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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방안
지금 배포해드린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강화 방안에 대해서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추진배경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7일에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해서 발표를 했고, 이에 따라서 구체적인 세부 추진계획을 별도로 발표 중에 있습니다.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 방안, 사모펀드 제도개편방안 등을 발표 했고, 오늘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강화 방안을 발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기술·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방안도 마련해서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일 어제 개인연금 정책협의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개인연금 정책협의회는 제가 의장으로 되어있고, 우리 금융위, 기재부, 복지부, 고용부의 국장급들이 참여를 하고, 금감원도 참여를 합니다. 여기에서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강화 방안을 논의를 해서 최종 방안을 확정을 했습니다.
2페이지에 주요 추진과제입니다. 주요 추진과제 보시기 전에 맨 뒤페이지에 보시면 기본방향을 참고로 붙여드렸습니다. 본 보고서에도 있는 내용인데요. 문제점과 거기에 따른 개선방안을 표로 요약을 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2페이지로 오시면, 본 보고서에 있는 여러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추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연금포털 구축입니다. 금융소비자가 종합 연금포털을 통해서 공적, 사적 연금가입정보를 한눈에 조회하고 이를 이용하여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토록 했습니다.
운영방식을 설명을 드리면 개인의 동의를 전제로 공·사연금 전체 적립현황 등에 대한 정보 집중과 실시간 일괄 조회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종합연금포털 구축 방안이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지금은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국민연금 관련 정보를 볼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는 DB형 퇴직연금 관련 정보를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을 통합하고 금융감독원에서 각 개별 금융회사의 연금정보 제공을 받아서 이것을 업권별 DB를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들을 다 연결해서 종합연금포털 사이트를 만들게 됩니다. 개인의 연금가입 현황과 예상 연금액 정보 등을 제공할 계획이고, 개인별 맞춤형 노후설계 상담 및 서비스 그리고 금융컨설팅 등에 활용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3페이지에 종합연금포털 이용방안을 그림으로 그려놓았습니다. 가입자가 종합연금포털에서 연금정보를 조회, 신청하고 연금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입자가 뒤에 설명드릴 미래설계센터에 맞춤형 상담과 교육서비스를 요청하게 되면 미래설계센터에서는 직접 종합연금포털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가입자가 금융회사의 PB서비스 등을 이용할 때는 재무컨설팅에 신청하면 가입자를 통해서 금융기관이 연금정보를 제공받아서 재무컨설팅에 활용토록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입자로부터 금융회사가 정보를 받는 것이고, 금융회사는 직접 종합연금포털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게 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한 목적인데, 정보 접근대상의 엄격한 제한, 정보 남용 시 처벌규정 제정 등으로 오남용 방지대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등록 및 조회 시에 가입자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 하고, 금융회사 등이 가입자 정보를 이용할 때는 정보이용 목적, 내용 등을 가입자들에게 상세히 설명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융회사 등이 이용한 가입자의 연금 관련 정보는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즉시 폐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연금포털 구축의 효과는 박스에 있는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에 실무 T/F를 구성해서 내년 중에 포털 구축을 완료하고, 2015년 상반기에 포털 서비스를 실시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는 가칭 미래설계센터 설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미래설계센터를 설치해서 노후설계 교육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복지부의 행복노후설계센터 그리고 고용부의 근로복지공단, 서민금융통합 총괄기구 그리고 금감원의 지방에 있는 지원 등을 활용해서 전국 17개 광역단체의 약 150개에서 200개의 미래설계센터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설계센터를 통해 기존 금융회사의 PB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신입사원이나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 1 대 1 상담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상담교육인력과 관련해서 가칭 노후설계상담사를 도입하고, 교육대상자를 위한 강사정보시스템 마련 등을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실무 T/F를 이달 중에 구성을 해서 2014년 말까지 미래설계센터를 설치하고, 2015년 상반기부터는 노후설계 상담 교육서비스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연금수익률 제고 관련입니다. 연금 수수료 인하, 자산운용 합리화 등을 통해 수익률을 제고하고, 연금 소득대체율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금저축 수수료 인하입니다. 온라인 전문 생보사 설립 등 판매채널 다양화, 장기가입자에 대한 수수료 인하 상품개발 등을 통해 수수료를 인하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퇴직연금 자산운용 합리화, 그리고 3년 이상 중장기 수익률 공시 의무화 등을 통해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상품 다양화 관련해서는 개인연금의 경우, 위탁운용형 상품, 그리고 퇴직연금에 생애 주기에 따른 위험자산비중 변동 상품 등을 활성화하여 연금저축 수익률 제고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중에 연금상품 개발 활성화 및 수수료 인하를 위한 제도개선 T/F를 운영하고 제도를 시행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6페이지에 장기 세제혜택 펀드 도입입니다.
