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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
이번 제8차 위클리 브리핑에서는 금일 개최된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의 개최 취지와 논의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공급기관 간담회는 노형욱 장관 취임 이후 첫 번째 공식 일정으로 그간 발표한 공급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최우선으로 챙기고자 하는 장관의 의지가 반영된 자리였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수도권 및 지방의 9개 광역지자체와 LH, HUG 등 4개 주택 공급 관련 공공기관, 한국주택협회 등 3개 민간협회가 참석하였습니다.
각 기관별로 3080 플러스대책 등 공급대책 추진 현황에 대해 공유하고 주택공급 추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해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노형욱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는 주택공급의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간담회에 참석한 기관들이 차질 없는 공급대책 이행을 위해 역량을 모아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3080 플러스 대책 발표 시 계획한 물량을 상회하는 수준의 후보지를 발굴하였고, 지자체와 민간의 호응도 높은 상황이나 이에 안주하지 않고 보다 많은 물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당부하였습니다.
한편 3080 플러스 대책의 성공적 추진에 있어 민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공 중심, 민간 중심 주택 공급은 주민의 입지 여건 등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며 조화롭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시장불안 우려가 문제되지 않도록 정교한 안정장치를 고민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주택 공급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철저히 투기방지대책을 이행하고 공급기관 혁신도 이루어내겠다는 내용으로 모두발언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한편 참석기관으로부터는 2.4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이 제시되었습니다.
지자체는 신규 발굴한 지역 후보지에 대한 신속한 사업 추진과 지자체, 주민과의 협의를 통한 사업계획 마련 등을 요청했고, 기반시설 생활 SOC 확충, 주민 동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주문하였습니다.
LH 등 공급기관에서는 2.4대책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비 지원금액의 인상, 사업 시행자의 세부담 완화 등 정부의 지원 확대를 건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협회에서는 용적률 높이 제한, 주차장 설치기준 등 도시 건축규제의 완화와 함께 민간 사업자들이 2.4대책 사업에 참여할 때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확대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국토부는 정부, 지자체, 민간 간 협력을 통해 주택 공급이 빠르게 확대될 수 있도록 금일 제기된 건의사항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먼저, 지자체의 요청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초기단계서부터 지자체와 주민들과 적극 협의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세입자 보호장치, SOC 설치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주택 공급기관의 세제, 재정지원 건의에 대해서는 예산 및 세제당국 등과 적극 협의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와도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도시 건축규제 완화, 참여 인센티브 강화 등 민간협회의 건의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가적인 지원 방향을 고려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정부는 오늘 개최한 공공기관 간담회를 구심점으로 삼아 그간 발표했던 공급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 공급기관, 민간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장의 애로사항은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도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개발로 인한 시장불안 우려를 차단하면서도 빠른 시일 내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자체, 공급기관, 민간, 업계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기존에 공공이 하는 개발에서 민간주도 개발까지 해서 더 늘리겠다, 개발을 늘리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특히 용적률 완화한다든가 이런 인센티브까지 주면서까지 민간주도 개발을 할 만큼 공공이 여력이 부족하다든가 그런 상황이 있나요?
<답변> (김영한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장관께서도 모두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개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민간개발을 통해서 이를 보완하고 추가적인 물량을 확보하자는 취지의 말씀이라기보다는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은 기본적으로 토지소유주,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고 입지 여건에 따라서 공공개발이 적합한 데는 공공개발로 민간개발이 적합한 데는 민간개발로 한다는 기본원칙을 강조하신거고요.
