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지난 1월 20일 산림청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림부문 추진전략안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전략안 중에서 목재수확을 위한 벌채 등 일부 내용과 관련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국민 여러분께 정확히 설명드리고자 오늘 브리핑을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목재수확’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정상적인 산림경영 활동 중 하나라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서 인식해 주실 것을 먼저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목재수확은 지금 산림청이 수립하고 있는 탄소중립 계획과는 아직은 무관한 통상적인 산림경영 활동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현장 역시 통상적이고 합법적인 목재수확 임지였음을 확인해 드립니다.
유럽 국가들과 미국, 캐나다 그리고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산림경영의 일환으로 목재를 수확해 오고 있으며, 최근 각국의 나무의 양이 늘어나면서 목재수확량이 역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목재수확 후 다시 나무를 심는 형태의 이러한 목재수확은 교토의정서 3.4조에 따른 산림경영에 해당되어 국제적으로도 탄소저감 활동으로 권장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과거 산림녹화의 성공과 산림관리의 체계적인 실행으로 오늘날 어느 선진국에 부럽지 않을 정도로 풍성한 나무의 양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 목재생산을 위한 수확량은 연간 약 480만 ㎥로서 우리나라 산림 총 축적량의 0.5%에 불과합니다. 이는 OECD 주요 29개국 중 27위에 그쳐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국산 목재의 자급률은 아직까지 16%에 머물고 있으며, 매년 우리나라는 84%에 해당하는 목재 수요량을 뉴질랜드 등 해외 임업선진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연간 목재 수확량과 벌채면적이 오히려 점점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국회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매년 요구받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목재 자급률을 높이고, 목재수확을 통한 임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목재생산을 우선적으로 하여 관리하기 위한 경제림을 2005년부터 지정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경제림은 전체 산림 633만 ㏊ 중 약 3분의 1 규모인 234만 ㏊를 운영하고 있고, 대부분의 임업인들은 이 영역에서 벌채 등 임업활동을 합법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산림보호구역 같은 구역에서는 벌채가 금지되어 산림이 엄격히 보호받고 있습니다.
우리 산림은 사유림이 67%나 되고, 이곳의 임목은 공공성은 크지만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입니다.
임업인에게는 목재수확이 나무를 기르는 최종목적이라는 점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로 현재 보완 중인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대하여는 국민의 걱정을 감안해서 전문가를 포함한 국민 여러분의 공감대를 얻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2050 산림부문 탄소중립 전략안을 구체화하는 단계로서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산림청의 기본원칙은 보호할 산림은 적극적이고 철저히 보호하고, 이용할 산림은 집중적으로 경영하겠다는 것이 기본원칙임을 말씀드립니다.
산림의 탄소흡수 능력에 대해서는 종전의 이론과 달리 개별 거대목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도 있습니다만, 산림청은 산림과학원의 숲단위 이론에 기초하고, 우리 숲에 대한 실증적인 국가산림자원조사 결과를 토대로 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재수확을 위한 벌채를 포함한 일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9월까지 추진전략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가면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정책을 향한 각계각층의 의견과 여론을 겸손히 경청하여 100년 숲 대계의 산림계획을 치밀하게 세워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상반된 입장과 견해를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임업인과 국민 모두에게 이로운 미래지향적인 의견을 모아서 올해 9월에 확정할 탄소중립 산림전략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들이 우리 숲의 가치와 산림정책, 탄소중립의 의미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시민참여 캠페인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로 산림경영 임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벌채지에 대하여는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은 우선 최근 5년간 지자체에서 허가한 5㏊ 이상의 산림벌채지에 대해서 현행 규정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전수조사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지자체에서 허가한 목재수확 대상지에 대해 산림청에서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벌채지에 대한 사전점검과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목재수확 대상지에 대해서는 안내 입간판을 설치하여 현재 진행되는 산림사업의 내용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전 사업장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기된 벌채정책 관련 보도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깊은 우려의 목소리를 산림청장으로서 무겁게 생각합니다.
