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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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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2021.05.12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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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진행합니다. 더불어 손영래 사회전략반장, 이현미 교육부 학원정책팀장이 배석했습니다.

고경희, 김동호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이 코로나19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5월 12일 수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중대본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에 대한 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오늘도 코로나19 대응현장에서 의사, 간호사를 비롯한 많은 의료인력들께서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해주고 계십니다.

다만, 파견된 의료인력을 중심으로 별도의 수당이 제공되어 해당 병원 소속 의료진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들 의료인력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해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 감염관리 지원금을 건강보험을 통해 한시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총 960억 원의 지원금은 코로나19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하고 있는 전국의 140개 병원에 환자 수와 중증도를 고려하여 지급합니다. 각 병원의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은 소속 병원의 내부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애쓰고 계신 의료인력들의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정부는 이분들께서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학원과 교습소, 목욕장의 방역관리 현황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지역 교육청, 관련 협회 등과 함께 학원 현장점검반을 구성하고 매주 방역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장관책임제에 따라 차관, 실국장, 지역 교육감이 직접 일선 학원을 찾아가 방역현장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관리청, 지자체와 협의하여 학원강사에 대한 선제적 PCR 검사를 통해 무증상 강사에 대한 선제적 관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목욕장은 환기가 어려운 실내에 위치하여 3밀 환경에 있으나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기 어려워 감염에 취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 코로나19 검사, 전자출입명부 의무사용 등의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부 차관, 국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협회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학원과 목욕장의 집단감염은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2주간 학원에서 추가적인 집단감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내일부터 60~64세 어르신들의 접종 예약이 시작합니다.

현재까지 65세 이상 어르신 194만... 193명께서 접종을 예약해주셨으며, 어제 하루에만 44만 3,000건의 예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약기간은 6월 3일까지이며, 어제까지 70~74세 어르신의 예약률은 47%, 65~69세 어르신의 예약률은 약 31%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1,879명 중 95%가 60세 이상 어르신들입니다. 고령일수록 사망률은 높아져 70대와 60대 어르신의 코로나19 치명률은 각각 5.8%, 1.1%에 달하며, 지병이 있으신 경우는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단 한 번의 예방접종만으로도 86%의 예방 효과가 있으며, 설령 감염이 되더라도 중증으로 악화되는 경우가 줄어들게 됩니다. 영국 보건당국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을 한 번이라도 접종하면 사망위험이 80% 감소하였습니다.

예방접종은 어르신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우수한 방법입니다. 어르신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접종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소 지병이 있으신 어르신들께서는 예방접종은 더욱 필요합니다.

예방접종에 대해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을 정부도 잘 알고 있고, 걱정하시는 부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방접종은 코로나19 유행상황에서 우리 국민을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지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어수단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접종받고 수십 명이 사망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5월 11일 기준으로 백신을 접종받은 다음 국내에서 신고된 사망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54건, 화이자 백신 49건입니다. 통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하루 847명이 사망하고 있고, 65세 이상 사망자는 661명에 달합니다. 백신 때문이 아니라 다른 요인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백신접종과 시간적으로 겹칠 수 있으며, 이는 백신으로 인한 사망과 구분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를 구분하기 위해 의학·과학 전문가들에게 관련 기록을 제공하여 백신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다른 요인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백신 부작용을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도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는 과학적 근거하에 세계보건기구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객관적 기준, 동일한 객관적 기준에 의해 인과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인과성이 어려운 경우에도 최대 1,0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며, 이는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폭넓게 보상하는 편입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부작용으로 인해 접종을 망설이는 일이 없으시도록 각종 의료보장 제도를 활용하여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해외 주요 국가들에서 맞지 않는 백신을 우리만 맞는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영국과 대부분의 유럽 국가 등 전 세계 130여 개 국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고 있으며, 영국·독일·프랑스 총리도 이 백신을 접종받았습니다. 백신접종률이 높은 영국은 접종자의 3분의 2, 즉 2,100만 명 이상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예방접종은 어르신들 본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어르신들의 자녀, 가족, 친지분들께서는 어르신들께서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고 예약을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온라인의 경우 스마트폰으로도 예약이 가능하며, 가족분들의 대리예약도 가능합니다.

