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중앙사고수습본부 여론모니터링팀장 이선주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진행합니다. 더불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김홍락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장, 김경화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장이 배석했습니다.

윤남, 김동호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코로나19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6월 9일 수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여행안전권역, 일명 ‘트래블 버블’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현재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2주간 격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적인 출장, 필수 기업활동, 인도적 목적 출장 등 긴급한 국제교류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격리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 각국의 유행상황은 다양하며, 예방접종을 통해 위험도가 낮아진 국가들도 있습니다. 방역이 안정되어 상호 간 신뢰가 확보된 국가들은 국제교류를 회복하기 위해 여행안전권역, 일명 트래블 버블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행안전권역 제도는 입국목적에 관계없이 특정 국가와의 입국금지와 격리조치를 완화하여 보다 자유롭게 여행, 교류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홍콩과 싱가포르, 호주와 뉴질랜드, 대만과 팔라우 등에서 시행하였거나 시행을 추진 중입니다.

정부는 국내 예방접종과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국제교류를 단계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여행안전권역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정부는 방역이 안정되고 신뢰도가 높은 싱가포르와 여행안전권역 제도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도를 적용받는 여행객은 출발 전 14일간 우리나라 또는 상대국가에 머무른 후 직항편을 이용해 입국해야 합니다. 도착 후에는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하고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검사에서 코로나19 음성임이 확인되면 격리가 면제됩니다.

시행 초기에는 철저한 방역관리를 위해 예방접종을 완료한 분들로 구성된 단체관광객만 여행안전권역 제도를 적용합니다. 여행사에서는 방역전담관리사를 지정하여 방역지침을 교육하고 준수 여부를 확인하며, 체온 측정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보다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상대국과의 협의를 통해 입국 규모와 항공편 운항횟수 등을 방역상황 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조정할 예정입니다. 여행안전권역 제도는 실무적인 협의와 준비를 거쳐 7월경 시행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세부 방역지침 등은 방역당국과의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추후 안내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내 유행상황과 예방접종 현황을 고려하여 여행안전권역이 적용되는 국가와 지역을 추가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여행안전권역을 통한 교류 확대는 해외입국으로 인한 감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한편, 국민의 불편과 관광, 항공시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제관광 및 항공시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여행안전권역 제도를 통해 코로나19 방역을 철저하게 수행함과 동시에 국제교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발생 환자는 581명, 해외유입 환자는 21명입니다. 어제 2분의 환자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71만 4,000명의 국민께서 1차 예방접종에 참여해주셨습니다. 누적접종자는 920만 명, 우리 국민 전체의 18%에 달합니다. 백신공급은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오늘 화이자 백신 65만 명분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내일부터는 군 관계자의 얀센 백신접종도 시작됩니다.

예방접종이 진행되면서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환자 발생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4월 중순에 75세 이상 어르신 10만 명당 환자 발생 비율은 8명이었으나, 6월 초에는 3명으로 60% 가까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방접종의 효과는 분명하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예방접종이 필수적입니다. 예방접종에 참여해주신 분들과 의료진 등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편 의료대응 역량은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전담 중환자병상은 전체 786개 병상 중 75%, 즉 588병상의 여유가 있습니다. 중등도·경증환자들을 위한 병상도 1만 6,000병상 중 9,000여 병상, 약 61%의 여유가 있습니다. 현재 입원을 대기 중인 환자도 없습니다.

다만, 코로나19의 유행은 아직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루 500~600명 규모의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도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아직은 예방접종의 규모가 유행을 축소할 정도로 충분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자칫 방심하면 유행이 커질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최근에는 일반음식점과 주점에서의 집단감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 시설에서는 밀폐된 실내에서 많은 사람이 밀집되어 장기간 머무르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이 더욱 높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가능한 한 실외를 활용해주시고, 부득이하게 실내공간에 머무르시는 경우 자주 환기를 하고 오랜 동안 머무르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 말까지 어르신 등 1,400만 명에 대한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유행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환기 등 가장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일상이 하루라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온라인으로 전달된 출입기자단의 사전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트래블 버블과 관련해서 여쭙습니다. 미취학아동이나 10대 청소년처럼 백신접종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트래블 버블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모두 접종을 완료한 경우라도 미취학아동은 단체여행이 아예 제한되는 것인지 여쭙습니다.

