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개혁방향 및 세부과제

금융위원장입니다.

여러분 너무 자주 뵙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어제 금융개혁회의, 그리고 경제장관회의를 통해서 논의된 자본시장 개혁방향과 코넥스, 장외, 파생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3월 17일에 금융개혁의 대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설명 드린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바는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좀 더 자본시장이 중심이 되는 금융구조로 전환하겠다,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개혁회의의 첫 번째 논의과제로 자본시장안 관련한 과제들을 선정했고, 그리고 양 회의를 통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그중 방안이 확정된 과제들을 오늘 먼저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금융개혁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자본시장 개혁의 큰 방향과 세부적인 과제, 그리고 일정, 이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드려서 지난번에 조금 전체적인 방향을 말씀드리면서 자본시장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시간제약상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진되는 과제가 어떤 큰 그림 안에서 어떤 부분에 속해 있고, 어떤 흐름 안에서 움직여지는가를 아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자본시장 개혁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뒤에 있는 세부적인 안건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먼저 큰 그림하에서의 방향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짧은 기간 동안 아주 괄목할 만한 양적인 성장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모험자본 투자촉진을 통한 경제혁신을 선도하는 자본시장이 해야 할 중요한 기능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시장구조 측면에서는 창업벤처기업을 위한 주식채권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해서 기술력이나 아이디어가 뛰어난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성장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가 곤란하고, 또한 각종 규제부담과 인센티브가 부족해서 민간의 모험적인 투자도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다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회수측면에서 보면, 투자자금의 회수수단이 IPO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회수 후 그것을 다시 재투자하는,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중개기관 측면에서 본다면, 증권사들이 증권 매매 업무에 유지되어 있는, 즉 위탁수수료 중심의 업무로 인해서 모험자본의 중개를 하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지적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대내외 경제, 그리고 금융 상황에 비추어봐서도 자본시장의 역할에 대한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연기금 등 금융자산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저금리로 인한 수익률이 저하되어서 노후에 과연 어떤 재산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 하는 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시고, 또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자산운용 서비스는 아직 충분하게 발전해있지 못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본시장 인프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적으로 우리가 좀 더 경쟁적이고, 충실한 시장기능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자본시장의 문제점과 앞으로 나갈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보다 혁신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금융개혁 차원에서 자본시장의 개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개혁을 위한 주요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자본시장의 개혁에 대해서는 우선 확정되어 있는, 일단 우리가 금융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확정되어 있는 과제를, 15개 과제를 우선해서 선정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융개혁회의, 그리고 금융개혁자문단을 통해서 이러한 과제는 계속해서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중점 된 추진영역은 역시 거래소의 구조개혁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 거래소시장은 자본시장 운영의 핵심적인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시장 운영 방식을 혁신하고, 또 시장 간의 경쟁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시장의 활력과 역동성을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거래되는 기업이나 투자자의 성격이 다른 코스피, 코스닥시장이 그 운영에 있어서 충분히 차별화되고, 양 시장이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조직과 운영에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 이것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3월부터 우리가 증권업계를 중심으로 T/F를 발족하고, 금융위, 금감원이 참여하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역은 역시 모험자본의 투자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자본시장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이고, 또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새로운 성장 분야이다´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회사 등이 모험적인 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을 해소하고, 비상장주식, 사모채권, 이런 거래를 활성화해서 모험자본이 투자도 하고 다시 회수해서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 우리의 구상입니다.

세 번째는 축적된 금융자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사모펀드의 자유로운 운용이나 활동을 우리가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사모펀드와 관련한 규제를 개편하는 자본시장법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입법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선진국 수준으로 사모펀드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사모펀드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금융시장이라는 것이 은행, 증권, 보험 이런 기존에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그 시스템의 사이사이를 메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모펀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금융시장이 전체적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결국 사모펀드에서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사모펀드 문제를, 앞으로 규제를 접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페이지입니다.

