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중대본 제1통제관을 맡고 있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진행합니다. 더불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정영기 방역총괄팀장이 배석했습니다. 박준애, 권동호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이 코로나19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안녕하십니까? 중대본 제1통제관 이기일입니다.

지금부터 7월 7일 수도권 중대본 정례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1,168명, 해외유입 환자는 44명으로 1,212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전일 대비 466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환자 발생이 2배 가까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환자는 990명으로, 서울은 577명으로 코로나 유행 이후 가장 많은 환자 숫자입니다. 수도권의 환자는 국내 발생 환자의 85%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유행 증가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확산 속도가 매우 빨라져 매우 엄정한 상황입니다.

20~30대를 중심으로 높은 발생률이 나타나고 있으며, 예방접종을 받은 60대 이상은 환자가 감소 중이나 그 외 모든 연령에서 환자가 증가 중에 있습니다.

특히, 젊은 연령층이 자주 이용하는 주점, 유흥시설 등이 밀집한 지역이 수도권 환자가 매우 늘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발생자를 기준으로 서울 강남구, 중구, 용산구, 종로구, 서초구 순으로 환자 발생이 많았습니다.

지난 12월과 비교하여 대규모 집단감염보다는 산발적인 소규모 감염이 유행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의료기관, 요양병원 등에서의 집단감염은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주점, 식당, 학원, 학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순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도 아직은 우세종이 되지는 않았지만 수도권의 검출률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수도권 지역은 젊은 연령층을 중심으로 유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유행 확산 시기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60대 이상 환자는 증가하지 않아 중환자와 사망자는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60대 이상 환자는 치명률이 8.4%였습니다. 올해 4월에는 2.33%, 6월에는 0.86%까지 낮아졌습니다.

의료체계 대응 여력은 다소 여유가 있습니다. 특히,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은 전체 800병상 중 600여 병상, 즉 74%가 활용이 가능합니다. 중등증 환자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은 전체 7,400개 병상 중 4,600개 병상, 62%가 활용 가능합니다.

무증상·경증환자의 증가로 생활치료센터는 입소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는 가용 병상이 일부 줄어든 6,700여 병상 중 2,700여 병상, 40%가 여유가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중수본에 3개소, 서울시가 5개소 등 총 8개소의 생활치료센터 개소를 준비하고 있고, 현재 활용 중인 시설도 입소 인원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수도권의 유행 급증에 대응하여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방역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에 대하여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일주일 연장하되, 오늘과 같은 유행이 확산된다면 서울 또는 수도권 등에 대한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의 가장 강력한 단계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경기·인천은 현행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며, 5인 이상 사적 모임도 유지됩니다.

오늘 기준으로 수도권은 주간 하루 평균 환자는 636명, 서울은 357명으로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의 3단계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개편안 3단계는 사적 모임 등 개인방역은 강화되지만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24시로 확대되고, 중단되었던 이용시설 운영이 재개되는 등 방역조치가 완화되는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3단계 적용보다 현재 단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의견을 중수본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지자체와 논의하여 현재의 조치를 일주일 더 연기하되 역학조사, 진단검사 등 수도권의 방역조치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새로운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를 적용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의 유행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방역대응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젊은 층이 많이 찾는 지역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합니다. 서울시는 현재 26개로 운영하고 있는 임시선별검사소를 51개까지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무증상 감염이 많은 수도권에 젊은 층, 특히 서울 강남·홍대 지역 등 많은 사람이 접촉하는 지역을 방문한 20대는 즉시 검사를 받고 집에서 휴식을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령과 같이 관계없이 발열, 호흡기 증상 등, 근육통 등 코로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코로나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젊은 층이 많이 출입하는 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일제검사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수도권의 역학조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도 범부처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방역수칙의 이행력도 강화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라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한 시설은 즉시 운영 중단하는 처분이 내려집니다.

