟁력 제고방안을 전환점과 주춧돌로 삼아 우리 금융업이 고객만족을 지향하는 경쟁력 있는 서비스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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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방금 위원장님께서 해외진출에 관해서는 당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장기비전을 두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당초의 계획에서는 약간 보류된 것인지 궁금하고요. 해외 진출이라는 것은 장기비전이 필요한데, 현재 정부에서는 밑바탕만 깔아두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전혀 후퇴된 것은 아니고요. 금발심(금융발전심의회) 논의를 통해서 기존에 약 2년 정도의 평가 유예기간을 뒀던 것을 3년 정도로 우리가 안을 제시해 봤는데, 더 긴 안목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평가시스템, 해외진출에 따른 평가시스템을 보다 장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건전성 규제 차원에서 좀 더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안을 만든다는 것이고요.

우리 감독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평가될 수 있고, 또한 우리 업권... 두 군데를 다 맞춰야 되거든요. 그 나라의 법과 우리나라의 법을 다 맞춰줘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법에 조금 어긋나더라도 해외 진출한 그 나라 진출국의 법에 맞는다면, 그 부분도 허용할 생각입니다.

<질문> 이렇게 좋은 경쟁력 방안 마련하셨어도, 금융사 내부에서 이번에 국민은행 사태처럼 그런 내부 통제가 잘 안 되거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래도 잘 나가기가 어려울 텐데, 특히 이번 국민은행 사태에 관련해서 대책이랄까, 이런 것을 좀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예, 이번 국민은행 사건 지금 검사 중에 있어서 제가 결론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언론에 나온 것이 사실이라면 내부규율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 감독원, 그리고 금융회사 관계자 분들과 함께 T/F를 만들어서 지금의 제도적인 개선방안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검사결과에 따라서 책임이 있는 부분은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질문> 방금 말씀하신 T/F는 무슨 T/F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답변> 내부규율에 대한, 이번 국민은행 사건과 같은 내부규율의 점검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해외사례까지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지금은 내부규율에만 완전히 맡겨 놓고 있는 원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규정이나 법에 집어넣을 수 있는 지에 대한 것까지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의 기능을 어떻게 더 확충할 것이냐, 내부규율 체제에서. 감사에 대한 책임부분을 강하게 줄 수 있는 방안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왕 위원장님 오셨으니까 최근 현안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볼게요. 일부 특정지역 의원들 때문에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산은(산업은행)하고 정금공(정책금융공사) 문제 있잖아요? 그것 명확하게 다시 얘기해 주십시오. 그것 통합하는 것 맞습니까?

<답변> 산업은행... 그때 우리가 발표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우리들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고, 우리가 부산지역을 위한 금융, 해양·선박 중심의 금융지원센터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한 부분을 더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것이 되면 같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정금공이 부산 가는 것 아닌 것입니까?

<답변> 현재까지는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질문> 보험회사들 해외영업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의료산업의 영리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글쎄요. 그것은 너무 많이 나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조금 논리의 비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중·소형 증권사 구조조정 관련해서요. 지금 부실 증권사에 대해서 제재방안을 강화한다든지,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만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아마 다음 주에 발표를 우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M&A를 하는 데에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고, 지금 NCR(영업용순자본비율) 제도를 개편을 합니다. 그런데 NCR만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에서 조금 다른 방향을 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업적자를 계속 몇 년 동안, NCR은 높더라도 적자를 계속 지속했다든지, 이런 증권회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질문> 지금 보면 아까 DC하고 IRP에 관해서 예금자보호제도 1인당 5,000만 원까지 하겠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현재 있는 상태는 어떻고,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차이점이?

<답변> 지금은 실적배당 상품이기 때문에 예금보호 대상이 아니고요. 그 부분을 예금보호 대상으로 5,000만 원까지 올리겠다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질문> DC형의 취지와 안 맞지 않습니까?

<답변> 그런데 DC형에서, 모든 DC에 대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상품 DC형 중에 상품 구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위주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질문> 그러면 전체 DC형이나 전체 IRP가 1인당 5,000만 원까지 받는 것이 아니라...

<답변> 그것은 조금만 기다려 보시죠. 우리가 조만간에 발표를 할 것입니다.

<질문> 그리고 또 하나는 ´장수채권´이라는 표현이 있던데, 그 개념이 명확하게 잘 안 오던데 어떤 것입니까?

<답변> 장수채권은 좀 실무적인 상황인데요. 노령화가 되면서 나오는 리스크를 장수채권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리스크를 분산하는 그러한 채권인데, 그러한 채권에 대해서 우리가 도입을 지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우리나라가 최장수, 그러니까 고령화가 가장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보험회사와 자산운용사가 주요고객이 될 것입니다.

