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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장관 초청 외신기자 정책토론회 개최

2022.08.11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연구개발정책실장, 인공지능기반정책관, 과학기술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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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외신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입니다.

먼저, 인사말을 드리기 전에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부처가 주최하는 첫 번째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드리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외신 인터뷰를 해 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전 세계의 다양한 언론인들을 한자리에서 뵙는 것은 처음입니다.

오늘, 과학기술·디지털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기자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행사를 공동 주최하는 외국문화홍보원의 박명순 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주에 최초의 한국형 달 궤도선 '다누리' 발사를 위해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두 달 전에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한 이후, 이번에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제작한 최초의 달 궤도선을 쏘아 올렸습니다.

일단, 초기 교신과 첫 궤적 수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4개월 뒤에 다누리가 달 궤도에 안착되는 순간까지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주는 더 이상 미지의 영역이 아닌 인류의 경제 영토입니다.

2040년 우주산업 규모가 1조 1,0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은 정부 주도의 '올드 스페이스'에서 민간 주도의 '뉴 스페이스'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정부는 글로벌 기술 패권경쟁 속에서 민간이 잠재력과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서포터이자 파트너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난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새 정부에서 추진할 과학기술·디지털 분야의 5가지 핵심과제를 대통령께 보고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국가 R&D 체계를 민간 주도의, 변화에 유연한 시스템으로 혁신하겠습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등 국가 생존을 좌우할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민간 전문가가 직접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를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10~20년 후까지 책임질 미래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정부에서 신기술을 위한 초기 시장을 창출하며, 공공 기술의 민간 이전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인구감소 시대에 질적으로 탁월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 산학연 협력에 기반한 유연한 대학 학사제도와 패스트러닝 트랙, 실전형 교육과정 등 차별화된 인재양성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넷째, 국가사회 전반에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겠습니다.

난제 해결 AI 프로젝트, 디지털플랫폼 정부, 자율성이 높은 바우처 방식의 지원 등 경제, 산업, 사회 전 부문의 디지털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행복한 기술을 확산시키겠습니다.

통신비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제고, 플랫폼 상생 생태계 조성 등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외신기자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 세계는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팬데믹, 이상기후, 경제위기, 공급망 불안정 등 복합적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혁신기술이야말로 현재의 난국을 돌파하고 새로운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은 어느 한 나라만의 노력으로는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의 지위에 걸맞게 한국은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고 많은 나라들과 협력하여 전 세계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여러분들께서 한국의 과학기술과 디지털정책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궁금한 점은 질문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책국장 정희권입니다.

지금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 R&D 체계 개선 주요 방향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저희 혁신본부는 범부처 과학기술의 컨트롤 타워입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업무가 과학기술정책의 기획 그리고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조정 그리고 국가연구개발 프로그램의 제도의 개선 및 평가 등 국가 R&D 생태계 전반에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국의 과학기술 역사를 보시면 타 선진국보다 늦게 1960년대에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과학이... 과학 입국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서 1980년대 DRAM 메모리 반도체를 개발하고요. 1990년대 아까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작이 된 우리별 인공위성의 발사 등 과학기술 성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한국은 1960년에 1인당 GDP가 79달러에 불과했던 나라에서 현재는 3만 불 이상의 어떤 과학기술 입국의 나라로 성장시킨 주요 원동력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진단해 보면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4.81%로서 현재 세계 2위의 수준이고 연구원 수도 세계 5위 수준으로 굉장히 혁신을 위한 기반들은 충분히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IMD라든지 어떤 국제적인 평가에 있어서도 한국의 과학기술 역량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저희가 이런 양적인 성장에 주력해 왔지만 앞으로는 질적인 성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녹색 전환 그리고 각국 간 기술경쟁과 같은 여러 가지 대전환의 시대에 있기 때문에 현재 기존의 저희의 과학기술 정책이 기술 위주의 전략이었으면 세계적이라든지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데는 좀 한계가 있다는 그런 한계점도 지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새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러한 배경하에서 자율과 정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를 국정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 과학기술 관련해서는 국가 혁신을 위한 과학기술시스템 재설계가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R&D 체계 개선을 위한 주요 방향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에는 기술개발 확보 중심에서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R&D의 어떤 국가혁신체계가 국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임무지향형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의 R&D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국가 R&D의 전략성도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각각의 방향에 맞춰서 각각의 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국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무지향형 R&D의 강화입니다.