중앙부처, 지자체, 경찰이 합동으로 구성한 정부합동 특별점검단도 100개 팀을 운영합니다. 현장에서 방역수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불시 점검을 시행하여 강력 조치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도 많은 환자가 발생하였고 많은 국민께서 유행 확산을 걱정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19 유행은 이번에 세 차례 전과 같이 우리 사회가 힘을 합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모든 사회 구성원들께서는 침착하게 방역의 기본원칙에 따라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의 주민들께서는 가능한 사적 모임을 자제하고, 일상생활을 벗어난 이동과 만남은 최소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업과 단체는 수도권의 유행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회식과 행사, 모임을 자제해 주시고 재택근무를 활성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수도권의 20~30대 젊은 층에게 부탁드립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많은 사람과 접촉한 분들은 코로나 검사를 받고 모임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는 나와 내 가족, 주변 사람들을 코로나로부터 지키기 위함입니다.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함께 노력한다면 지금의 코로나19 유행은 분명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평온한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첫 번째 사전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행 수도권의 거리두기와 강화된 방역수칙은 3단계로 격상했을 때 조치와 유사한데도 격상하지 않고 유지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요?

4차 유행이 시작됐다고 판단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며칠 더 지켜보다가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가장 강력한 단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은 4차 유행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것이라고 봐도 될지 궁금합니다.

총리님께서 새로운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도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거리두기 개편안상의 4단계를 뜻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만약 그렇다면 개편안 4단계 격상을 위해서 전국 2,000명, 수도권은 1,000명의 확진자 기준이 충족돼야 하는데 해당 수준까지 확산세가 커질 수 있다고 보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의 환자가 급증했습니다. 가장 많은 환자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수도권은 코로나 생긴 이후로 최고 많은 환자가 나타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보다도 강화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집합금지로 되어 있는 운영시설의 운영이 22시까지 재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제한이 해제되기 때문에 이것은 방역 완화조치로 오인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3개 지자체와 함께 논의한 결과 현재 개편 도입을 일주일간 유예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 이행 2단계가, 종전의 2단계가 연장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주셨는데요. 현재 세계 변이 바이러스 유행 상황에서 아마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라서 4차 유행의 초엽에 진입하는 단계라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같은 경우는 4차... 4단계 같은 경우가 새로운 단계입니다. 하루 환자가 389명이 되게 되면 4단계가 되겠습니다. 또, 수도권은 1,000명이 넘어야 되겠는데, 오늘과 같은 유행이 확산된다면 조만간에 4단계 기준도 충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도권 지자체와 협의해서 서울 또는 수도권에 4단계 적용을 즉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는 유행 차단을 위한 모임을 하지 않고 외출 자제를 최소화하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면 사적 모임은 4명까지 허용됩니다. 그리고 저녁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 일부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녁 10시까지만 되게 돼 있고 이용시설 등 일부 시설은 운영을 중단하게 돼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행사도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장례식 등 친족만 참석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700명대의 확진자를 유지하다가 갑자기 오늘 1,200명대로 뛰었습니다. 당국에서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수도권에서 지금 젊은 층들이 주로 이용하는 밀집 지역에서 발생이 많이 됐습니다. 여러 시설을 반복 운영한... 반복하면서 아마도 불특정 다수가 전파·전염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도 서울의 강남구, 중구, 서초구 같은 경우에서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주점 이용자들, 또 종사자들이 타 지역의 주점과 클럽을 이용하면서 확산된 것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사전질의 세 번째 질의하고 현장에서 나온 동아일보 기자님 질의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확진자 급증과 지난 주말 민주노총의 집회와의 연관성은 어떻게 파악하는지 궁금합니다. 민노총 집회 참가자나 관련자 중에 확진된 사람이 있는지도 확인 요청합니다.