다만, 벌채 즉, 목재수확은 나무를 심고 가꾸고 이용하기 위한 순환임업의 한 과정으로서 국가 경제의 발전과 산주와 임업인의 권익을 위해서 반드시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구합니다.
농업과 달리 매년 경제적 수익 없이 모든 인생을 나무를 심고 가꾸는 데 매진해 온 산주와 임업인이 있었기에 지금의 풍성한 숲이 가능하였고, 벌채는 이분들이 정당한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 활동이라는 점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산림청은 앞으로 산주와 임업인을 위한 산림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는 한편,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목재수확 등 경제림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산림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해말씀을 아까 구하긴 했는데, 다시 한번 양해말씀 구할 것은 제가 계속 있어야 되는데, 지금 EU 대사님들을 다 초청한 행사에 참석을 꼭 해야 돼서 우리 국가관례상, 외교관례상 참석을 꼭 해야 돼서 자리를 비운다는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산림과학원장께서도 오셨고, 임업정책국장 등 우리 산림청 공무원들이 계시니까 기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점은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 일단 설명, 오늘 잠깐 드리고요. 오늘 중으로 바로 그 부분은, 네이처지하고 그 부분은 과학원에서 보도자료를 또 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박현 국립산림과학원장) 예, 지금...
<질문> ***
<답변> (박현 국립산림과학원장) 예, 그 자료도 저희가 다 갖고 있고요.
<질문> ***
<답변>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 네,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답변> (박현 국립산림과학원장) 오늘 저희가 브리핑 끝나고 나면요. 나중에 다시 보도자료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혹시 브리핑 참고자료 갖고 계시면 거기에...
<답변>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 그것은 없으세요, 없으세요.
<답변> (박현 국립산림과학원장) 안 갖고 계시나요?
<답변>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 네.
<답변> (박현 국립산림과학원장) 그래요? 그럼 제가 일단 나중에 자료는 별도로 드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 나무 지금 30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나무가 30년이 지나도 한 나무로 따지면 어떤 나무이냐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어디서 자라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계속해서 키도 크고 부피도 점점 커집니다. 나이테도 넓어지니까 탄소흡수량이 여전히 계속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숲 전체에서 면적단위로 봤을 때는 그 숲에 큰 나무가 계속 많이 있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작은 나무들이 여러 그루 있지만 큰 나무는 몇 그루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설명을 하면, 저희가 잣나무 지금 굉장히 많이 심고 있는데요. 잣나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실제로, 45년이 되면 실제로 잣나무가 제일 많이 자라... 나이테도 잘 자라고, 그리고 탄소 흡수량이 꽤 많아요. 그런데 이런 때는 100m 곱하기 100m, 1㏊ 안에 583그루만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때 실제로 한 20년 정도 되면 저희가 오히려 숲 전체 면적에서는 가장 탄소흡수량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1,362그루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 단위로 보면 20년생인 것에는 8.6㎏을 한 나무가 흡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1,362그루가 있다 보니까 11.8t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45년생이 되면 이 친구는 14.2㎏이나 흡수할 수 있어요. 훨씬 많죠. 그런데 583그루밖에 안 되기 때문에 7.6t밖에 흡수를 못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흡수하는 양을 개체목 하나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숲 단위면적당 얼마이냐로 봤을 때 오히려 20년 내지 30년 정도가 되면 가장 정점에 이르고 점점 줄어들게 된다, 라고 저희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네이처나 이런 데에서도 계속 표현하는 게 뭐냐 하면 나무 한 그루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또 정확히 네이처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이 나무가 흡수해서 축적하고 있는 양을 설명한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1년도에 얼마만큼 순수하게 흡수할 수 있느냐, 라는 것은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고 나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 생물이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에 따라서 그런 흐름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박현 국립산림과학원장) 네, 저희가 전체 다 조사를 해서 평균을 냈습니다.
<질문> ***
<답변> (박현 국립산림과학원장) 네.
