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 발표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 위원장 전병목입니다.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2003년부터 매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추계를 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정계산은 2018년의 제4차 재정계산에 이어 실시한 제5차 재정계산으로 2022년 8월부터 재정추계전문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 재정계산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 중이며, 이 중 재정추계전문위원회에서 재정추계 모형과 주요 가정 변수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법령에 따르면 재정추계는 올해 3월 말까지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국회 연금개혁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시산 결과를 요청함에 따라, 연금개혁 논의 지원을 위해 당초 일정이었던 3월에서 2개월 앞당겨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재정추계 시산 결과는 재정추계전문위원회에서 총 16차례의 회의를 통해 합의한 인구, 경제 및 제도변수에 대한 기본가정에 기초하여 급여지출 및 적립기금 변화 추이 등을 우선적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기본가정에 따른 시산 결과 외에 다양한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 내용 등은 올해 3월 확정되는 재정추계 최종 결과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주요 변수에 대한 재정추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악화, 경제성장 둔화 등의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국민연금 재정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통계청 2021년 장래인구추계의 중위 가정을 적용하여 합계출산율이 2023년 0.73명에서 2024년 최저 수준인 0.70명까지 하락한 이후 다시 반등하여 완만히 회복하는 전망치를 반영하였으며, 합계출산율이 하락하고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는 감소하고 수급자는 증가하여 보험료 수입은 감소하고, 급여지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질경제성장률과 실질임금상승률은 추계기간 평균 각각 0.7%와 1.7%로 4차 재정계산 당시 1.1%와 1.9%에서 각각 0.4%p, 0.2%p 하락하는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이와 같은 거시경제 변수는 단기적으로 보험료 수입 감소 효과를 보이는 반면, 지역가입자 비중 및 납부예외자 비율 하락 등은 재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종합하면, 국민연금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앞으로 20여 년간은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구조를 유지하나,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지출이 점차 증가하여 2041년부터 지출이 수입을 상회하는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2018년 제4차 추계 결과와 비교할 때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 소진 시점은 2년 당겨지는 결과입니다. 재정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연금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재정추계전문위원회에서는 재정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재정목표를 가정하고 다른 정책수단의 변화 없이 보험료율 조정만으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 수준도 추계하였습니다.

검토한 재정목표 시나리오는 추계기간 말인 2093년 기준으로 각각 적립배율 1배, 적립배율 2배, 적립배율 5배에 해당하는 적립기금 보유, 추계기간 동안 수지적자 미발생, 일정한 적립배율 유지 등 총 5가지입니다.

연금개혁이 늦어짐에 따라 각각의 시나리오별 필요 보험료율은 제4차 재정계산에 비해 약 1.66%p에서 1.84%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연금개혁이 늦어질수록 미래 청년세대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고, 따라서 연금개혁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한편, 인구구조에 큰 영향을 받는 제도부양비가 증가함에 따라 부과방식비용률도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과방식비용률이란 당해연도 보험료 수입만으로 당해연도에 급여지출을 모두 충당한다고 가정하는 경우에 필요한 보험료율입니다. 이 보험료율은 인구변수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이번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 결과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가입수급연령 등의 제도의 개혁 없이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전망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금소진 연도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향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도개혁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합리적인 연금개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 다양한 시나리오 검토, 민감도 분석 등 추가적인 논의와 검증을 통해 3월까지 재정추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그러면 먼저 온라인으로 전달된 출입기자단의 사전질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연합뉴스TV 기자님 질의입니다. 시산 결과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수급자 수를 초월하는 때는 몇 년도로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설명자료 9페이지에 보시면 가입자 수, 수급자 수 전망을 10년 단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령연금 기준으로 2050년에서 2060년 사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산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로 연도별 자료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는 KBS 기자님 질의입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에서 개혁안을 도출하기 위해 복지부에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기금 고갈시점, 소득대체율 조정 시나리오 추계 결과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5년 보험료율 인상을 전제로 기금 고갈시점을 5년 연장하는 데 필요한 보험료율, 또 소득대체율 5%p를 올리는 데 필요한 보험료율은 얼마로 추계됐는지 답변 요청드립니다.

