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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설 명절을 맞아 즐겁고 편안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일선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월 31일 코로나19감염병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여 지난주 1만 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였으나, 사망자와 위중증자는 감소를 보였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그간 코로나19와 비교해서 전파력은 월등히 높고, 위중증률이 낮음은 이제 명확합니다.
이렇게 병원체 특성이 변화함에 따라 대응 정책도 변화되고 있으며, 지금 하나씩 이를 이행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현재의 위험도 평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2주 차, 즉 1월 9일부터 15일까지의 주간 위험도 평가 결과, 종합위험도는 전국 수도권 그리고 비수도권 모두 '높음'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의료대응 역량 대비 발생 비율은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에서 모두 상승하였지만,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감소하였습니다.
입원 환자는 2주 만에 2배 정도 증가하였지만,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는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주간 일일 확진자 수는 1만 명을 초과하였습니다.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을 고려해서 편의성이 높은 신속항원검사를 적극 활용토록 검사 방식이 전환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은 80%를 돌파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미크론 변이의 위중증률과 치명률은 각각 0.42%와 0.15%로 델타 변이와 대비해서는 뚜렷하게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1월 4주에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여 이를 말씀드립니다.
지금 오미크론 변이 우세화에 따라 확진자 수 증가로 입원율은 높아졌지만, 중환자와 사망자는 모두 높아지지 않아 대응 역량을 유지 중입니다.
오미크론의 낮은 중증화율을 고려한 의료대응체계 전환과 평가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감염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해서 검사 체계를 전환하고, 일반 의료체계에서 코로나19의 진단과 치료가 병행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 대면교육 지속을 위해 청소년 및 어린이 백신 접종을 위한 소통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주간 발생 동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23일부터 29일까지 1주간 일 평균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369명이며, 사망자 수는 183명으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모두 전주 대비해서 25%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1월 4주의 사망자 수는 60대 이상이 172명, 94%로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40~50대가 8명, 30대가 3명이었습니다.
최근 5주간 사망자 1,536명 중 64.3%가 백신 미접종자, 또는 1차 접종자이며 2차 접종자는 27.5%, 3차 접종자는 8.1%였습니다.
주간 감염재생산지수는 전국 1.58로 지난주의 1.18 대비해서 0.4 증가하여 2주 연속 확산세이고, 수도권은 1.55, 비수도권은 1.62였습니다.
변이바이러스 검출 현황을 살펴보면, 오미크론형 변이가 국내 사례의 80%, 해외유입 사례의 95.8%를 차지하여 확고한 우세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도 불리는 코로나19 세부형인 BA2형이 1월 4주 국내 사례에서 6건 최초로 확인되어, 1월 이후 해외유입 사례 25건과 국내 사례 6건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지난 체계는 스텔스 오미크론, 즉 BA2형을 모두 검출할 수 있으므로 큰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재는 오미크론 유행이 본격화되는 시기입니다. 이의 영향으로 인천, 서울, 경기 지역의 10만 명당 발생이 30명 내외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연령으로 볼 때는 18세 이하 청소년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3주 차 확진자에 대해 중증 진행을 평가한 결과입니다.
3차 접종 후 확진군은 미접종 확진군에 비해서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이 92% 낮게 나타났습니다.
2차 접종 후 확진군 역시 미접종 확진군에 비해서 79.8%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를 바꿔서 말씀드리면 미접종 확진군이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은 3차 접종군에 비해서 13배, 2차 접종군에 비해서 5배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 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증 위험이 높은 고령층 등 고위험군에게 PCR 검사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여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가 전환됩니다.
또한, 우선순위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검사를 희망하는 국민께서는 전국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 빠르게 PCR 검사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는 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를 병행 운영하며, 2월 3일부터는 검사체계 전환이 전면 적용됩니다.
