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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정례브리핑

2021.05.13 최영삼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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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목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먼저 발표해 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바로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한미정상회담이 일주일 정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정부, 특히 외교부와 국무부 차원에서 지금 협의 중인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정상회담은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진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 외교부를 포함한 우리 정부는 이제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이번 정상회담이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대면 정상회담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서 이번 방미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미 외교당국 간 긴밀한 소통은 물론, 우리 국내 유관기관들과의 유기적 협력 하에 차근차근 착실하게 관련 사항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한 달 지났는데요. 혹시 현재 진행 중이거나 가까운 시일 내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 외교부 차원의 대응이 있으시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답변> 말씀하신 사안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특별히 새롭게 소개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누차 입장을 표명해 드린 대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일본과는 물론 유관 국가, 그리고 유관 국제기구들과의 유기적인 소통과 긴밀한 조율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유엔 인권보고관이 위구르 인권침해 관련해서 우리 기업 연루 가능성 있다고 서한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교부에서 답변을 했는지, 답변을 했다면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말씀하신 사항은 유엔인권이사회의 7개 특별 절차에서 보내온 공동 서한인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사항은 이 공동 서한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총 14개국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송부한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서한의 주요한 내용은 우리 기업들의 인권 존중 증진을 위해 우리 정부가 취한 조치 등에 대해서 가능한 답변을 제공해 달라는 요청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동 서한은 3월 12일 자로 우리에게 송부되어 왔고,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서 5월 12일 자로 이미 유엔 인권최고대표실 측에 관련 답변을 송부한 바 있습니다.

답변의 주된 내용은 그 질문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우리 정부가 우리 기업의 인권존중 확보를 위해 취해 온 그간의 법적이고 정책적인 노력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답변서는 OHCHR 홈페이지에 게재되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관련 질문인데요. 지금 G7 외교·개발장관회의에서도 장관들이 신장 위구르·티베트 문제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하는 공동성명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미 국무부에서도 현재 시각으로 어제인가요, ‘중국 신장 지역이 감옥으로 변했다.’, ‘중국이 종교 탄압을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의 신장 위구르족 탄압 상황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요?

<답변> 문의해 주신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역시 국제사회와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의 우려와 동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와 필요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보편적 가치로서 인권에 대한 우리 정부의 중시 입장은 언제나 변함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그렇다면 한국 정부가 신장 위구르족 탄압 문제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했다, 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답변> 정확하게 제 답변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사안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우려와 동향에 관심을 갖고 주시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우려를 표하신 것은 아니고 어쨌든 주시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됐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인데요. 미얀마 관련 질문입니다. 미얀마 민주 진영에 국민통합정부(NUG)가 설립이 된 지 약 한 달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해서 국제사회에서는 NUG를 미얀마 유일의 합법 정부로 승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한국 정부는 NUG를 합법적으로 승인하고 지지할 계획인지, 그리고 미얀마 내 군 쿠데타가 지금 100일 넘게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말씀 주신 미얀마 상황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특정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상황, 모든 건에 대해서 우리 정부 역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특정 이슈에 관해서 특별히 새롭게 발표해 드릴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얀마 상황과 관련한 기본적인 우리 정부의 입장은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부는 미얀마의 현 상황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조기에 종식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의 실현을 위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소통하고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저는 한미정상회담 관련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주요 논의 안건으로는 한미 간 반도체 협력이 자주 거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 차원에서 우리 기업인 삼성, SK 기업관계자를 만나거나 아니면 정상회담을 앞두고 논의를 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할 계획이 있는지와 함께요. 그리고 실제 반도체 협력이 주요 논의 안건에 포함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문의해 주신 사항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의제 내지는 준비 상황과 관련해서 현 단계에서 일일이 구체적으로 확인해 드릴 수 없는 점은 미리 먼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논의 의제 등과 관련해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미 간 한미동맹 그리고 한반도 상황 등 전통적인 이슈 이외에 코로나19 극복과 경제회복을 위한 실질협력 증진 등 다양한 의제들도 논의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 회담 의제나 성과 등과 관련해서는 추후 적절한 계기에 관계 기관에서 설명 또는 발표가 있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지금 방한해 있는 헤인즈 국장 관련해서요. 외교부 측과 관련된 일정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외교부 차원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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