<답변> 오늘 발표는 저희 재정추계 결과를 2개월 앞당겨서 기본 가정에 기반한 시산 결과를 알려 드리는 자료입니다. 특정 정책 시나리오에 대한 답변은 드리지 못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로, 조선일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이번 시산을 통해 2093년까지 매년 당해연도의 수지차가 도출돼서 복지부에서 해당 숫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계 종료시점인 2093년 당해의 수지적자 규모 숫자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금 소진이 이루어지는 2055년에 47조 원 적자로 시작해 최종 2093년까지 39년간 매해 발생하는 수지 적자의 합계액이 총 얼마인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국민연금 장기 재정추계는 장기 재정추계의 한계로 인해서 5년 단위로의 숫자를 과거부터 공표해 왔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수지 적자 규모는, 발표 여부는 이러한 장기 추계 취지에 맞는지 추계전문위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 3월 확정되는 재정계산 최종 결과에는 보다 상세한 정보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래, 장기 미래의 수치적 숫자는 숫자 자체보다는 경제 규모나 소득의 차이를 반영해서 GDP 대비 비율로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네 번째 질의는 연합뉴스 기자님입니다. 복지부 내에 설치된 재정계산위원회가 연금 제도개선을 논의 중인데 언제쯤 결과를 도출할지 궁금합니다. 추계 최종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 재정계산위원회의 제도개선안도 같이 나오는 건지, 국회 연금특위 제도개선안 도출 시점보다 더 빠른 건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이스란 연금정책국장) 복지부 연금정책국장 이스란입니다. 추계 결과는 국민연금 법령에 따라 3월에 확정됩니다. 그리고 재정계산위원회가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면 금년 10월까지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알고 있고요.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회 특위 관련해서는 저희가 언제까지 운영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현재로서는 2023년, 그러니까 금년 4월까지 운영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섯 번째 질의도 연합뉴스 기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국회 연금특위의 제도개선안과 재정계산위원회의 제도개선안이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상반된 내용을 담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도개선 도출 과정에서 국회 특위와 복지부 재정계산위원회가 서로 내용을 조율하기도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스란 연금정책국장) 우선 저희 재정계산위원은 15분이 계신데요. 이 중의 상당 부분이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는 국회 민간자문위가 어떤 안을 내실지는 아직은 모르겠는데요. 재정계산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같은 맥락에서 논의되지 않을까, 라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특위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또 합리적인 안이 제시가 된다면 그 맥락 속에서 재정계산위원회도 논의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가 인위적으로 조율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질문> 고갈 시점이 빨라질 거란 많은 우려가 현실이 된 것 같은데요. 실제로 계산해 보시니까 고갈 시점이 2년 앞당겨진 게 우리 연금 재정에 얼마만큼의 위기상황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아니다, 이것도 예상했던 범주 안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금의 소진 시점이 당겨지는 것은 저희들이 인구구조 자체가 조금 더 출산율이 낮고 기대여명이 높아져서 재정 지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에 당연히 예상되었던 결과이고요. 다만, 그 소진 시점의 차이가 얼마나 클 것인가가, 과거 5년 전에 비해서 얼마나 더 개혁을 연기한 비용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우리 국민연금이 재정수지 균형에 이르고 있도록 제도를 구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소진 시점의 당겨짐이 앞으로 미래 세대에 부담을 더 크게 하는 그런 요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구조가 어쨌든 다음 세대로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MZ세대들은 과연 이걸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생기고 있고, 오히려 연금을 내지 않고 받지도 않는 개인이 약간 미래를 준비하는 이런... 그러니까 국민연금 납부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자꾸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이게 정말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지까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제가 재정추계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조금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이긴 한데요. 국민연금은 사실은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 국가가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같이 나아갈 소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강제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산층 이하의 계층의 노후소득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런 제도를 운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본인의 노후소득을 위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져야 되느냐, 그 수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질문의 쥐치는 우리가 너무 많은 부담을 미래 세대에 넘길 경우 미래 세대가 원하지 않는,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 제도로 굳어지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동의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을 찾아가는 것이 앞으로 남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사회자) KBS 기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국민연금 최대 적립기금 시점이 2040년으로 나와 있는데 이때까지는 기금을 사용하지 않다가 수지적자 시점 이후로는 쌓아둔 기금을 현금화해 급여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환율 등 금융 환경의 변화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리스크들도 재정추계에 반영된 건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기금의 사용 방법은 저희가 고려하지 않았고요. 재정추계는 기술적인 재정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추계를 저희가 가용한 전망 수준에서 추계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기금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고려, 이를 반영한 기금운용정책의 수정 등은 아마 추가적으로 고려돼야 될 것이고 필요한 정책수단이 개발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YTN 기자님 질의입니다. 4차 때보다 재정추계가 악화된 것에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문제가 미친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재정추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초기 시점의 상태, 초기 시점의 상태라는 것이 저희가 기금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상당한 손실을 봤기 때문에 초기 시점이 4차에서 가정했던 평상적인 경로에서 낮아져 있고요.

두 번째는 인구구조의 변화, 인구구조의 변화는 당연히 저출산과 기대여명이 늘어난 것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출산의 영향이긴 합니다마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의 하락, 그다음에 제도적인 어떤 미래 전망치의 변화, 이런 네 가지 요건들이 영향을 미치고요.

그래서 인구구조의 변화가 중요한 직접적인 요인 중의 하나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수준을 저희가 분석한 건 아니지만 경제성장률과 기금... 경제성장률과 인구구조 그리고 초기단계 이 세 가지가 거의 유사한 수준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채널A 기자님이 질의 주셨습니다. 보도자료 부과방식비용률이 2023년 4차 추정치인 6.3%에서 이번 5차에서 6%로 하락한 원인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과방식료율은 아시다시피 당해 급여를, 연금 지출을 위해서 당해에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연도에 조금 낮아지는 것은 최근에 저희가 4차 연도에서 발견, 예상했던 것보다 높아진 것은 국민연금 가입률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서 지역가입자 비중이 낮아졌고요. 그 말씀은 상대적으로 소득 비중이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분모가 늘어났기 때문에 지출 수준에 걸맞은 요율은 과거에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낮아지는, 단기적으로, 아주 일시적으로 낮아진 것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우리 국민 연금 자체의 불균형 때문에 높아지게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질문> (사회자) 동아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출산율 저위 시나리오도 고려되는 최종 추계 결과에서는 기금 고갈시점이 중위 시나리오만 고려된 현재 시산 결과보다 얼마나 더 당겨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현재 그 부분은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관계로 질의는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응답 및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