<답변> 트래블 버블은 아주 제한적인 여행을 허용하는 부분들입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여행을 활성화하는 그런 대책은 아직까지 아닙니다. 따라서 몇 가지 전제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전제조건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예방접종증명서입니다. 따라서 예방접종증명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은 여행을 가실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미취학아동은 지금 현재 예방접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접종증명서를 구비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까지 실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부분들은 예방접종증명서를 갖춘 사람들에 대해서 일단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접종완료자의 단체여행은 허용되는 인원 범위가 몇 명인지 궁금합니다. 보도자료에 단체여행 때 여행사가 방역관리전담사를 지정·운영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럼 일반적인 가이드 외에 방역전담관리사도 단체여행에 동행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단체여행 허용인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것과 관련되어서는 추후에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아마 시행되면 아마 7월 중에 아마 시행이 될 것 같고 또 싱가포르와 협의와 관련된 부분들, 구체적인 실무협의들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협의 과정에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같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체여행객이 몇 명까지인지에 대한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방역관리 전담관리사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트래블 버블 관광상품을 여행사에서 개발하고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방역수칙 준수와 관련되는 것 그리고 방역전담관리사 지정과 관련되는 내용을 반드시 명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구체적으로 다시 여행사에 안내를 할 때 명시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지만, 방역전담관리사를 가이드 외에 별도 1명으로 반드시 두어야 한다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확정된 부분은 없고, 필요에 따라서는 가이드가 방역전담관리사를 할 수도 있을 수 있다,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좀 더 여행사 등과 이 부분 관련되어서 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트래블 버블 관련해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대국 국민이 관광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우리 국민처럼 과태료를 매기는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게 구체적인 개인에 대한 어떤 제재조치 이 부분은 조금 더 저희들이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고,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도 향후 준비과정에서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좀 실무 차원에서 제재조치와 관련된 것은 여행사가 방역수칙을 잘 이행하지 않아서 적발되는 경우에는 이 관광상품 승인을 취소하고, 또 향후 승인신청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여행사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관련 질의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부족해 일부 병원들에서 다음 주 예약분보다 적은 백신을 공급받았다고 합니다. 만약 추가 공급이 안 되면 백신이 모자란 만큼 병원에서 기존 예약을 취소해야 하는 건지, 또 예약을 취소하신 분들은 언제쯤 접종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부분은 저희가 다음 주 예약분에 대한 공급이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 또 어떤 지역들, 어떤 병원들에 대해서 이러한 공급 제한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과 관련되어서는 정보를 현재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과 관련되어서는 오후에, 방대본 브리핑이 오후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백브리핑 등에서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으로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후플러스 박동환 기자님 질의입니다. 6월에 접종예약을 한 어르신분들의 접종예약일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심장에 스텐트 시술을 5개 하고 혈압약, 혈전용해제 등을 장기간 복용하고 있는 분들도 접종이 가능한지 의견을 여쭙습니다.

<답변> 6월 예방접종을 한 분들에 대한 변경, 가능한 여부 등은 아마 시스템상과도 관련이 돼있어서 이 부분은 시스템을 총괄하고 있는 방대본에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심장에 스텐트 수술, 관상동맥 질환들, 예전에 급성 심근경색을 앓았던 분들이나 허혈성 심질환을 앓았었던 분들이 스텐트 시술을 하고 계실 건데요. 이분들도 기본적으로 현재 특별한 문제가 없고 정상적인 생활들을 하고 있으시면 접종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기저질환자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만성호흡기 질환 같은 경우에도 예방접종 대상자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다만 호흡기 증상이 아주 심하거나 지금 현재, 또 열이 있거나 이러한 어떤 기저질환으로 인한 증상이 조금 많으신 분들, 지금 현재 앓고 계신 분들은 접종을 조금 시간을 연기를 해서 접종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고요.

심장에 스텐트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생활에 별반 어려움이 없다고 하면 접종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한국일보 임소형 기자님 질의입니다. 트래블 버블을 가족이나 지인과의 소규모 여행이 아닌 단체여행부터 허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마 이 부분은 관리가 조금 더 용이한 부분들이 단체여행이고, 또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또 단체여행을 기획하고 있는 기업이 조금 더 조직적이고 또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족이나 소규모로 여행을 하게 되면 어떤 관리 자체가 어려운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래블 버블을 지금 현재 조금 먼저 이것을 전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 단체여행 중심으로 하고, 방역안전국가에 대해서 직항편을 중심으로 직항편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여행상품들을 먼저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이 성과들을 보면서 부분들을, 국가라든지 아니면 어떤 대상의 범위 이런 부분들은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조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관리가 용이한 그런 부분들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세계일보 이진경 기자님 질의입니다. 국제관광이 확대될 경우 변이 바이러스 유입 등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트래블 버블이 국내 코로나19 방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시는지요?