기획 단계에서부터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해서 기술적인 목표만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 안보, 사회적인 어떤 도전적 과제에 기반해서 명확한 국가적인 임무와 목표를 설정하고 여러 부처가 협업해야 되기 때문에 범부처의 임무별 예산을 배분·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인센티브가 되기 위한 평가체계에 있어서도 임무지향형 지표를 개발하는 등 임무에 적합한 식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R&D 체계입니다.

현재 한국 같은 경우도 한 30조 원 정도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고요. 민간이 한 70조 원 정도 돼서 민간 주도의 R&D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국가 R&D 시스템도 민간이 제안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대규모 민관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상시적인 민간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민간의 의견이 기획이나 투자 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R&D의 전략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정부 R&D 예산은 정부 총지출의 5% 수준인 한 30조 원 정도인데요. 이러한 지출 범위는 유지해 가면서 한정된 재원 내에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략기술 육성 등 선택과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환경 변화가 빨리 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있어서 속도감을 하기 위해서 현재 예비타당성조사의 기간을 단축하는 등 제도개선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강국으로 한 단계 도약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국가 R&D 체계 개선 주요 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
외신기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창윤 연구개발정책실장입니다.

두 번째 발표로 말씀드릴 내용은 미래를 선도하는 기술혁신 정책방향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 순서입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기술이 국가의 사회, 경제 그리고 안보와 직결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이루어낸 원동력인 과학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혁신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목표는 글로벌 5위 수준의 과학기술 강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시장을 책임질 원천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서 경제 그리고 산업의 기반을 다지고, 글로벌시장 영역을 확충할 수 있도록 주력산업 기술과 신흥기술에 대한 전략적 개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력산업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저희들이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는 차세대 유망기술 개발을 위한 민·관 합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이차전지는 산학연 협력을 통해서 한계돌파형 신개념 이차전지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소는 2030년까지 그린수소 25만 t 생산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2030년까지는 세계 소형원전 시장 선점을 위한 차세대 소형모듈 원자로 개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 신산업을 책임질 신흥기술은 기술역량 확보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양자기술은 50큐비트 양자컴퓨터 개발 그리고 양자기술에 특화된 핵심인력의 양성 그리고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해서 기술 경쟁력을 신속하게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첨단바이오는 바이오 R&D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서 산업으로의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는 디지털 융합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2050년까지 전력생산 실증을 목표로 국제 핵융합 실험도 공동개발 사업과 연계하는 핵융합 실증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두 번째는 우수한 연구성과가 경제·사회적으로 빠르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기초원천연구 성과의 산업적 가치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 산학연 기술 스케일업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연구성과 실용화 조직과 인력 양성의 기반 구축부터 실용화 R&D 그리고 펀딩, 혁신제품 지정 및 시범 구매 등의 판로 개척까지 기술사업화 전 과정을 아우르는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대학이나 출연연 등에서 창출된 공공연구성과의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대학과 연구기관의 실험실 기술창업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의 자생적인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미래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인재양성입니다.