아울러서 퇴직연금, 국민연금 등 연기금 운용체계를 수익률과 전문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금융개혁추진단이라고 하는 정부 내에 각 정부기관만 참여하는 추진협의체가 있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해서 국민연금 등 연기금 운용에 국내 금융회사의 참여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또 연기금과 금융산업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는 무엇일까, 또 무엇보다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연기금의 수익률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광범위한 문제를 우리는 다루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관계부처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자본시장의 거래의 효율성 제고와 투자자 신뢰보호를 위한 전자증권법의 제정, 그리고 기업의 자율성은 높이되, 불성실공시에 따른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공시제도를 개선하는 것, 그리고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지침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개혁 작업도 진행할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역시 시장의 플레이어들, 즉 증권사, 자산운용사 이 기능을 어떻게 확충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도 중요한 과제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의 실물경제 지원기능과 자산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자산운용사가 해외진출을 확대하는 등 우리 금융투자산업이 금융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자본시장의 개혁내용을 정리한 것이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에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이를 참고해서 전체적인 자본시장 개혁방향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지난 3월 17일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금융개혁 과제는 현장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15개 과제는 금융개혁회의, 금융개혁자문단, 현장점검반으로 구성된 현재의 금융개혁 추진체계에다가 ´금융개혁추진단´이라고 하는 정부 내 협의기구까지 포함해서 3 플러스 1의 시스템으로 해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최대한 신속히 작업을 해서 9월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과제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예 약속을 드리는 것이 맞겠다, 그래야 우리 스스로 그 스케줄하에서 추진하는 스스로... 바인딩 한다고 할까요, 이런 것을 하고자 아예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일정표에 대해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발표되는 과제는 일단 3개입니다. 코넥스시장, 장외시장,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자본시장 개혁의 큰 그림하에서 포함되어 있는 과제들이 각각 코넥스시장, 그리고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장외시장의 문제, 이것은 거래소시장의 구조개편과 모험자본의 활성화, 이 범주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발표되는 세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넥스시장은 창업·중소기업을 위한 기관투자자 중심의 주식시장입니다.

하단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기술형 벤처기업이 어떤 성장단계를 거쳐 가느냐, 그 성장단계별로 자본시장의 어느 부분이 역할을 해야 되겠느냐를 정리한 표입니다.

창업단계에서는 엔젤투자, 벤처캐피탈 등의 창업투자가 기업자금 조달의 원천이 됩니다. 창업단계 기업은 주식시장을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투자자 간에 장외거래가 주로 활용되는 시장입니다.

뒤에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이러한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장외거래 플랫폼을 개설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장단계는 기업이 어느 정도 외형적인 틀을 갖추고 아직 안정적인 이익을 내지는 못하지만 안정적인 이익을 내기까지의 단계를 얘기합니다. 이 성장단계는 코넥스시장을 통해서 자금조달과 회수가 가능하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은 성장단계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코넥스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성숙단계에서는 안정적 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들로서, 이것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장이 코스닥시장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시장을 통해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차 코스닥시장의 기능화 방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본시장 개혁과제 중 거래소의 구조개혁의 중요한 테마로 삼아서 앞으로 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코넥스시장은 출범 이후에 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성장을 했고 그리고 자금 조달과 회수 측면에서 충분치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보완할 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거래량이 부족합니다. 기업의 적정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풍부해서 시장이 깊이 있는 시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금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또한, 코스닥 상장을 앞둔 성숙기업 위주로 코스닥 상장이 이루어져서 창업단계나 혹은 성장단계에 있는 기업이 코넥스에 진입하기 쉽지 않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한 대책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코넥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수요·공급 모두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수요 측면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의 코넥스시장의 진입제한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코넥스 투자를 위한 개인투자자의 예탁금 기준을 현행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완화하고, 예탁금이 1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개인투자자도 ´소액전용투자계좌´라는 것을 새로운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이것을 개설하게 되면 연간 3,000만 원까지 제한 없이 코넥스 투자를 허용하고자 합니다.

공급*** 창업 후 성장기에 있는 기업이 지정자문인, 즉 증권사에서 자문인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상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지정자문인을 구하지 못해서 상장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기술력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위해서 지정자문인 없이 상장할 수 있는 특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가 지정하는 적격기관 투자자로부터 전체 지분의 20% 이상을 투자를 유치하고, 그리고 기술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뛰어난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은 지정자문인 없이 일단 상장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급에서도 진입문턱을 낮추겠습니다.

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코넥스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서 당장 드는 의문이 이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혁회의, 그다음에 자문단회의 그리고 경제장관회의에서도 이런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개인투자자의 참여가 확대될 텐데 투자자 보호가 그러면 괜찮은 것이냐´ 하는 그런 상대적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논의 결과, 모험자본 투자를 촉진하고 그리고 저금리의 개인투자자에게 수익성 있는 투자처를 제공하기 위해서 코넥스시장을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기본 원칙하에 대신 위험감수능력이 부족한 개인투자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안전장치를 함께 마련했습니다.

