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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진행합니다. 더불어 손영래 사회전략반장, 이현미 교육부 학원정책팀장이 배석했습니다.
고경희, 김동호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이 코로나19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5월 12일 수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중대본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에 대한 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오늘도 코로나19 대응현장에서 의사, 간호사를 비롯한 많은 의료인력들께서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해주고 계십니다.
다만, 파견된 의료인력을 중심으로 별도의 수당이 제공되어 해당 병원 소속 의료진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들 의료인력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해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 감염관리 지원금을 건강보험을 통해 한시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총 960억 원의 지원금은 코로나19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하고 있는 전국의 140개 병원에 환자 수와 중증도를 고려하여 지급합니다. 각 병원의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은 소속 병원의 내부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애쓰고 계신 의료인력들의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정부는 이분들께서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학원과 교습소, 목욕장의 방역관리 현황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지역 교육청, 관련 협회 등과 함께 학원 현장점검반을 구성하고 매주 방역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장관책임제에 따라 차관, 실국장, 지역 교육감이 직접 일선 학원을 찾아가 방역현장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관리청, 지자체와 협의하여 학원강사에 대한 선제적 PCR 검사를 통해 무증상 강사에 대한 선제적 관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목욕장은 환기가 어려운 실내에 위치하여 3밀 환경에 있으나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기 어려워 감염에 취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 코로나19 검사, 전자출입명부 의무사용 등의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부 차관, 국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협회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학원과 목욕장의 집단감염은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2주간 학원에서 추가적인 집단감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내일부터 60~64세 어르신들의 접종 예약이 시작합니다.
현재까지 65세 이상 어르신 194만... 193명께서 접종을 예약해주셨으며, 어제 하루에만 44만 3,000건의 예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약기간은 6월 3일까지이며, 어제까지 70~74세 어르신의 예약률은 47%, 65~69세 어르신의 예약률은 약 31%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1,879명 중 95%가 60세 이상 어르신들입니다. 고령일수록 사망률은 높아져 70대와 60대 어르신의 코로나19 치명률은 각각 5.8%, 1.1%에 달하며, 지병이 있으신 경우는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단 한 번의 예방접종만으로도 86%의 예방 효과가 있으며, 설령 감염이 되더라도 중증으로 악화되는 경우가 줄어들게 됩니다. 영국 보건당국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을 한 번이라도 접종하면 사망위험이 80% 감소하였습니다.
예방접종은 어르신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우수한 방법입니다. 어르신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접종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소 지병이 있으신 어르신들께서는 예방접종은 더욱 필요합니다.
예방접종에 대해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을 정부도 잘 알고 있고, 걱정하시는 부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방접종은 코로나19 유행상황에서 우리 국민을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지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어수단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접종받고 수십 명이 사망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5월 11일 기준으로 백신을 접종받은 다음 국내에서 신고된 사망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54건, 화이자 백신 49건입니다. 통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하루 847명이 사망하고 있고, 65세 이상 사망자는 661명에 달합니다. 백신 때문이 아니라 다른 요인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백신접종과 시간적으로 겹칠 수 있으며, 이는 백신으로 인한 사망과 구분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를 구분하기 위해 의학·과학 전문가들에게 관련 기록을 제공하여 백신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다른 요인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백신 부작용을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도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는 과학적 근거하에 세계보건기구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객관적 기준, 동일한 객관적 기준에 의해 인과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인과성이 어려운 경우에도 최대 1,0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며, 이는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폭넓게 보상하는 편입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부작용으로 인해 접종을 망설이는 일이 없으시도록 각종 의료보장 제도를 활용하여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해외 주요 국가들에서 맞지 않는 백신을 우리만 맞는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영국과 대부분의 유럽 국가 등 전 세계 130여 개 국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고 있으며, 영국·독일·프랑스 총리도 이 백신을 접종받았습니다. 백신접종률이 높은 영국은 접종자의 3분의 2, 즉 2,100만 명 이상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예방접종은 어르신들 본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어르신들의 자녀, 가족, 친지분들께서는 어르신들께서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고 예약을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온라인의 경우 스마트폰으로도 예약이 가능하며, 가족분들의 대리예약도 가능합니다.
