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진행합니다.
고은미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이 코로나19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5월 16일 일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유행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는 591명입니다. 직전 한 주간의 565명에 비해서는 26명, 4.6% 증가하였으며 2주 전의 597명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전국 감염재생산지수는 0.99로 그 전주의 0.94보다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2주 전에 휴일이 하루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지난 3주간 유행상황은 500명대 후반에서 정체되며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2주 전 모임과 행사가 많았을 것이나 이로 인해 유행의 급격한 확산이 나타나지 않는 점은 다행스럽습니다. 특히, 아시아권에서 유행이 급증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는 안정적으로 통제되고 있는 점도 다행입니다. 국민들께서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신 결과로 보이며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비해 동일한 유행 규모라도 중증환자 발생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요양병원과 같은 취약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줄었고, 감염이 설사 발생하더라도 접종을 받지 않은 소수에만 퍼지고 크게 확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령층 예방접종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중증환자와 사망자 감소는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환자치료를 위한 의료체계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중환자전담병상 782개 병상 중 74%, 575병상 여유가 있어 아주 안정적인 치료 여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입원대기 중인 환자도 없습니다. 중등도, 경증 환자를 위한 병상도 총 1만 6,000병상 중 9,000여 병상, 58%의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위험요인도 여전합니다. 영국 변이가 많이 퍼진 울산을 비롯한 부울경 권역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난 2주간 유행규모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루 70명대의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도 여전히 하루 380여 명의 많은 환자가 발생합니다. 특히 인천·경기는 조금씩 줄어들었지만 서울의 환자발생이 200명대에서 줄지 않고 있습니다.
감염양상도 일상 속 어디서나 감염이 발생하는 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족, 지인간의 작은 만남으로 인한 확진자 접촉이 46%, 경로조사 중 비중이 29%로 합치면 4분의 3이 일상 속의 우연한 접촉과 만남에 의한 감염입니다.
변이 바이러스는 외국처럼 우세종이 되지는 않고 있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층의 1차 예방접종이 완료되는 6월 말까지 조금만 더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사람이 많은 밀폐된 실내에서의 모임과 만남을 주의해주십시오. 불가피한 경우는 실내보다 실외에서 식사나 모임, 운동을 하는 방안을 생각해주십시오. 감염방지에 있어 훨씬 안전합니다.
방역수칙 현장점검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합동방역점검단은 지난 4월부터 5월 13일까지 1만 4,000여 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5,800여 건의 방역수칙 위반을 적발하였고 4,100여 건은 지자체를 통해 행정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어제 하루 식당, 카페 등 2만 4,000여 개소를 점검하였고 215건의 방역수칙 위반을 적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청 등과 함께 유흥시설 1,734개소에 대한 점검도 시행하여 위반이 확인된 2개소를 고발조치하였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식당, 카페, 유흥시설의 방역관리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관장인 처장, 차장, 담당국장 등이 직접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협회와 9차례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관련 협회와 합동으로 방역점검반을 구성하고 호프집, 라이브카페, 헌팅포차 등 2,400여 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수칙을 위반한 970여 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한 후 재점검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애써주고 계신 지자체 공무원 등 관계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수요일부터 금요일 3일간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187만 회분 백신이 도입되었고 내일 106.8만 회분이 안동공장에서 추가로 출하됩니다. 며칠 새 약 300회분의 백신이 도입되었고 5월 말까지 계속 추가적으로 백신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정부가 계속해서 약속하고 공언한 대로 6월 말까지 1,300만 명 접종을 위한 백신의 공급은 충분합니다. 오히려 약간 더 여력이 있습니다. 이제는 확보한 백신을 접종하는 데에 집중할 시간입니다.
이번 주말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화이자 1차 접종이 다시 본격적으로 실시됩니다. 이외 60~74세 어르신들은 계속 예약을 받아 다음 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이 본격화됩니다.