과학기술 경쟁력의 근간이자 기술혁신의 핵심은 최고급 연구인력 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술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그리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기초연구의 지원 그리고 신산업·신기술 분야 디지털 교육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내적으로 수요가 큰 전략기술 분야 핵심 인재를 우선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우선 지원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초연구를 통해서 연구자 양성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미래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디지털 혁신인재 양성에도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주강국 도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스페이스X나 스타링크의 사례에서 보시듯이 우주 분야가 미래의 먹거리산업으로 부상되는 우주경제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경제 시대 본격화에 대응해서 독자적인 우주개발 역량과 우주산업 생태계를 갖춘 글로벌 우주강국으로 도약해야 할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크게 세 가지 방향의 우주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는 한국의 독자 발사체와 위성항법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독자적인 우주개발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6월 21일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을 바탕으로 한국형 발사체를 반복 발사를 해서 신뢰도를 더욱더 향상시키고, 우주탐사 대형위성의 발사를 위한 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도 저희들이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뉴 스페이스 시대를 맞이해서 공공 중심으로 축적된 기술력을 민간기업으로 이전해서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민간의 우주산업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인프라 중심의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국가우주자산 활용을 극대화하고, 산업단지 조성, 연구개발 등 지원을 통해서 산업체가 유치되고 혁신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우주탐사 프로그램 등 국제적인 우수개발 활동에 기여하는 우주국제협력을 강화해서 국내의 우주개발 거버넌스도 병행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엄열입니다.

과기정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디지털 분야의 현황을 진단하고 정부의 디지털 혁신정책 방향과 목표, 그다음에 기존 정책과의 차별성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과기정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4개의 주요 정책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한국의 디지털 분야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지난 몇 년간 매우 빠른 속도로 디지털 분야의 핵심역량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글로벌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디지털 신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이룩한 네트워크 부분이 한국의 강점이긴 하지만 6G라든지 양자 등 차세대 네트워크를 포함한 디지털 인프라는 또 다른 도전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산업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디지털 불균형을 완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어 정부의 디지털 정책방향과 목표를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째, 디지털 핵심역량과 인프라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한 단계 더 높이고, 둘째 경제·산업·사회 전반을 디지털에 적합한 구조로 전환하는 전면적인 디지털 전환을 일으켜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기정통부는 기존의 정책의 한계를 분석해서 차별화된 디지털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디지털 혁신을 전면화할 수 있는 데이터정책과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최소 자율규제 원칙을 토대로 민간 주도하에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간 최첨단 네트워크 확보를 우선시했다면 향후에는 좀 더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좀 더 집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융복합화의 전면화, 디지털 보편 접근권의 보장 등을 통해서 지역이나 계층에 상관없이 디지털 혜택을 함께 누리는 사회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4개의 주요 과기정통부의 디지털 정책 방향에 대해서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핵심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AI 개발에 필수적인 컴퓨터 자원을 먼저 확충하고 차세대 AI, AI 반도체와 같은 핵심기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한, 데이터정책 컨트롤 타워로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통해서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가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디지털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데이터 인프라와 소프트웨어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디지털 신기술 개발과 관련해서는 AI 지능형 반도체, 양자, 6G 등 6대 디지털 혁신 기술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R&D 기획부터 성과 창출까지 전 과정을 민간과 공동으로 관리해서 민간의 혁신 역량이 R&D에 긴밀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미래 디지털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디지털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디지털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의 소프트 교육과 또 재직자, 전문가 심화교육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신산업 육성입니다.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규제 샌드박스의 실효성을 제고해서 신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차분하게 저희들이 혁파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경제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디지털 플랫폼 산업에 대해서는 혁신과 공정이 같이 발현될 수 있도록 자율규제체계를 범부처 차원에서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초고도 네트워크와 사이버 보안체계를 확립해 나가는 것입니다.

5G에 이어 6G와 위성통신 분야 등에 선도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시범망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통신망을 이원화한다든지 소방시설을 보강하는 등 물리적 재난에 대해서도 안전장치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통신사가 상호 백업체계를 구축해서 해킹 등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도 네트워크를 안전하게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사회문제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안전 분야에 대해서도 디지털 도입, 디지털 기술 도입의 확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사회 전반에 디지털 혁신을 총체적으로 도입·확산해 나가려고 합니다.

