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행정 통계로 본 ‘22년 4월 노동시장 동향

안녕하십니까? 고용정책실장 김영중입니다.

2022년 4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특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도자료 1쪽입니다.

2022년 4월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475만 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5만 6,000명 증가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외부활동 증가에 힘입어 피보험자는 4개월 연속 50만 명대로 견조하게 증가하고, 모든 업종 연령대에서 증가하고 있어 노동시장은 회복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쪽입니다.

제조업은 중국 봉쇄, 우크라이나 전쟁,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대내외 여건이 어렵지만 글로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서비스업은 코로나19로 크게 증가했던 돌봄, 보건 등 비대면 서비스업 외에 방역지침 완화 등으로 소비심리가 개선되면서 대면 서비스업도 회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대면 서비스업인 숙박음식업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의 완전한 회복은 아니지만 5개월 연속 증가하였습니다.

피보험자는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하였습니다. 40대 이하는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출판영상통신, 전문과학기술, 숙박음식 중심으로 증가하였고, 60세 이상은 보건복지, 제조업, 사업서비스업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연령대별로 상이한 증가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일자리 상황이 점차 좋아지면서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전년동월대비 1만 명 감소하였고, 구직급여 수혜금액 역시 1,857억 원 감소하는 등 8개월 연속 감소하였습니다.

7쪽, 다시 업종별 동향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조업 가입자 수는 366만 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 4,000명 증가하여 16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조업 중분류별 특징을 보면 식료품은 도시락, 반조리식품 수요가 증가하여 피보험자 증가가 지속되고 있으며, 화학제품은 이차전지, 친환경 관련 기초소재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프라 투자 확대 및 제조업 업황 개선으로 기계장비 등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가전, 무선통신 등의 완성품뿐만 아니라 중간재 및 부품 수요 증가와 전방산업 업황 호조로 전기, 전자, 1차 금속 등 대다수 업종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운송장비는 작년부터 수주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건조업을 중심으로 23개월 만에 증가 전환되었습니다.

다음 11쪽, 서비스업 동향입니다.

서비스업 가입자 수는 1,017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3만 9,000명 증가하였습니다.

서비스업은 비대면 서비스, 전문과학기술 서비스 확대와 최근 외부활동 및 소비 증가에 따른 대면 서비스업 회복, 공공서비스 지속 등에 힘입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 업종별 특징을 보면 도매업은 장비 및 물품 중개, 가공식품 도매 중심으로, 그리고 소매업은 온라인 쇼핑, 편의점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운송업은 여객운송은 어려움이 여전하나 화물운송, 창고 및 운송서비스업의 견조한 증가세로 5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으며, 숙박음식업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은 아니지만 외부활동 증가,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증가폭이 소폭 확대되었습니다.

13쪽입니다.

디지털 전환 및 관련 비대면 서비스 수요 확대로 프로그래밍, 정보서비스 등 소프트웨어 관련 업종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학, 약학, 공학 등의 연구개발업, 광고대행, 경영컨설팅 등의 전문서비스업, SOC 예산 지원 등의 영향을 받는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등에서 증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업지원서비스 역시 제조업 업황 호조 등에 힘입어 증가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17쪽, 구직급여 신청 및 수혜 현황입니다.

4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9만 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명 감소했고, 구직급여 수혜자는 65만 2,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 7,000명 감소했습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및 수혜자 수는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시계열 단절 이후 다시 공식 발표된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 연속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달은 고용상황 개선 및 기저효과로 사업서비스, 제조업, 숙박음식업 등을 중심으로 신규 신청자가 감소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평가해보면, 고용보험 행정 통계로 본 4월 노동시장 상황은 코로나19 위기 회복에 힘입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하겠습니다.

제조업은 글로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로 대부분 업종에서 피보험자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서비스업도 비대면·디지털 서비스업 증가에 더하여 대면 서비스업이 회복되면서 증가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피보험자 수가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하고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및 수혜자 수가 10개월 연속 감소한 것도 고용시장 회복을 보여주는 징표라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고용회복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선 재택근무 활성화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사업장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고, 재택근무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용, 인사노무 관리비용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26일부터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중장년에게 민간전문기관의 1:1 심층 경력설계 상담을 지원하는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로자가 노동시장 환경변화에 미리 대응하여 주도적이고 체계적으로 직무역량을 개발해나갈 수 있는 데 초점을 두고 운영될 예정입니다.