<질문> ***
<답변> (박현 국립산림과학원장)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게 8.6㎏ 이산화탄소 t입니다. 이산화탄소입니다.
<질문> ***
<답변> (박현 국립산림과학원장) 아니요. 583그루는 14.2㎏, 큰 나무는 14.2㎏ 곱하기,
<질문> ***
<답변> (박현 국립산림과학원장) 예, 583그루가 돼서 결국은 하면 7,600㎏이니까 7.6t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반면에 20년생 작은 애는 8.6㎏이기 때문에 그게 1,362그루가 되면 1만 1,800㎏이라서 11.8t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 ***
<답변>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 별도로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질문> ***
<답변> (박현 국립산림과학원장) 예, 이 참고자료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 네, 그러니까,
<질문> ***
<답변>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 그게,
<질문> ***
<답변>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 그게 아니라,
<질문> ***
<답변>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기본원칙, 기본방향은 저희 같은 경우는 국가산림자원조사, 그래서 숲 1㏊에 나무 센서스를 통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지금 이산화탄소 t 얼마나 흡수하는지 이런 걸 했고요, 첫 번째.
<질문> ***
<답변>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 그다음에 개체목 단위와 산림 숲 단위의 이견인데요. 그러니까 개체목 지금 논문, 네이처지 2008년도에 나온 것 같은 경우는 아주 거대목입니다. 자연림, 천연림에서 자란 ‘빅트리’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나무, 어린 나무들이 다 죽었거나 작거나, 상대적으로 저희도, 사람도 아주 키 큰 우량 그런 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큰 나무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찾아봤더니 그렇다는 거고요.
<질문> ***
<답변>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 네, 감안해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그렇게 집중경영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린 나무를 심고 가꾸고 그런 경영의 과정이고요. 그렇게 만약에 큰 비목, 큰 빅트리가 있다, 큰 나무가 있다, 이 부분은 보호수로서 저희가 관리를, 보호를 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 수목원에서 조사한 것도 마찬가지 그런 맥락입니다.
<질문> ***
<답변>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 그것... 네.
<질문> ***
<답변>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 면적, 벌채 면적이... 그러니까 그것은 기사에서 ‘지금 와서 엄청나게 벤다.’라고 해서 저희가 ‘사실이 아니다, 왜냐면 이 벌목재 수와...’ 그러니까,
<질문> ***
<답변>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드렸는데요. 지금 목재 수와 벌채라고 하는 것은 10년 동안 저희가 산림경영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사유림, 산주 같은 경우에 동의를 받아서 벌채를 하는 산림경영을 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그런 ‘탈원전’ 뭐 이렇게 어제 썼잖아요. 그것과 관련돼서 ‘갑자기 많이 베고 이런 게 절대 아니다.’라는 표현을 말씀드린 거고, 근거는 저희가 통계를 보면 지금 연간 한 2만 4,000㏊, 2만 ㏊ 정도 거의 유사하고 오히려 양은 줄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자급률이 높아지지 않고 계속 16%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을 사실을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질문> ***
<답변>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 그것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 다 했습니다. 1월에 전략안을 만들 때도 그렇고요. 산림청이 어느 정책을 발표를 하고 설계를 하고 구상을 하더라도 당연히 관련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왔고, 앞으로도 해나갈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 지금...
<질문> ***
<답변>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 아니요. 지금 이번에 저희가 특별히 여기 이 핵심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한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발표한 전략과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계속 비슷한, 똑같은... 비슷한 몇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보도에서 인용되는.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양쪽의 그분들의 주장을 듣고,
<질문> ***
<답변>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 네. 그분도 듣고,
<질문> ***
<답변>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 네, 없었습니다. 그동안이라고 하는 게 좀 그런데, 이 전략안을 만들 때는, 저희가 1월에 만들 때는 그런 분은 안 계셨고요, 아쉽게도. 하지만 다른 정책에 있어서는 당연히 저희가 다른 의견을 내시는 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질문> ***
<답변>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 그것은 제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홍천 같은 경우에 잣나무 인공조림지 경제림육성단지입니다, 50년생 이상이고요.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에 벌기령을 다 준수했고, 합법적으로. 저희 벌채 허가 과정을 허가를 다 득해서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질문> ***
<답변>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부분은 저희가 사실이 아니라고 계속 자료를 내고 있고요.
