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브리핑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번 주에 확정 시행되는 제3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과 2021년 시행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단위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이를 이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마련해 왔습니다.

내일 5월 18일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심의가 마무리되면서 2021년~2023년까지 적용될 제3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과 2021년 시행계획이 확정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은 북한이탈주민이 이웃이 되는 따뜻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경제적 지원과 함께 정서적·심리적 지원을 강화한 사회적 통합 지향형 정착지원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생활밀착형 정착지원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2018년부터 취약계층 보호에 중점을 둔 2차 기본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탈북민의 월평균 소득과 근속기간 등 전반적인 경제활동지표가 꾸준히 개선되고 일반 국민과의 격차도 줄어들어 왔으며, 탈북민의 생활만족도 등 객관적·주관적 정착지표가 향상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에 비해 사회관계망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탈북민들은 정착 과정에서 다양한 경제적·정서적·심리적 위기를 경험해 왔고, 이로 인한 자살과 고독사, 성폭력 피해, 재입북 시도 등 여러 위기 사례 등도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이번 3차 기본계획은 그간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제2차 기본계획에 따른 생활밀착 서비스와 취약계층 보호는 지속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탈북민에 대한 심리적·정서적 지원, 정부와 지자체와의 협업, 그리고 탈북민 개개인의 복합적 지원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은 확대하는 방향에서 6개 분야 24개의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정부는 이 3차 기본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탈북민의 정착현장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자체의 참여와 역할은 확대하고, 정부와 지자체, 민관협력기관 간의 협업은 체계화하여 탈북민의 복합적 위기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어서 이번 주 통일부 주요 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관은 이번 주 목요일 5월 20일 오후 2시에 양경숙 의원 등 5분의 국회의원과 민화협이 함께 주체하는 남북정상합의 국회 비준동의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여 축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판문점선언 등 남북정상합의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합의 이행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되었습니다.

또한 통일부 장관은 5월 21일 오전에는 경기도와 동북아평화경제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1 DMZ 포럼 개막식에 참석하여 축사하고, 같은 날 오후에는 흥사단 도산통일연구소와 서촌 포럼이 공동 주최하는 학술회의에서 축사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주요 일정 등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른 현안에 대해 질문이 있으시면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어제 북한이 올림픽에 이어 월드컵 불참도 선언했는데 우리나라도 지역예선 같은 조에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정부 차원에서 북한에게 참여 독려나 설득을 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 주신 대로 어제 아시아축구연맹이 북한이 코로나19를 이유로 다음 달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예선에 불참한다는 입장을 최종 확인했습니다. 통일부는 월드컵 등 국제 체육경기를 계기로 남북 간 스포츠 교류의 기회가 마련된다면 좋은 일이라는 입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런 만큼 북한의 이번 결정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 경기 등 한반도 평화와 남북 간 화해 협력을 진전시킬 수 있는 계기들을 찾기 위한 노력은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이번 불참 결정과 관련하여 정부 차원의 별도의 협의계획 등은 현재 확인해 드릴만 한 사안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전에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월드컵 예선 참여 문제는 남북 간 협의의 사안이라기보다는 아시아축구연맹 등을 통해 FIFA의 국제 체육경기 룰에 따라서 이루어져 왔던 사안입니다. 그동안 그러한 협의를 지켜보고 정부 차원에서 협력하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현재의 시점에서도 남북 간 별도 협의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 오늘 북한 대외선전매체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판했는데, 이게 일반적인 행동으로 봐도 되는지 통일부 입장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북한의 선전매체 보도 등에 대해서는 일일이 논평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정부 입장은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질문 주셨던 통일의 메아리 등 북한의 대남 인터넷 선전매체는 우리 언론 보도 등을 인용하는 등 여러 형식으로 국내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거나 비난 등을 해 온 사례들이 있습니다. 특히 통일의 메아리는 라디오 방송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식으로 보도해 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문> 저 한 가지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며칠 전에 한 온라인 매체가 ‘2019년에 강제 북송됐던 목선 탈북자 2명이 북송 두 달도 안 돼서 처형됐다.’라는 보도를 냈습니다. 이게 정부도 파악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난 2019년에 있었던 북한 선원에 대한 조치는 국가의 기본적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취해진 조치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추방 조치 이후에 추방자의 신상 상황 등과 관련하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질문> 이게 없다는 것은 그 뒤에 이 둘의 행방을 파악을 시도를 안 하셨다는 건지, 아니면 북한으로부터 응답이 없었다는 건지 어떤 쪽인가요?

<답변> 말 답변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방자의 신상, 신원 상황 등과 관련하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