오늘 코로나19 환자는 613명, 해외유입 환자는 22명이며, 사망하신 분은 5분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체계는 여전히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입원대기 중인 환자는 없고, 전담 중환자병상 782병상 중 72%, 즉 566병상의 여유가 있습니다. 중등도·경증환자들을 위한 병상도 1만 6,000병상 중 9,000여 병상, 61%의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유행세가 감소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그 속도가 더디며 다시 확산될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우리의 일상을 되찾는 일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손 씻기로 지난 1년간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잘 막아낸 것처럼 국민 여러분, 특히 어르신 여러분께서는 정부와 전문가들을 믿고 접종에 참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코백스를 통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3만 5,000회분이 추가로 도입됩니다. 정부는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백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안전해지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사전질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보건당국은 제약사와 비밀유지협약을 이유로 백신 공급 시기와 물량 일정 공개에 신중해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행안부 장관이 인터뷰에서 화이자 주차별 도입 물량을 구체적으로 밝혔고, 복지부는 그 수치가 잘못됐다고 보도반박자료를 냈습니다.
부처 안에서 말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이전에는 복지부 백신도입 담당자가 국내 위탁생산과 관련해 백신 종류는 밝히지 않은 채 8월부터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는 발언을 해 주식시장이 요동친 일도 있습니다.
비밀유지협약을 지켜야 한다면서 오히려 정부 안에서 협약에 위반될 수 있는 발언들이 나오는 이유와 배경을 어떻게 보시는지 입장 요청합니다.
또한, 어제 행안부 장관 발언과 관련해 오늘 중대본회의에서 신중한 발언을 요청한다고 했는데 실제 관련 언급이 있었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사회전략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행안부 인터뷰 건과 관련해서 어제 제가 행안부에 파악한 결과로는, 언론사와 인터뷰 과정에서 행안부 장관이 백신의 주차별 물량에 대해서 설명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이후에 실무진의 자료제공 과정에서 비밀유지협약의 위배 소지가 있는 자료가 제공되었고, 이 부분이 기사화됐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자료의 세부 공급계획은 현재 저희가 제약사들과 확정한 공급계획과 차이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안부에서는 해당 언론에 양해를 구하고 인터뷰 기사에서 관련 내용을 제외하는 것으로 기사를 수정하는 협의를 하였고, 그렇게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비밀유지협약은 현재 백신을 공급하는 제약사가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요구해서 체결하고 있는 협약입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체결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백신의 총 공급량과 최초 도입 일시와 기간 등은 공개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가격이나 세부적인 백신도입 일정 그리고 일정별 백신 물량, 세부 물량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배 시에는 공급 중단이나 연기 등의 페널티가 가능하고,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금 지불은 계약대로 해야 되는 그러한 협약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협약은 아마 구매계약, 구매하려고 하는 국가들은 많은 반면에 공급하는 제약사는 소수인 시장의 특성과 그리고 백신도입을 지금 경쟁하고 있는 다수 국가들에 대한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제약사의 요청이 반영된 협약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밀유지협약 때문에 유럽이나 일본 등에서도 현재 월별 또는 주별 공급량을 사전에 공지하지 못하고 총 물량 정도를 공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도 동일한 원인 때문입니다.
이런 비밀유지협약에 있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현재 방역당국은 이 협약에 따라서 세부 도입 일정과 물량을 공개하지 않고 도입이 확정된 순간 그 도입시기에 맞춰서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방역당국 내부의 실무적 실수로 이러한 비밀유지협약의 위반 소지가 있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기자단의 혼란을 초래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오늘 중대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이 비밀유지협약의 내용과 주의사항 등을 범정부적으로 공유하였고, 관련 정보의 제공은 신중을 기할 것을 요청해서 전체적으로 공유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더욱 노력해서 추후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관련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 장관 인터뷰 기사 보도 후에 제약사에서 비밀유지협약 위반 관련한 문제제기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문제제기를 할 경우 어떤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는지,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해당 제약사들에서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문제제기를 좀 하였고, 이에 대해서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하고, 또한 정부 내에서의 정보 관리와 또한 공개하는 정보의 보안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해서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 (사회자) 네 번째,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중대본 관계자가 어젯밤 행안부 장관 발언이 비밀유지협약 위배 소지가 있다고 했던 것과 달리 오늘 자료에서는 주차별 공급계획은 행안부 장관이 언급한 바 없다, 실제 공급계약과도 다르다고 했습니다. 입장이 바뀐 이유는 무엇인지, 만약 언급한 바가 없다면 신중한 발언 요청도 없었을 텐데 왜 요청했는지 설명 바랍니다. 기답변된 것 같기는 한데 혹시 추가답변을,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아까 답변으로 갈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과정에서는 답변이 없었으나 이후 실무진의 자료제공 과정에서 협약의 위배 소지가 있는 자료가 제공되었고, 또한 이 제공된 자료의 내용 자체가 현재 확정된 공급계획과는 차이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두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신규 확진자 500명 이하 유지 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제한 조정 검토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시기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 궁금합니다.