우선, 1억 원을 예탁할 수 있는 소액투자자의 경우에는 1년간 총 3,00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해서 일단은 손실의 감당 범위를 어느 정도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가 자기 책임하에 투자할 수 있도록 코넥스 거래기업에 대해서는 증권사가 기업분석보고서를 적극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과거 코스닥시장에서 그 기업들에 대해서 증권사에서 분석보고서를 내면 그것을 거래소에서 돈을 주고 사들였습니다. 사들여서 투자자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인센티브를 증권사에서 줘서 증권사가 관심 있게 코넥스기업을 분석하고 그것을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특례로 상장하는 기업은 예외를 둔 만큼 일단 거래소가 별도 소속부를 두어서 관리하는 등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충분히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공시능력이 아무래도 부족하니까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거래소가 공시서류 작성을 지원하고 그리고 책임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는 방안, 이런 방안을 함께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에 모험자본의 활성화 방안으로서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비상장주식 장외거래 인프라 구축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벤처 투자자금의 회수 경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90% 이상이 IPO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IPO가 되려면 시장에 상장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아주 수월한 과정은 아닙니다. 물론 이번 대책을 통해서 많은 공급 문턱을 낮췄다 해도 여전히 기술력 있는 창업기업이 넘어서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장외거래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회수경로를 우리가 확보해주기 위해서 장외거래에 대한 방안을 함께 강구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금융투자협회와 10여 개의 증권사가 협력을 해서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의 주식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자는 것이 이번 방안의 골자입니다.

12페이지로 넘어가시면 ‘K-OTC BB’라고 명명되는 이번 거래 플랫폼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75개 종목에 대해서 거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투자자가 거래를 원하는 종목이 있을 경우 즉시 거래대상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모든 비상장주식에 대해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파생상품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신상품 도입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취해 온 정책은 파생상품에 대한 개인의 투기거래를 억제하고 시장 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여러 가지 보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러한 노력이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당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한편에서 당연히 치러야 되는 대가는 역시 시장의 활력과 기능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수가 상승함에 따라서 우리나라 대표 파생상품인 코스피200 선물·옵션의 최소거래금액이 거래 한 단위당 1억 3,000까지 오르면서 이것이 거래가 쉽지 않다, 즉 거래가 쉽지 않다 보니까 시장의 활력이 떨어지는 그러한 요인이 되고 있고 해지·차익거래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파생상품의 종류도 적고 단조롭다, 그래서 파생상품이 현선의 연계기능, 즉 현물시장의 지원기능이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제 상대적으로 그간의 노력을 통해서 건전화 등 시장 환경을 바탕으로 해서 파생상품의 활력을 제고하고 그리고 현물시장의 지원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대표 파생상품인 코스피200 선물·옵션에 대한 소액투자자의 거래 편의성을 제고하고, 아주 정밀하게 해지를 하거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요를 부응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거래에 필요한 최소금액을 5분의 1 수준으로 낮춘 미니선물·옵션상품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미니선물·옵션상품의 도입으로 투기거래가 증가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당연히 문제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우리가 그런 시장이 되지 않기 위해서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했던 제도들, 예를 들자면 개인투자가 선물옵션을 하기 위해서는 3,000만 원의 예탁금이 필요하다, 예치를 해야 한다, 또 사전교육을 50시간 받아야 한다, 모의거래를 해야 한다, 하는 이러한 사전적인 안정장치는 계속해서 유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정장치를 통해서 과도한 투기 거래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 과거에 문제되었던 고빈도 거래를 통해서 시장가격을 교란시켰던 행위, 소위 말해서 ‘스켈퍼’라고 하는 그런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한 다양한 안정장치가 이미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동적으로 상하한가 제도를 움직인다든가 하는 이런 제도는 더욱 강화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자료에 붙였습니다만, 설명을 깊이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또한 파생상품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서 거래 수수료 체계도 우리가 개편할 예정입니다.

파생상품을 통한 위험관리 수요에 대응해서 코스닥 개별 종목 주식에 대한 선물, 배당지수 선물, 위안화 선물, 이러한 다양한 상품도 신규로 우리가 도입하겠습니다.

즉, 우리 파생상품 시장을 조금 더 다양한 상품을 제공해서 시장의 활력도 찾고 유동성도 늘려서 시장의 깊이를 더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정책목표인 것입니다.