그리고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의 일환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를 한시적으로 설치·운영 중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미크론 변이 우세화에 따른 확진자 그리고 밀접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미크론 대응 방역의료체계 전환의 핵심은 고위험군의 신속한 진단과 치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확진자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진단검사, 역학조사 그리고 관리대응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에 따라서 확진자와 밀접접촉자 관리 기준이 변경됩니다.
우선, 확진자 급증 시 지자체가 확진자를 우선 관리하고, 접촉자 조사는 고위험군 중심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즉, 접촉자 조사는 감염 또는 중증 위험이 높은 가족, 동거인, 중증 진행의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군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확진자와 밀접접촉자의 예방접종력을 고려해서 격리기간을 조정합니다. 확진자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는 7일간 격리하고, 미접종자 및 이외의 접종자는 10일간 격리합니다.
밀접접촉자의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는 격리 없이 수동감시로 진행하고, 미접종 및 이외 접종자는 7일간 격리합니다.
진단검사에 참여해 주시는 병·의원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더 안내 말씀드립니다.
병원 내에서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마스크 등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는 경우에 병원 방문자 등은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또한,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는 의료인은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먹는 치료제 초기 투여자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월 14일부터 국내 사용이 시작된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초기 투여자 63명에 대해서 인구학적 특성과 복용 전후의 건강상태 그리고 치료 경과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초기 투여자 63명은 재택치료 기관, 의료기관에서 51명 그리고 생활치료센터에서 12명이 처방을 받았으며 3명은 발열과 미각 변화 등으로 복용을 중단하였고, 60명이 5일간의 복용을 완료하였습니다.
투여자 중에서 위중증이나 사망으로 진행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에 응한 55명의 복용 전후 상태를 확인한 결과 팍스로비드 복용 전 호흡기 증상, 인후통, 발열, 근육통 등을 호소하였지만 환자들의 80%가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96.4%는 다른 코로나19 환자에게도 팍스로비드 복용을 추천하겠다고 의향을 밝혔습니다.
진단 후에 팍스로비드 처방까지 소요 기간은 평균 1.4일, 증상 발생 후 처방까지는 평균 2.3일이 소요되었습니다.
본 분석은 대조군이 없이 시행된 것으로 해석에 한계가 있습니다만 이런 효과의 가능성과 함께 확진 및 신고 이후에 병상 배정, 비대면 진료 및 처방 등의 과정들이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되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유행이 빠르게 확산되는 그런 가운데서 설을 맞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중증화 및 사망 위험이 델타 변이에 비해서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빠른 확산에 따라서 확진자 수가 갑자기 급증하게 되면 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수도 증가할 그럴 위험이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예방 원칙은 그간의 방식과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2차 접종 완료 후에 3개월이 경과하신 분들은 3차 접종을 제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충분히 환기하기와 같은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설 명절입니다. 조금 더 위생수칙 준수에 유의하여 주시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설 명절을 보내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사전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 검사 양성률과 관련된 질문이라서 연결해서 드리겠습니다. 31일 자 양성률이 7.8%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의 설명대로 PCR 검사자 수가 적어진 영향은 얼마나 있다고 보는지 질문이 있고, 현장, 사전 세 번째 질문도 어제보다, 어제의 5.1%보다 2.7%p 상승해서 검사 양성률이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한 주간 검사 양성률보다 훨씬 높은 상황으로 갑자기 검사 양성률이 급증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질문이 있습니다.
<답변> 환자가 증가될 경우에 유병률이라고 하는 인구 중에 있는 감염자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양성률도 같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현재 환자의 증가가 첫 번째 원인으로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항원검사를 통해서 일차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분들은 추스려서 다시 한번 PCR 검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진단의 양성률이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까지는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양성률이 높아진 기본적인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얼마나 더 많이 기여했는가는 조금 더 분석에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첫 번째 질문의 하단 부분입니다. 29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전국 신속항원검사의 총 검사자 수와 양성률도 확인해 달라는 질문입니다.
<답변> 29일 자로 신속항원검사 실적을 집계한 결과 4만 6,170건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서 실시되었고, 이 중에서 양성자는 429명, 0.9%입니다.