오늘 코로나19 환자는 613명, 해외유입 환자는 22명이며, 사망하신 분은 5분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체계는 여전히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입원대기 중인 환자는 없고, 전담 중환자병상 782병상 중 72%, 즉 566병상의 여유가 있습니다. 중등도·경증환자들을 위한 병상도 1만 6,000병상 중 9,000여 병상, 61%의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유행세가 감소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그 속도가 더디며 다시 확산될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우리의 일상을 되찾는 일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손 씻기로 지난 1년간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잘 막아낸 것처럼 국민 여러분, 특히 어르신 여러분께서는 정부와 전문가들을 믿고 접종에 참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코백스를 통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3만 5,000회분이 추가로 도입됩니다. 정부는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백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안전해지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사전질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보건당국은 제약사와 비밀유지협약을 이유로 백신 공급 시기와 물량 일정 공개에 신중해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행안부 장관이 인터뷰에서 화이자 주차별 도입 물량을 구체적으로 밝혔고, 복지부는 그 수치가 잘못됐다고 보도반박자료를 냈습니다.

부처 안에서 말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이전에는 복지부 백신도입 담당자가 국내 위탁생산과 관련해 백신 종류는 밝히지 않은 채 8월부터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는 발언을 해 주식시장이 요동친 일도 있습니다.

비밀유지협약을 지켜야 한다면서 오히려 정부 안에서 협약에 위반될 수 있는 발언들이 나오는 이유와 배경을 어떻게 보시는지 입장 요청합니다.

또한, 어제 행안부 장관 발언과 관련해 오늘 중대본회의에서 신중한 발언을 요청한다고 했는데 실제 관련 언급이 있었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사회전략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행안부 인터뷰 건과 관련해서 어제 제가 행안부에 파악한 결과로는, 언론사와 인터뷰 과정에서 행안부 장관이 백신의 주차별 물량에 대해서 설명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이후에 실무진의 자료제공 과정에서 비밀유지협약의 위배 소지가 있는 자료가 제공되었고, 이 부분이 기사화됐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자료의 세부 공급계획은 현재 저희가 제약사들과 확정한 공급계획과 차이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안부에서는 해당 언론에 양해를 구하고 인터뷰 기사에서 관련 내용을 제외하는 것으로 기사를 수정하는 협의를 하였고, 그렇게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비밀유지협약은 현재 백신을 공급하는 제약사가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요구해서 체결하고 있는 협약입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체결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백신의 총 공급량과 최초 도입 일시와 기간 등은 공개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가격이나 세부적인 백신도입 일정 그리고 일정별 백신 물량, 세부 물량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배 시에는 공급 중단이나 연기 등의 페널티가 가능하고,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금 지불은 계약대로 해야 되는 그러한 협약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협약은 아마 구매계약, 구매하려고 하는 국가들은 많은 반면에 공급하는 제약사는 소수인 시장의 특성과 그리고 백신도입을 지금 경쟁하고 있는 다수 국가들에 대한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제약사의 요청이 반영된 협약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밀유지협약 때문에 유럽이나 일본 등에서도 현재 월별 또는 주별 공급량을 사전에 공지하지 못하고 총 물량 정도를 공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도 동일한 원인 때문입니다.

이런 비밀유지협약에 있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현재 방역당국은 이 협약에 따라서 세부 도입 일정과 물량을 공개하지 않고 도입이 확정된 순간 그 도입시기에 맞춰서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방역당국 내부의 실무적 실수로 이러한 비밀유지협약의 위반 소지가 있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기자단의 혼란을 초래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오늘 중대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이 비밀유지협약의 내용과 주의사항 등을 범정부적으로 공유하였고, 관련 정보의 제공은 신중을 기할 것을 요청해서 전체적으로 공유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더욱 노력해서 추후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관련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 장관 인터뷰 기사 보도 후에 제약사에서 비밀유지협약 위반 관련한 문제제기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문제제기를 할 경우 어떤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는지,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해당 제약사들에서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문제제기를 좀 하였고, 이에 대해서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하고, 또한 정부 내에서의 정보 관리와 또한 공개하는 정보의 보안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해서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 (사회자) 네 번째,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중대본 관계자가 어젯밤 행안부 장관 발언이 비밀유지협약 위배 소지가 있다고 했던 것과 달리 오늘 자료에서는 주차별 공급계획은 행안부 장관이 언급한 바 없다, 실제 공급계약과도 다르다고 했습니다. 입장이 바뀐 이유는 무엇인지, 만약 언급한 바가 없다면 신중한 발언 요청도 없었을 텐데 왜 요청했는지 설명 바랍니다. 기답변된 것 같기는 한데 혹시 추가답변을,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아까 답변으로 갈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과정에서는 답변이 없었으나 이후 실무진의 자료제공 과정에서 협약의 위배 소지가 있는 자료가 제공되었고, 또한 이 제공된 자료의 내용 자체가 현재 확정된 공급계획과는 차이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두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신규 확진자 500명 이하 유지 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제한 조정 검토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시기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 궁금합니다.