주식에 40% 이상 투자하는 장기펀드에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장기 세제혜택 펀드를 도입하여 젊은 층과 중산층에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련 조특법 개정안이 국회 조세소위에 심사 중입니다. 그래서 기재부와 국회도 긍정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어서 조만간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기 세제혜택 펀드 개요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자격은 총급여 5,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입니다.
그리고 세제혜택은 납입액의 40% 소득공제를 하게 되는데, 연 240만 원 한도이고, 납입한도는 연간 600만 원입니다.
내년 초에 조특법 개정에 맞추어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장기 세제혜택 펀드 도입 시 기대효과는 밑에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대효과는, 젊은 세대나 중산층에 자산형성 지원입니다.
2030 세대에 자본시장 장기투자에 세재혜택을 부여하여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중산·서민층의 목돈지출 대비에 유용한 투자 상품 신규출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자본시장 장기 안정적인 수요기반 확충, 그리고 재정측면에서의 도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노후 실손의료보험 상품 출시입니다.
고령층이 높은 보험료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 상품 개발을 추진하되, 고령층에 대한 의료과잉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 상품을 설계토록 하였습니다.
상품개요는 자기부담금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가입연령을 확대하고, 보험료 부담 완화 등을 도모하고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관리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노후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구체적인 내용은 박스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가입연령은 현행 최대 65세에서 75세까지 확대하고, 보험료는 현행 대비 7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책정토록 했습니다.
보장내용은 보험료 부담완화와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보상한도를 상향하는 대신에 자기부담금 규모는 확대토록 하였습니다.
보험료 지급부담이 큰 비급여 의료이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급여의 자기부담비율을 급여 부분보다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추진일정은 내년 상반기 중에 상품출시가 가능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노후 대비 현물서비스 보험제공입니다.
지난번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했을 때 있었던 내용입니다.
간병, 치매, 호스피스 등 종합 노후건강 관리 ´현물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보험 개발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T/F를 구성하고 제도 도입방안 등 검토한 후에 2015년부터 종신 건강종합보험이 출시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밑에 있는 일곱 번째, 주택연금 가입확대입니다.
베이비부머의 본격적인 은퇴에 따른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향후 10년간 40만 건의 주택연금을 추가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복합용도주택 보유자, 다주택자 등을 가입대상에 포함시키고, 주택연금 가입문턱을 낮추기 위해 현재 주택가격의 2% 수준인 초기보증료를 인하토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 등을 내년 하반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는 마지막으로 장수채권 도입입니다.
특정 집단의 생존율과 연계되어 원리금을 지급하는 장수채권 발행을 추진하겠습니다.
발행 주체는 장수채권 도입방안으로서 공공부문의 직접 발행, 또는 민간부문의 발행이 검토 가능합니다.