민간개발에 대해서도 과다한 개발이익에 따른 시장불안 우려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시장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이를 통한 주택 공급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원칙을 강조하신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개발이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에 민간개발로 이를 보완해야 된다, 라는 취지의 말씀은 아니시라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두 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아까 선배 질문에 이어서 그렇다면 지금 민간개발로 할 수 있게 하는 곳은 할 수 있게 하고, 공공이 하고 싶어 하는 곳은 공공으로 한다, 라고 하면 민간개발은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하고 싶어도 못 한다, 이런 목소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민간개발을 하고 싶은 곳이 잘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지금 검토하고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각 지자체와 공급기관들의 건의사항을 뭉뚱그려서 제시를 해주셨는데 지금 국민들이 궁금한 것은 서울시에서 지금 어떤 요청이 왔고, 또 그것을 어떻게 협의를 해서 풀어나가실 계획이신지 그 두 가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영한 주택정책관) 두 가지 질문해 주셨는데 민간개발에 대해서 활성화의 복안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간개발은 주로 아시는 것처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에 따른 재건축, 재개발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되겠고요. 정비구역 지정부터 시작해서 정해진 법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정 절차가 순조롭게 이행이 되어지면 공급이 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기존에 민간재건축, 재개발이 개발 이익 과다에 따른 시장불안 우려, 주변 지역의 집값 상승,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한 안정장치를 만들어서 추진을 해야 된다는 데 대한 공감 정도를 확보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구체적으로 오늘 간담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민간개발에 대해서 어프로치를 할 것인지까지는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요청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장관께서 강조하신 공공이 적합한 부분은 공공개발로 또 민간의 토지주가 스스로 사업하기를 원하는 곳은 또 민간개발로 가야 된다는 기본 원칙에 대해서 서울시도 공공과 민간의 주택공급이 조화롭게 추진돼야 된다는 데 대해서 공감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오늘 건의한 사항은 실거래 조사 권한을 광역지자체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 시장안정에 있어서 광역지자체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존의 중앙정부와 시군구 기초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각종 데이터베이스나 시스템의 접근권한이나 이런 부분들을 광역지자체에도 열어주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국토부가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 광역지자체와 기본적으로 시장안정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이런 요청을 하는 것은 공감하고 긍정적으로 저희가 평가를 한다는 답변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인 여론수렴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이러한 의사를 수용할 건지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검토하자, 정도의 논의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오늘 간담회 내용 중에 공공개발에 대한 참여 시 인센티브를 강화해달라는 민간협회의 건의사항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건의 내용들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추가로 지금 최근에 어제 부동산특위에서도 그렇고 계속 재건축 안전진단규제에 대해서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금은 검토를 하고 계신지 또 추후에 검토 계획이 있으신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영한 주택정책관) 공공개발에 참여할 때 어떠한 인센티브를 민간 협단체에서 건의했는지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민간 부동산개발협회나 이렇게 개발 주체가 되는 곳에서는 공공개발의 민간 디벨로퍼도 참여해서 일정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사업 참여기회를 보장해달라는 말씀이 있었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 저희가 3080 대책을 발표하면서 민관협력을 통한 공급방식, 리츠의 지분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들을 예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빠른 시일 내에 구체화해서 사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민간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해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에 신축 매입약정이나 이런 정부가 정책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지어서 공급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택지를 받을 때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제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시켜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규제는 기본적으로 재건축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이라든지 노후한 건축물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경제성 