동아일보 이지훈 기자님 질의입니다. 지난해 8월에도 광복절 대규모 집회 직후에 확진자가 급증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방역당국은 사랑제일교회 집단감염과 8.15 집회의 영향으로 확진자가 급증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주 민주노총 집회 이후 확진자가 급증한 지금 상황은 지난해 8월과 어떤 유사한 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다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주말의 민노총 집회와 관련해서 현재 방대본에서 역학조사 중에 있습니다. 확인되면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사회전략반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직까지는 질병관리청에서 지자체와 함께 역학조사 등을 통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서 민주노총의 집회 쪽이 현재의 유행 국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조사 결과가 나와야지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아마 거기에 관계된 내용들은 질병관리청으로 추후 문의하시는 게 좀 더 적합한 답변을 들으실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질문> (사회자) 네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경증환자를 치료하는 생활치료센터의 병상이 부족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 주까지 생활치료센터를 3개 추가 개소한다고 밝히고 예비시설을 활용하겠다는 등의 계획을 밝혔는데, 앞으로 추가 개소할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의 개수와 확보할 수 있는 병상은 몇 개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병상은 확진자가 매일 1,000명 이상씩 발생했을 때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전국적으로 생활치료센터는 6,737병상이 지금 보유하고 있고, 가용 병상이 2,675병상이 되겠습니다. 수도권을 보게 되면 1,821병상이 지금 여유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처럼 환자가 많이 발생되게 돼 있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80% 이상이 경증환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수본에서 3개 그리고 경기도에서, 서울시에서 5개 해서 약 2,100개 정도의 생활치료센터를 저희가 계속 오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아마도 지금 1,000명 이상 계속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금 당분간은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계속되게 되면 부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계속 서울시와 협의해서 오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전, 지난 12월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에서 다 하나씩을 오픈해서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지금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 사전질의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원인 중 하나로 정부의 섣부른 방역 완화 메시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에서는 방역 완화 메시지가 확진자 급증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몇 번 답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저희 사회적 거리두기도 상당히 장기화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라고 하는 것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서민 경제에 애로를 끼치게 되어 있고, 또한 국민들도 상당한 불편을 겪게 되면서 사실은 사회적 피로도 자체도 점점 증가하는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것들과 맞추어서 방역과 일상을 어떻게 균형점을 잡아줄 것인지는 계속 노력을 하면서 좀 더 일상회복을 하면서 방역을 균형화시키는 시도는 계속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이유로 6월 말까지 고령층 등 1,300만 명 이상에 대한 1차 예방접종이 완료되는 시기를 선택해서 코로나19의 위험도가 낮아짐과 동시에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재편을 해서 조금 더 일상회복 쪽에 방점을 찍고 접종자 인센티브를 확대하면서 예방접종을 가속화시키는 체계를 고안한 바 있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사회에 설명드리면서 체계를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정부도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방역적인 긴장감이 지나치게 이완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청드리고, 또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노력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들을 함께 당부드렸으나, 아마 현재의 유행 상황을 놓고 볼 때는 이러한 메시지 전달이 좀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아쉬움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계속적으로 이러한 일상회복과 방역의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계속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방역적 긴장감이 지나치게 떨어지지 않도록 보다 엄정하고 엄격하게 메시지 관리를 하면서 국민들과의 소통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정부의 공적인 규제, 강제적인 조치를 통한 감염 차단 효과보다 사실상 국민들의 자발적인 실천과 노력들이 함께 결부되지 않는다면 이런 코로나19의 유행을 억제할 수 없다는 점을 함께 생각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방역... 생활수칙들에서 방역 차단 노력들을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부터 온라인에서 온 현장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방송 황정환 기자님 질의입니다. 현재 수도권의 상황이 심각하지만 이와 같은 추세라면 비수도권 역시 확진자 증가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부 비수도권의 완화된... 적용된 완화된 개편안을 다시 강화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비수도권 쪽으로의 감염 전파 가능성들은 계속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서 비수도권 지자체들도 지역 상황을 유심히 보면서 방역적 관리 노력을 강화할 것이고, 새롭게 재편된 거리두기 체계에서 필요한 경우 단계를 상향 조정하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맞는 방역조치를 가미시키면서 수도권의 전파가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일례로 대전의 경우 지금 유행이 조금 증가하고 있어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2단계로 내일부터 적용할 예정이고, 이와 함께 지역 상황에 맞는 선제검사나 혹은 역학조사 쪽을 좀 더 강화시키는 노력들을 함께 병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연합뉴스 신선미 기자님과 지디넷코리아 김양균 기자님 질의 같이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4월 9일 이미 4차 유행이 초기 단계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4차 유행이 이미 진행 중이고, 유행 규모가 대유행 수준으로 본격화했다고 보면 될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5차 유행이라고 보는지도 궁금합니다.