<질문> ***
<답변>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 그것은 어제 저희가, 일요일에 그조선일보하고 오마이뉴스 건 같은 경우에 어제 죄송하지만 그 보도자료를 내서 그 부분은 오늘 청장님께서 언급하지 않으신 거고요. 필요하시면 저희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 네, 10일에 만났습니다.
<질문> ***
<답변>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 첫 번째, 그러니까 저희가 JTBC 4월 5일 이후에 4월 19일부터 성명서가 나왔지 않습니까? 2개 단체에서. 그리고 한 단체는 계속적으로 바이오매스 관련해서 얘기를 했던 단체고. 그래서 세 단체를 다 같이 청장님께서 3시간 동안 얘기를 했고요.
기자님들이 너무나 예상을 잘 하시듯이 그런 주장이 하루아침에 한 번 만났다고 이게 ‘아,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7월까지 계속적으로 만나서 설명하고, 저희도 아까 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경청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제대로 설명드리고 하려고 그런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 일단은 저희가 목재 자급률을 높여라, 이 부분은 저희 국감 때 늘 지적받는 상황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일단 목재에 대한 소비 촉진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공공건축에 있어서 목조건축으로 해나가자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 아니라 지난번 브리핑 때 말씀드렸듯이 프랑스나 일본 같은 경우에도 다른 나라도... 왜냐하면 이게 탄소중립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목재가 탄소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신규 사업으로 어린이, 초등학교의 돌봄교실에 작지만 2개소에 대해서 내부를 국산재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 건축 규제 같은 것을 풀어서 소비 촉진할 수 있도록 작년에 저희가 건축 높이 제한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 규모 부분 했고요.
공급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원활하지 못한 부분을 찾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원목을 베서 칩보드로 주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재목으로, 특히 건축소재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연구도 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재는 앞으로 건축 소재뿐 아니라 에너지원으로 쓰고 나아가서는 신소재, 리그닌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그런 연구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질문> ***
<답변>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 잘 기억해주고 계신데요.
<질문> ***
<답변>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 맞습니다.
<질문> ***
<답변>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질문> ***
<답변>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 아주 정확하게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나름대로 2019년에 갤럽 조사했을 때 벌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부정적인 그런 인식이 있으셔서 '필요는 한데 안 돼.'라는 이중적인 가치, 그래서 그 부분을 완화하고자 지금 정확하게 아시듯이 저희가 용어를 좀 순환을 해보자 그래서 공모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목재수확’이라고 하는데, 왜냐면 이제 ‘농사에서 저희가 수확을 하듯이 나무도 기간이 50년 이상 긴 기간 동안에 농사를 하는 것입니다.’라는 것을 좀 하려고 목재수확이라는 용어로 좀 쓰고 있습니다. 혹시 사실 그 공모된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가장 그래도 와 닿는 것 찾은 게 목재수확인데요. 기자님 혹시 더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
<답변>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 네, 있습니다. 저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시행규칙 별표에 각 나무별로, 용도별로 이렇게 벌기령, 벌채를 할 수 있는 최소 나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 네,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 보통 50년 기준으로 이상이고요. 그 이하는 사실 좀 드뭅니다. 에너지용이라든지, 보통. 그리고 국유림, 사유림에 따라서 좀 다르고요. 그 자료도 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 그럼요. 회복하죠.
<질문> ***
<답변>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나무... 목재수확 시 과정이 산림을 경영·관리하는 일련의 과정 중에 중요한 한 과정이고요.