전 산업에 디지털 융합을 전면화하고 공공서비스와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기 위해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5개의 초광역 혁신 거점을 조성해서 지역에서도 디지털 혁신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계층에 관계없이 디지털 혜택을 향유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배움터 그리고 문제해결센터를 전국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과기정통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정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우주 관련해서 몇 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과 결국 협력해서 우주개발을 하려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것은 대통령 정책에서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특히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참여 확대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다누리... 사실 제가 아는 바로는 다누리 이후에는 아르테미스와의 어떤 협력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현재 없는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봐도 올해 예산에 이것 외에 어떤 다른 예산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다누리 이후에 미국과의 협력을 위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현재 지금 준비하고 계신지, 그리고 관련돼서 내년 예산에 어떤 것이 지금 반영되기를 준비하고 있는지 그게 1번,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그리고 장관께서 최근에 미국 방문하셨을 때 미국 측과 국제무기거래규정, ITAR 쪽에 예외 규정을 요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 어땠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세대 중형 2호와 아리랑 6호가 지금 러시아 제재 때문에 일단 발사가 안 되고 있고 사실상 안 되는 것으로 가는 분위기인데요. 그 외에 대체 발사체로 지금 어느 나라의 어떤 발사체라든지 기업과 컨택트를 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이종호 장관) 질문을 3개를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8월 5일에 우리가 다누리를 성공적으로 쏘아 올렸고, 앞으로 다누리가 안전하게 달 궤도선에 진입하게 되면 그 이후에 달의 여러 가지 촬영을 하고 그 결과를 통해서 분석하는 과정에서 미국 측과 한층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미국에 가서 NASA에서 또 국가우주위 면담에서도 아르테미스 참여 확대에 대해서 논의했고 앞으로 실무 차원에서도 협력이 이어서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올해 말에 제3차 한미 민간우주대화를 통해서 협력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뭔가 계획을 만들어서 예비타당성 거쳐서 예산을 만들어서 예비타당성을 통과하게 되면 내년 2024년, 후내년이 되겠죠. 그때부터 연구를 착수할 수 있는데요. 그 예비타당성 안에는 저희가 2031년 달 착륙선에 대한 내용도 포함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ITAR 관련해서는 이번에 미국 방문을 통해서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향후에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양국이 아마도 윈윈 형태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차세대...

<답변> (권현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입니다. 러시아 제재에 따른 다목적 6호 그리고 차중형 2호 발사의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플랜 B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발사... 발사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 확보도 다 끝난 상황이고요. 그리고 다른 업체와 협의도 어느 정도 진행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로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러시아와의 발사계약 자체가 파기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대상의 문제, 기타 등등의 문제가 엮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현재 플랜 B로서 준비는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진행은 되고 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이종호 장관) 팹4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 경제·안보·외교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주관 부서가 산업부이고 그쪽에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팹4는 어떤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그런 의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폐쇄적인 기구도 아닌 그런 형태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아직 내용이 정리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하여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장관님,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질문한, 앤드류가 질문한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팹4가 아니고 칩4, 칩4입니다. 그게 사실은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편으로, 우리나라 지금 아까 이창윤 실장님께서 반도체에 대한 기술개발,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메모리반도체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초격차 기술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과기부나 혹은 또 산하에 배터리나 등등에서 초격차 반도체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게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종호 장관) 먼저, 저도 혼란이 되는데요. 국내 언론에서는 '칩4'라 부르고 미국 가니까 '팹4'라 그러고, 하여간 같은 것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부분은 앞에 답변을 드렸으니까 추가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다음에 메모리를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렇지만 현 상태에서 잘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미래의 신기술 개발을 위해서 회사 내부에서 이런 산학연 형태의 나름대로의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적으로 초격차 기술로 생각을 하면, 그래서 초격차라는 게 조금 애매하기는 하나 그냥 전략기술로서 우리가 반도체 쪽의 중추 국가로서 나서기 위한 그런 전략기술을 반도체 분야를 본다면 AI 관련해서 AI 반도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 반도체에서 지난 2월에 PIM 허브, 그러니까 processing in memory에 대한 허브를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한국이 잘하고 있는 그런 메모리 DRAM 반도체, 또 다른 비휘발성 반도체에 대해서도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제를 시작을 했고, 그 과제를 통해서 무엇인가 반도체 분야의 중추 국가로 나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질문> 지금 저희가 일곱 번째 달 탐사선 성공적으로 궤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섯 번째 국가의 탐사선과 특화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반도체 semiconductor 부분에서, 또는 IT 부분에서 한국이 세계 최고라고 그렇게들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화된 기술이 있어서 여섯 번째 국가들보다 조금 더 어떤 function을 갖고 있는지, 이번 다누리가,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하고요.