<답변> 국제관광, 일반적으로 국제관광이 확대되면 변이 바이러스 유입 등이 증가될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인 국제교류 또는 국제여행이 아니라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서 방역적인 통제가 가능한 그러한 조치들을 취하면서, 또 그 국가의 방역의 상황들 그리고 특히 예방접종증명서와 관련되어서는 예방접종증명서를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느냐, 라는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갖춘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한적 범위에서 지금 트래블 버블이 운영이 되고 있다,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따라서 예방접종증명서를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또 국내에 들어와서 검사를 또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충분하게 변이 바이러스 등에 대한 것은 기존의 방역과 크게 다르지... 해외입국 부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검사 부분들이, 들어와서 검사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충분하게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국민일보 송경모 기자님 질의입니다. 그간 상대국에서 백신을 맞은 사실을 인증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자가격리 면제가 어렵다고 밝혀오셨는데요. 트래블 버블 시행으로 입출국한 이들의 접종 사실을 보증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여행에 참여한 개인인지, 여행사인지, 접종국 전부인지요?

아울러 단체여행을 허용하면서 접종완료자 개인 단위의 여행에 대해서는 당분간 격리를 면제하지 않기로 결정한 배경도 부연설명 부탁드립니다, 라고 주셨습니다.

<답변> 일단 기본적으로 예방접종증명서의 보증책임은 ‘얼마만큼 그 국가에서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느냐?’라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지금 현재는 양자 간 협약에 근거해서 트래블 버블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국가에서 발행하는 것에 대한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가, 라는 것은 각국의 신뢰성이라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단체여행사에 의해서 이것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단체여행객에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과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것이 아마 개인이 나중에 사후적으로 적발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개인에 대한 책임이나 또는 해당되는 국가에서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추가적인 요청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체여행을 허용하면서 개인 단위 여행은 당분간 격리면제를 하지 않기로 한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이나 가족들 간의 모임은 관리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자유여행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따라서 관리가 용이한 단체여행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격리면제를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책임을 지는 방역관리자가 있어서 그 부분과 관련된 전체적인 총괄책임들을 지고, 또 기업에 대한 책임들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떤 개인 간 소규모의 여행보다는 훨씬 더 통제와 관리 그리고 방역적 측면에서의 유지가 유리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단체여행을 일단 우선적으로 하고, 그 여부를 봐서 향후 좀 더 확대 가능성들을 검토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사회전략반장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유사한 질문들이 계속 같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번에 지금 싱가포르와 함께하고 있는 단체여행 중심의 트래블 버블은 결국 핵심적인 내용들은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 대해서 상호 증명을 하는 과정이 이런 중간에 매개체로 들어가 있는 여행사라고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작업을 거칠 수 있는 형태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각국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 대한 증명을 서로 확인하는 과정들은 양자 간 혹은 다자간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지만 각 국가에서 그 부분들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문제는 상당히 복잡하고 진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번에 적용하고 있는 것은 단체여행을 주관하고 있는 해당 기업들이 그 국가에서의 예방접종증명서를 다시 한번 확인할 의무를 부여해서 예방접종증명서에 대한 확인을 이중적으로 점검하게끔 하고, 또 하나, 국내에서의 여행 과정 속에서도 방역수칙의 준수를 그 여행사 책임하에서 계속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의무를 부과해서 단순히 여행객 개인에 대한 의무뿐만 아니라 중간에 관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의무들을 함께 설정함으로써 좀 더 이중적으로 방역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측면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행의 안전성 등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양자 간에 예방접종증명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형태의 진전들이 일어나게 되면 개인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한국경제 이선아 기자님 두 가지 질의 주셨습니다. 정부가 싱가포르, 대만, 태국, 괌, 사이판에 대한 트래블 버블을 추진한다고 나왔는데 이들 국가의 선정기준이 궁금합니다. 특히 대만은 최근 확진자가 세 자릿수로 급증하는 등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는데 방역이 안정적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답변> (김홍락 국토부 국제항공과장) 국토부 국제항공과장입니다. 보도자료에 있는 정확한 워딩을 보시면 그들 나름의 의사 타진을 한 국가고요. 피드백이 비교적 빨리 온 국가들이고, 적극성에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조금 논의가 활발하게 된 것은 시간이 됐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의는 질병청에 문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부족으로 인해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일 변경들도 불가피한데 그 배경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또 오늘 0시 기준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잔량과 예약자의 정확한 수치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주셨습니다.