15페이지 기대효과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번에 발표되는 세 가지 대책을 통해서 역시 투자자금의 회수경로를 기업의 생애주기에 맞게 다양화함으로써 모험자본의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궁극적으로는 투자→회수→재투자 이렇게 이어지는 우리 모험기업들의 선순환구조를 정착시킴으로써 창업초기기업들의 원활한 자금 공급이 가능한 그러한 계기가 구축될 것으로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금리 시대에 추가수익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모험투자자본의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신뢰성 있는 모험자본 투자수단이 마련됨으로써 그 저변도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책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생상품시장의 경쟁력 제고, 그리고 파생상품시장의 현물지원기능 강화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본시장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바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일정을 가지고 할 것인가가 마지막 1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코넥스 대책은 이상에 발표한 대책은 아주 신속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넥스 대책은 늦어도 6월까지, 그리고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개선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리고 신규파생상품 도입은 3/4분기 중에 후속조치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지금 현재 설정되어 있는 15개 과제, 그 이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개혁회의를 통해서 발굴된 과제들을 지연 없이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금융개혁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자본시장 개혁을 우리가 아주 효과적이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마 Q&A 자료도 같이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쟁점이 될 수 있는 분야는 마찬가지로 개혁회의나 혹은 각종 자문단에서 여러 가지로 아주 심도 있게 논의된 주제를 우리가 미리 정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그때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 그리고 어떤 보완방안이 되어있는지를 정리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먼저, 앞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넥스시장의 수요를 늘린다´, ´그리고 공급의 문턱을 낮춘다´는 것은 조금 더 건실하지 않은 기업이 들어와서 그렇게 수요를 확충하기 위해 들어온 개인투자자들이 그런 기업을 사게 되면 손해 보는 것 아니냐, 즉 투자자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고심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먼저, 크게 우리가 투자자 보호 문제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가다듬어 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투자자 보호´ 하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만드는 방법이 있었고, 투자자 보호를 아예 접근을 하지 못하게 아예 문을 닫아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후자가 굉장히 손쉽고 확실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주 위험하니까 이 시장에 가지 마라´ 하고 진입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것들이 손쉽고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개인의 접근 자체를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식으로 투자자 보호의 장치들이 있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시장에서의 수요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추가수익을 얻고자 하는 투자 수요가 있고, 그리고 그러한 투자자들이 이제는 자기 책임하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염두에 두고, 그러한 상품을 골라서 자기 수익을 맞추는 시대로 이제는 금융환경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금융개혁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될 일종에 하나의 철학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방향이 달라져야 되는 방향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더라도 투자자 각자가 감내할 수 있는 위험감수능력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코넥스시장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이라고 하는 전용계좌를 만들어서 일정한 한도를 둔 것이죠. 그리고 3억 원이라고 하는 예치금 규모도 1억 원 정도로 해서 낮추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 투자자 보호에 대한 접근방식을 어디에 두어야 되겠느냐, 즉 투자자에게 투자의 위험성을 정확히 알려주고, 그다음에 기업의 내용을 정확히 공시를 해서 그러한 것들을 증권사나 이런 기관의 조력, 혹은 투자자문사나 조력을 받아서 그것을 투자자로 하여금 판단케 하는, 그래서 그러한 상품도 고를 수 있도록 하는 금융환경을 가지고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투자자 보호에 대한 철학이랄까, 접근방식을 이제는 조금씩, 조금씩 단계적으로 바꿔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금융개혁 과정에서 우리가 논의를 했고, 그런 방향으로 이제는 우리가 틀을 점차 한꺼번에 바꿀 수 없지만 단계적으로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번 코넥스시장, 혹은 파생상품시장에 담긴 하나의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바꾸더라도 그렇다고 전혀 투자안전장치에 대한 것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투자자 보호 장치에 대한 어떤 보완이 있는가에 대한 것은 내용을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여러 회의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돼서 논의한 여러 가지 얘기가 제기됐던 것이 이런 논의들이 제기됐습니다. 이제 코넥스시장이 개설 2년에 가까워오면서 투자자와 기업들이 이 시장 시스템에 어느 정도 적응하지 않았느냐는 것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였고요.

