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12월 6일 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국무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모두 4건입니다.

먼저, 국방부는 드론 활용 사업자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존의 항공촬영 허가제도를 신청 사항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지난 2020년 강원도 인제군에서 발굴된 6.25 전사자 유해의 신원을 국군 3사단 소속으로 참전한 고 강농원 일병으로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로, 방위사업청은 우주로 여러 차례 진입할 수 있는 재사용 무인 우주비행체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특화연구센터를 오늘 서울대학교에서 개소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방기술진흥연구원은 오늘부터 9일까지 2022년도 이순신방위산업전 개최와 연계해 방산기업 수출지원 행사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국방... 2022년도 국방백서에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는 개념이 이제 등장한다는 것에 대해서 국방부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북한의 핵·미사일을 포함한 군사적 도발과 위협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내년 초에 발간할 2022년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포함되도록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표현이나 문안은 현재 검토 중에 있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질문> 이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적’이라고 표현을 명시하는 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 기대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답변> 글쎄요, 효과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2020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명확하지 않은,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대한 어떤 표현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했다고 표현했는데, 그런 표현을 어떻게, 이번 2020년도 국방백서에 어떻게 담을지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 그러면 북한의 반응이 어떤지, 어떻게 다를지 예상하는 바가 있다면 국방부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저희가 국방백서를 만들 때 북한의 반응 이런 것을 고려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들어갔다 빠졌다가 이번에 또 들어간다, 이렇게 제가 단정적으로 또 말씀드릴 수 없는 단계여서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히 답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럼 안 들어갈 가능성도 있단 말씀이십니까?

<답변> 지금 현재 검토 중이고요. 구체적인 문안은 결정되면 국방백서가 발간될 때 명확하게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어제 방사청에서 국산 부품화 종합계획 행사한다고 발표하셨는데 그것 관련해서, 방산무기의 국산화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부품들이나 이런 거 국산화에 노력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는데 지금 관심이 많은 분야가 전투기 엔진 자체 개발하는 것 아닌가 보는데 잘 진행되고 있는지, 미국 같은 데, 미국과의 협력이나 지원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관계자) 제가 자세히 못 들었는데 질문을 한 번만 다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질문> ***

<답변> (관계자) 예.

<질문> ***

<답변> (관계자) 전투기 부품 국산화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질문> ***

<답변> (관계자) 그 전투기 엔진의 부품 국산화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 기술과 협력도 필요한 부분인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그것 제가 지금, 제가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