접종 예약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70대 초반 어르신들의 예약률은 58%, 약 60%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예약이 시작된 60대 후반 어르신들은 1주 되지 않았지만 48.5%, 절반에 근접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3일간 예약한 60대 초반 어르신들도 28.4%의 예약이 이루어졌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예약은 6월 3일까지입니다. 아직 예약을 하지 않으신 어르신들은 서둘러 예약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신청하실수록 원하는 날짜와 가까운 원하는 기관을 골라 접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접종에 대해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을 저희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의 확률이 극히 적은 것을 과학적 논리로는 이해하더라도 불안해하실 수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영국, 유럽 등 전 세계 149개국에서 사용이 승인되었고 화이자는 93개국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164개국에서 13억 회 이상의 예방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수한 국가에서 안전성이 문제가 없는 것을 다 같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방접종이 감염과 사망 방지에 효과적이라는 것은 많은 국가에서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가 코로나로 인한 사망을 80% 차단한다는 영국 보건당국의 결과에 이어 어제는 이탈리아에서도 확진자 수는 95%, 중증환자는 99%를 줄여준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도 치명률이 95% 감소한다는 분석 데이터도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지금 예방접종을 하시면 어르신들은 훨씬 안전해지고 보다 자유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자녀와 손주를 걱정 없이 보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감염 걱정 때문에 집에만 있지 않으시고 복지관이나 지역문화센터에서 다양한 강좌를 수강하고, 노인정에서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친지, 지인들과 식사도 하고 여행도 다녀오시는 것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2차 접종까지 완료하게 되면 환자를 접촉하더라도 2주간의 격리를 면제하게 되고, 외국을 다녀오셔도 마찬가지로 격리를 면제합니다.
이러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접종을 완료하면 보다 안심하고 사람을 만나는 일상을 보내는 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예방접종은 본인의 생명을 보호하는 조치이기도 하지만 우리 가족을 위한 노력이기도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접종을 더 많이 받으실수록 우리 가족도 함께 안전해지고 자녀, 손주들의 직장, 등교 모임과 같은 일상도 더 많이 회복될 것입니다.
정부는 6월까지 어르신, 취약계층, 사회필수요원 1,300만 명이 순조롭게 접종을 마쳐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더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르신들도 그리고 어르신들의 가족분들도 보다 많은 분들이 접종에 참여해주시도록 함께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사전질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자가격리 면제 외에도 보다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에서 준비 중인 인센티브 확대 방안이나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현재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백신의 1차 접종과 그리고 2차까지 포함한 완전 접종을 한 이후의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고, 이런 방안들이 의·과학적으로 확립될 때마다 하나씩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특히 2차 접종까지 완료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면역력을 확보하게 되기 때문에 일정 정도 현재 방역수칙적으로 금지시키고 있는 조치들을 위한 예외들을 적용하는 것도 함께 검토하고 있고, 또한 현재 허가는 되어 있다 하더라도 여러 감염의 우려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영역들에 있어서의 1차 접종 대상자들이 좀 더 원활히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도 함께 강구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2학기부터 전면 등교를 하게 된다면 예방접종 계획상 교직원과 고3을 제외한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접종을 하지 않고 등교를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원 제한을 두고 등교 수업을 재개했을 때도 학교 관련 집단감염이 적지 않았습니다. 