현 상황에선 확산 위험성도 커 보이는데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도 부탁드리고, 백신 맞으면 5인 이상 사적모임 제한에 제외되는 안에 대해서도 어디까지 결정된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500명이라는 숫자에 아주 얽매여서, 저희가 확진자 수에 완전히 얽매여서 지금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취하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계속 몇 주 전 700명대 그리고 600명대 그리고 지금 현재 500명대로 좀 주 평균 환자, 확진자 수가 좀 내려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노력하면 500명대 이하로 내려갈 수 있겠다는 부분이 있고, 그것과 관련되어서 거리두기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핵심적인 사안 중에 하나가 5인 이상의 소모임을 금지하는 부분들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여러 가지 좀 더 환자 수가 줄어들게 되면 5인 이상 소모임 금지라는 것이 거리두기와 별개로 작동되었던 하나의 특별한 조치였으니까 이 부분들을 언제까지 계속 유지할 것이냐는 부분과 관련되어서 논의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환자 수가 조금 더 줄어들게 되고 우리가 관리 가능한 범위 안에 되면 그러한 특별한 조치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들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백신접종을 받고 나서 5인 이상 해제가 되는 것은 결국 백신을 맞고 난 이후의 상황들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재는 ‘백신을 얼마만큼 차질 없이 접종을 하느냐?’라는 부분들이 가장 최우선적인 것이고, 또한 ‘환자 수를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더 우선적인 부분입니다. 이 우선적인 부분들이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되면 어떻게 조금 더 완화된 조치들을 할 수 있을지?’라는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즉, 조치 이후의 어떤 상황들을 하기 위해서 이 조치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조치라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을 충실하게 하면서 그 결과물에 따라서 5인 이상의 모임이라는 부분들이 결과물로 따라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두 가지 부분들, 즉 백신접종을 6월 말까지 1,300명 이상을 차질 없이 맞도록 해서 고위험군 또 어르신들의 어떤 면역이 형성되도록 해서 그분들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환자 수를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숫자로 관리하게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되면서 이것의 어떤 성과로서 5인 이상의 소모임 금지 부분들을 어떻게 좀 더 완화시킬지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저희로서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현재 5인 이상의 소모임과 관련되어서는 계속해서, 즉 계속해서 검토를 해왔던 사항이고, 다만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전체 확진자의 어떤 구성을 보면 물론 다중이용시설의 감염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더 큰 규모가 주로 어떤 지인과 가족 간의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 중에 하나가 5인 이상 소모임 금지이기 때문에 여전히 거리두기가 2단계이긴 하지만 2단계보다 훨씬 더 강화된, 그런 또 수도권에서는 5인 이상 소모임 또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소모임 부분들은 현재까지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도 이것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백신접종을 맞는다고 해서 바로 이어지는 조치가 아니고, 어느 정도의 면역 형성의 정도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19 감염자 수를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관리하느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감염의 어떤 양상들, 특성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되어서도 같이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 사전질의입니다. 홍남기 총리대행이 언급한 7월에 도입할 사회적 거리두기는 두 번째 개편안의 최종본으로 봐야 할지, 세 번째 개편으로 봐야 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한, 어떤 방향으로 개편될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라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 3월인가요? 공청회 등을 통해서 공개해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수정·보완을 하고 있고, 또 각 협회들, 단체들 또 지자체의 의견들을 계속해서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 개편안의 기본적인 줄기는, 근간은 유지를 하되 수정·보완된 내용들을 좀 더 보완을 해서 7월부터 적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로 지금 경북의 군 단위 지역과 전남에서는 개편된 거리두기에 대한 시범적인 적용들을 하고 있고, 그런 시범적 적용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 그리고 그 효과성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6월까지 쭉 살펴보면서, 또한 여러 가지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면서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또 공청회에서 이야기되었던 거리두기 개편안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7월부터 그 내용들을 보완한 형태가 적용이 될 예정이다, 라고 말씀을 현재까지는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근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율과 책임에 근거한 방역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근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근간은 유지를 하면서 보다 6월의 상황들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7월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대한 준비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부터 현장질의 드리겠습니다. 