그다음에 그 부품들이 주로 해외에서 많이 저희가 갖고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가장 어려운 부품이 발사체에서 어느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답변> (이종호 장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나누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우선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번째 달 탐사... 아직은 성공이 아니죠. 그러니까 달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을 하면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까지 했던 나라의 기술 대비해서 일곱 번째 이제 저희가, 우리나라가 되는 거고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권 국장님이 답변드리기로 하고요.

제가 먼저 부품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질문하신 대로 우주 관련 부품들은 많이 수입하는 그런 형태에 있고, 지금 이미 고민을 많이 해서 그러한 우주부품들을 이번 내년부터 쏘아 올리는 다누리 3, 4, 5, 6에다가 실증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개발... 누리호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 달 탐사가 다누리고요. 누리호 3, 4, 5, 6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국가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차별점에 대해서는 권 국장님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권현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이번 저희 다누리에는 총 6개의 탑재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크게 3개의 임무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임무는 다음번에 우리 달 착륙선을 저희가 2031년도에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달 착륙선의 후보지를 찾을 수 있는 카메라를 하나 달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아르테미스 관련돼서 미국에서 음영... 극지방 쪽의 음영 쪽에 미국의 달 착륙선이 착륙하기 위한 착륙 후보를 찾는 섀도캠이라는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착륙지를 찾기 위한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과학적 임무를 가진 카메라들이, 측정센서들이 달려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평광카메라고요. 달에 대해서 평광카메라 가지고 표면을 측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해외 유수, 사이언스였나요? 거기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로 상당히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측정기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자기장 검출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주 인터넷 검증을 위해서, 우주에서 통신이 자주 끊어지게 되는데 끊어지는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통신할 수 있는 방법을 검증하기 위한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세 가지가 큰 임무고, 큰 임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아까 AI에 대해서, 엄열 국장님이신가요? 말씀해 주시기에 생각이 나서 여쭤보겠습니다만, 아마 적절한 대답을 제가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스탠포드대학... 사회, 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라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최근에 나온 보고서를 보니까 스탠포드대학에서 나온 AI 활동성 기준 그리고 옥스포드대학의 옥스포드 인사이츠(Oxford Insights) 거기서 나온 AI 정부 준비수준, 이것으로 봤을 때 세계 상위 5대국 내지 상위 10대국을 선정했더라고요.

이 기관이 과기정통부하고 직접 정부와 상당히 연관이 있는 공공기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만, 우리 한국이 세계적인 디지털 강국 내지 특히 AI 분야에서도 많이들 정책적으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듣고 있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하고 한 나라가 어디더라, 하여튼 5대 강국하고 그 뒤에 중국, 호주, 핀란드, 네덜란드 이렇게 쭉 해서 10대, 상위 10대국을 골랐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한국이 또 어디 명단에 있나 보니까 한국은, 일본이 저 뒤에 있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디지털혁신 부분에서 상당히 AI에 대한 R&D라든지, 특히 제가 조금 의아했던 게 AI, R&D라든지 인력 구조라든지 인력 규모, 민간투자 규모 선정 기준이요.

그리고 AI 디지털 역량, 민간·공공 ICT 역량, 데이터 인프라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30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선정했는데, 글쎄요. 이게 과연 우리가 20위권에도 못 낄 정도로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어떤 민간기업이라든지 다른 데서, 다른 연구기관에서 만약에 이것을 보고서를 냈더라면 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이게 또 널리 알려진 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라는 데서 이게 공식보고서로 나왔기에, 며칠 전에. 그래서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좀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적절한 대답이 주어지실지 모르겠네요.