예방접종 없이도 전면 등교 시 현재 방역 수준에서 감염 차단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지, 어떤 근거인지, 추가적인 대비책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학교 등교 문제는 현재 교육부와 지방 교육청들 그리고 학교 현장의 의견들과 그리고 방대본을 비롯한 방역당국의 전문적인 의견들을 조합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교육계 현장에서는 현재 교육 격차의 발생 문제나 교육을 통한 아이들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들을 촉진하는 부분들이 저해되고 있는 현상들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의 감염은 좀 철저히 잘 방어하더라도, 지금보다 좀 더 교육 현장에서의 교육과 학생들 간의 활동들이 증가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질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직원들과 일부 학생들의 예방접종이 실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감염 방지의 효과들을 확인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전면적인 수업과 활동들을 보장할 것인지 심층적으로 분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계속 검토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성남 중원구 소재 요양병원 집단감염과 관련해 백신접종을 하지 않고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와 간호사 등 11명이 왜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는지 경위가 궁금합니다. 아직 백신접종 연령대가 아니었는지, 본인 선택으로 접종을 하지 않았는지, 접종을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인지 등 상황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 부분이 아직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 부분이라서 저희 중대본 차원에서는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내일 방대본 브리핑에서 좀 더 심층적으로 물어보셔야 될 것 같고, 이 11명이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함께 방대본 쪽에 문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요양병원 쪽의 집단감염은 이 사례뿐만 아니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들 다수의 사례에서 접종을 받은 분들 사이에서의 감염은 일어나지 않고 접종을 받지 않은 분들 중심으로 감염이 발생하는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난 12월에는 한 번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감염이 생기면 몇십 명 또는 몇백 명의 환자들이 발생했던 것에 비해서 현재는 아주 소수의 환자들만 감염이 이루어지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방접종의 효과를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고, 현재의 저희 의료체계 쪽에서 여력이 계속 생기면서 치명률이 점점 떨어지는 요인이기도 하다는 것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백신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생긴 경우 인과성이 불충분한 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과 관... 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인과성과 중증도 기준으로 심의한다고 했는데, 심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부분은 저희가 답을 전달은 받았는데 내일 방대본 브리핑에서 다시 한번 여쭤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어서 저희가 답변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잘못 옮기거나 이럴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들은 내일 방대본 브리핑에서 여쭤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부터는 현장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랑TV 이경은 기자님 질의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한미군 기지에서 백신을 접종한 카투사 군인도 해외 방문 후 귀국 시 2주 자가격리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미국 육군 기지는 미국 땅으로 간주되는데 국내 룰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부분은 주한미군 쪽은 국방부와 함께 협약에 의해서 지금 그쪽만의 기준들을 지키게끔 돼있고, 그 부분들을 저희 방역당국도 보면서 큰 무리가 없는 선에서는 그 기준들을 인정해서 협약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문의하신 것 중에서 카투사 군인이 거기에서 백신을 접종받고 2주 외국을 나갔다온 경우에 2주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가 부분들은 조금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능한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세부규정이 실제 어떤지는 확인을 해서 혹시 안 된다 그러면 그 부분들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자가 두 번째 도스를 12주보다 일찍 접종받았을 경우 완전한 면역력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고 알려진 바가 있다고 기자님 설명하셨습니다. 12주를 채우지 않고 2차 접종한 사람들도 2주 자가격리에서 면제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격리에서는 마찬가지로 면제됩니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는 국내의 경우에는 12주 간격을 권고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식약처, 국내 식약처의 허가사항이나 해외에서의 우리 식약처와 유사한 기관들의 국가 승인과정에서는 4주에서 12주 정도의 간격을 표준기간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12주를 표준기간으로 권장하고 있는 것은 최대한 1차 접종의 효과를 두드러지게 보기 위해서 1차 접종을 확대한다는 정책적 목표와 그리고 여러 연구결과에서 조금 더 길게 2차 접종을 할수록 완전 접종 시에 면역 확보들이 올라간다고 하는 결과들을 존중하고 있는 측면 때문입니다.