거리두기 관련된 질의가 현재까지 총 3건 있어서 연달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합뉴스 신재우 기자님 질의입니다. 앞서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 이하로 통제될 경우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한다고 했었습니다. 적용의 전제조건인 1,000명 이하는 그대로인지 궁금합니다. 현재의 신규 확진 규모가 계속 유지된다면 7월부터 개편안을 적용한다고 보면 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실 1,000명이라는 것은 저희가 확진자 수를 1,000명 이상으로 넘어서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러한 목표치를 제시한 부분이라고 생각,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컨대 800명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향이 될 수가 있다, 라는 그런 말씀도 같이 덧붙여서 그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목표는 6월까지 백신접종이 1,300만 명 이상 달성될 때까지 1,000명 이상을 넘지 않도록 환자 수를 관리해나가겠다는 그러한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000명보다는 훨씬 더 환자 수를 떨어트려야 되는 것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채널A 황규락 기자님 질의입니다. 지난 4월 말 발표 때는 확진자가 6월까지 평균 1,000명 이하로 통제되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을 조정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조정 기준이 1,000명에서 500명으로 바뀐 이유와 기준이 강화된 이유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1,000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최대치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어떤 방역적 상황 그리고 의료대응의 어떤 수준, 전반적인 것을 고려했을 때 1,000명까지는 저희가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나갈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1,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부분들은 완전하게 일치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확진자 수를 1,000명 이상으로 가지 않도록 하겠다, 그 선에서 환자 수를 관리하면서 방역과 그다음 예방접종에 집중하고, 이러한 상황들이 보다 더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500명이 될 수도 있고 400명이 될 수도 있긴 합니다만, 1,000명이 넘었... 1,000명 이내, 1,000명이라는 것 자체가 거리두기 개편의 기준선은 아니라는 그런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최대한 1,000명을 넘지 않겠다는 그 수준 내에서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 하지만 6월 말까지 환자 수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라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한국일보 임소형 기자님 질의입니다. 일일 확진자 수가 500명 이하로 유지되면 영업제한 조치,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는 홍 대행의 발언은 7월 개편안 적용 전에 영업시간 제한과 5인 모임 금지가 풀릴 수도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거리두기 개편 적용을 7월을 기점으로 삼은 이유는 아까 설명했듯 백신접종이 본격화되기 때문이라고 이해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7월 부분들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일단 6월 말까지 우리가 보통 코로나19로 인해서 건강상의 위험이 가장 높은 고위험군과 노령층에 대한 접종이 일단은 1차 접종까지 완료가 되고, 또 75세 이상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2차 접종까지 거의 완료가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백신접종이 되게 되면 상당히 우리 사회의 취약한 계층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1차적인 면역이 형성된다고 판단을 했고, 그러한 차원에서 그 이후에는 거리두기 단계가 조금 더 개편안을 적용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판단에서 7월이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영업제한이나 사적모임과 관련되어서는 물론 개편안을 적용하게 되면 지금 현재의 기준보다는 조금 더 완화된 그런 기준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개편 전에도 지금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된 현 단계의 거리두기가 지금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그렇게 큰 맥락에서는 그렇게 적용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가 3주를 기간으로 해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평가를 하고 연장을, 그 조치가 연장을 할지 강화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따라서 7월 이전이라 하더라도 환자 수가 정말 안정적으로 관리가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사회전략반장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7월부터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지난 2월 공청회를 통해서 밝혔던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을 좀 수렴해서 일부 수정사항들을 반영한 안들을 현재 경북과 전남 쪽에서 시범적용하고 있는 안들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아까 윤태호 국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행상황을 6월 말까지 적절하게 안정적으로 통제해나가면서 고령층에 대한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돼서 위험도가 대폭 떨어진다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시킬 예정이고, 그 과정을 위해서 5월부터 시작해서 6월까지 다시 한번 여러 의견수렴을 거치면서 시범사업 지역의 성과들을 반영한 안들을 가다듬을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 협회들, 한 50여 개 단체들의 의견도 다시 한번 2~3주 정도 쭉 릴레이 간담회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좀 더 수렴해서 안을 가다듬을 예정이고요.