독일은 전체 면적의 30%가 산림인데요. 95%가 목재생산림입니다. 우리가 독일을 항상 선진국으로 선망하고 있는데, 300년의 결과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있기까지는 임도하고 기계화가 돼서 개별 나무 하나만 베어도 농담 반 진담 반 ‘나무 하나 베어서 벤츠 살 수 있어요.’라고 우리 들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는 지금 기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도하고 기계화해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좀 큼직한 나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질문> ***
<답변>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 그 자료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과학원에서 연구한 것 준비를 했었고요. 그 부분도 같이 배포할 때 드리고요.
지금 굴삭기 말씀하셨는데, 저희 자료에 아마 그 기계들의 모식도를 아마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굴삭기로 다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선을 이용해서 답압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계로... 사실 저희가 아주 낙후되어 있습니다, 기계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혹시 토양 관련해서 말씀드릴까요?
<답변> (박현 국립산림과학원장)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토양 문제를 포함해서 저희가 오늘 오후에 나중에 보도자료 별도로 낼 때 질문하신 것들에 대한 보완하는 자료를 분명히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사실 아까 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산림경영을 하면 저희가 기존에 있는 나무를 자르고 그냥 대체하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나무를 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녹화를 중심으로 갔었는데, 이제는 저희가 연구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땅에 훨씬 더 잘 자라고 귀하게 쓰일 수 있는 나무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산림경영은 전 세계적으로도 적극적으로 하라고 권장되는 일을 저희들이 하겠다, 그런 의미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이미라 산림산업정책국장) 고맙습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영역
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전세사기 피해자 등 1432건 추가 인정…누적 1만 5433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1432건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 열어 1846건을 심의해 1432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강서구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39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22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114건으로, 그중 62건은 요건 충족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모두 1만 5433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80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9303건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지원대책 안내 창구. (표=국토교통부) 문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39, 5240), 전세피해조사과(044-201-5250), 조사지원팀(044-201-5263)
- 카드뉴스 봄 캠핑을 더욱 즐겁게! 아이디어 캠핑용품 날씨가 따뜻해져 나들이를 계획하시나요? 그렇다면 벚꽃놀이와 여행,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봄 캠핑 어때요?