현 상황에선 확산 위험성도 커 보이는데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도 부탁드리고, 백신 맞으면 5인 이상 사적모임 제한에 제외되는 안에 대해서도 어디까지 결정된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500명이라는 숫자에 아주 얽매여서, 저희가 확진자 수에 완전히 얽매여서 지금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취하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계속 몇 주 전 700명대 그리고 600명대 그리고 지금 현재 500명대로 좀 주 평균 환자, 확진자 수가 좀 내려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노력하면 500명대 이하로 내려갈 수 있겠다는 부분이 있고, 그것과 관련되어서 거리두기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핵심적인 사안 중에 하나가 5인 이상의 소모임을 금지하는 부분들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여러 가지 좀 더 환자 수가 줄어들게 되면 5인 이상 소모임 금지라는 것이 거리두기와 별개로 작동되었던 하나의 특별한 조치였으니까 이 부분들을 언제까지 계속 유지할 것이냐는 부분과 관련되어서 논의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환자 수가 조금 더 줄어들게 되고 우리가 관리 가능한 범위 안에 되면 그러한 특별한 조치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들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백신접종을 받고 나서 5인 이상 해제가 되는 것은 결국 백신을 맞고 난 이후의 상황들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재는 ‘백신을 얼마만큼 차질 없이 접종을 하느냐?’라는 부분들이 가장 최우선적인 것이고, 또한 ‘환자 수를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더 우선적인 부분입니다. 이 우선적인 부분들이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되면 어떻게 조금 더 완화된 조치들을 할 수 있을지?’라는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즉, 조치 이후의 어떤 상황들을 하기 위해서 이 조치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조치라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을 충실하게 하면서 그 결과물에 따라서 5인 이상의 모임이라는 부분들이 결과물로 따라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두 가지 부분들, 즉 백신접종을 6월 말까지 1,300명 이상을 차질 없이 맞도록 해서 고위험군 또 어르신들의 어떤 면역이 형성되도록 해서 그분들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환자 수를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숫자로 관리하게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되면서 이것의 어떤 성과로서 5인 이상의 소모임 금지 부분들을 어떻게 좀 더 완화시킬지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저희로서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현재 5인 이상의 소모임과 관련되어서는 계속해서, 즉 계속해서 검토를 해왔던 사항이고, 다만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전체 확진자의 어떤 구성을 보면 물론 다중이용시설의 감염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더 큰 규모가 주로 어떤 지인과 가족 간의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 중에 하나가 5인 이상 소모임 금지이기 때문에 여전히 거리두기가 2단계이긴 하지만 2단계보다 훨씬 더 강화된, 그런 또 수도권에서는 5인 이상 소모임 또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소모임 부분들은 현재까지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도 이것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백신접종을 맞는다고 해서 바로 이어지는 조치가 아니고, 어느 정도의 면역 형성의 정도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19 감염자 수를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관리하느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감염의 어떤 양상들, 특성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되어서도 같이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 사전질의입니다. 홍남기 총리대행이 언급한 7월에 도입할 사회적 거리두기는 두 번째 개편안의 최종본으로 봐야 할지, 세 번째 개편으로 봐야 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한, 어떤 방향으로 개편될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라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 3월인가요? 공청회 등을 통해서 공개해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수정·보완을 하고 있고, 또 각 협회들, 단체들 또 지자체의 의견들을 계속해서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 개편안의 기본적인 줄기는, 근간은 유지를 하되 수정·보완된 내용들을 좀 더 보완을 해서 7월부터 적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로 지금 경북의 군 단위 지역과 전남에서는 개편된 거리두기에 대한 시범적인 적용들을 하고 있고, 그런 시범적 적용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 그리고 그 효과성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6월까지 쭉 살펴보면서, 또한 여러 가지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면서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또 공청회에서 이야기되었던 거리두기 개편안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7월부터 그 내용들을 보완한 형태가 적용이 될 예정이다, 라고 말씀을 현재까지는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근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율과 책임에 근거한 방역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근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근간은 유지를 하면서 보다 6월의 상황들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7월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대한 준비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부터 현장질의 드리겠습니다. 