또 하나 2~3월에 만들었을 때와 좀 변화가 생기는 부분들이 예방접종이 진행되면서 예방접종의 진행에 따른 접종 완료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지라 그 부분들을 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 어떻게 적용시켜서 어떤 인센티브 또는 거기에 다른 적용 변화 조치를 가져갈 건지도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런 안들을 좀 가다듬어서 6월 중순쯤에는 기자들, 기자단에 대해서 한 번 설명회를 개최하고 안들이 어떻게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디지털타임스 유선희 기자님 질의입니다. 이 달 들어 세종시 한 병원에서 대상포진 접종자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고, 부산시의 한 병원에서는 20대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는 사례가 보도됐습니다. 이외에도 당국이 파악하는 접종 사고 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접종 사고에 대한 당국의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됐는지, 발생 이후에 접종 사고 병원에 대한 조치 계획도 궁금합니다.
<답변>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백신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질병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대응하고 있고, 지자체에서 이런 사고들에 대해서 신고가 즉각적으로... 신고가 올라오면 질병청과 지자체가 서로 협의를 하면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시 사례 같은 경우는 대상포진을, 접종 대상자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받았던 부분이고, 이것과 관련되어서는 세종시에서 해당 병원에 대해서 조치들을 지금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20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받은 것은 아마 백신 남은 것에 대해서 접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나이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단 백신접종을 받고 입력하는 과정에서 그걸 인지를 한 다음에 보건소에 신고를 해서 지금 해당, 부산의 해당 보건소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어떤 사고와 관련된 것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를 통해서 신고를 하고,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질병청으로 바로 신고를 하는 그런 신고 체계는 확립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한겨레신문 최하얀 기자님 질의입니다. 지난 3월 28일 백신휴가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백신휴가 부여가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복지위에서 논의 중인 관련 감염병예방법에 대한 검토 보고서 등을 보면 정부는 국회에 재정부담이 너무 크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휴가를 뒷받침할 만한 법 개정을 하는 것에 대한 정부 입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백신휴가와 관련된 감염병예방법은 질병청 소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저희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법 개정과 관련되는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여러 가지 어떤 현실적인 그런 부분들이 같이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국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지금 이 법이 상정이, 개정안이 상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것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들은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는 성실하게 임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경향신문 조형국 기자님 질의입니다. 행안부 자료상에 백신도입 물량과 확정된 계획과의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는데 행안부 자료의 출처는 무엇인지 파악했는지 궁금합니다. 행안부가 가지고 있는 숫자가 왜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이 부분은 아마 지금 저희가 이 주차별 도입 물량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도 이 정보의 보안에 상당히 관리를 강화해서 자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부적인 주차별 물량계획들, 확정돼있는 주차별 물량계획들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도 상당히 소수만이 그 정보를 공유하고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이게 저희도 지금 정확한 내용은 행안부에 물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언론대응 쪽, 그러니까 대변인실 쪽 파트에서 아마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 자료를 다르게 가공하거나 정리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환자 수가 생각만큼 그렇게 속도감 있게 줄어들고 있지는 않고 완만하게 감소하는 상황들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또한 백신접종은 또 차질 없이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이중고를 지금 현재 직면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최선을 다해 슬기롭게 헤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지난 1월 20일... 작년 1월 20일부터 오늘까지 코로나19를 지혜롭고 슬기롭게 극복을 해왔던 가장 큰 힘의 원동력은 바로 국민들의 참여와 연대의 정신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 마지않습니다.