다만, 그렇더라 하더라도 이미 임상시험과 각국의 승인과정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승인과정에서 4주에서 12주를 적정 접종기간으로 승인했기 때문에, 설사 12주가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한다 하더라도 이 4주를 준수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게 됩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탑승 전 PCR 검사 정책 도입에도 불구하고 해외유입 확진 사례가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탑승 전 PC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 당시에 잠복기 상태였다든지 그래서 국내에 들어와서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면서 감염자로 전환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외국에서 PCR 음성확인서를 들고 온다 하더라도 2주간 격리를 무조건 하고 그리고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도 PCR 검사를 하는 이유는 그 때문입니다. 다만, 아마 질문하신 것은 이런 PCR 음성확인서를 가지고 있음에도 왜 자꾸 외국에서 들어오는 확진자 유입이 증가하는가 하는 부분일 텐데, 이거는 그 국가에서의 유행양상과 관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해당 국가에서 감염자가 증가하게 되면 잠복기 감염이나 아직 초기 감염에 있는 감염자들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크고, 그런 분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저희가 검사 했을 때 양성으로 전환되는 그런 확률이 함께 올라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질문> (사회자) KBS 이승재 기자님 질의입니다. 오늘 김부겸 총리가 주요 국가에 백신접종 상호인증 협의에 대한 속도를 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 중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 부분은 여러 번 반복했던 것 같은데 현재 해외에서와 백신접종에 대한 상호승인에 위한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각 국가에서 발행하고 있는 백신의 접종완료 서식들을 어떻게 다른 국가에서 확인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접종이 완료됐다고 서류를 들고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해서 그 서류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할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디까지 백신의 인정범위를 인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각국마다 승인된 백신들의 상황이 약간씩 다르다 보니까 어느 백신까지 접종완료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 국가들 간에 약간의 이견들이 있습니다. 그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별로 지금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하고 있는 중이고, 우리의 경우에도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과 함께 이런 부분들은 실무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진전사항이 있어서 발표할 내용들이 생기게 되면 조속히 발표를 해드릴 예정이고, 현재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노력해서 조속히 시스템을 만드는 쪽으로 노력을 하라는 권고 말씀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채널A 이다해 기자님 질의입니다. 전면 등교와 관련한 답변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계속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을 했는데, 등교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이야기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체계 쪽의 의견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와 지방교육청들 그리고 학교 일선현장들의 의견도 함께 수렴돼야 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방향으로 확정되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방접종을 받는 교사진들이 있고 또 특정연령대 학생들은 접종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학교별의 면역형성 과정들에 차이들이 생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가급적 학력격차나 혹은 수업의 질 문제들 또 학생들 간의 의사 교환활동이라든지 여러 다양한 창의적인 활동들이 저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최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나가겠다 정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어서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번 주까지 본격적으로 저희가 접종예약을 받고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부터는 이번 주말을 거쳐 다음 주부터는 실제 접종을 실시하는 데에 주력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방접종의 효과는 고령층일수록 더욱 절대적으로 뛰어나고 부작용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점들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들 본인을 위해서 그리고 어르신들의 가족과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서 부디 많은 분들이 예방접종에 예악을 하시고 접종을 받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영역