그래서 외국의 예를 보면, 2010년 12월에 재보험사인 스위스리가 장수채권을 발행한 바가 있고, 영국 정부는 장수리스크에 따른 연기금 등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서 장수채권 발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장구조는 채권발행자가 발행한 장수채권에 연금지급자가 투자하고, 채권발행자는 연금지급자에게 생존율에 연동하는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이것도 내년 중에 연구용역 및 T/F 운영을 하고, 2015년 중에 장수채권 발행 준비를 해서 2016년 이후에 장수채권 발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과제는 주요 추진과제 이외에도 사적연금시장 활성화, 그리고 생애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 등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 방안들을 본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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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미래설계센터와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면 이 개념이 금융위가 관할하는 미래설계센터라는 어떤 기관이 생기고, 그 밑에 한 150개에서 200개의 지사 같은, 지점 같은 그런 것이 설치된다는 의미로 보면 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노후설계상담사 도입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노후설계상담사는 아직 시간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규모로 운영하실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래설계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부에서 하는 행복노후설계센터가 있고, 이것은 노후설계지원센터로 복지부에서도 확대 개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용부에 근로복지공단이 있고, 서민금융통합총괄기구도 출범시키는 것을 우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감원에 지방에 지원이 있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미래설계센터를 설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합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고, 거기에 노후설계상담사가 상주를 하면서 상담을 해 주게 되는 시스템으로 갈 것입니다. 노후설계상담사는 본 보고서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금융권에 PB 은퇴인력들이 있습니다. 이런 은퇴인력들을 활용하고, AFPK나 CFP, CSA 이런 자격증 소지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인력들이 일정시간의 연수과정을 거쳐서 노후설계상담사로서 자격을 취득하도록 해서 이런 인력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인력은 앞으로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런 자격증 소지하고 있는 인력들이 6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들이 한 40에서 50시간 정도 연수를 받고 노후설계상담사가 될 수 있도록,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질문> 장기펀드 소득공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기존의 재형저축은 자영업자가 3,500만 원 이하 소득이 있어도 가입 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소득공제의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 만약 안 된다면 이유가 궁금하고, 그리고 좀 오래된 이슈였는데 그동안 펀드에 소득공제를 준다는 것에 대해서 국회 반대여론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결됐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재형저축은 총급여 5,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의 사업자, 자영업자가 포함됩니다. 이번에 장기 세제혜택 펀드의 경우에는 자영업자는 제외하고 총급여 5,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를 제외하는 사유는 세금탈루 우려나 이런 것들이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통계를 보니까 5,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와 자영업자 수가 건수 기준으로 하면 88 대 12 정도로 근로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위주로 운영이 되더라도 우리들이 큰 효과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본 보고서에 보시면 장기 세제혜택 펀드와 재형저축 상품에 대해서 자세하게 비교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표를 참조하시면 가입 자격이나 세제혜택, 납입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A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종합연금포털이 어떤 차별성을 갖고 있는지, 지금 현재도 국민연금에 들어가시면 국민연금에 ‘내 연금 알아보기’ 링크가 있는데 이것과 차이가 무엇인지 이런 것도 설명을 해 드렸고, 그리고 질문하신 미래설계센터의 내용이라든지 노후설계상담사를 도입해야 되는 필요성 이런 것도 설명했고, 지금 아무래도 관심 크게 가지실 만한 내용이 장기 세제혜택 펀드도입 이 내용하고, 노후실손의료보험 이것도 새로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Q&A 형식으로 자세한 내용을 배포해 드렸으니까 그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연금저축 수수료 인하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금 온라인 채널 같은 경우에 일반 채널의 50% 수준으로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었는데, 그러면 일반 채널에 대한 수수료 인하는 빠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다른 구상이 있으십니까?
<답변> 일단 여기에 설명해 드린 대로 온라인 채널의 경우에 일반 채널의 50% 수준으로 수수료를 인하하는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 발표를 해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온라인 채널이 현재 70%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60%, 50%로 내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일단 그런 내용이고, 퇴직연금 관련해서는 수수료는 아니지만 여기에 자산운용 합리화와 장기수익률 공시 이 내용을 적어드렸는데, 본 보고서에 보시면 그것 이외에도 일시금 수급경향 완화하기 위해서 상품 변경하는 내용하고, 특히 퇴직연금 신탁계약 시에 자사상품 편입비중 단계적인 축소, 이런 내용들을 추가로 담았습니다.