<답변> 질병청에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TV조선 박상준 기자님 질의입니다. 상대국 국민이 관광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올 경우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허용되는 것으로 이해했는데요. 그렇다면 접종이력 확인 시 식약처가 허가한 백신만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내에서 허가하지 않은 시노팜, 스푸트니크V 같은 백신접종자도 방문이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부분 관련되어서는 아마 양자 간 협의에 의해서 이 부분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컨대 우리나라와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협약을 한다고 하면 어떤 백신에까지 허용할지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 실무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이후 실무적인 과정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가지 백신을 지금 접종하고 있는데요. 화이자하고 모더나에 대해서만 백신접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한국의 백신접종 상황 그리고 싱가포르에서의 백신접종 상황,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를 하면서 양자 간 협의에 의해서 결정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서울경제 서지혜 기자님 질의입니다. ‘방역신뢰국가 자료에 언급된 싱가포르, 대만 등이 전부인지, 총 몇 개 국가 어디, 어디인지 리스트 궁금합니다.’라고 주셨고, 조선일보 김성모 기자님도 이 질의에 추가해 ‘구체적인 국가 리스트와 함께 국가별 허용 시행 시점도 대략적으로라도 정리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아마 현재는 그 리스트가 따로 정리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가능성을 타진하는 그런 정도 부분이고, 이것이 이들 국가에서 반드시 협의를 진행해야 된다는 그런 리스트 또 방역신뢰국가가 리스트가 정해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우리와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국가들, 아주 제한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KBS 황정호 기자님입니다. 백신접종을 완료한 해외입국자라도 백신접종증명서 검증 진위 여부 등 때문에 자가격리 면제는 불가능하다는 방침이라고 하셨는데, 단체여행객들만 가능하다면 해당자들의 증명서 진위 여부 검증방안은 따로 마련된 게 있다는 말씀이신지, 다른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와 다르게 절차를 밟는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단체여행객은 어차피 단체여행객이 아니라 회사에서 관리하는 여행객들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그 회사에 이것과 관련되는 전반적인 어떤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서에 따라서 승인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승인과정 그리고 사후관리와 관련되어서 전반적으로 회사를 중심으로, 여행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관리의 주체가 같이, 따로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다른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와 다르게 절차를 밟는다는 부분들은 트래블 버블이라는 것은 일단은 관리주체가 따로 있고 그 관리주체에 의해서 여행객들이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동선이 철저하게 통제가 되고 계속해서 방역에 대한 상황들을 점검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별도의 체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목적, 그러니까 개인 목적이나 아니면 친지를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가족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 방문하는 경우, 또 학술적인 목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과는 달리 아주 통제된 어떤 동선 부분, 동선을 통제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전반적으로 여행상품이 기획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여행 입국부터 출국까지 철저하게 관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적용할 필요는 있겠다는 것이고 그것이 또 트래블 버블의 기본적인 개념이기도 하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뉴시스 임재희 기자님 질의입니다. 방역전담관리사도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행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예방접종도 앞당길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여도 지금 현재 우선접종대상자와 관련되어서 이분들을 포함시켜서 하는 부분들을 협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서울경제 김성태 기자님 질의입니다. 운항 편수 및 입국 규모도 상대국과의 합의를 통해서 일정 규모로 제한을 하는데, 국가별로 어느 정도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여쭙습니다.

