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위원회 결과 사전 브리핑

반갑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특구혁신기획단장 백운만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브리핑 현장에 직접 참석해 주신 기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10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정부는 4월 11일, 오늘 오후 2시 30분부터 2023년 첫 번째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규제자유특구 8차 신규 지정 2건과 사업 추가 2건을 의결합니다.

신규 지정 2곳은 강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청정수소특구, 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특구입니다.

사업 추가 2건은 부산 블록체인특구에 블록체인 기반 실손보험 간편청구 서비스 추가, 전북 탄소융합특구에 고압탄소융합재... 탄소복합재 탈부착 수소용기모듈 시스템 추가입니다.

신규 지정 특구와 기존 특구 추가 사업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청정수소특구입니다.

산림에 방치된 목재 등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원료로 생산한 합성가스에서 청정수소를 추출하는 사업입니다.

현행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탄화수소 그리고 알코올류 이외 원료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설비의 제조 및 사용 전 검사기준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합성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설비를 제조하고 사용 전에 검사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강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청정수소특구는 강원도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사업으로서 대규모 산불을 예방하고 청정수소 생산 방식을 다변화하여 강원 지역의 수소생산 거점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 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특구는 100% 재활용이 가능한 HDPE, 즉 고밀도 폴리에틸렌을 소재로 10t 미만의 소형어선을 건조하고 해상 실증하는 사업입니다.

국내 어선의 96%를 차지하는 FRP 소재는 재활용이 불가하여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강철, FRP, 목재 그리고 알루미늄 이외의 소재를 선박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HDPE를 소재로 소형어선을 건조하고 해상 실증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는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어선의 구조기준을 만드는 사업으로서 전국 HDPE 생산의 61%, 10t 미만 등록 어선의 43%를 차지하는 전남의 산업 인프라와 연계하여 친환경 선박 보급과 전후방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 부산 블록체인 기반 실손보험 간편청구 서비스는 종이 진단서를 발급받고 보험사에 보내는 과정 없이 실손보험을 간편하게 청구하는 서비스입니다.

현행 의료법령에는 법인이 환자를 대리하여 온·오프라인에서 환자의 진료기록을 수신할 수 없으며, 환자도 진료기록을 대리인에게 제공할 때마다 매번 동의서와 위임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 법인이 환자를 대리하여 온라인으로 진료기록을 청구하고 환자는 동의 한 번으로 일정 기간 동안 대리인에게 진료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부산 블록체인 기반 실손보험 간편청구 서비스는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사업으로서 100여 개의 병·의원과 연계 가능한 부산대학교병원이 특구사업자로 참여하고, 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건강정보 고속도로사업과 연계하여 전국 보험업계로의 확대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북 고압 탈부착 수소용기모듈 시스템은 탈부착이 가능한 70MPa 수소용기모듈과 대형사다리차 등 특장 작업용 수소연료전지를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에는 복합재료용기의 최대 충전압력이 35MPa로 제한되고, 수소충전소에서는 수소차 외의 개별 수소용기 충전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특장 작업대용 수소연료전지 제작기준이 부재합니다.

따라서 최대 충전압력 70MPa에 복합재료용기 제작과 수소차 충전소에서의 충전을 허용하고, 특장 작업용 수소연료전지를 제조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전북 고압 탈부착 수소용기모듈 시스템은 탈부착 수소용기모듈이라는 새로운 수소 운반·충전 개념을 제시하고, 전북에 조성된 국내 유일의 특장차 산업 클러스터와 연계하여 특장 차량의 친환경 전환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특구위원회를 통해서 전국 14개 비수도권에 34개의 규제자유특구가 운영됩니다. 이번에 새로이 지정되는 특구 사업은 청정수소, 친환경선박, 블록체인 그리고 수소용기 등 분야는 다양하지만 지자체의 지역 자원을 창의적으로 활용하고 정부는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지역에 기업이 모이고 신산업 생태계가 창출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발표한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규제 해소는 더욱 신속하게, 사업화는 더욱 두텁게 지원하여 대한민국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국내 시장뿐 아니라 세계 시장으로도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규제자유특구로 새로 지정된 곳이 강원하고 전남인데요. 이 특구를 보면 '청정', '친환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특히 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같은 경우에는 CO₂가 증가하지 않는 탄소중립 연료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수소 생산 방식보다 얼마나 더 친환경적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인근 주민들과의 어떤 협조 요청을 받은 건지, 동의를 받은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일단 강원도에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충, 앞으로 나오십시오.