지디넷코리아 김양균 기자님 질의입니다. 현재 확산세를 4차 대유행의 돌입으로 봐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확산세가 꺾이는 시점을 대략 언제쯤으로 예상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 저희가 답변드렸는데요. 아마 수도권 중심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4차 유행의 초엽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 단계는 방대본의 분석에 따르면 아마 7월까지는, 또 8월 초까지는 현재 단계의 수준이 현재 확진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추측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뉴시스 구무서 기자님 질의입니다. 종전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는데, 종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 2.5단계 격상은 고려하고 있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서울경제신문 김성태 기자님 질의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수도권 방역 강화 추가 조치로 유행 규모를 얼마나 줄일 것으로 기대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총리께서 ‘이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새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상황이 잡히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확진자 규모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현행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이 아닌 새 거리두기를 적용 예정인 이유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새로운 거리두기는 지난 1월부터 저희가 많은 노력과 협조와 협의를 거쳐 왔습니다. 그리고 7월 1일에 시행을 저희가 한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행기간 중에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드린 대로 중대본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어제 전문가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는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단계로보다는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로 되게 돼 있고,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에 거쳐서 인원 규정이 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가장 강력한 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국민일보 최예슬 기자님 질의입니다. 방역수칙을 1회 위반해서 집합금지가 적용된 사례가 몇 건이나 있는지, 동일 업종에서 감염이 다수 발생해 그 지역의 해당 업종 전체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이나 집합금지가 실시된 사례가 있는지, 몇 건이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여기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7월 8일에 시행됐습니다. 지금까지는 1차 위반 시 같은 게 경고가 돼 있고 2차 위반 같은 경우가 운영중단 10일이 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7월 8일부터는, 내일부터겠네요. 1차 위반에도 운영중단 10일이 바로 적용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치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사회전략반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자체가 최종적인 처벌권자라서 방역수칙 위반 시 집합금지를 취했던 실적 자체는 아마 저희들 쪽으로 그렇게 세부적으로까지 취합은 되고 있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아마 지자체별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해당 지역의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다수인 경우 그 업종 전체에 대해서 집합금지 조치를 하거나 운영제한을 실시하는 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각 생업시설들의 협회·단체들과 이러한 원칙들이 적용되는 것을 합의한 바 있고, 이런 사례들은 지자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대구의 경우 예전 노래연습장에서 접객원의 QR코드들이 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집단감염이 다소 발생했을 때 해당 지역 전체 노래연습장의 집합금지를 1주간 실시하는 등 이런 사례들은 지역별로 지금 계속 자율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 (사회자) KBS 황정호 기자님 질의입니다. 사실 확인입니다. 백신접종자 혜택 중 하나인 사적 모임 인원제한 기준에서 제외되는 방안은 그대로 유지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적 모임 제한한 제한 기준은 현재로서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질문> (사회자) 코리아헤럴드 김아린 기자님 세 가지 질문 주셨는데, 두 가지 질문 먼저 드리고 나머지 하나 질문과 지디넷코리아 김양균 기자님 질의 같이 드리겠습니다.

확진 2~3일 전부터 접촉자까지 찾아내서 격리 조치할 수 있는 정도의 역학조사가 가능한 하루 신규 확진자는 최대 몇 명으로 추산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브리핑에서 국내의 유행 상황에서 모든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되고 있지는 않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현재 유행은 변이 바이러스가 주도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우세, 언제쯤 우세종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방대본으로 물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생각하실 부분들은 확진자 숫자와 역학조사의 건수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확진자는 100명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집단감염에서 발생한 건이면 그 1건의 집단감염을 조사하는 가운데 확진자가 100명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전혀 연관성이 없는 10명의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했으면 그 10명의 확진자에 대해서 10건의 역학조사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역학조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총 확진자 숫자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여러 지표로 보여드리고 있는 조사 중 경로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문제라든지 시군구 단위에서 기초 역학조사 인력이 좀 늦어지고 있는 부분들은 그 지역의 역학조사 역량이 현재 발생하고 있는 감염 사례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충분히 못 따라잡고 있는 것들을 반증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역학조사가 발생 속도를 충분히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현재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의 인력들을 동원해서 시군구 단위의 역학조사 역량들을 더 강화시키는 작업들이 함께 병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지금 변이 바이러스의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해서 지금 통계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질병관리청이고 이 통계들이 주간 단위 분석, 월간 단위 분석, 또한 지금까지 총 누적 단위 분석 그리고 국내 환자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국내와 해외 입국을 총 포함했을 때 등등의 통계 부분들이 달라지다 보니까 다소 어느 정도 수치인지가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기자단에 안내하기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조만간 아마 질병관리청에서 현재 델타 변이를 포함한 변이 바이러스의 진행 상황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코리아헤럴스 김아린 기자님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접종률 자체가 너무 낮고, 특히 활동량이 많은 20~50대는 아직 백신접종을 시작하지 못한 상황에서 성급한 방역 완화 메시지가 감염 확산세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한 입장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디넷코리아 김양균 기자님 질의입니다. 접종 인센티브와 거리두기 완화 발표가 결과적으로 국민께 잘못된 시그널을 전달했고, 방역조치의 완화와 강화를 오락가락하면서 국민들께 혼돈과 방역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전문가 지적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사전질의에서 어느 정도 답변이 된 것 같긴 한데요. 혹시 추가 답변 가능할까요?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사전질의에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코로나19가 금년 연말까지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방역 강화 일변도로서 계속적으로 사회를 관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회적 피로감도 커질 것이고, 실제 거기에 따라서 국민들께서 스스로 지켜주시고 실천하는 율도 함께 떨어질 것입니다.