<질문> 금융산업 발전 방향에서 사전에 전제로 까셨던 것이 장밋빛 청사진을 그리지는 않겠다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 그것으로 설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십년지대계를 세워서 비전이라는 것은 꿈과 목표 같은 것을 줘야 하는데, 사실 금융회사들이 그동안 숙원적인 민원들이 종합적으로 담겨져 있다는 느낌은 있는데, 경쟁을 촉진하는 부분이 은행 같은 경우에는 계좌이동제라는 단순한 제도 정도 하나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쟁은 안 하고 규제완화의 관심만 따먹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어서, 이것이 진짜 금융비전으로써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민원을 해결해주는 작은 수익 사업들이 가능한 환경만 만들어 주는 것 아닌지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그 부분이 그런 비판이 있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비전의 특징은 제가 감히 얘기를 하면, 지난번에 여러 비전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보텀업(Bottom-Up)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중심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저의 기본적인 소신과 철학은 어떤 정부가 목표를 정해놓고 금융회사들을 이끌어 가는 방식보다는 금융회사가 스스로 경쟁력을 갖춰나가는 그러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거창한 구호나 이런 것보다는 가능한 한 금융업계 분들의 애로나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어떤 목표를 정한다기보다는 차근차근 가면 우리가 원했던 그러한 목표에 스스로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특징은 이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 보완․발전시킨다는 롤링플랜(Rolling Plan)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발심이나 업계, 언론계, 학계 등과의 여러 가지 간담회나 의견수렴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을 계속 보완·발전 시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지금 금융위원장님 취임한 지 8개월뿐 아니라 새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금융산업에 대한 비전 발표가 오늘 나오는 것인데, 이 부분들은 박근혜 대통령께 보고가 돼서 새 정부의 방향, 박근혜 대통령의 방향과 비전이 담겨있는 보고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답변> 네, 그렇습니다. 이번 정부의, 대통령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렸고,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은 박근혜 정부의 하나의 금융 청사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질문> 아까 살짝 얘기가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금융사들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인데, 최근에 동양도 그렇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해서 규제를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나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는 규제완화와 소비자보호와 상충되는 그러한 가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제완화를 통해서 금융거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우리가 그동안에 발표했던 여러 가지 대책, 그리고 앞으로 보완할 점이 있다면 더 보완해 나가서 양자를 같이 추진해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간단한 것, 여전업 쪽에서 카드업만 네거티브제 전환이 안 됐는데, 카드업 쪽만 빠지게 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답변> 카드업은 지금 우리가 여전업의 체제가 신기술 사업자, 그 다음에 여전사, 그 다음에 카드, 할부금융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여전업법 자체를 기업금융에 관한 지원 쪽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카드 업무는 지급결제를 주업무로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빼고, 나머지 신기술 사업이나 할부금융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업금융 쪽에 특화할 수 있도록, 지금 리스나 할부금융이나 여전이나 이걸 구분한다는 실익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발표했던 내용을 보면, 규제완화나 경쟁촉진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무게가 실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정부가 지금 대내외적인 금융시장 상황이 괜찮아지고 있다는 판단이 있어서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각국 금융당국들도 지금은 수비적 자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발표된 내용은 공격형으로 가보자, 이런 뉘앙스를 담고 있어서 현재 대내외 환경을 낙관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하나는 그 동안에 우리가 주로 발표한 내용들이 지금 굳이 김 기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수비적인 자세로 해서 소비자보호 강화나 규제강화를 통해서 조금 느슨했던 규제를 강화하는 쪽에 발표가 여러 번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새로운 내용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경쟁촉진, 혁신, 이런 쪽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느끼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에 글로벌 트렌드라는 것이 다시 재규제(reregulation) 쪽으로 와 있던 부분이 최근에 조금씩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 과거의 규제가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강한 규제에서 우리는 비교적 강한, 그 나라보다는 강한 규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질문> 금융산업이 살려면 요즘 금융권이나 시민단체에서 금융위원회를 먼저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알고 계실 텐데, 금융위 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답변> 제가 짧지 않은 시간을, 평생을 금융업에 종사를 해왔습니다. 그때마다 금융감독 체계에 대한 문제가 항상 있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4대 현안을 먼저 하겠다는 것도 그 부분이었고, 그런데 제가 얻은 결론은 그동안에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그래도 가장 나은 제도로 지금의 금융감독 체계가 이루어져 왔고, 지금 금융위에 대한 비판은 우리가 제도적인 측면보다는 우리가 좀 더 잘하라는, 분발하라는 그러한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싶고, 저 개인적으로는 제도보다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잘 운용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서는 단적으로 세계의 금융감독 체계가 만약에 아주 정답이 있다면 세계의 모든 금융감독 체계가 동일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중앙은행체제 같이 똑같아야 하는데, 지금은 세계 각국의 금융감독 체계는 각국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것을 볼 때 제도보다는 운용이, 그 나라의 특성에 맞는 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