한편 더 많은 취약계층 구직자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5월 한 달 동안 ‘국민취업지원제도 집중 홍보의 달’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고용센터 방문이 어려웠던 분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운영하고, 취업 응원 댓글, 이모티콘 무료배포 등 다양한 이벤트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일상회복이 본격화됐는데 고용보험률 인상 당시에 적용시기에 일상회복이 전제로 됐는지 하고요. 지금 7월에 시행인데 지금 상황을 고려해서 시행에 대한 재검토나 아니면 고려될 사항들이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고용보험률 인상이 7월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제도 개편도 이미 완료가 돼있는 상황이고요. 당시 논의가 될 때는 아시는 것처럼 고용보험기금 상황이 많이 안 좋고 또 단기적으로 회복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가 같이 논의에 참여하여 합의한 결과로서 금년 7월부터 인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었고요.

금년 7월부터 인상하게 된 배경이 금년 7월 정도쯤 되면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회복 국면에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들을 그때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코로나 타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시점이 금년 하반기인 7월부터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시기를 갖다가 그렇게 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서는 7월에 예정대로 요율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달리 검토할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질문> 말씀자료 6페이지에 보면 재택근무 활성화 노력을 지속한다고 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되고 있는데 재택근무 활성화를 계속한다는 배경이 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인플레이션, 금리인상 등 경기환경이 안 좋은데 이게 올 하반기나 앞으로 고용환경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두 가지 질문인 것 같은데요. 먼저, 재택근무 활성화 관련해서는 지금 코로나 방역조치가 많이 완화되어 있고 일상으로 회복되고 있는 시점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하반기에 또 코로나가 다시 또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코로나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근무방식들이 많이 활성화가 됐고, 그중에 대표적으로 재택근무를 많이 하게 되면서 그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사업주분들도 그렇고, ‘재택근무가 그렇게 비생산적인 근무방식이 아니다.’라는 인식도 많이 있는 것 같고,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 중심으로는 재택근무를 더 이어가게 해달라는 주문도 많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 감안했을 때 이런 방역상황 그리고 우리 젊은 층의 새로운 근무형태에 대한 선호, 또 그 과정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겠다는 사업주의 판단 이런 것들 지원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은 재택근무를 보다 더 활성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들 앞으로 더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질문은 경제상황이 많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서 원자재 가격도 매우 불안정하고, 또 인플레이션이 그로 인해서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제환경은 상당히 녹록지 않다고 저희 정부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고용상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하는 부분은 저희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우려들이 고용상황에 반영돼서 지표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경제상황의 어려움이 앞으로 상당기간 더 악화되는 쪽으로 간다면 고용상황에도 당연히 일정 부분 충격이 불가피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떤 시나리오로 어떻게 갈지는 사실 변수들이 많은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가겠다, 라고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여러 열려진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노동시장에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자료 28쪽에 구인배수를 보면 근래 들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실장님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그리고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표로도 구인배수가 나와 있긴 하지만 요즘에 사람 구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들 여기저기서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살펴보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건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서 기존에 우리 대면 서비스업이 많이 묶여있던 부분이 확 풀린 부분도 하나가 있겠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코로나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 비대면 서비스업들이 많이 커갔죠.

대표적으로 택배라든지 또는 배달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많은 인력들을 갖다가 흡수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여파가 아직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면 서비스업도 다시 업무를 재개하고 그런 게 겹치다 보니까 현장에 있어서는 사람 구하기 어려운 그런 현상들이 좀 더 증폭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또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많이 여러 가지 조치들을 통해서 외국인 근로자가 예전 수준만큼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있는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요인 역시 구인난을 촉발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도 업종별로 그런 요인들이, 원인들이 좀 다양하거든요. 그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사업주로서는 임금인상 여력이 있다면 임금단가를 올려서라도 사람들 유치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 바로 뒤따라가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조선업 같은 경우가 지금 수주를 많이 해놓고 있지만 현장에 있어서는 구인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거기 같은 경우 보면 과거에 좀 저가 수주했던 물량들이 현재 건조 단계에 있다 보니까 당장에 조선업체들이 임금단가를 올려주기 어려운 그런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보다 낮아진 임금 수준에서 다시 조선업으로 돌아가려는 근로자들이 많이 줄어들어있는 그런 상태이지 않나, 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업종별로 그런 요인들이 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원인들을 저희들도 계속 보고 있는 단계이고요. 그런 부분 맞춰서 각 업종별로 특화된 대책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바로 악화되었다고 해서 정부가 지원책을 바로 바로 내놓고 하는 그런 게 적절하진 않은 것 같고요. 일단은 1차적으로는 해당 업계에서 자구노력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상황들에 대한 정부 모니터링과 같이 연결해서 또 정부로서도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더 찾아서 제시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