오늘은 캠핑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줄 캠핑용품 특허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 어디로든 여행, 캠핑카 관련 특허 Ⅴ 확장 가능한 이동형 캠핑 하우스 - 특허등록 제 10-2023364호 캠핑 시에는 실내 공간을 확장하여 사용하고 이동 시에는 다시 축소하는 이동형 캠핑 하우스 Ⅴ 후면 절첩 전개 확장형 캠핑카 - 특허등록 제 10-2197713호 차량 후방에 확장형 주거공간부가 있어 절첩식 지지대를 펼치면 간편한 텐트 설치 가능 ■ 캠핑의 꽃, 요리 관련 특허 Ⅴ 캠핑용 불판 - 특허등록 제 10-2377822호 중앙은 국물요리 전용 팬, 양측은 탈착 가능한 구이 전용 팬 두가지 요리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다용도 불판 Ⅴ 캠핑용 다용도 설거지통 키트 - 특허등록 제 10-2602278호 식음(食飮) 관련 설거지통, 대용량 냄비, 도마 등 다양한 상황에 맞게 용도 변경 하나의 키트(kit)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이점 ■ 캠핑과 IT의 만남, 장치 관련 특허 Ⅴ 캠핑용 실내 위험 자동경보장치 - 특허등록 10-2289843호 텐트 실내에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재 또는 가스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경보 및 스프링클러 작동, 관계기관 신고까지 가능한 장치 Ⅴ 텐트 설치용 사운드 장치 - 특허등록 10-1575238호 텐트에 사운드 장치를 적용하여 빗소리 등과 같은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장치 ■ 즐거운 캠핑을 위한 안전수칙 · 화기 사용 주의 - 바비큐 화로 사용 시 텐트 밖에서 일정거리 유지 · 텐트 내부 전열기구 사용 주의 - 화재 및 사고 방지를 위해 텐트 내부에서 전열기구 사용 자제 · 취침 시 잔불정리 - 캠프파이어 후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 · 이동 시 발 밑 주의 - 텐트 주변 장애물, 녹슨 못을 밟지 않도록 조심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이후 캠핑은 유행을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는데요! 특허 등록된 아이디어 캠핑용품과 함께 봄 캠핑 나들이를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 여행 봄나들이 추천 수선화 명소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봄나들이를 떠나고 싶으신 분수선화를 감상하기 좋은 명소를 찾고 계신 분4월 중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 얼어붙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오면 알록달록 다양한 봄꽃이 피어납니다. 그중 별 모양의 수선화는 진한 노란색을 가지고 있어 화사한 꽃놀이를 즐기기 좋은데요. 포근한 봄바람 따라 노란 물결이 일렁이는 수선화 명소 4곳을 알려드립니다. ★추천 장소★ 예산 추사 김정희 고택, 거제 양지암 조각공원, 부산 오륙도 해맞이공원, 구례 지리산치즈랜드 예산 추사 김정희 고택 추사고택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이자 서예가였던 추사 김정희 선생이 거주했던 생가입니다. 이곳은 다채로운 봄꽃이 식재되어 있어 4월이면 벚꽃, 목련 등 다양한 꽃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특히, 가옥 안뜰과 뒤편 언덕까지 넓게 자라는 수선화 군락을 만날 수 있어 대표적인 수선화 명소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이곳을 방문해 옛 한옥의 고풍스러움과 산뜻한 봄의 정취를 만끽하며 나들이를 즐겨보세요. ※ 추사고택 - 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추사고택로 261- 운영시간 : [3월~10월] 매일 09:00~18:00 [11월~2월] 매일 09:00~17:00-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추사고택 관리사무소 041-339-8242-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거제 양지암 조각공원 양지암 조각공원은 하늘, 바다, 꽃, 조각 4가지 테마를 주제로 구성된 문화공간입니다. 이곳은 봄이 오면 벚꽃과 튤립, 수선화를 한 번에 감상할 수 있어 꽃구경을 즐기러 방문하기 좋은 곳인데요. 또한, 공원 부지에 유명 조각가들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어서 공원을 거닐다 보면 자연 속 갤러리에 온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려한 전경에 눈이 절로 즐거워지는 이곳에서 여유롭게 산책을 즐겨 보세요. ※ 양지암 조각공원 - 위치 : 경상남도 거제시 능포로 194- 운영시간 : 연중무휴-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거제시청 관광마케팅팀 055-639-6484-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산 오륙도 해맞이공원 오륙도 해맞이공원은 해파랑길 1코스의 시작 지점으로 봄에 방문하기 좋은 부산 대표 명소 중 한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바다 위 오륙도의 전경과 노란 수선화 언덕을 한눈에 담을 수 있어 아름다운 자연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이기대 수변공원과 데크길로 이어져 산책을 즐기며 꽃구경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공원에서 여유롭게 힐링을 즐기다가 근처 오륙도 스카이워크를 방문해 바다 위를 걷는 듯한 짜릿함도 함께 경험해 보세요. ※ 