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례브리핑

안녕하십니까? 1월 19일 화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오늘 1월 19일 화요일 오후 우리 외교부가 개최하는 ‘미국 신행정부 출범과 한미관계 발전 방향’ 회의에 참석하여 모두 발언을 합니다.

이 회의에서는 관계부처와 민간·학계가 한자리에 모여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관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 및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서 남한과 북한의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관련해서 정보 요청을 한 게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다양한 경로로 정보를 제공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홈페이지에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말씀하신 우리 정부가 제출한 답변서의 구체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홈페이지 등 내용을 직접 참고하시고, 또한 그 답변서를 직접 작성한 우리 국내 관계부처나 해당 부처에도 직접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덧붙여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외교부는 인권이사회의 특별보고관으로부터 이와 같은 서한을 접수하는 경우에 말씀해 주신 사안을 포함해서 해당 사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하에 답변 내용을 매 건마다 성실하게 작성하고 있고요. 그러한 우리 정부의 답변서를 총괄 취합해서 특별보고관 측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개별 건의 구체적인 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사이트라든가 해당 부처에 직접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이란의 한국 선박 억류와 관련해서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석방 교섭이라든가 이란 동결자금 관련해서 한국 정부의 입장 그리고 그동안의 진척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말씀해 주신 이란에 우리 선박이 억류된 건과 관련해서는 현재 주이란 우리 대사관과 서울에 있는 주한 이란 대사관 등 외교 경로를 통해서 관련 소통과 교섭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란 측으로부터 우리 측에 대해 관련 채증 자료나 증거와 같은 것들이 조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현지에서 우리 선원, 선장을 포함해서 선원들에 대한 면담, 국내 가족과의 통화, 또 필요 물품의 공급 등 영사 조력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섭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몇 차례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란 측이 우리 측의 선원들에 대한 영사 조력에 대해서는 비교적 협조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해당부처의 요청으로 일부 내용이 실제 발언과 다르게 표기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이 분들에 대한 억류가 해제될 수 있을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우리 정부로서는 하루라도 빨리 이 선박과 선원들이 억류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관련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말씀하신 우리 국내에 동결된 이란 자금, 원화자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란 측이 이번 차관급 대표단의 이란 방문 계기 등을 포함해서 여러 차례 관심을 표해 온 만큼 이제 대표단도 귀국했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유관부문 간의 조율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란과의 소통, 더 나아가서 미국 등 유관부문과의 소통을 거쳐서 계속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관련 소식이 있을 경우에 다시 한 번 적시에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관련 질문인데요. 어제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한국 동결자금으로 유엔 회비를 납부하겠다는 발언을 했었고요. 그리고 최종건 차관이 이란 방문했을 때 구급차를, 그 당시에 한국 정부에 이란에서 먼저 제안을 했다고도 설명하셨는데 하여튼 구급차를 구입하는 방안도 검토가 됐고, 그다음에 이란 측에서 지금 코로나 백신 구매 비용으로 동결자금을 쓰겠다, 여러 가지 지금 다양한 해법이랄까요? 그런 사용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된 게 있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미국 제재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서 이란 동결자금을 해결할 방침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어제 일부 언론에서도 인용 보도되었던 이란 측의 유엔 분담금 납부 희망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이와 같은 이란 측의 요청과 희망 제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이에 따라서 우리 외교부는 국내 관계부문은 물론, 유엔 등과도 가능한 납부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문의 주신 원화 자금을 이용한 다양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문의 주셨는데 이런 부문들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한국과 이란 양측 간에는 이 자금 등을 이용해서 인도적 교역을 확대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원칙적인 공감대를 바탕으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구체적인 개별 사안별로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일일이 밝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란뿐만 아니라 이러한 진전을 이루어나가는 과정에서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소통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이상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