평가나 이런 것들이 엄격히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지금 현재 시장상황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는가, 하는 것이 국토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질문> 오늘 모두말씀에서도 그렇고 수익성 높은 곳은 민간개발로 추진하는 게 효율적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 주시고 있는데, 사실 2.4대책 발표 초기에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강남 같은 곳에서도 공공개발 선택할 유인이 크다.’, ‘강북만이 주 타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들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이렇게 기조가 좀 변한 게 최근에 이런 컨설팅에 강남의 참여가 저조했다든지 이런 점이 영향을 준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영한 주택정책관) 기조가 변한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급을 할 수 있는 입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소유주한테 다양한 옵션의 하나로서 공공개발을 제안을 하고, 공공개발이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토지주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3080 대책 발표 이후에 계속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높은 곳은 민간개발이 좋다, 라고 저희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토지주들이 그 정도 수익에 만족을 하고 스스로 개발하는 것이 보다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고, 또 기본적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분담금이라든지 각종 비용이 지출되게 되는데 그러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토지주들이 거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지역은 민간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원칙을 밝힌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기조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일부 지역에서 공공개발이 저조해서 당초 정책 발표 때와 다르게 방향을 선회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제가 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재건축하고 싶어 하는 곳은 핵심이고 서울 같은 경우는 도심에서 재개발하고 싶어 하는 곳은 주거정비지수제가 너무 높다는 게 핵심인데, 지금 일단 전자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고 후자는 또 국토부가 개입할 여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있다면 그것도 검토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없다면 계속 그러면 민간개발을 어떻게 동시에 같이 활성화하겠다는 건지 도저히 감이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더 조금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혹시 정비사업의 투기라고 해야 되나요, 불안요소 중의 하나가 조합원 지위가 정해지는 시점을 앞당기는 방법, 재개발 단계에서. 그런 것을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영한 주택정책관) 주거정비지수제는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거정비지수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힌다거나 아니면 이에 대한 개선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자체적인 어떤 기준과 지침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 쪽의 입장을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민간개발 활성화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이나 이런 것을 논의했다기보다는 공공과 민간의 조화로운 추진이 필요하다, 그를 통해서 주택 공급을 안정적으로,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 다만 공공개발은 공익성이 충분히 담보돼서 공공개발로 추진한다는 당위성이 보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민간개발은 과다한 개발이익에 따른 시장불안 우려가 없도록 시장안정 기조하에서 추진되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도의 기본적 원칙에 회의 참석하신 분들이 공감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재건축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논의가 되고 있는데, 서울시하고 오늘 공급기관 간담회를 시작으로 해서 다양한 실무협의 채널을 통해서 논의를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정 어떤 주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가 됐다든지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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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6500곳 식중독 예방 위생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등의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6500여 곳을 대상으로 오는 5월 2일부터 24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위생관리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원료) 사용·보관 여부 ▲보존식 보관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과 기구 세척·소독 등 급식시설 위생관리 등이다. 서울 광진구의 한 유치원에서 서울시 특별점검반이 긴급 위생점검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점검은 급식용 조리도구, 조리식품 등도 수거·검사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한다. 