장기화의 관점에서는 항상 고민해야 되는 것은 일상과 방역의 균형점들을, 예를 들면 예방접종의 진행 상황이나 의료체계의 자원 동원 능력들, 치료율의 상승 등과 맞추어서 어떻게 좀 더 균형적으로 조정해 나가느냐 하는 부분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시도해야 될 부분으로서 그러한 노력은 계속 기울여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AP뉴스 김동형 기자님 질의입니다. 2학기 전면등교 계획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것은 교육부에서 저희가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문 스펠링은 제가 LEE KI IL이 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해당 질의는 교육부로도 문의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영문명은 저희가 카톡방에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즈한국 김명선 기자님 질의입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4단계 상향 시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이 집합금지로 되어 있습니다. 룸살롱이나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는 4단계가 되어도 집합금지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4단계가 되게 되면 22시 이후 운영제한이 되게 돼 있고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집합금지가 되게 돼 있습니다.

다만, 말씀 주신 대로 룸살롱이나 단란주점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집합금지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실버넷뉴스 김재율 기자님 질의입니다. 사실 확인에 대한 질의입니다. 어느 회사에서 수료증을 주고자 9월쯤 모임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수료증을 받는 사람이 20명이고 참석자가 10명, 그래서 합이 30명이 모일 예정인데 모두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받고 2주 이상 지난 분들이라고 하면 이분들의 모임은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적 모임 지금 보게 되면 완료자가 되고 2주가 지난 분 같은 경우에는 모임이라든지 사적... 행사에서 면제가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질문> (사회자) 김재율 기자님 추가 질의 주셔서 같이 그냥 드리겠습니다. 방역 위반이 아니라면 2차 백신접종 완료 후 2주 지난 분들의 더 많은, 많은 분들이 모이는 모임도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보게 되면 마스크라든지, 또 수도권의 여러 고수부지라든지, 또 한편으로는 공원 같은 데서 음주 금지 같은 것을 같이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도권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다음에 2주가 됐다 하시더라도 최대한 모임을 자제해 주시는 게 맞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가능은 합니다.

<질문> (사회자) 조선일보 배준용 기자님 질의입니다. 지난해 8.15 집회 당시에는 참석자 전원에 대해 진단검사를 권고했습니다. 이번 민노총, 민주노총 집회에도 이런 조치가 내려졌는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말씀드렸듯이 현재 이 집회 쪽의 영향으로 확진자가 지금 여기의 영향을 받아서 증가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통한 결론들이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혀 8월 때 사안에서도 저희가 그 당시를 반추해 보면 사랑제일교회 쪽에서의 집단감염들을 저희가 찾아냈고, 그리고 이후에 그 집단감염으로 인한 확진자들을 추적하는 가운데 다수의 분들이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것을 발견했었고, 따라서 그분들로 인한 집회에서의 접촉자들을 특정하기 어려워짐에 따라서 전체 진단검사들을 요청하는 과정으로 진행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역학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감염 영향들을 평가하면서 진단명령에 대한 행정명령 등을 발동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민노총 집회에 대해서는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서 판단하게 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한국경제신문 이선아 기자님 질의입니다. 사적 모임 인원제한 면제 등 백신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계속 유지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장에서 백신접종 완료자에 대한 확인 절차가 미비해 접종을 맞지 않았는데도 5인 이상 모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방역당국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적 모임 제한 인원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일단 유지는 됩니다. 그렇지만 수도권 상황이 엄중해지게 되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리핑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부처, 지자체, 경찰이 합동으로 수도권에 100개 팀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는 접종을 맞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모임을 하게 되면 철저히 저희가 현장을 가서 기동 단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YTN 박홍구 기자님 질의입니다. ‘6월 5주 차에 20~30대를 중심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검출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검출률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라는 질의 주셨는데요.