지금 수기로 입력하고 있는 일부 사항이 있고, 또 실적에 따라서 초기 관계... 초기이기 때문에 약간의 행정적으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적... *** 시스템이 완성되게 되면 조금 더 정교하고 나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그러면 사전질문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사용 방법 그리고 양성이 나왔을 때 키트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자가검사키트 관련돼서 유의할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달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답변> 자가검사키트는 그전에 봤던 PCR 그리고 의료기관이나 검사소에서 받던 신속항원검사하고는 달리 검체를 채취하는 부위가 이렇게 비인두까지 깊숙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코로부터 한 1.5㎝ 정도 들어가서 비강, 콧구멍의 벽을 훑어가면서 채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검체 채취가 달라짐에 따라서 정확도는 약간 좀 낮아질 수 있는 이런 환경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검체에 대해서 반응시키는 일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질병관리청이 제공하는 유튜브가 있고 이 내용, 여기에 대해 송부되는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대변인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가검사키트에서 양성이 나오는 경우라면 가능한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빠르게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빠르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와 또는 전파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때는 자가검사키트를 가지고 가셔서 이를 보여주시면 되고, 또 가져가실 때는 키트 내부에 동봉된 폐기물 봉투가 있습니다. 여기에 담아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이 끝나면 선별검사소에 있는 폐기물 박스에 집어넣으시면 안전하게 폐기할 수 있습니다.
음성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일반 종량제 폐기물로 처리하셔도 괜찮습니다.
<질문> (사회자) 관련된 내용은 보도자료 15페이지에 링크를 연결해 놓았습니다. 식약처와 질병청에서 자가검사키트의 올바른 사용법 그리고 양성과 음성이 나왔을 때 각각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요령을 담은 영상입니다. 관련 영상을 국민들께서 참고할 수 있게 언론에서도 잘 안내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 청에서도 소통하고 확산하겠습니다.
사전질문 마지막입니다. 모 탤런트께서 3차 접종 후에 시력이 나빠지고 눈 앞에 무엇인가 떠다닌다고 밝혔는데, 강선우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이상반응 의심신고 현황 중 시력 저하와 관련된 사례가 623건이 신고된 바가 있습니다. 시력 저하와 백신 접종과의 인과관계를 방역당국은 어떻게 보는지, 향후 이상반응 검토 가능성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선 강석우 씨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력 저하를 유발한다는 WHO라든가 CDC, 그런 국외 기관의 보고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 백신 인과성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력 저하는 다양한 원인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판단과 조사에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여기에 대한 국외 정보에 대해서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현황을 모니터링을 하고 또 이번 주 주간 보고서에도 종합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현장 질문은 오늘은 없습니다. 질의·답변은 이상 마무리하고 추가 질문은 위기소통팀을 통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례브리핑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수어통역은 고은미 통역사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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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5대 폭력 피해자 유형별 지원 늘린다…사전 차단 체계도 마련 앞으로 스토킹 긴급주거지원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무료법률지원이 1인당 600만 원으로 100만 원 늘어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은 25곳에서 38곳으로 확대 배치되는 한편, 광역단위 1366 통합지원단과 기초단위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도 늘어난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피해영상물 탐지와 온라인 사업자 자동 삭제 요청 시스템도 구축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과 디지털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4)에 따른 올해 시행계획은 1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모두 131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영상회의로 개최,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 피해자 지원은 늘리고, 가해자 처벌은 강화하고 먼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자체 지원기관 간 삭제지원시스템을 연계해 불법촬영물 정보를 공유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요청사항을 원스톱으로 서비스 지원기관과 연계하는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신고 자동전화연결(ARS) 시스템을 운영한다. 피해영상물의 특징값을 추출해 보관하는 데이터베이스(DNA DB)도 전수 조사해 불법 촬영물과 정상 촬영물이 오식별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정비한다. 