그리고 학계나 이런 쪽에서는 코넥스시장의 유동성 부족으로 오히려 유동성이 부족하다, 즉 시장이 얇고 좁으면 오히려 시세조정하기가 쉽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불공정거래가 일어나기 쉽다는 것이죠. 지금의 코넥스시장에도 그 예를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깊이를 키우고, 깊이를 두텁게 하고 그 폭을 넓게 해주는 것이 오히려 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는 근본적인 방안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얘기도 제기됐고,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서 이제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한 투자수요 확충시기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결론에 도달했고, 이러한 내용들이 이번 방안에 담겨져 있으며, 아울러서 중복해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뒷장에 있습니다. 투자자 보호 장치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강구해서 설정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는 어떤 것이 있느냐는 것인데, 이것은 아까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아마 읽으시면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투자자 장치도 새로 문턱을 낮추면서 거기에 필요한 투자자 보호 장치들을 같이 갖춰 나가자, 다만 그 흐름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철학은 무엇이냐. 결국 투자자 보호라는 것은 이제 ´아예 원천적으로 가지 마라´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정보, 그리고 제도를 두면서 투자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이제는 바꿔 나가야 한다는 하나의 정책의 기조가 조금 조금씩 단계적으로 바뀌어 간다는 것을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파생상품과 관련해서는 코스피200 미니선물이 되면, 즉 거래단위를 낮추니까 이렇게 되면 차라리 그냥 현재 있는 코스피200 선물이나 옵션에서 그것을 거래단위를 낮추면 되지, 지금 한 거래지수에 50만 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10만 원으로 낮추는 새로운 상품이 나오는 것인데요. 그렇게 낮추면 되지 왜 그것을 기존에 있는 원지수 상품은 놔두고 미니상품을 또 만드느냐 하는, 그렇게 되면 시장이 쪼개지는 것이 아니냐는 논의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 드리자면, 물론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 한 곳에 몰리던 돈이 나눠져서 거래가 되니까 유동성이 나눠지게 되는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 효과는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는 효과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양한 상품을 줘서 새로운 자금을 유입해보자´ 그게 파생상품시장을 살리는 길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유동성이나 규모가 커질수록 당연히 가격발견기능은 더 충실해질 것이고, 또 현물시장을 뒷받침하는 선물시장 본연의 기능도 강화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즉, 시장을 좀 더 풍부하게 만들어보자, 활성화시켜보자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시장의 분할의 문제는 새로운 투자수요가 유입되니까 시장이 조금 자금 간에 이동은 있을 수 있지만, 새로운 뉴머니가 유입됨으로써 시장의 전체의 유동성은 더 활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효과는 적어도 파생상품 거래의 효율성이 커지지 않겠느냐고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작은 글씨로 해외의 사례를 한 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미니상품을 도입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일본, 홍콩 우리 인접해 있는 아시아 국가들입니다. 미국도 물론 도입되어 있습니다. 도입이 5년이 경과하니까 오히려 원지수와 미니상품과 그 합해서 전체적인 시장의 볼륨을 보니까 미국은 2.4배, 일본은 거의 10배, 홍콩은 2배 정도 증가하는. 즉, 있는 자금이 서로 나눠먹기를 했던 것이 아니라, 세그먼트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뉴머니가 들어와서 전체 시장의 볼륨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니상품의 도입 자체가 그런 효과를 기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 미니상품을 도입한 해외거래소의 경우에도 각각 상이한, 즉 예를 들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조금 더 큰 거래를 하는, 큰 거래 해지를 하고 있는 기관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거래단위를 크게 해서 그 비용을 줄일 수가 있으니까 원지수에 가까운 선물거래를 많이 하겠죠. 그리고 소규모의 금융회사들, 소규모 해지 수요가 있는 회사들, 혹은 개인투자자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이런 데는 작은 상품을 거래하겠지요.

그래서 ´각각의 투자자별로 상이한 투자처도 제공하면서 상이한 투자수요에 맞춰서 시장의 볼륨이 커질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이 해외의 사례였다, 이렇게 설명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피200 미니선물·옵션 도입 시 투기거래가 조장되는, 과거와 같이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인투자자들의 과도한 투기거래의 부작용을 위한 그동안에 우리가 운영해 왔던, 또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던 이런 장치들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적격 개인투자자 제도를 계속해서 운용해서 예탁금 기준을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유지가 되고, 교육시간, 모의거래시간 이런 것들이 의무화되는 조치는 여전히 유지가 됩니다. 아울러서 거래안정화를 위한 장치도 우리가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만, 동적 상하한가 제도라든가 이런 제도를 우리가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제가 오늘 설명 드린 것은 자본시장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다시 한 번, 오늘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대책을 하면서 한번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논의된 세 가지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앞으로도 우리가 약속드린 일정대로 ´틀림없이 날짜를 다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진행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본시장의 기능이야말로 금융시장 기능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노력을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브리핑을 마칠까 합니다.