거리두기 관련된 질의가 현재까지 총 3건 있어서 연달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합뉴스 신재우 기자님 질의입니다. 앞서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 이하로 통제될 경우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한다고 했었습니다. 적용의 전제조건인 1,000명 이하는 그대로인지 궁금합니다. 현재의 신규 확진 규모가 계속 유지된다면 7월부터 개편안을 적용한다고 보면 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실 1,000명이라는 것은 저희가 확진자 수를 1,000명 이상으로 넘어서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러한 목표치를 제시한 부분이라고 생각,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컨대 800명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향이 될 수가 있다, 라는 그런 말씀도 같이 덧붙여서 그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목표는 6월까지 백신접종이 1,300만 명 이상 달성될 때까지 1,000명 이상을 넘지 않도록 환자 수를 관리해나가겠다는 그러한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000명보다는 훨씬 더 환자 수를 떨어트려야 되는 것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채널A 황규락 기자님 질의입니다. 지난 4월 말 발표 때는 확진자가 6월까지 평균 1,000명 이하로 통제되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을 조정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조정 기준이 1,000명에서 500명으로 바뀐 이유와 기준이 강화된 이유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1,000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최대치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어떤 방역적 상황 그리고 의료대응의 어떤 수준, 전반적인 것을 고려했을 때 1,000명까지는 저희가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나갈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1,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부분들은 완전하게 일치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확진자 수를 1,000명 이상으로 가지 않도록 하겠다, 그 선에서 환자 수를 관리하면서 방역과 그다음 예방접종에 집중하고, 이러한 상황들이 보다 더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500명이 될 수도 있고 400명이 될 수도 있긴 합니다만, 1,000명이 넘었... 1,000명 이내, 1,000명이라는 것 자체가 거리두기 개편의 기준선은 아니라는 그런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최대한 1,000명을 넘지 않겠다는 그 수준 내에서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 하지만 6월 말까지 환자 수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라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한국일보 임소형 기자님 질의입니다. 일일 확진자 수가 500명 이하로 유지되면 영업제한 조치,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는 홍 대행의 발언은 7월 개편안 적용 전에 영업시간 제한과 5인 모임 금지가 풀릴 수도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거리두기 개편 적용을 7월을 기점으로 삼은 이유는 아까 설명했듯 백신접종이 본격화되기 때문이라고 이해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7월 부분들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일단 6월 말까지 우리가 보통 코로나19로 인해서 건강상의 위험이 가장 높은 고위험군과 노령층에 대한 접종이 일단은 1차 접종까지 완료가 되고, 또 75세 이상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2차 접종까지 거의 완료가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백신접종이 되게 되면 상당히 우리 사회의 취약한 계층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1차적인 면역이 형성된다고 판단을 했고, 그러한 차원에서 그 이후에는 거리두기 단계가 조금 더 개편안을 적용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판단에서 7월이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영업제한이나 사적모임과 관련되어서는 물론 개편안을 적용하게 되면 지금 현재의 기준보다는 조금 더 완화된 그런 기준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개편 전에도 지금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된 현 단계의 거리두기가 지금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그렇게 큰 맥락에서는 그렇게 적용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가 3주를 기간으로 해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평가를 하고 연장을, 그 조치가 연장을 할지 강화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따라서 7월 이전이라 하더라도 환자 수가 정말 안정적으로 관리가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사회전략반장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7월부터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지난 2월 공청회를 통해서 밝혔던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을 좀 수렴해서 일부 수정사항들을 반영한 안들을 현재 경북과 전남 쪽에서 시범적용하고 있는 안들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아까 윤태호 국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행상황을 6월 말까지 적절하게 안정적으로 통제해나가면서 고령층에 대한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돼서 위험도가 대폭 떨어진다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시킬 예정이고, 그 과정을 위해서 5월부터 시작해서 6월까지 다시 한번 여러 의견수렴을 거치면서 시범사업 지역의 성과들을 반영한 안들을 가다듬을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 협회들, 한 50여 개 단체들의 의견도 다시 한번 2~3주 정도 쭉 릴레이 간담회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좀 더 수렴해서 안을 가다듬을 예정이고요.