이 내용은 질병관리청으로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경향신문 이창준 기자님 질의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수도권의 인구의, 수도권 인구의 지방 이동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수도권 유행의 지방 확산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이에 대한 대책을 따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오늘 지금 저희가 특별방역대책을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수도권의 가장 유행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모임을 자제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지 말아 달라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비수도권이라 하더라도 대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중대본에서 2단계 격상을 하기로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수도권이라 하더라도 바로 환자가 늘게 되면 바로 단계 격상을 바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경향신문 노도현 기자님 질의입니다. 새 거리두기 3단계 요건이 충족됐는데도 방역 완화 우려 때문에 시행을 못 한다는 것은 새 거리두기 체계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다음 주에도 확산세가 새 거리두기 4단계 기준 미만으로 지속된다면 그때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궁금합니다.

<답변> 새로운 3단계 요건이 충족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새로운 3단계 요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러 단체들하고, 또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49개 단체와 협의해서 만든 것이 우리 개편안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개편안에 따르게 되면 3단계는 유흥시설이 지금 집합금지가 돼 있는데 그것이 10시까지 열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저희는 더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현행 단계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4단계 기준에 충족하게 된다면 서울 또는 수도권이 바로, 즉시 격상할 수 있다는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사회전략반장 설명드립니다. 조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3단계는 사적 모임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됩니다. 따라서 개인에 대한, 개인에 대한 방역수칙은 좀 더 강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4인까지 모임이 가능한 경우에서 현재 허용되고 있는 여러 예외들을 인정하지 않고 최소화시켜서 4인까지만 엄정하게 허용한다든지, 행사의 경우에도 현재 99인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행사의 규모를 49인 이하로 줄인다든지 하는 등의 개인에 대한 방역은 강화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생업시설들에 대해서는 생업시설들의 운영을 규제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완화하기 위해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유흥시설의 경우에는 집합금지가 해제되는 문제와 실내체육시설의 경우에는 현재 10시까지, 저녁 10시까지만 운영 가능한 부분들이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지점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까 현재 이 방역체계의 전환 자체를 방역을 강화하는 쪽으로 혹은 완화하는 쪽으로 해석될 여지들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 체계 전환 자체가 방역을 완화하는 흐름으로 오인될 가능성을 현재 지자체들에서는 상당히 우려하였습니다.

또 하나, 미시적인 부분에서의 방역수칙들이 조종됨에 따라서 현장에서 그 적용 가운데에서의 일선의 혼란들도 다소 우려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아주 큰 틀의 변화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유예조치를 조금 더 연장하면서 현재 서울과, 특히 서울에 4단계 기준이 충족되는 시기에는 단계 자체를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지자체들과 함께 논의되었던 부분들입니다.

<질문> (사회자) NBC방송 김성희 PD님 확인 요청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은 4차 유행에 진입하고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 단계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합뉴스의 신선미 기자님도 사실확인 하나 요청 주셨습니다. 통제관께서 4차 유행의 초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초입인지 초엽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신선미 기자님, 초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유행의 초입으로 진입하는 단계라고 판단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앞엣것은 어느 분이셨죠?