아울러 올바른 손 씻기 방법, 노로바이러스 환자의 구토물 소독·처리 방법 등 식중독 예방 교육·홍보도 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1만 800여 곳을 전수 점검하는데, 오는 5월에 전체 어린이집의 60%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어 나머지 40%의 어린이집은 오는 10월에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위생점검과 식중독 예방 교육을 잇달아 실시해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식중독예방과(043-719-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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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봄나들이 추천 수선화 명소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봄나들이를 떠나고 싶으신 분수선화를 감상하기 좋은 명소를 찾고 계신 분4월 중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 얼어붙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오면 알록달록 다양한 봄꽃이 피어납니다. 그중 별 모양의 수선화는 진한 노란색을 가지고 있어 화사한 꽃놀이를 즐기기 좋은데요. 포근한 봄바람 따라 노란 물결이 일렁이는 수선화 명소 4곳을 알려드립니다. ★추천 장소★ 예산 추사 김정희 고택, 거제 양지암 조각공원, 부산 오륙도 해맞이공원, 구례 지리산치즈랜드 예산 추사 김정희 고택 추사고택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이자 서예가였던 추사 김정희 선생이 거주했던 생가입니다. 이곳은 다채로운 봄꽃이 식재되어 있어 4월이면 벚꽃, 목련 등 다양한 꽃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특히, 가옥 안뜰과 뒤편 언덕까지 넓게 자라는 수선화 군락을 만날 수 있어 대표적인 수선화 명소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이곳을 방문해 옛 한옥의 고풍스러움과 산뜻한 봄의 정취를 만끽하며 나들이를 즐겨보세요. ※ 추사고택 - 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추사고택로 261- 운영시간 : [3월~10월] 매일 09:00~18:00 [11월~2월] 매일 09:00~17:00-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추사고택 관리사무소 041-339-8242-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거제 양지암 조각공원 양지암 조각공원은 하늘, 바다, 꽃, 조각 4가지 테마를 주제로 구성된 문화공간입니다. 이곳은 봄이 오면 벚꽃과 튤립, 수선화를 한 번에 감상할 수 있어 꽃구경을 즐기러 방문하기 좋은 곳인데요. 또한, 공원 부지에 유명 조각가들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어서 공원을 거닐다 보면 자연 속 갤러리에 온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려한 전경에 눈이 절로 즐거워지는 이곳에서 여유롭게 산책을 즐겨 보세요. ※ 양지암 조각공원 - 위치 : 경상남도 거제시 능포로 194- 운영시간 : 연중무휴-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거제시청 관광마케팅팀 055-639-6484-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산 오륙도 해맞이공원 오륙도 해맞이공원은 해파랑길 1코스의 시작 지점으로 봄에 방문하기 좋은 부산 대표 명소 중 한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바다 위 오륙도의 전경과 노란 수선화 언덕을 한눈에 담을 수 있어 아름다운 자연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이기대 수변공원과 데크길로 이어져 산책을 즐기며 꽃구경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공원에서 여유롭게 힐링을 즐기다가 근처 오륙도 스카이워크를 방문해 바다 위를 걷는 듯한 짜릿함도 함께 경험해 보세요. ※ 오륙도 해맞이공원 - 위치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산197-5- 운영시간 : 연중무휴 [오륙도 스카이워크] 10월~5월 매일 09:00~18:00 (입장 마감 17:50) 6월~9월 매일 09:00~19:00 (입장 마감 18:50) *설·추석 당일 12:00부터 개방-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해파랑길 부산관광안내소 051-607-6395-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구례 지리산치즈랜드 지리산치즈랜드는 목장 아래로 드넓게 호수와 초원이 펼쳐져 탁 트인 상쾌한 경치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매년 봄마다 노란 수선화가 언덕 위에 가득 피어나 그림 같은 자연 풍경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기기 좋은데요. 그 밖에도 들판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피크닉을 즐기거나 인근에 있는 지리산 호수공원을 함께 방문해 저수지를 따라 트레킹을 체험할 수 있어 가족·연인과 함께 방문하기 좋은 봄 여행지입니다. 이곳에서 산뜻한 봄의 정취를 느끼며 힐링을 만끽해 보세요. ※ 지리산치즈랜드 - 위치 :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 산업로 1590-62-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이용요금 : 성인 3000원 / 어린이 (5세~13세) 2000원 / 경로 (70세 이상) 1000원- 문의 : 061-782-2587-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김병환 기재부 차관, 제18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장애인 친화 미용실에 가보니~ 머리 헹굴게요. 시원하시죠? 미용사가 한 올 한 올 정성껏 머리를 감겨주며 말했다. 잠시 후 머리 손질을 마친 고객이 거울을 보며 말했다. 아이고 짤막하니 참 좋다. 장애인 친화 미용실. 여느 미용실 상황과 별 차이가 없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다른 점이 보인다. 일단 한 사람 당 이용 공간이 무척 넓다. 리모컨으로 움직이는 의자에는 신체를 고정해주는 끈이 있다. 바로 옆에는 전동 휠체어 리프트도 구비돼 있다. 그렇다. 이곳은 장애인을 위한 미용실이다. 노원구 장애인 친화 미용실 헤어카페 더휴.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앞두고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 2호점을찾았다. 2022년 노원구는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1호점)를열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예약이 넘쳐 1호점만으로는 감당하지 못했다(옆에서 머리를 하던 어르신이 1호점만 있을 때는 예약이 안 되더라라고 거들었다). 