오륙도 해맞이공원 - 위치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산197-5- 운영시간 : 연중무휴 [오륙도 스카이워크] 10월~5월 매일 09:00~18:00 (입장 마감 17:50) 6월~9월 매일 09:00~19:00 (입장 마감 18:50) *설·추석 당일 12:00부터 개방-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해파랑길 부산관광안내소 051-607-6395-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구례 지리산치즈랜드 지리산치즈랜드는 목장 아래로 드넓게 호수와 초원이 펼쳐져 탁 트인 상쾌한 경치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매년 봄마다 노란 수선화가 언덕 위에 가득 피어나 그림 같은 자연 풍경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기기 좋은데요. 그 밖에도 들판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피크닉을 즐기거나 인근에 있는 지리산 호수공원을 함께 방문해 저수지를 따라 트레킹을 체험할 수 있어 가족·연인과 함께 방문하기 좋은 봄 여행지입니다. 이곳에서 산뜻한 봄의 정취를 느끼며 힐링을 만끽해 보세요. ※ 지리산치즈랜드 - 위치 :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 산업로 1590-62-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이용요금 : 성인 3000원 / 어린이 (5세~13세) 2000원 / 경로 (70세 이상) 1000원- 문의 : 061-782-2587-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지역 수출기업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논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만나 기념 촬영하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접견하고 지역 수출기업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장애인 친화 미용실에 가보니~ 머리 헹굴게요. 시원하시죠? 미용사가 한 올 한 올 정성껏 머리를 감겨주며 말했다. 잠시 후 머리 손질을 마친 고객이 거울을 보며 말했다. 아이고 짤막하니 참 좋다. 장애인 친화 미용실. 여느 미용실 상황과 별 차이가 없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다른 점이 보인다. 일단 한 사람 당 이용 공간이 무척 넓다. 리모컨으로 움직이는 의자에는 신체를 고정해주는 끈이 있다. 바로 옆에는 전동 휠체어 리프트도 구비돼 있다. 그렇다. 이곳은 장애인을 위한 미용실이다. 노원구 장애인 친화 미용실 헤어카페 더휴.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앞두고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 2호점을찾았다. 2022년 노원구는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1호점)를열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예약이 넘쳐 1호점만으로는 감당하지 못했다(옆에서 머리를 하던 어르신이 1호점만 있을 때는 예약이 안 되더라라고 거들었다). 지난해 말 2호점을 열었다. 소문은 타고 흘렀다. 타 지자체에서 견학과 관련 문의가 쏟아졌다. 노원구청 장애인복지과 김기곤 팀장이 장애인 친화 미용실에 대해소개해주고 있다. 이곳은 제안부터 인테리어 계획까지 장애인 당사자들이 했어요. 턱도 없애고 바닥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했고요. 노원구 김기곤 팀장(장애인복지과)이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들어오는 입구에는 휠체어 이동이 편리한 데크가 조성돼 있었다. 또 출입문 아래 점자 블록과 개폐 버튼을 설치했다. 미용실 내부에는 전동 휠체어 리프트와 전동 보장구충전소, 점자책 등이 구비돼 있다. 안내데스크 높이도 낮다. 휠체어를 탄 고객을 배려한 높이다. 화장실에는 곳곳에 손잡이 바를 조성해 안전을 도모했다. 세면대 거울은 경사지게 만들어 휠체어를 타고도 잘 보이도록 했다. 특수 제작된 미용 의자. 넓고 신체 고정 끈이 있으며 여러 각도로움직인다. 머리를 자르는 공간이 압권이다. 널찍한 공간에 미용 의자 3개. 그만큼 1인당 공간이 무척 넓다. 휠체어 이동을 고려해서다, 앞, 뒤, 옆 모두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도록 했다. 의자마다 머리를 감길 세면대를 하나씩 설치했고 리모컨을 누르면 자동으로 의자가 옆으로 돌아가 세면대에 눕혀지도록 했다. 미용실 내 휴식공간. 특히 신경을 쓴 곳은 휴식공간이다. 넓은 테이블에서 커피를 마시며 쉴 수 있다. 보호자나 간병인을 위한 공간으로 꾸몄다. 더욱이 이곳에는 사회복지사가 상주한다. 그런 만큼 미용 외에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미용사를 채용할 때 복지 관점에서 많이 봤어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하고 복지에 관심이 많아야겠죠. 여기 계신 미용실장님도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계세요. 