개인연금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본 보고서에 좀 더 내용들이 있는데 이미 발표된 내용도 있지만 새로운 내용들도 거기에 섞여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연금저축 수수료 인하부분도 있고, 가입절차 완화와 관련해서 기업을 통해서 근로자 전체가 일괄 가입하는 연금저축은 단체보험에 준해서 가입절차를 단순화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개인별 상품 설명도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고요. 장기보유 유도를 하기 위해서 장기유지 수수료 할인하는 내용,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장기간 유지하는 가입자에게는 연금저축 수수료 할인하는 제도도 도입하고, 연금저축 납입유예제도도 도입하고, 이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질문> *** 바꾸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규개위에 걸려서 여기에 빠진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과는 다르게 되는 것입니까?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관계자)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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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5대 폭력 피해자 유형별 지원 늘린다…사전 차단 체계도 마련 앞으로 스토킹 긴급주거지원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무료법률지원이 1인당 600만 원으로 100만 원 늘어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은 25곳에서 38곳으로 확대 배치되는 한편, 광역단위 1366 통합지원단과 기초단위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도 늘어난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피해영상물 탐지와 온라인 사업자 자동 삭제 요청 시스템도 구축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과 디지털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4)에 따른 올해 시행계획은 1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모두 131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영상회의로 개최,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 피해자 지원은 늘리고, 가해자 처벌은 강화하고 먼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자체 지원기관 간 삭제지원시스템을 연계해 불법촬영물 정보를 공유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요청사항을 원스톱으로 서비스 지원기관과 연계하는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신고 자동전화연결(ARS) 시스템을 운영한다. 피해영상물의 특징값을 추출해 보관하는 데이터베이스(DNA DB)도 전수 조사해 불법 촬영물과 정상 촬영물이 오식별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정비한다. 여가부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긴급주거지원사업을 6곳에서 17곳으로 확대하고 스토킹 및 교제폭력, 복합피해 등에 따른 피해자의 법률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무료법률 구조액을 1인당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 피해자 동반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금250만 원 지원도 신설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 협업으로 피해자 주소노출 방지를 위한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 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용기간은 2년으로 확대한다. 여가부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협업으로 아동·청소년이 온라인 그루밍 위험에 노출된 경우 손쉽게 피해접수와 상담이 가능한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을 개발해 보급한다.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해바라기센터에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을 25곳에서 38곳으로 확대 배치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은 외국교육기관, 청소년단체까지 확대하고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자료제출 불응 때 제재 조치를 신설하는 등 청소년성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기관장 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은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사건통보 등 의무 미이행 때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권력형 성범죄 예방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고위직 예방교육 참여율 부진기관 명단 공개 기준도 75%에서 80%로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권리보장센터 운영을 통해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송·출판·지식정보·콘텐츠솔루션 분야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스포츠윤리센터 출범 이후 발생한 조사 불응, 조사 방해 등 절차적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상담·사건 통합관리를 위한 국방 성폭력 예방대응정보시스템(PSVIS)을 구축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여가부는 복합피해, 정신질환 동반 피해 등 사례에 대한 광역 단위 유관 기관 간 유기적 협력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1366 통합지원단을 2곳에서 5곳으로 늘린다. 올해는 여성폭력 지원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도서·산간 지역에 찾아가는 방문 상담을 강화하고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매뉴얼 개발과 종사자 교육을 통해 어떤 유형의 여성폭력 피해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외에 기초 단위의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법률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상담소는 30곳에서 54곳으로 확대한다. ◆ 사전 차단 성폭력방지법 개정 검토국제공조 강화 여가부는 피해영상물 외에 피해자 신상정보도 삭제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성폭력방지법을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을 탐지하고 온라인 사업자에게 삭제를 자동 요청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방통위는 국내외 온라인 사업자가 참여하는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체를 운영해 허위영상물 삭제·접속차단 등 자율규제를 강화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처벌을 확대하고 허위영상물 유포 단속 및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한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여가부는 온라인 상 행위에 한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길들이기 범죄 대상을 오프라인상 행위까지 확대하기 위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 불법사이트 대응 강화를 위해 미국 아동실종학대방지센터(NCMEC) 등과 핫라인을 개설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청은 해외 법집행기관(미국 연방수사국(FBI)·국토안보부 수사국(HSI)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 등과 공조를 강화하고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합성성착취물 범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에 운영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해외기관과의 업무 협의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관 운영에 관한 근거를 성폭력방지법에 명시, 아동·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피해 상담을 위한 전용 상담채널 운영 및 인공지능 챗봇서비스를 지원한다. 