<질문> (사회자) ***

<답변> 같은 답변인 것 같습니다, ‘4차 유행 진입이라고 규정... 그 단계인가요?’에 대해서요. 저희가 수도권 확진자가 지금 최근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4차 유행의 초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YTN 박홍구 기자님이 델타 변이가 이번 4차 대유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하는지 궁금하다고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델타 변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델타 변이 검출률이 무척 높아지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9.9%가 되게 되는데, 지금 6월 다섯째 주가 되겠습니다. 6월 5째 주는 1.4%가 되게 돼 있고, 수도권 같은 경우도 지금 델타 변이 같은 경우가 12.3%가 지금 변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 그런데 20대가 17.1%, 30대가 14.9%가 되기 때문에 가장 많은 수치가 되게 돼 있고, 사실 6월 둘째 주 같은 경우에는 20대는 1.8%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서울경제신문 김성태 기자님 질의입니다. 오늘 발표한 수도권 방역 강화 추가 조치로 유행 규모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것은 저희가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저희가 지난 일요일도 수도권 방역특별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환자가 급증했기 때문에 추가 조치를 발표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물이 많고 높아질수록 사실은 댐 수위도, 댐도 더 쌓아야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조치를 발표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진단검사도 확대를 하고, 또 20~30대들이 많이 가는 그런 곳의 선제검사라든지 역학조사를 열심히 해서 환자 수를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조선일보 김성모 기자님 질의입니다. 20~30대는 백신접종 순위도 뒤로 밀려 소외감이 있습니다. 이번에 진단검사를 권고하며 확산 주범처럼 느껴져 심리적 반발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구나 40~50대와 30대는 최근 1주간 10만 명당 확진자 수 차이도 거의 없습니다. 왜 20~30대만 진단검사를 강화하는지, 젊은 층의 반발이 있을지에 대한 정부의 예측과 입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들이 사실 20~30대분들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진단검사라든지, 또 일제적으로 한 번쯤 검사를 받아보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으로 문의하시면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들으실 것 같습니다. 현재 수도권의 발생 현황에 대한 역학분석 자료에서... 분석을 보면 현재 유행이 증가하고 있는 연령대는 예방접종을 받은 60세 이상은 증가하지 않고 있지만 20~50대까지 접종을 받지 않은 인구 쪽에서 유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20대와 30대가 두드러지게 높게 증가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수도권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일평균 발생률 같은 경우가 최근 한 2주 정도 동안에 2배 가까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종전에 인구 10만 명당 한 2.7명 정도 발생하던 양상이 한 4.1명까지 증가하고 있고, 전국 평균은 2.5명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의 유행을 다른 연령층도 함께 증가하고 있지만 가장 두드러지게 이끌고 있는 중심집단이 20대에 기인되고 있고, 그리고 지역별로 볼 때도 발생률이 높은 지역들이 이런 젊은 층들이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 시설들이 밀집돼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의 경우 이런 지역들에서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유행 차단을 위해서 일차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들이 이러한 전파경로들을 조기에 차단시켜서 추가적인 확산을 막는 게 아주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질문> (사회자) 조선일보 김성모 기자님 질의입니다. 민주노총 8,000명 집회가 이번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는지, 만약 영향을 추후 끼친다면 그 영향을 언제쯤으로 예상하는지, 안 끼친다면 왜 안 끼친다고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이 좀 된 것 같긴 한데 혹시 추가.

<답변> 예, 그래도 이것 김성모 기자님이 계속 질문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방대본에서 역학조사를 해보고 나서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방대본의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서울경제신문 김성태 기자님 질의입니다. 어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백신 교환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백신 교환을 추가로 논의 중인 게 있다면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어제 한국-이스라엘 간에 70만 도스의 백신이 교환되었습니다. 마침 오늘 아침 8시 50분에 인천공항으로 그 백신이 잘 도착해서 오늘 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백신 교환에 대해서 추가로 논의되는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만약에 추가 진행되는 것이 있다 그러면 추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한국일보 임소형 기자님이 이기일 통제관이 말씀한 델타 변이 퍼센티지는 확진자 중 비율을 뜻하는 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확진자 중에 나오는 그런 비율이 되겠습니다. 방대본에서 제공한 그런 자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어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장, 서울 크리스마스 때보다도 수도권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늘 확진이 되셨습니다. 수도권이 990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가장 많은 환자가 나온 때는, 크리스마스 때는 12월 25일이었는데 그때는 수도권이 86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서울이나 경기 같은 경우도 코로나 발생된 이후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사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주 수도권 유행이 엄중한 상황입니다. 수도권 주민들께서는 유행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모임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주 만나지 않던 지인들이라든지 일상생활을 벗어난 범위에 대해서는 감염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역의 기본수칙을 잘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유행 확산을 막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도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