또 하나 2~3월에 만들었을 때와 좀 변화가 생기는 부분들이 예방접종이 진행되면서 예방접종의 진행에 따른 접종 완료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지라 그 부분들을 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 어떻게 적용시켜서 어떤 인센티브 또는 거기에 다른 적용 변화 조치를 가져갈 건지도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런 안들을 좀 가다듬어서 6월 중순쯤에는 기자들, 기자단에 대해서 한 번 설명회를 개최하고 안들이 어떻게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디지털타임스 유선희 기자님 질의입니다. 이 달 들어 세종시 한 병원에서 대상포진 접종자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고, 부산시의 한 병원에서는 20대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는 사례가 보도됐습니다. 이외에도 당국이 파악하는 접종 사고 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접종 사고에 대한 당국의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됐는지, 발생 이후에 접종 사고 병원에 대한 조치 계획도 궁금합니다.

<답변>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백신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질병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대응하고 있고, 지자체에서 이런 사고들에 대해서 신고가 즉각적으로... 신고가 올라오면 질병청과 지자체가 서로 협의를 하면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시 사례 같은 경우는 대상포진을, 접종 대상자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받았던 부분이고, 이것과 관련되어서는 세종시에서 해당 병원에 대해서 조치들을 지금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20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받은 것은 아마 백신 남은 것에 대해서 접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나이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단 백신접종을 받고 입력하는 과정에서 그걸 인지를 한 다음에 보건소에 신고를 해서 지금 해당, 부산의 해당 보건소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어떤 사고와 관련된 것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를 통해서 신고를 하고,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질병청으로 바로 신고를 하는 그런 신고 체계는 확립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한겨레신문 최하얀 기자님 질의입니다. 지난 3월 28일 백신휴가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백신휴가 부여가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복지위에서 논의 중인 관련 감염병예방법에 대한 검토 보고서 등을 보면 정부는 국회에 재정부담이 너무 크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휴가를 뒷받침할 만한 법 개정을 하는 것에 대한 정부 입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백신휴가와 관련된 감염병예방법은 질병청 소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저희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법 개정과 관련되는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여러 가지 어떤 현실적인 그런 부분들이 같이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국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지금 이 법이 상정이, 개정안이 상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것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들은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는 성실하게 임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경향신문 조형국 기자님 질의입니다. 행안부 자료상에 백신도입 물량과 확정된 계획과의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는데 행안부 자료의 출처는 무엇인지 파악했는지 궁금합니다. 행안부가 가지고 있는 숫자가 왜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이 부분은 아마 지금 저희가 이 주차별 도입 물량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도 이 정보의 보안에 상당히 관리를 강화해서 자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부적인 주차별 물량계획들, 확정돼있는 주차별 물량계획들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도 상당히 소수만이 그 정보를 공유하고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이게 저희도 지금 정확한 내용은 행안부에 물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언론대응 쪽, 그러니까 대변인실 쪽 파트에서 아마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 자료를 다르게 가공하거나 정리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환자 수가 생각만큼 그렇게 속도감 있게 줄어들고 있지는 않고 완만하게 감소하는 상황들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또한 백신접종은 또 차질 없이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이중고를 지금 현재 직면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최선을 다해 슬기롭게 헤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지난 1월 20일... 작년 1월 20일부터 오늘까지 코로나19를 지혜롭고 슬기롭게 극복을 해왔던 가장 큰 힘의 원동력은 바로 국민들의 참여와 연대의 정신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 마지않습니다.

지금 현재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 대한 예방... 백신접종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께서는 한 분이라도 빠짐없이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예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6월 3일까지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최대한 어르신들께서 접종을, 접종 예약을 할 수 있도록 가족, 자녀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도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백신접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게 된다면 우리가 바라는 일상생활의 회복이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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