제가 브리핑 드린 것은 마쳤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실무적이고 자세한 것은 제가 부족하면 담당국장과 과장이 와 있기 때문에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코스피200 미니선물시장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자료를 받고 이제 업계에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Q&A에서 쓰신 대로 시장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분산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그게 걱정이 되는 게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요. 먼저, 여기서 거래량이 해외시장에서 늘어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래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거래단위가 작아지니까 거래량은 무조건 늘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을 시장이 커진다고 볼 수 있는지, 그냥 당연히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닌지 이게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사례를 든 해외가 미국이나 홍콩 같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비해서 상당히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발전된 금융시장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인지, 단순 비교하기에는 금융시장 간 차이가 큰 것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시장이 양분이 되어버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글쎄요. 우리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정리해서 아예 그게 이슈가 될까봐 여기에 쭉 썼고, 그다음에 해외에 대해서도 조사해보라고 해서 해외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는데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선물시장을 좀 활력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는 것은 우리가 거래단위가 너무 커지니까 사실은 선물수요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거래수요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디 가서 움직인다고 우리는 확증할 수는 없습니다만, 생각하느냐면 이렇게 조금 더 작은 규모의 선물상품들이 움직이는데, 여기 가서 해지를 하거나 작은 거래를 하는데 큰 해지를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래들을 가지고서 해지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또 사실은 상품이 많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는 오히려 상식에 속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품이 많으면 그에 맞춘 다양한 수요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옮겨가서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물론 걱정이 되겠지만, 우리가 판단하면 시장에 있는 현장의 수요, 그다음에 해외의 사례, 그리고 실제 이 작업에 참여했던 현장의 실무자들, 이런 의견을 종합해서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시장이라는 것은 상품이 고객의 수요에 맞게 풍부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니선물만 얘기해 드렸습니다만, 밑에 코스닥 개별주가선물도 하고 배당지수선물도 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많은 상품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품들이 다 성공한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수요를 찾는 분들을 위한 일종에 그것은 시장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의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그렇게 고객의 수요에 쫓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그런 문제제기에 대한 아주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런 논의를 공개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해서 오늘 여기에 정리해서 가져왔던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는 추가적인 증거를 내보십시오.´하면, 추가적인 증거가 있었으면 우리가 여기에 썼겠죠. 우리가 드릴 설명이나 혹은 시장에서 한 얘기를 우리가 취합한 것,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여기에 제시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장이 살려면 상품이 다양해야 하고, 상품이 다양해야 그것을 찾는 수요자들이 모여서 시장이 두텁고 넓어진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시장기능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오늘 추진과제 세부 15개 과제가 일단 확정되고, 일정대로 진행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전반적으로 논외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작은 시장, 저변을 확대하는 쪽으로 일단은 방향이 잡혀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려가 되는 부분은 기존에 유가증권시장이나 기존에 코스닥에도 중·대형주들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이전에 공기업의 상장 등등 IPO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그 이외에 소외, 지금 어쨌든 15개 세부과제 이외에 소외된 부분들에 대한 앞으로 정책방향이 추가로 나올 예정인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기본적으로는 앞으로 자문단이나 개혁회의를 통해서 추가적인 과제발굴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고요.

´코스닥시장, 코스피시장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는 이 시장은 어느 정도 이제 투자자들과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안착되어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시장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를 어떻게 만질 것이냐, 인프라를 어떻게 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고 정합성을 갖고 해나가도록 할 것이냐는 과제가 더 중요하고, 또 우리가 담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오르느냐, 내리느냐, 혹은 시장에 어떤 움직임이 있느냐는 것은 이제 시장 플레이어들이 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거래소시장을 전반적으로 다시 개편을 해서 조금 더 이 시장 자체가 유효하고 활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를 까는 일입니다.

공시제도를 잘 만들어서 투자자들이 어떻게 하면 기업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들어오게 할 수 있느냐는 것, 이런 것들이 기존 시장과 관련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외의 부분은 우리가 특히 생애주기별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우리는 모험자본이, 즉 조금 더 활성화되는 과제들이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이 모험자본과 관련된 과제들을 먼저 올렸고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우리가 정부가 좀 나서서 발전시켜야 되는 시장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코스닥과 코스피와 관련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인프라와 관련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만 다루어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미 그것은 많이 성숙했고 투자자들도 아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시장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더 상세한 질문이 있으시면, 방안과 관련해서 우리 이현철 국장과 이형주 과장이 있으니까 물어주시고요. 저한테 질문이 없으신 것 보니까 제가 설명을 잘 드렸든지 아니면 기사가 안 되는 내용을 가져왔든지 둘 중의 하나일 텐데, 언제든지 의문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금융개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