지금 현재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 대한 예방... 백신접종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께서는 한 분이라도 빠짐없이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예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6월 3일까지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최대한 어르신들께서 접종을, 접종 예약을 할 수 있도록 가족, 자녀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도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백신접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게 된다면 우리가 바라는 일상생활의 회복이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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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생활서비스 직접 선택…6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행 정부가 장애인이 자신의 욕구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오는 6월에 시행한다. 또한 자·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돌봄이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도 상반기 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는 24시간 개별 1:1 지원과 주간에 개별 또는 그룹형으로 맞춤형 활동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2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년) 중 2024년 시행계획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 정부는 올해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의 확충과 시범사업을 통한 제도화 구축 진행, 최초의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 등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특히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올해 장애인정책 시행계획 예산은 복지, 건강 등 9대 정책분야에 걸쳐 전년대비 약 10% 증가한 6조 원을 투입한다. 먼저 복지·서비스의 경우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12개소에서 16개소로 4개소 추가 지정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도 작년 대비 서비스 단가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3~7급 상이보훈대상자에 대해 올해 9월부터 활동지원급여를 신규로 지원한다. 중증 장애아동 돌봄 시간을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리고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대상도 7만 9000명에서 8만 6000명으로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장애인 맞춤형 보건의료 지원체계 청사진을 제시한다. 이에 제2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으로 전문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해 서비스 대상을 중증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한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재활의료센터와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등 의료 인프라도 확충한다. 보육·교육과 관련해 지난해 말 1637개인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도62개소 추가 확충한다. 아울러 영유아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받은 경우 발달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모두 지원한다.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규모는 지난해 2550명에서 올해 90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역 중심 교육기반 구축을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70개에서 올해 82개로 확대·지정한다. 소득·일자리 부문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6% 인상하고(33만 4810원), 부가급여액도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늘린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인 공공일자리는 3만 2000명으로 2000명 확대하고, 민간부문 의무고용률(3.1%) 미만 대기업에 대해서 고용컨설팅을 집중 제공한다. 중위소득 50% 이하 중증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비용 지원 단가도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한다. 체육·관광·문화예술 부문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도록 반다비 체육센터 15곳 건립을 신규로 지원한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지원대상(19세~64세 5세~69세) 및 지원 규모(1인당 월 9만 5000원월 11만 원)도 확대한다. 특히 물리적 접근성이 개선된 열린관광지 30곳을 신규로 조성해 162곳까지 늘리고 장애예술인 개인 창·제작 활동에 대한 최대 지원 금액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 1675억 원을 투입해 저상버스 도입을 지원하고 장애인콜택시와 같이 휠체어 승강·고정설비 등이 설치된 특별교통수단의 도입도 131억 원 지원한다. 피해장애아동쉼터는 10곳에서 14로 확충하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금액을 태아 1인당 100만 원에서 120만 원을 인상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올해 6월부터 지난해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6월부터 장애인 개인예산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한편 지난해 모의적용은김포, 마포, 세종, 예산 등 4곳에서6개월 간(6월~11월) 86명이 참여했는데, 개인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은 반면,개인예산 비율 및 서비스 영역이 제한되는 점 등은 한계로 지적됐다. 