여가부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긴급주거지원사업을 6곳에서 17곳으로 확대하고 스토킹 및 교제폭력, 복합피해 등에 따른 피해자의 법률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무료법률 구조액을 1인당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 피해자 동반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금250만 원 지원도 신설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 협업으로 피해자 주소노출 방지를 위한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 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용기간은 2년으로 확대한다. 여가부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협업으로 아동·청소년이 온라인 그루밍 위험에 노출된 경우 손쉽게 피해접수와 상담이 가능한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을 개발해 보급한다.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해바라기센터에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을 25곳에서 38곳으로 확대 배치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은 외국교육기관, 청소년단체까지 확대하고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자료제출 불응 때 제재 조치를 신설하는 등 청소년성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기관장 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은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사건통보 등 의무 미이행 때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권력형 성범죄 예방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고위직 예방교육 참여율 부진기관 명단 공개 기준도 75%에서 80%로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권리보장센터 운영을 통해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송·출판·지식정보·콘텐츠솔루션 분야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스포츠윤리센터 출범 이후 발생한 조사 불응, 조사 방해 등 절차적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상담·사건 통합관리를 위한 국방 성폭력 예방대응정보시스템(PSVIS)을 구축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여가부는 복합피해, 정신질환 동반 피해 등 사례에 대한 광역 단위 유관 기관 간 유기적 협력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1366 통합지원단을 2곳에서 5곳으로 늘린다. 올해는 여성폭력 지원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도서·산간 지역에 찾아가는 방문 상담을 강화하고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매뉴얼 개발과 종사자 교육을 통해 어떤 유형의 여성폭력 피해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외에 기초 단위의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법률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상담소는 30곳에서 54곳으로 확대한다. ◆ 사전 차단 성폭력방지법 개정 검토국제공조 강화 여가부는 피해영상물 외에 피해자 신상정보도 삭제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성폭력방지법을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을 탐지하고 온라인 사업자에게 삭제를 자동 요청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방통위는 국내외 온라인 사업자가 참여하는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체를 운영해 허위영상물 삭제·접속차단 등 자율규제를 강화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처벌을 확대하고 허위영상물 유포 단속 및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한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여가부는 온라인 상 행위에 한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길들이기 범죄 대상을 오프라인상 행위까지 확대하기 위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 불법사이트 대응 강화를 위해 미국 아동실종학대방지센터(NCMEC) 등과 핫라인을 개설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청은 해외 법집행기관(미국 연방수사국(FBI)·국토안보부 수사국(HSI)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 등과 공조를 강화하고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합성성착취물 범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에 운영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해외기관과의 업무 협의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관 운영에 관한 근거를 성폭력방지법에 명시, 아동·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피해 상담을 위한 전용 상담채널 운영 및 인공지능 챗봇서비스를 지원한다. 방통위는 또 인공지능을 이용해 생성한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 구제 신고 창구를 설치하고, 경찰청은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대상자가 미성년 피해자인 경우 피해자 변호사 등 대리인에게 통지하는 방안 등 범죄수사규칙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밖에 여가부는아동·청소년을 위한 성착취 예방 교육 자료 제작,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등을, 교육부는 학교 교육과정 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고 예방 캠페인을 추진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범죄피해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회의에서 마련한 올해 시행계획과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382), 디지털성범죄방지과(02-2100-6162)