방통위는 또 인공지능을 이용해 생성한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 구제 신고 창구를 설치하고, 경찰청은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대상자가 미성년 피해자인 경우 피해자 변호사 등 대리인에게 통지하는 방안 등 범죄수사규칙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밖에 여가부는아동·청소년을 위한 성착취 예방 교육 자료 제작,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등을, 교육부는 학교 교육과정 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고 예방 캠페인을 추진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범죄피해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회의에서 마련한 올해 시행계획과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382), 디지털성범죄방지과(02-2100-6162)
- 카드뉴스 법령에 따른 생활 폐기물 배출방법과 이를 어겼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아파트는 폐기물 분리배출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법령에 따른 생활 폐기물 배출방법과 이를 어겼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라 아파트 관리자 등은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종류, 성질, 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환경부 훈령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류, 보관, 수거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우유, 주스 등을 마시면서 나오는 종이팩은 일반쓰레기로 배출할까요, 종이팩으로배출할까요? 정답은 종이팩으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입니다! Ⅴ 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 내용물을 비우고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 후 말려서 배출 - 빨대, 비닐 등 다른 재질은 제거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 수거함에 배출 -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에 배출 그리고 다쓴 부탄가스 캔이나 살충제 캔은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해야 합니다. Ⅴ 기타 캔류(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 -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는 특수규격 마대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락카, 페인트통 등) Q. 깨진 유리조각은 유리병을 버리는 곳에 함께 넣어 버리면 되나요? A. 깨진 유리를 넣으면 날카로운 조각이 비닐을 뚫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문이나 휴지 등으로 잘 싸서 일반 쓰레기에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깨진 물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유리 조심 등의 문구를 함께 써두면 더욱 좋겠죠! 만약 전신거울 등 큰 유리일 경우에는 마대자루에 담아 버리거나 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하여 버리면 됩니다. Q. 종량제봉투를 중고 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고파는 건 불법이라는 글을 봤는데 사실인가요? A.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 등의 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어요. 만약 지자체가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가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최근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왜 지역별로 아파트 생활폐기물 배출 날짜가 다른가요?! A.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파트 단지 안의 쓰레기 수거는 아파트 관리주체가 수행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분리수거 날짜는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별로 분리수거 하는 날짜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Q.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의무를 위반한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3호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깨끗한 환경을 위한 작은 배려!우리 모두 자원 재순환을 위해 분리배출은 철저히 하자고요. 일상 속 궁금한 법령 상식!새령이 상담센터로 문의주세요!
- 여행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축제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보고 싶으신 분4~5월 봄나들이를 계획하고 계신 분지역 봄꽃 축제를 방문하고 싶으신 분 따사로운 날씨에 꽃이 피기 시작하며 봄나들이 떠나기 좋은 4월, 5월!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구경하러 방문해 볼 만한 전국 철쭉 축제를 소개합니다. ★추천 장소★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경기 군포 철쭉 축제, 서울 불암산 철쭉제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5.23.(목)~2024.5.26.(일)- 위치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644 (단양상상의거리),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소백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43-420-2552 (단양군청 문화체육과)- 주차 :인근 주차장 이용 소백산 등산로· 천동코스(4시간 45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연화봉· 어의곡코스(4시간 20분 소요) : 새밭로 - 가곡새밭 - 비로봉 - 연화봉· 죽령코스(3시간 소요) : 죽령로 - 죽령휴게소 - 천문대 - 연화봉 · 국망봉(4시간 30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국망봉 5월 23일부터 개최되는 단양 소백산철쭉제는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지역 축제입니다. 이곳은 소백산 철쭉을 주제로 한 전시와 트로트부터 EDM까지 온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음악 공연이 진행되어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40주년 특별 행사로 단양 사투리 경연대회가 개최되어 더욱 즐거워진 축제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올봄 흥겨운 축제와 분홍빛으로 물든 소백산이 있는 단양으로 봄나들이를 계획해 보세요.