이에 올해 시범사업은 모의적용의 두 모델을 통합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20% 범위에서 개인예산을 할당해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주류·담배 등 일부 지원 배제 항목 외에는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용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장애인 정책은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더 두텁고 촘촘한 약자복지의 중요한 한 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장애인과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더 해야 하며, 장애인들이 일상 속에서 와닿는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총괄) :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044-200-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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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추억의 레트로 체험이 무료인 돈의문박물관마을 여행지를 100% 즐기는 꿀팁 3가지전시가 더욱 즐거워지는 스탬프 투어추억의 레트로 체험 프로그램도심 속에서 무료로 즐기는 추억여행 돈의문박물관마을은 서울의 옛 100년의 삶의 모습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조성한 문화공간입니다. 무료로 개방하고 있어 누구나 자유롭게 즐길 수 있고 이색적인 볼거리가 가득해 휴일에 나들이나 데이트 장소로 방문하기 좋습니다. 돈의문박물관마을 돈의문박물관마을 입구로 들어가면 바로 마을 안내소가 보이는데요. 마을 안내소에서 나눠주는 스탬프 투어 용지에 도장을 전부 모으면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돈의문박물관마을 -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4-3- 운영시간 : 화~일요일 10:00~19:00 * 매주 월요일, 1월 1일휴무-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돈의문박물관마을 운영팀 02-739-6994-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돈의문박물관마을 스탬프 투어 스탬프 투어는 빈칸에 이름이 쓰인 전시관 총 8곳에 방문하면 도장을 획득할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안내소에서 스탬프 투어 용지를 받으면 첫 번째 도장을 찍을 수 있습니다. 선물은 선착순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상품을 노린다면 마을 곳곳에 있는 전시관을 발 빠르게 방문해야 합니다. ※ 돈의문박물관마을 스탬프 투어 - 운영시간 : 화~일요일 11:00~18:00- 스탬프 투어 코스 : 마을 안내소 - 삼대가옥 - 시민갤러리 - 추억의 음악다방 - 서대문 여관 - 100년 이야기관 - 돈의문방구 - 돈의문의상실- 상품 증정 : 평일 선착순 50명 / 주말 선착순 300명-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상품 소진 후에는 스탬프 투어만 가능합니다. 돈의문 의상실 스탬프 투어를 실감 나게 즐기고 싶다면 도장의 마지막 칸인 돈의문 의상실부터 방문하여 추억의 교복을 대여한 뒤 투어를 진행해도 좋은데요. 돈의문 의상실은 마을 안내소 바로 옆 한옥 체험관에 있어 투어 시작 전 방문하기 편리합니다. ※ 돈의문 의상실 - 운영시간 : 토~일요일 12:00~18:00 (대여 마감 17:00) * 1~2월, 7~8월 의상 대여 미운영- 이용요금 : 2시간당 1인 5000원 / 2, 3인 1만원 * 시간 초과 시 2시간당 5000원- 대여 시 신분증을 지참해 주세요. 삼대가옥 전시관 안내소 맞은편에는 삼대가옥 전시관이 있습니다. 이곳은 1956년에 지어져 실제로 3대가 이어 생활했던 곳인데요. 1960년대 이후 과외, 하숙방의 모습을 생생하게 재현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한 건물에 한옥, 양옥 등의 구조가 모두 갖춰져 있다는 점인데요. 이색적인 건물 내부와 전시를 감상하며 흥미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시민 갤러리 다음 전시관은 시민 갤러리인데요. 이름처럼 작가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작품도 담아내는 열린 전시관으로 활용되어 있어 다채로운 주제의 무료 전시들을 만나볼 수 있어요. 시민갤러리 다음으로 학교 앞 분식집 건물 2층에 있는 추억의 음악다방에서 도장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곳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옛날 다방의 풍경을 만나볼 수 있어요. 특히, 매주 토요일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는 현역 DJ가 재치 있는 입담으로 사람들의 사연과 신청곡을 소개해 주어 과거로 간 듯한 실감 나는 경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서대문 여관 다음 전시관은 서대문 여관입니다. 이곳은 실제 여관으로 운영되던 공간을 리모델링해 전시관으로 운영하는 곳인데요. 외관에서 강하게 느껴지는 레트로한 분위기 덕에포토존으로 사랑받는 곳 중 하나입니다. 마을 공원 쪽으로 걸으면 서울 100년 이야기관이 보이는데요. 이곳은 서울 100년의 이야기를 주제로 책과 자료들을 볼 수 있는 공간이자 시민이 직접 조성하는 팝업 전시 공간으로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돈의문방구에서는 어린 시절 학교 가던 길, 혹은 집에 가던 길에 들르던 추억 속 문방구의 모습을 만날 수 있는데요. 가게 안에는 각종 학용품부터 추억의 장난감까지 즐비되어 있어 옛 향수에 빠져볼 수 있어요. 또, 바로 옆 건물에는 그 시절 교실을 재현한 전시관이 있어 문방구와 함께 방문하면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 듯한 생생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투어는 돈의문의상실을 마지막으로 8개의 모든 스탬프를 모을 수 있는데요. 스탬프를 모은 용지는 의상실 옆 마을 안내소의 직원분께 보여드리면 투어가 종료됩니다. 아이와 함께 돈의문박물관마을 투어를 즐기고 아름다운 추억도 남기고, 멋진 선물도 받아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박상우 국토부 장관,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 준비 완료”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강남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수서역을 찾아 이용자 안전 및 편의성 최종 점검을 하고 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강남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수서역을 찾아 이용자 안전 및 편의성 최종 점검을 하고 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강남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수서역을 찾아 이용자 안전 및 편의성 최종 점검을 하고 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강남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수서역을 찾아 이용자 안전 및 편의성 최종 점검을 하고 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강남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수서역을 찾아 이용자 안전 및 편의성 최종 점검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일자리 수요데이’서 일자리 찾아봐요 프리랜서로 일하는 나는 특성상 일이 몰릴 때가 있고 일이 없을 때가 있다. 