<답변> (이종호 장관) 저도 말씀하신 그 진흥원에서, NIA라고 하는 진흥원에서 발표한 것 같습니다마는 저는 아직 그것을 아직 보진 못 해서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그러합니다만, 선정기준이 어떤 건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인공지능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소프트웨어 기술, 소프트웨어에서 알고리즘 기술 이것만 가지고 한 건지, 아니면 그 뒤에 인공지능을 잘 하기 위한 가속기, 계산을 빨리하기 위한 가속기까지 포함해서 한 건지,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저전력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메모리를 기반으로 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PIM 있죠?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그 부분부터 명확하게 기준부터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국가의 AI 총체적인 역량이라고 보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나라들 쭉 있고 우리나라는 보이지가 않는다고 하면... 글쎄요, 그래도 상당히 앞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인공지능의 중추 국가로 나설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국가적인 과제도 상당한 규모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약하게 보는 것은 저로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이종호 장관) 혹시 우리 국장님들 중에 대답해 주세요.

<답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장관님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에, 말씀 주신 AI 관련된, 관련된 지표나 이런 부분들은 NIA에서 다른 나라에서 발표한 여러 가지, 연구소라든지 이런 데서 발표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장관님 말씀 주신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AI와 관련된 논문의 발표 수라든지 그 나라의 어떤 AI 관련된 R&D 수준이라든지 또는 그 법제도와 관련된 사항들이 완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지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인용되는 지표가 미국 수준을 100으로 봤을 때 저희 한국 수준이 한 87 정도로 되는 인용되는 지수가 가장 많은 지수고요. 그 지수로 봤을 때는 연도별 기술 차로는 한 1.5년 정도 뒤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수치들이 있습니다. 그런 수치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준으로 그런 수치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장관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조금 더 살펴봐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조금 전에 달 착륙선 말씀하셨는데 사실 미국이 우리나라 우주개발에 지지는 하지만 우주발사체 개발에는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전용 가능하다는 이유로. 그래서 우리 기술로 개발한 고성능 우주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발사하려면 다누리호 개발에서 얻은 기술협력뿐 아니라 우주발사체 사용에 대한 미국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망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1990년대 초에 우리나라는 우주개발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선진국에 비해서 좀 후발주자라고 알고 있는데, 30여 년 만에 누리호나 달 탐사까지 성과를 이루게 된 비결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내세울만한 경쟁력 있는 우주기술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종호 장관) 말씀하신 대로 발사체 개발에 반대한다, 이게 군사목적이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제가 장관으로 부임해서 그런 발사체가 어떤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논의한 적 없는, 완전히 저희는 우주의 경제 또는 상업성, 국민들의 편리 이런 관점에서 주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후발주자가 맞죠. 그래서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발사체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발사체 자체는 외국에서 기술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기술 분야이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항우연 또 기업체, 관련 기업체 분들이 정말 밤낮 없는 그런 연구를 하셨다고 엄청 힘드신 과정을 거치고, 거쳐서 이렇게 오늘날 어떻게 보면 성공에 이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관련 우리 정부부처 그다음에 항우연 그다음에 또 관련된 여러 연구기관, 관련 기업체, 이분들이 굉장히 똘똘 뭉쳐서 잘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중간에 지원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국회에서도 잘 도와주시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국민들이 잘 이해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그렇게 잘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질문> ***