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7.(토)~2024.5.12.(일)- 위치 :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법평리 황매산 일원-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55-970-7204 (산청군청 관광진흥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황매산 등산로· 1코스(1시간 소요) : 신촌(만암)마을 - 제1주차장 - 돌팍샘 - 갈림길 - 황매산 정상· 2코스(2시간 소요) : 장박마을 - 너배기쉼터 - 노루바위 - 황매산 정상· 3코스(3~4시간 소요) : 이교마을 - 부암산 - 느리재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 4코스(2~3시간 소요) : 상법마을 - 병바위 - 탕건바위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산청 황매산 철쭉제는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하는 4월 말부터황매산 철쭉군락지 일원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이곳은 축제 기간 동안 곤충 체험, 보물찾기 등 아이와 함께 즐기기 좋은 체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또한, 완만하게 조성된 등산로와 데크길이 있어 가족 단위로 방문해 아름다운 철쭉 풍경을 감상하며 트레킹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올봄 이곳으로 봄나들이를 떠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경기 군포 철쭉 축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52-14 철쭉동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31-390-0341 (군포시청 생태공원녹지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군포 철쭉 축제는 매년 4월, 도심 속 철쭉 동산에서 진행되는 봄꽃 축제입니다. 이곳은 4호선 수리산역과 산본역 인근에 있어 대중교통으로 방문하기 편리한데요. 축제 기간에는 드넓게 펼쳐진 진분홍빛 철쭉과 영산홍 단지 사이를 거닐며 축하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철쭉 드론쇼와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더욱 풍성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데요. 아름다운 철쭉 군락 속을 거닐 수 있는 이곳으로 다가오는 4월 봄나들이를 떠나보세요. 서울 불암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2길 51-27 불암산 힐링타운- 운영시간 : [철쭉동산] 연중무휴 [불암산 힐링타운] 화~일요일 09:00~18: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2-2116-0624 (노원구청 여가도시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서울 불암산 철쭉제는 매년 4월 노원구 불암산 힐링타운에 조성된 철쭉동산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철쭉 개화 시기에 맞춰 이곳을 방문하면 드높은 불암산을 배경으로 데크 길을 거닐며 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거리 공연 등을 진행하고 있어 주말 봄나들이로 떠나기 좋은 곳입니다. 도심 속에서 자연 친화적인 풍경을 볼 수 있는 이곳에서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행안부,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실증시연회’ 개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에 참여한 시연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3층 청춘나들목에서 열린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3층 청춘나들목에서 열린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중장년내일센터에 오길 참 잘했다 퇴직하고 그동안 못했던 것도 할 겸 시간을 보내고 나니 어느새 무료한 것 같더라고요.우리는 노후에 자녀에게 기댈 수 없는첫 세대잖아요. 일상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일자리를 찾고 싶어요. 중장년내일센터에서 만난 중장년 구직자들이 입을 모아 말했다. 100세에 가까운 삶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요즘,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중장년내일센터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중장년 고용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40대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전직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에 위치한 중장년내일센터에방문했다. 2024년 2월 기준, 전국 총 31개소의 중장년내일센터가 운영 중이다. 중장년(40~65세) 인구 증가에 발맞춰 정부 정책도 중장년 맞춤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매우 긍정적인 일이다. 중장년내일센터에 방문한 한 50대 여성과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중장년이 되어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한다는 막막함보다는 여유 시간을 규칙적이고 유의미하게 보냈으면 하는 설렘이 더 크다고 전했다. 이처럼 백세시대 우리 세대의 관심사는 단지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활력있게 살 수 있을까하는 것이다. 중장년내일센터(https://blog.naver.com/lifeplan4060)에서는 크게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전직스쿨 프로그램, 재도약 프로그램 세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고민될 때 1:1 상담을 신청해보자. 전문 상담사가 나만을 위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고 요청 시 구인구직 알선서비스까지 지원한다. 중장년내일센터 내부 상담실 모습. 잠시 앉아 책을 읽거나 상담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 한편 중장년내일센터 내에는 중장년청춘문화공간도 마련돼 있다. 중장년도 청춘이라니, 말만 들어도 설렌다. 이 공간에서는 취업 상담 전후로 이력서를 작성하거나 전자책을 읽거나 컴퓨터를 사용할 수도 있다.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가 참 좋았다. 한 구직자가 중장년청춘문화공간을 이용하고 있다. 중장년워크넷(www.work.go.kr/senior)에서 제공하는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도 활용해보면 좋겠다.자가진단은 구직 태도와 구직 기술, 직무능력에 관하여 온라인상에서 묻고 답하는 것으로, 직접 해보니 5~10분 내외로 간단했다. 추후 전문 상담사와의 상담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 결과지. 중장년워크넷에서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과 e-중장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e-중장년(www.elifeplan.or.kr)에서 전직 및 재취업 관련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중장년에게 일의 의미란 무엇인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고, 미래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진중하게 고민하며 자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참 뜻깊었다. 이처럼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라면 꼭 한번 참여를권유해보고 싶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도연 do240111@gmail.com
- 영상 [머니포차 EP 07] 포차에 국가대표가 떴다!! 어려운 정책, 이것만 알면 끝!돈 되고 도움되는 정책, 쉽고 편하게 알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