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전세사기 피해자 등 1432건 추가 인정…누적 1만 5433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1432건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 열어 1846건을 심의해 1432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강서구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39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22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114건으로, 그중 62건은 요건 충족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모두 1만 5433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80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9303건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지원대책 안내 창구. (표=국토교통부) 문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39, 5240), 전세피해조사과(044-201-5250), 조사지원팀(044-201-5263)
- 카드뉴스 봄 캠핑을 더욱 즐겁게! 아이디어 캠핑용품 날씨가 따뜻해져 나들이를 계획하시나요? 그렇다면 벚꽃놀이와 여행,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봄 캠핑 어때요?오늘은 캠핑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줄 캠핑용품 특허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 어디로든 여행, 캠핑카 관련 특허 Ⅴ 확장 가능한 이동형 캠핑 하우스 - 특허등록 제 10-2023364호 캠핑 시에는 실내 공간을 확장하여 사용하고 이동 시에는 다시 축소하는 이동형 캠핑 하우스 Ⅴ 후면 절첩 전개 확장형 캠핑카 - 특허등록 제 10-2197713호 차량 후방에 확장형 주거공간부가 있어 절첩식 지지대를 펼치면 간편한 텐트 설치 가능 ■ 캠핑의 꽃, 요리 관련 특허 Ⅴ 캠핑용 불판 - 특허등록 제 10-2377822호 중앙은 국물요리 전용 팬, 양측은 탈착 가능한 구이 전용 팬 두가지 요리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다용도 불판 Ⅴ 캠핑용 다용도 설거지통 키트 - 특허등록 제 10-2602278호 식음(食飮) 관련 설거지통, 대용량 냄비, 도마 등 다양한 상황에 맞게 용도 변경 하나의 키트(kit)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이점 ■ 캠핑과 IT의 만남, 장치 관련 특허 Ⅴ 캠핑용 실내 위험 자동경보장치 - 특허등록 10-2289843호 텐트 실내에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재 또는 가스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경보 및 스프링클러 작동, 관계기관 신고까지 가능한 장치 Ⅴ 텐트 설치용 사운드 장치 - 특허등록 10-1575238호 텐트에 사운드 장치를 적용하여 빗소리 등과 같은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장치 ■ 즐거운 캠핑을 위한 안전수칙 · 화기 사용 주의 - 바비큐 화로 사용 시 텐트 밖에서 일정거리 유지 · 텐트 내부 전열기구 사용 주의 - 화재 및 사고 방지를 위해 텐트 내부에서 전열기구 사용 자제 · 취침 시 잔불정리 - 캠프파이어 후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 · 이동 시 발 밑 주의 - 텐트 주변 장애물, 녹슨 못을 밟지 않도록 조심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이후 캠핑은 유행을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는데요! 특허 등록된 아이디어 캠핑용품과 함께 봄 캠핑 나들이를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 여행 봄의 청량함이 가득한 가파도 청보리 축제 여행지를 100% 즐기는 꿀팁 3가지축제 기간 중에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청보리밭 축제가파도 선착장 앞, 자전거 대여소바다와 청보리밭을 한눈에 담는, 소망전망대 봄의 청량함을 물씬 느낄 수 있는 가파도의 청보리밭! 청보리가 가득한 가파도는 서귀포시 운진항에서 배를 타고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데요. 배편 예약 방법부터 가파도를 즐는 꿀팁까지 소개해 드립니다. 