<답변> (이종호 장관) 그 부분은 굉장히 질문하신 대로 팹4는 민감한 이슈가 맞습니다. 민감한 이슈가 맞고, 어쩌면 크게 문제 안 되는 것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관여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주관부처의 책임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모아서 판단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제 속마음은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나라를 피해를 주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냥 서로 협력해서 미래기술에 대해서 무엇인가 발전지향적으로 가자,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반도체 인력양성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그 사업의 예산이 거의 40%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반도체 전문교수 부족에 대한 지적도 나왔는데요. 구체적으로 이러한 제한적인 상황에서 인력양성은 어떻게 하실 건지, 학과 정원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안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 질문은 현재 윤석열정부에서 메타버스특별법 제정 등 굉장히 메타버스에 관심이 많으신데, 과기부도 마찬가지로 메타버스 신사업 선도전략과 플랫폼 개별과제 발표 등 여러 가지 하시고 있는데 혹시 현재 성과를 거두신 게 있는지, 아니면 어떤 지금 상황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엔데믹 이후에 메타버스에 대한 버블이 꺼질 것이라는 우려도 굉장히 많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이종호 장관) 인력양성 관련해서 예산 줄어들었다는 것은 아마도 약간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게 아마 정부에서는 충분히 그런 부분을 인지를 하고 인력양성을 위해서 최대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문교수가 부족하다, 라고 하는 말씀도 일리가 있는 지적이시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으로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조금 그런 부분이 보정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학과를 만들어서 한다, 라고 치면 그 학과에 기본적으로 전문, 그러니까 전임교수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할 수가 있죠. 지금 당장 이렇게 많이 확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것보다는 또 교육부에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하고 협력을 해서 했습니다. 계약학과가 포함돼 있기는 한데 또 계약정원제라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도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필요한 교수 수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컨대, 이론, 기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를 채용을 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분야의 응용 부분, 반도체 공정, 집적회로 공정이라든지 회로설계 이런 부분은 기업체에서 정년 하신 분이나 그만두신 분 중에서 유능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또 활용을 해서 하면 이런 인력양성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그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과기정통부의 이야기이기는 하나 또 교육부에서도 무엇인가 다른 생각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과기정통부 관점은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메타버스는 굉장히 매년 성장율이 굉장히 높고 이런 분야로 이해가 전체적으로 되고 있고요. 그래서 메타버스의 개발자, 창작자의 경제활동이 중심이 되어서 새로운 일자리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신산업으로 보고, 민간투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 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일종의 마중물 형태로 해서 정부가 우선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고요.

어쨌든 아까 엔데믹 이후에 메타버스가 없어질 수도 있다, 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런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그게 또 메타버스가 갖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물론 가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산업적 가치가 충분히 있어서 그런 부분이 더 발전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답변> (이창윤 연구개발정책실장) 한 가지만 보완해서 장관님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반도체 인력양성 예산의 40%가 삭감하셨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40% 예산 삭감이라는 말은 산업부가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던 1개의 프로그램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일부 당위성이 부족한 부분의 예산이 재정당국으로부터 구조조정을 받은 그런 예산 삭감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인력양성 전체의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줄어들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산업부의 1개 프로그램의 예산이 예산수립 과정에서 당위성이 부족한 부분이 조정을 받은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중국이 한국의 기술을 많이 따라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장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중국과의 기술 격차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느 정도 위기감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이종호 장관) 중국이 언론에서 많이 보도된 것처럼 반도체 굴기 그런 어떤 사업하에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서 인력도 많이 키워내고 산업적으로 큰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굳이 딱 숫자로 기술 격차를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해서, 또 기준에 무엇을 두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그렇지만 굉장히 많이 지금 따라오고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은 메모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메모리 부분에서 많이 따라오고 있고, 언론에 의하면 YMTC 같은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지금 3%인가요, 5%인가, 하여간 그 정도 수준이면 유의미한 시장점유율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또 그 숫자가 충분히 바뀔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232단을 발표했다 그래서, 아직 연구개발 차원입니다. 그래서 정말 양산 차원에서 그게 수율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그렇게 되는지 그런 부분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고요. 그런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답변 그 정도로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기자 여러분들께서 한국의 과학기술과 디지털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소개해 드리고 싶었지만 저도 아쉬운 면이 좀 있습니다. 또 다음번 또 이런 간담회가 있으리라고 저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과기정통부 업무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국은 과학기술과 디지털 경쟁력에서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혁신지수와 5G 품질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과학 인프라 국제경쟁력에서도 세계 3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발판 삼아서 팍스 테크니카(Pax Technica)와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 시대에도 한국 정부는 디지털 기술과 디지털 혁신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희의 성장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날씨가 더운 여름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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