점자책 등 관련 책자가 놓여 있다(왼쪽), 출입문에 점자블록을 설치했고 아래 쪽에도 개폐 버튼을 설치했다(오른쪽). 이용 대상은 노원구 거주 등록 장애인이다. 그런 까닭에 이곳에 전입을 고려했다는 장애인도 있었다고. 사실 노원구 거주 장애인으로 제한을 뒀는데도 대기해야 한다. 김 팀장은 궁극적으로 이런 미용실이 각 지자체에 많이 퍼져나가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다행히 다른 곳에서도 하나둘 장애인 친화 미용실이 생겨나고 있다. 전동보장구 충전소(왼쪽), 점자 안내판(오른쪽). 이곳을 찾는 연령은 골고루 분포돼 있다. 누구나 살면서 미용은 꼭 필요하니까. 무엇보다 비용이 착하다. 커트가 6900원, 염색이 1만5900원, 파마가 1만9000원. 더욱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은 50% 감면을 받는다. 수, 일, 법정공휴일만 제외하고 월~토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7시(점심시간 오후 12시~1시) 운영하며 홈페이지나 전화로 예약 가능하다. 1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전문가들 솜씨라 여느 미용실 못지 않다. 휠체어 높이에 맞도록 높이를 낮춘 안내데스크. 고객이 결제를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장애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환경이 돼야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일반 미용실에서 장애인을 만나도 단지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김 팀장은 이야기를 이어갔다. 장애인 입장을 들어보니 미용실을 이용하면서 미안하고 눈치가 보인다고 했다. 그러다 보니 미용실에가지 않고 집에서 자르거나 아예 자르지 않게 됐단다. 그런 장애인들이 밖으로 나가도 불편하지 않은곳을 만들고 싶었단다. 밖으로 나올 힘을 주었다는 게 가장 큰 의미 같아요. 가족들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발을 마친 오병근 씨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머리가 깔끔해져서 아주 좋아요. 비용도 싸지만, 커피나 간식도 있어서 휴게실 같아 즐거워요(그는 지상낙원이라고 콕 집어말했다). 또 화장실도 얼마나 편리한데요. 이발을 마친 오병근(68세) 씨가 말했다. 그는 중증장애인으로 손발이 불편하다. 한창 젊은 40대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졌고 다른 병도 겹쳤다. 한 달에 한 번은 머리를 잘라줘야 하는데 여기가 생겨 살 것 같단다. 지금까지 3~4번 정도 왔는데 올 때마다 머리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가벼워지는 것 같다고. 갈 때 다음 달 예약까지 할 수 있어 더 편하단다. 전동 휠체어 리프트. 처음에는 주로 청결에 초점을 두시죠. 거동이 불편하니 관리하기 쉽도록요. 그러다가 이곳이 익숙해지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미용 목적으로 오시기도 해요. 어떤 머리가 어울릴까 하고 물으시는 거죠. 하루에 10~14명 정도가 이곳을 찾는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말벗도 된다. 화장실 내부 거울은 휠체어 높이에서 보기 수월하게 만들었다. 저는 원래 제 가게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일하려고 한다니까 지인이 그러더라고요. 수입이 반토막나는데 굳이 왜 하냐고. 그런데 아이들이 모두 여기 엄마한테 딱 맞는 곳이야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는 미용실장은 오랫동안 미용실을 운영했다. 이전에는 유행에 민감했지만, 지금은 그런 요청은 받지 않는다. 간혹 왕년의 실력 발휘를 못 해 아쉽기도 하나, 그 이상의 보람이 있단다. 모두 고마워하며 다음에 올 날을 기다린다는 말이 참 따뜻하게 느껴진단다.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 입구.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는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결과, 직전 조사연도(2018년도)에 비해 설치율은 9.0%p, 적정설치율은 4.4%p 높아졌다고 밝혔다. 앞으로 더 많은 곳에 장애인 친화시설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머리를 다듬은고객의 뒷모습이 산뜻해 보인다. 봄이니까. 장애인, 비장애인 누구든찬란하길 바라는 계절 아닌가. 나는 그의 머리가예뻐 무심결에 내 머리를 매만졌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 영상 집 걱정 덜어주는 마이홈TV 신혼부부 공공분양주택 편! 집 걱정 덜어주는 마이홈TV 세 번째 사연! 신혼부부 공공분양주택 편! 정부의 주거 지원 제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마이홈포털 사이트! 내 집을 찾고 있다면? 마이홈포털에서 마이봇으로 검색하고 자가진단해 보고 모집 공고도 자주 체크해 볼 것!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