운진항 (가파도·마라도 정기여객선 대합실) -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최남단해안로 120- 문의 : 064-794-5490 (운진항)-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무료)- 기상악화 시 운항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객선 이용 시 신분증을 지참해주세요. 사전 예약을 했더라도 운진항에 도착하면 승선 신고서를 작성해 신분증을 가지고 창구에서 발권을 하면 되는데요. 출항 10분 전에 발권이 마감되니 여유롭게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발권 시 돌아오는 배편까지 총 2장의 왕복 승선권이 지급되니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발권을 마친 후 승선권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여객선에 탑승하면 약 10분 뒤 가파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가파도 -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이용요금 : 자전거 대여(1일) 1인용 5000원 / 2인용 1만원 마라도와 제주도 본섬 사이에 있는 가파도는 섬의 모양이 가오리를 닮아 가파도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섬 전체를 걸어서 이동하면 약 2시간 정도 소요되는데요. 가파도 선착장 앞에는 자전거 대여소가 있어 배 시간에 맞춰 여유롭고 편하게 제주도의 봄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가파도 청보리밭 - 가파도 청보리 축제 : 2024.4.6.(토)~2024.4.28.(일) 기간 중 주말(토,일)-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64-794-7130 (가파리 사무소)- 출입금지 표지판 또는 울타리가 있는 청보리밭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파도는 섬 대부분이 논밭으로 이루어져 있어 발길이 닿는대로 움직여도 어디서든 초록빛으로 물든 청보리를 만날 수 있는데요. 매년 3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청보리 축제를 진행해 많은 사람이 찾고 있는 제주도 봄 명소로 꼽히는 곳이에요. 올해는 4월 6일부터 28일까지 주말 동안에만 축제를 진행해 청보리밭 풍경과 함께 올레길 걷기, 소망돌탑쌓기, 보물찾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어요. 이곳은 제주도 본섬과 마라도 중간에 있어 날씨가 좋은 날에는 산방산과 마라도가 뚜렷하게 보여 4월에는 바람에 일렁이는 보리와 함께 예쁜 사진을 남기기 좋은데요. 특히, 가파도에서 제일 높은 소망 전망대에서는 제주도의 푸른 바다까지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소망 전망대로 가는 청보리밭 길은 아기자기한 장식물들로 꾸며져 있어 구경을 하며 사진을 찍기에도 좋으니 가파도 여행 중 함께 들러보세요. 청보리로 만든 아이스크림부터 봄 바람을 따라 일렁이는 청보리밭까지 청량한 풍경을 만끽할 수 있는 이곳으로 4월 봄 여행을 떠나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지역 수출기업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논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만나 기념 촬영하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접견하고 지역 수출기업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장애인 친화 미용실에 가보니~ 머리 헹굴게요. 시원하시죠? 미용사가 한 올 한 올 정성껏 머리를 감겨주며 말했다. 잠시 후 머리 손질을 마친 고객이 거울을 보며 말했다. 아이고 짤막하니 참 좋다. 장애인 친화 미용실. 여느 미용실 상황과 별 차이가 없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다른 점이 보인다. 일단 한 사람 당 이용 공간이 무척 넓다. 리모컨으로 움직이는 의자에는 신체를 고정해주는 끈이 있다. 바로 옆에는 전동 휠체어 리프트도 구비돼 있다. 그렇다. 이곳은 장애인을 위한 미용실이다. 노원구 장애인 친화 미용실 헤어카페 더휴.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앞두고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 2호점을찾았다. 2022년 노원구는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1호점)를열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예약이 넘쳐 1호점만으로는 감당하지 못했다(옆에서 머리를 하던 어르신이 1호점만 있을 때는 예약이 안 되더라라고 거들었다). 지난해 말 2호점을 열었다. 소문은 타고 흘렀다. 타 지자체에서 견학과 관련 문의가 쏟아졌다. 노원구청 장애인복지과 김기곤 팀장이 장애인 친화 미용실에 대해소개해주고 있다. 이곳은 제안부터 인테리어 계획까지 장애인 당사자들이 했어요. 턱도 없애고 바닥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했고요. 노원구 김기곤 팀장(장애인복지과)이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들어오는 입구에는 휠체어 이동이 편리한 데크가 조성돼 있었다. 또 출입문 아래 점자 블록과 개폐 버튼을 설치했다. 미용실 내부에는 전동 휠체어 리프트와 전동 보장구충전소, 점자책 등이 구비돼 있다. 안내데스크 높이도 낮다. 휠체어를 탄 고객을 배려한 높이다. 화장실에는 곳곳에 손잡이 바를 조성해 안전을 도모했다. 세면대 거울은 경사지게 만들어 휠체어를 타고도 잘 보이도록 했다. 특수 제작된 미용 의자. 넓고 신체 고정 끈이 있으며 여러 각도로움직인다. 머리를 자르는 공간이 압권이다. 널찍한 공간에 미용 의자 3개. 그만큼 1인당 공간이 무척 넓다. 