또, 단체관광 운영 여행사를 몇 개 업체나 승인할 계획이고, 승인 기준은 무엇인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경화 문체부 국제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 김경화 과장입니다. 먼저, 어느 정도 규모의 운영 여행사를 하느냐 부분의 승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가별로 승인 기준과 여러 가지 업체에 대해서 기준을, 업체를... 그러니까 승인을 할 예정인데요. 기본적으로 여행사이면서 2년간 행정처분의 이력이 없는 여행사 누구나 들어올 수 있지만, 정부가 정하고 있는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승인 기준에 따르는 경우에는 승인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방역지침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방역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고려해서 승인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MBC 박진주 기자님 질의입니다. 내일 서울시가 상생방역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자치구 2곳을 정해 헬스장이나 당구장 등의 영업시간을 기존 22시에서 23시로 1시간 더 연장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데요.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독자적인 방역을 실시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향후 포함되지 않은 자치구나 업종의 반발이나 타 지역에서도 독자적인 방역에 나설 가능성 등도 예상되는데, 이러한 우려를 어떻게 해소해나가실지 여쭙습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사회전략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울시가 세부적인 내용은 발표할 예정이겠지만 현재 서울시가 해보겠다고 하는 요지는 전체 지역에 대해서 일정 부분 시범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한 2개 자치구에서 방역조치를 완화하면서, 대신에 기본적인 방역수칙과 관리는 강화하며 방역적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전개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일단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코로나19가 지금 시작된 거의 한 15개월 동안 일관되게 지자체 차원에서의 자율적인 조치와 이런 창의적인 부분들을 개발하는 방안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방역상황은 지역별로 상황이 상당히 다를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해당 지역에 적합한 방역조치는 일관되게 획일적인 방안보다는 그 지역 상황에 맞게끔 조절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지자체의 상황에 맞춰서 방역조치를 조정하는 부분들은 처음부터 계속 존중하면서 같이 보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그 과정이 지자체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전체 중대본 체계라고 하는 종합적인 체계 속에서 함께 논의하고 검증해가면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지금까지 쭉 작업을 해왔었고, 서울시의 이번 조치도 이러한 논의를 거쳐서 일정 부분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그 결과를 평가해서 전체적으로 확산할지를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조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은 지자체 차원에서 충분히 시행해볼 수 있는 시범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다른 지자체들의 이런 시도들에 대해서는 함께 논의하면서 개방적인 자세로써 함께 협의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으로 한겨레 김지훈 기자님 질의입니다. 트래블 버블을 맺은 국가의 교민이 단체여행으로 들어와서 전체 일정 시간 외에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이나 지인을 만나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것은 여행을 목적으로 허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행 동선 외의 다른 동선은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정된 동선하에서 단체여행을 하는 것으로 일단 제한을 하고, 그 외의 목적 부분들은 일단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서울경제 김성태 기자님 질의드리겠습니다. 트래블 버블 관련해서 국가별 운항 편수 및 입국 규모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지 여쭙습니다.

<답변> 지금 현재는 싱가포르와 실무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별이라고 하는 데 대한 국가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싱가포르에 대해서 일단 지금 현재 실무적인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운항 편수는 별도 국토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김홍락 국토부 국제항공과장) 국가별 운항 편수라든지 입국 규모는 이 자체가 상대국과 개별협의 내용인 거고요. 그리고 상대국의 어떤 규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이 자체가 상대국과의 협의내용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TV조선 박상준 기자님입니다. 괌의 경우 FDA 승인 백신에 한해서 자가격리 없이 여행객을 받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접종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논의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사회전략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괌 쪽에서는 FDA에서 권고하고 있는 미국 FDA가 승인한 백신 외에도 미국 FDA 자체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를 미국 입국 시에 고려하라고 하는 권고지침이 이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수용해서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도 괌 입국 시 격리조치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라고 의사는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대한 실무작업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한 기조 속에서 아마 일련의 작업들이 전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국민일보 최예슬 기자님입니다. 제주도가 제주도민 우선접종을 건의하고, 인천에서는 대한상의에서 사업체 우선접종을 요청한다는데, 이러한 건의들은 최대한 수용할 방침이신지, 어떠한 기준으로 수용 여부를 결정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현재 예방접종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애초에 예방접종을 꺼려왔던 분위기가 예방접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분위기로 돌아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선접종 대상에 대한 범위에 대한 요구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지금 질병청에서 요청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고 개별, 개별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한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가 제주도민 우선접종을 건의를 하셨지만 사실 또 다른 데 대해서는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곳은 우선접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수도권부터 우선접종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역별로 또 여하튼 기업체별로 또 상당히 다양한 우리부터 먼저 예방접종을 해달라는 요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질병청에서 3분기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안내를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현재 예방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싱가포르와 우리나라가 트래블 버블에 대해서 실무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싱가포르가 우리나라의 방역적인 상황들 또 접종에 대한 신뢰성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높게 평가한다는 하나의 반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싱가포르도 지금 환자 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 있고 예방접종률도 한 40%에 육박하는 상당히 방역에서도 상당히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런 국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들 두 국가가 나름대로 상호 간의 국가들의 방역의 성과들을 인정하고 서로가 신뢰성에 기반해서 트래블 버블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방역의 성과들을 세계로 알리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해외유입과 관련된 변이 바이러스 이런 부분들은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막아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거기에 따라서 또 원칙대로 이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환자 수가 500~600명 수준으로 계속해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방역의 긴장도가 조금 더 완화된다면 또 환자 수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언제라도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스스로가 방역의 주체가 되는 그러한 자세로 가장 기본적인 방역수칙인 마스크 착용 그다음에 손 씻기, 거리두기 그리고 실내에서의 환기 이 부분들을 꼭 지켜주신다면, 보다 더 예방접종이 더 원활하게 보다 더 접종률이 높아지고 하면 언젠가는 우리도 확진자 수가 감소를 하면서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일상생활을 보다 더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들의 적극적인 방역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