<답변> (최종훈 강원도 에너지과장) 강원도 에너지과장 최종훈입니다.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미활용 산림이 청정수소냐, 그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청정수소는, 그러니까 수소의 종류는 대략 한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물론... 첫 번째는 그린수소, 보통 일반적으로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물을 분해하는 것, 그게 그린수소고요. 그다음에 도시가스나 다른 쪽에서 생산해서 CO₂를 포집하는 걸 블루수소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CO₂를 포집하지 않고 수소 생산하는 거를 그린수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청정수소라고 하면 그린수소하고 블루수소를 합쳐서 통상 표현을 하고요. 이게 왜 청정수소냐면 석탄은 이미 과거에 CO₂를 땅 속에 묻고 있는 걸 저희가 꺼내서 CO₂를 내뿜는 건데, 이 미활용 산림은 현재의 CO₂를 산림이 흡수했다가 벌목이나 벌채로 넘어진 걸 저희들이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일반적으로 청정하다고 보통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들 수용성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산림, 목재 관련해서 저희 강원도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자원화를 하고 있고요. 태백 인근의 신동, 그러니까 정선과 태백 지역에 목재 펠릿산업, 목재펠릿 생산단지가 이번에 지정됐고, 정부로부터. 그리고 저희는 특히나 펠릿을 조금 더 저렴하게 갖고 오려고 주민과 상생하는 마을형 목재생산시설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이번 규제자유특구가 2곳이 신규 선정됐는데 이 2곳의 신규 선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기대효과를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경제적 효과는 사실은 지자체에서 제출해 주신 게 있는데 그 부분들이 좀 자신할 수가 없어서, 다만 수소를 하면 하루에 700㎏인가를 생산해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수소라고 하는 게 대부분 석유에서 뽑아내거나 LPG나 이런 데서 뽑아내는 것보다 단가가 훨씬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경제적인 면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추후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HDPE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어선 외에 다른 다양한 선박에는 이미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HDPE는 기본적으로 물보다 가볍습니다. 비중이 0.97인가 그렇기 때문에 물보다 물에 뜨는 거거든요. FRP는 비중이 한 2.0 정도 됩니다. 가만 놔둬도 가라앉는 게 FRP라고 하면 HDPE는 기본적으로 물에 안전한 그런 선박이 됩니다.

다만, HDPE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열에 좀 변형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서 그거는 이번에 재료를 테스트해 가면서 보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면들은 충분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 추가적으로 이번... 규제자유특구의 글로벌 진출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이번 사업에서도 앞으로 미이용 산림을 활용한 수소라든가 아니면 HDPE를 통한 선박이 해외 사업으로도 연동이 될 수 있는지, 해외 진출 가능성이 있는지도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일단 HDPE 어선 같은 경우에는 수출의 모습이 그동안은 많이 없었습니다. 소형어선 같은 경우에는 그걸 들고 나간다거나 이런 한계가 있긴 하지만 이거를 펠릿... 어선의 재질로 만든다고 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수소 쪽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만 탈부착이 가능한 수소용기 같은 경우에도 용도가 다양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수소충전소를 매 전국마다 설치할 수는 없을 거고, 탈부착이 가능하다고 하면 일정한 곳에서 모아서 용기를 채워서 가서 부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가 활용이 되고 이에 따라서 수출도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