휠체어 이동을 고려해서다, 앞, 뒤, 옆 모두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도록 했다. 의자마다 머리를 감길 세면대를 하나씩 설치했고 리모컨을 누르면 자동으로 의자가 옆으로 돌아가 세면대에 눕혀지도록 했다. 미용실 내 휴식공간. 특히 신경을 쓴 곳은 휴식공간이다. 넓은 테이블에서 커피를 마시며 쉴 수 있다. 보호자나 간병인을 위한 공간으로 꾸몄다. 더욱이 이곳에는 사회복지사가 상주한다. 그런 만큼 미용 외에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미용사를 채용할 때 복지 관점에서 많이 봤어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하고 복지에 관심이 많아야겠죠. 여기 계신 미용실장님도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계세요. 점자책 등 관련 책자가 놓여 있다(왼쪽), 출입문에 점자블록을 설치했고 아래 쪽에도 개폐 버튼을 설치했다(오른쪽). 이용 대상은 노원구 거주 등록 장애인이다. 그런 까닭에 이곳에 전입을 고려했다는 장애인도 있었다고. 사실 노원구 거주 장애인으로 제한을 뒀는데도 대기해야 한다. 김 팀장은 궁극적으로 이런 미용실이 각 지자체에 많이 퍼져나가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다행히 다른 곳에서도 하나둘 장애인 친화 미용실이 생겨나고 있다. 전동보장구 충전소(왼쪽), 점자 안내판(오른쪽). 이곳을 찾는 연령은 골고루 분포돼 있다. 누구나 살면서 미용은 꼭 필요하니까. 무엇보다 비용이 착하다. 커트가 6900원, 염색이 1만5900원, 파마가 1만9000원. 더욱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은 50% 감면을 받는다. 수, 일, 법정공휴일만 제외하고 월~토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7시(점심시간 오후 12시~1시) 운영하며 홈페이지나 전화로 예약 가능하다. 1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전문가들 솜씨라 여느 미용실 못지 않다. 휠체어 높이에 맞도록 높이를 낮춘 안내데스크. 고객이 결제를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장애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환경이 돼야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일반 미용실에서 장애인을 만나도 단지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김 팀장은 이야기를 이어갔다. 장애인 입장을 들어보니 미용실을 이용하면서 미안하고 눈치가 보인다고 했다. 그러다 보니 미용실에가지 않고 집에서 자르거나 아예 자르지 않게 됐단다. 그런 장애인들이 밖으로 나가도 불편하지 않은곳을 만들고 싶었단다. 밖으로 나올 힘을 주었다는 게 가장 큰 의미 같아요. 가족들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발을 마친 오병근 씨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머리가 깔끔해져서 아주 좋아요. 비용도 싸지만, 커피나 간식도 있어서 휴게실 같아 즐거워요(그는 지상낙원이라고 콕 집어말했다). 또 화장실도 얼마나 편리한데요. 이발을 마친 오병근(68세) 씨가 말했다. 그는 중증장애인으로 손발이 불편하다. 한창 젊은 40대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졌고 다른 병도 겹쳤다. 한 달에 한 번은 머리를 잘라줘야 하는데 여기가 생겨 살 것 같단다. 지금까지 3~4번 정도 왔는데 올 때마다 머리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가벼워지는 것 같다고. 갈 때 다음 달 예약까지 할 수 있어 더 편하단다. 전동 휠체어 리프트. 처음에는 주로 청결에 초점을 두시죠. 거동이 불편하니 관리하기 쉽도록요. 그러다가 이곳이 익숙해지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미용 목적으로 오시기도 해요. 어떤 머리가 어울릴까 하고 물으시는 거죠. 하루에 10~14명 정도가 이곳을 찾는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말벗도 된다. 화장실 내부 거울은 휠체어 높이에서 보기 수월하게 만들었다. 저는 원래 제 가게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일하려고 한다니까 지인이 그러더라고요. 수입이 반토막나는데 굳이 왜 하냐고. 그런데 아이들이 모두 여기 엄마한테 딱 맞는 곳이야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는 미용실장은 오랫동안 미용실을 운영했다. 이전에는 유행에 민감했지만, 지금은 그런 요청은 받지 않는다. 간혹 왕년의 실력 발휘를 못 해 아쉽기도 하나, 그 이상의 보람이 있단다. 모두 고마워하며 다음에 올 날을 기다린다는 말이 참 따뜻하게 느껴진단다.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 입구.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는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결과, 직전 조사연도(2018년도)에 비해 설치율은 9.0%p, 적정설치율은 4.4%p 높아졌다고 밝혔다. 앞으로 더 많은 곳에 장애인 친화시설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머리를 다듬은고객의 뒷모습이 산뜻해 보인다. 봄이니까. 장애인, 비장애인 누구든찬란하길 바라는 계절 아닌가. 나는 그의 머리가예뻐 무심결에 내 머리를 매만졌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 영상 일본 기시다 총리,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당선인과 릴레이 정상외교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