- 카드뉴스 법령에 따른 생활 폐기물 배출방법과 이를 어겼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아파트는 폐기물 분리배출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법령에 따른 생활 폐기물 배출방법과 이를 어겼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라 아파트 관리자 등은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종류, 성질, 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환경부 훈령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류, 보관, 수거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우유, 주스 등을 마시면서 나오는 종이팩은 일반쓰레기로 배출할까요, 종이팩으로배출할까요? 정답은 종이팩으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입니다! Ⅴ 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 내용물을 비우고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 후 말려서 배출 - 빨대, 비닐 등 다른 재질은 제거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 수거함에 배출 -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에 배출 그리고 다쓴 부탄가스 캔이나 살충제 캔은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해야 합니다. Ⅴ 기타 캔류(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 -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는 특수규격 마대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락카, 페인트통 등) Q. 깨진 유리조각은 유리병을 버리는 곳에 함께 넣어 버리면 되나요? A. 깨진 유리를 넣으면 날카로운 조각이 비닐을 뚫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문이나 휴지 등으로 잘 싸서 일반 쓰레기에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깨진 물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유리 조심 등의 문구를 함께 써두면 더욱 좋겠죠! 만약 전신거울 등 큰 유리일 경우에는 마대자루에 담아 버리거나 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하여 버리면 됩니다. Q. 종량제봉투를 중고 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고파는 건 불법이라는 글을 봤는데 사실인가요? A.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 등의 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어요. 만약 지자체가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가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최근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왜 지역별로 아파트 생활폐기물 배출 날짜가 다른가요?! A.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파트 단지 안의 쓰레기 수거는 아파트 관리주체가 수행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분리수거 날짜는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별로 분리수거 하는 날짜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Q.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의무를 위반한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3호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깨끗한 환경을 위한 작은 배려!우리 모두 자원 재순환을 위해 분리배출은 철저히 하자고요. 일상 속 궁금한 법령 상식!새령이 상담센터로 문의주세요!
- 여행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축제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보고 싶으신 분4~5월 봄나들이를 계획하고 계신 분지역 봄꽃 축제를 방문하고 싶으신 분 따사로운 날씨에 꽃이 피기 시작하며 봄나들이 떠나기 좋은 4월, 5월!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구경하러 방문해 볼 만한 전국 철쭉 축제를 소개합니다. ★추천 장소★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경기 군포 철쭉 축제, 서울 불암산 철쭉제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5.23.(목)~2024.5.26.(일)- 위치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644 (단양상상의거리),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소백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43-420-2552 (단양군청 문화체육과)- 주차 :인근 주차장 이용 소백산 등산로· 천동코스(4시간 45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연화봉· 어의곡코스(4시간 20분 소요) : 새밭로 - 가곡새밭 - 비로봉 - 연화봉· 죽령코스(3시간 소요) : 죽령로 - 죽령휴게소 - 천문대 - 연화봉 · 국망봉(4시간 30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국망봉 5월 23일부터 개최되는 단양 소백산철쭉제는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지역 축제입니다. 이곳은 소백산 철쭉을 주제로 한 전시와 트로트부터 EDM까지 온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음악 공연이 진행되어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40주년 특별 행사로 단양 사투리 경연대회가 개최되어 더욱 즐거워진 축제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올봄 흥겨운 축제와 분홍빛으로 물든 소백산이 있는 단양으로 봄나들이를 계획해 보세요.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7.(토)~2024.5.12.(일)- 위치 :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법평리 황매산 일원-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55-970-7204 (산청군청 관광진흥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황매산 등산로· 1코스(1시간 소요) : 신촌(만암)마을 - 제1주차장 - 돌팍샘 - 갈림길 - 황매산 정상· 2코스(2시간 소요) : 장박마을 - 너배기쉼터 - 노루바위 - 황매산 정상· 3코스(3~4시간 소요) : 이교마을 - 부암산 - 느리재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 4코스(2~3시간 소요) : 상법마을 - 병바위 - 탕건바위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산청 황매산 철쭉제는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하는 4월 말부터황매산 철쭉군락지 일원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이곳은 축제 기간 동안 곤충 체험, 보물찾기 등 아이와 함께 즐기기 좋은 체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또한, 완만하게 조성된 등산로와 데크길이 있어 가족 단위로 방문해 아름다운 철쭉 풍경을 감상하며 트레킹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올봄 이곳으로 봄나들이를 떠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경기 군포 철쭉 축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52-14 철쭉동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31-390-0341 (군포시청 생태공원녹지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군포 철쭉 축제는 매년 4월, 도심 속 철쭉 동산에서 진행되는 봄꽃 축제입니다. 