지난해 말 2호점을 열었다. 소문은 타고 흘렀다. 타 지자체에서 견학과 관련 문의가 쏟아졌다. 노원구청 장애인복지과 김기곤 팀장이 장애인 친화 미용실에 대해소개해주고 있다. 이곳은 제안부터 인테리어 계획까지 장애인 당사자들이 했어요. 턱도 없애고 바닥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했고요. 노원구 김기곤 팀장(장애인복지과)이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들어오는 입구에는 휠체어 이동이 편리한 데크가 조성돼 있었다. 또 출입문 아래 점자 블록과 개폐 버튼을 설치했다. 미용실 내부에는 전동 휠체어 리프트와 전동 보장구충전소, 점자책 등이 구비돼 있다. 안내데스크 높이도 낮다. 휠체어를 탄 고객을 배려한 높이다. 화장실에는 곳곳에 손잡이 바를 조성해 안전을 도모했다. 세면대 거울은 경사지게 만들어 휠체어를 타고도 잘 보이도록 했다. 특수 제작된 미용 의자. 넓고 신체 고정 끈이 있으며 여러 각도로움직인다. 머리를 자르는 공간이 압권이다. 널찍한 공간에 미용 의자 3개. 그만큼 1인당 공간이 무척 넓다. 휠체어 이동을 고려해서다, 앞, 뒤, 옆 모두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도록 했다. 의자마다 머리를 감길 세면대를 하나씩 설치했고 리모컨을 누르면 자동으로 의자가 옆으로 돌아가 세면대에 눕혀지도록 했다. 미용실 내 휴식공간. 특히 신경을 쓴 곳은 휴식공간이다. 넓은 테이블에서 커피를 마시며 쉴 수 있다. 보호자나 간병인을 위한 공간으로 꾸몄다. 더욱이 이곳에는 사회복지사가 상주한다. 그런 만큼 미용 외에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미용사를 채용할 때 복지 관점에서 많이 봤어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하고 복지에 관심이 많아야겠죠. 여기 계신 미용실장님도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계세요. 점자책 등 관련 책자가 놓여 있다(왼쪽), 출입문에 점자블록을 설치했고 아래 쪽에도 개폐 버튼을 설치했다(오른쪽). 이용 대상은 노원구 거주 등록 장애인이다. 그런 까닭에 이곳에 전입을 고려했다는 장애인도 있었다고. 사실 노원구 거주 장애인으로 제한을 뒀는데도 대기해야 한다. 김 팀장은 궁극적으로 이런 미용실이 각 지자체에 많이 퍼져나가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다행히 다른 곳에서도 하나둘 장애인 친화 미용실이 생겨나고 있다. 전동보장구 충전소(왼쪽), 점자 안내판(오른쪽). 이곳을 찾는 연령은 골고루 분포돼 있다. 누구나 살면서 미용은 꼭 필요하니까. 무엇보다 비용이 착하다. 커트가 6900원, 염색이 1만5900원, 파마가 1만9000원. 더욱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은 50% 감면을 받는다. 수, 일, 법정공휴일만 제외하고 월~토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7시(점심시간 오후 12시~1시) 운영하며 홈페이지나 전화로 예약 가능하다. 1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전문가들 솜씨라 여느 미용실 못지 않다. 휠체어 높이에 맞도록 높이를 낮춘 안내데스크. 고객이 결제를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장애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환경이 돼야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일반 미용실에서 장애인을 만나도 단지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김 팀장은 이야기를 이어갔다. 장애인 입장을 들어보니 미용실을 이용하면서 미안하고 눈치가 보인다고 했다. 그러다 보니 미용실에가지 않고 집에서 자르거나 아예 자르지 않게 됐단다. 그런 장애인들이 밖으로 나가도 불편하지 않은곳을 만들고 싶었단다. 밖으로 나올 힘을 주었다는 게 가장 큰 의미 같아요. 가족들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발을 마친 오병근 씨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머리가 깔끔해져서 아주 좋아요. 비용도 싸지만, 커피나 간식도 있어서 휴게실 같아 즐거워요(그는 지상낙원이라고 콕 집어말했다). 또 화장실도 얼마나 편리한데요. 이발을 마친 오병근(68세) 씨가 말했다. 그는 중증장애인으로 손발이 불편하다. 한창 젊은 40대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졌고 다른 병도 겹쳤다. 한 달에 한 번은 머리를 잘라줘야 하는데 여기가 생겨 살 것 같단다. 지금까지 3~4번 정도 왔는데 올 때마다 머리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가벼워지는 것 같다고. 갈 때 다음 달 예약까지 할 수 있어 더 편하단다. 전동 휠체어 리프트. 처음에는 주로 청결에 초점을 두시죠. 거동이 불편하니 관리하기 쉽도록요. 그러다가 이곳이 익숙해지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미용 목적으로 오시기도 해요. 어떤 머리가 어울릴까 하고 물으시는 거죠. 하루에 10~14명 정도가 이곳을 찾는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말벗도 된다. 화장실 내부 거울은 휠체어 높이에서 보기 수월하게 만들었다. 저는 원래 제 가게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일하려고 한다니까 지인이 그러더라고요. 수입이 반토막나는데 굳이 왜 하냐고. 그런데 아이들이 모두 여기 엄마한테 딱 맞는 곳이야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는 미용실장은 오랫동안 미용실을 운영했다. 이전에는 유행에 민감했지만, 지금은 그런 요청은 받지 않는다. 간혹 왕년의 실력 발휘를 못 해 아쉽기도 하나, 그 이상의 보람이 있단다. 모두 고마워하며 다음에 올 날을 기다린다는 말이 참 따뜻하게 느껴진단다.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 입구.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는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결과, 직전 조사연도(2018년도)에 비해 설치율은 9.0%p, 적정설치율은 4.4%p 높아졌다고 밝혔다. 앞으로 더 많은 곳에 장애인 친화시설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머리를 다듬은고객의 뒷모습이 산뜻해 보인다. 봄이니까. 장애인, 비장애인 누구든찬란하길 바라는 계절 아닌가. 나는 그의 머리가예뻐 무심결에 내 머리를 매만졌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 영상 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4년 2월 6일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이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킨 건 환자 곁에 남은 의료진의 헌신과 희생 고맙습니다.#thank_U #we_need_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