보통 1~2월에는 일이 많지 않은 편이라 잠시 쉬는 동안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보고 싶은 마음에 취업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다. 내가 사는 고양시에는 고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있다. 고용노동부와 고양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여러 기관이 함께 모여 일자리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고양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여러 기관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세밀한 취업지원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일자리가 필요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전반적인 취업지원 서비스(일자리 정보 제공, 직업훈련, 개인 및 집단상담, 채용 대행 서비스 등)뿐만 아니라 청년, 경력단절여성, 제대군인, 40대 이상 퇴직(예정) 중장년층, 장애인 등 구체적으로 나눠 그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매주 수요일 고양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최되는 일자리 수요데이 함께할 Go양.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나는 일반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아보기로 하고 일자리 수요데이 함께할 Go양에 가보았다. 일자리 수요데이는 매주 수요일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종합적 취업 프로그램으로, 일자리 수요가 있는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날이라는 의미이다. 지역과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인 기업설명회와 채용면접, 구직 심리상담과 취업 컨설팅과 같은 참여 기회를 수요일에 집중적으로 제공한다는 중의적 의미도 담고 있다. 고용과 복지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다양한 부서가 1층부터 5층까지 있었다. 오며 가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판을 본 적이 있지만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건물의 5개 층을 센터가 사용하고 있었다. 1층 실업인정, 통합일자리센터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부터 2층 직업능력개발, 중장년내일센터, 제대군인지원센터, 3층 국민취업지원 관리, 4층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장애인 취업상담, 5층 채용행사장까지 한 곳에서 고용과 복지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편리함이 엿보였다. 현장에서 면접을 보거나 직업심리검사, 컨설팅 등의 프로그램도 이용 가능하다. 고양시의 일자리 수요데이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고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 5층에서 진행된다. 첫째 주는 이력서 컨설팅과 사진촬영, 현장면접이 있고 둘째 주 및 셋째 주는 현장면접이, 넷째 주에는 현장면접과 취업역량강화교육이 있다. 그 밖에도 구직 컨설팅과 직업심리검사, 온라인 진단 서비스와 같은 부대행사도 운영된다. 3월 셋째 주 일자리 수요데이에서는 중장년층 여성을 타깃으로 한 직종의 현장면접과 2024 통계청 현장조사인력 채용설명회가 열렸다. K5 성격유형 및 대인관계성 검사 중. 부대행사가 궁금했던 나는 현장에서 K5 성격유형 및 대인관계성 검사와 직업심리검사를 받아보았다. 나의 성격과 대인관계 유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나에게 맞는 직업과 직업 선택 가치를 알려주는 검사이다. 우선 K5 성격유형 및 대인관계성 검사는 현장에 설치된 노트북을 통해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 홈페이지에서 시행했다. 대략적인 결과는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구체적인 결과지는 사전 기입한 메일로 다음 날 받아보았다. 직업심리검사 결과, 나에게 딱 맞는 직업으로 나의 현재 직업이 나왔다. 직업심리검사는 중장년내일센터 상담사의 주도로 부스에서 진행되었다. 상담은 현실적이면서 세심했다. 예를 들어 탐구형인 나에게 어울리는 직업 중에는 의사가 있다. 나의 성향과 의사가 어울린다고 해도 의사를 직업으로 삼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일반 회사에서 각 유형에 맞는 조직이나 업무의 예시를 들어 직업을 통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설명해 주었다. 또한, 동아리와 같은 여가 생활을 하며 나에게 부족한 인간관계와 조직생활을 채우는 것이 좋다고 상담해 주었다. 직업 선택에만 그치지 않고 삶의 질까지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섬세한 배려가 돋보였다. 수당을 받으며 구직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을 돕는다. 현장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신청도할 수 있었다. 일자리 수요데이 방문자들이 주로 구직자이기 때문에 수당을 받으며 취업지원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준다고 하였다. 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수당만못 받을 뿐, 취업지원 서비스는 그대로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일자리 수요데이에서 구인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다. 사실 나의 직업 만족도는 높은 편이지만 고용 불안과 슬럼프, 번아웃까지 겹쳐 진로 변경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마침 여유가 있을 때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아보기로 했던 것이다. K5 성격유형 및 대인관계성 검사와 직업심리검사 결과는 놀랍게도 나의 성향을 정확하게 진단했다. 심지어 나에게 부합하는 직업 중에는 현재 나의 직업과 기자도포함되어 있었다. 다시금나의 직업과 정책기자단 활동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다.이번 일자리 수요데이는나의 성향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지친 마음과 직업관을 재정비하는 도약의 시간이었다. 일자리가 필요하다면, 혹은 일을 하고 싶지만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주저하지 말고 일자리 수요데이의 문을 두드리면 좋겠다. 심리상담부터 컨설팅, 교육, 면접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나의 성격과 직업 선택 가치를 알아보고 나에게 딱 어울리는일자리를 만나는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되어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수민 amantedeparis@gmail.com
- 영상 [쇼츠 모아보기] 국민 속 시원하게 해준 대통령의 ‘민토 사이다’ 장면을 모았습니다. ☞ 윤니크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