이곳은 4호선 수리산역과 산본역 인근에 있어 대중교통으로 방문하기 편리한데요. 축제 기간에는 드넓게 펼쳐진 진분홍빛 철쭉과 영산홍 단지 사이를 거닐며 축하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철쭉 드론쇼와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더욱 풍성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데요. 아름다운 철쭉 군락 속을 거닐 수 있는 이곳으로 다가오는 4월 봄나들이를 떠나보세요. 서울 불암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2길 51-27 불암산 힐링타운- 운영시간 : [철쭉동산] 연중무휴 [불암산 힐링타운] 화~일요일 09:00~18: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2-2116-0624 (노원구청 여가도시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서울 불암산 철쭉제는 매년 4월 노원구 불암산 힐링타운에 조성된 철쭉동산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철쭉 개화 시기에 맞춰 이곳을 방문하면 드높은 불암산을 배경으로 데크 길을 거닐며 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거리 공연 등을 진행하고 있어 주말 봄나들이로 떠나기 좋은 곳입니다. 도심 속에서 자연 친화적인 풍경을 볼 수 있는 이곳에서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행안부,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실증시연회’ 개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에 참여한 시연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3층 청춘나들목에서 열린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3층 청춘나들목에서 열린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중장년내일센터에 오길 참 잘했다 퇴직하고 그동안 못했던 것도 할 겸 시간을 보내고 나니 어느새 무료한 것 같더라고요.우리는 노후에 자녀에게 기댈 수 없는첫 세대잖아요. 일상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일자리를 찾고 싶어요. 중장년내일센터에서 만난 중장년 구직자들이 입을 모아 말했다. 100세에 가까운 삶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요즘,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중장년내일센터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중장년 고용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40대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전직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에 위치한 중장년내일센터에방문했다. 2024년 2월 기준, 전국 총 31개소의 중장년내일센터가 운영 중이다. 중장년(40~65세) 인구 증가에 발맞춰 정부 정책도 중장년 맞춤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매우 긍정적인 일이다. 중장년내일센터에 방문한 한 50대 여성과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중장년이 되어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한다는 막막함보다는 여유 시간을 규칙적이고 유의미하게 보냈으면 하는 설렘이 더 크다고 전했다. 이처럼 백세시대 우리 세대의 관심사는 단지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활력있게 살 수 있을까하는 것이다. 중장년내일센터(https://blog.naver.com/lifeplan4060)에서는 크게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전직스쿨 프로그램, 재도약 프로그램 세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고민될 때 1:1 상담을 신청해보자. 전문 상담사가 나만을 위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고 요청 시 구인구직 알선서비스까지 지원한다. 중장년내일센터 내부 상담실 모습. 잠시 앉아 책을 읽거나 상담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 한편 중장년내일센터 내에는 중장년청춘문화공간도 마련돼 있다. 중장년도 청춘이라니, 말만 들어도 설렌다. 이 공간에서는 취업 상담 전후로 이력서를 작성하거나 전자책을 읽거나 컴퓨터를 사용할 수도 있다.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가 참 좋았다. 한 구직자가 중장년청춘문화공간을 이용하고 있다. 중장년워크넷(www.work.go.kr/senior)에서 제공하는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도 활용해보면 좋겠다.자가진단은 구직 태도와 구직 기술, 직무능력에 관하여 온라인상에서 묻고 답하는 것으로, 직접 해보니 5~10분 내외로 간단했다. 추후 전문 상담사와의 상담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 결과지. 중장년워크넷에서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과 e-중장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e-중장년(www.elifeplan.or.kr)에서 전직 및 재취업 관련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중장년에게 일의 의미란 무엇인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고, 미래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진중하게 고민하며 자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참 뜻깊었다. 이처럼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라면 꼭 한번 참여를권유해보고 싶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도연 do240111@gmail.com
- 영상 [머니포차 EP 07] 포차에 국가대표가 떴다!! 어려운 정책, 이것만 알면 끝!돈 되고 도움되는 정책, 쉽고 편하게 알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