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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새정부 추경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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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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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5만 원!
모든 국민께 드리는'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방법 알려드려요.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역 상인에게 힘을 드리자는 취지를
기억해주시면 되는데요,
사용은 살고 계신 지역에서!
'특별시, 광역시민'은?살고 계신 '시'에서 사용
'도'에 사신다면?살고 계신 '시/군'에서 사용
쿠폰 사용 매장은우리 동네 가게!
지역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미용실, 옷가게, 안경점 등
가게에 안내 스티커가 붙어 있으면 사용 O.K.
회복과 성장을 위한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용하시는 데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07.1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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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도 '소비쿠폰' 순조롭게 진행…"만반의 준비 갖출 것"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개시를 닷새 앞둔 16일 대구광역시를 방문해 소비쿠폰 지급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 소상공인을 찾아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이날 현장 점검을 주재한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iM뱅크 대구시산격청사점을 방문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하는 주민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준비되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했다.
아울러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를 지역 주민들이 손쉽게 확인하고 알차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홍보를 독려했다.
특히 한 실장은 지역 소상공인들도 주민들의 소비쿠폰 사용 및 결제에 어려움이 없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16일 오전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앞두고 대구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울 방문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가맹점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수단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카드사 누리집·앱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는 주민은 상대적으로 디지털·온라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
때문에 한 실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하고 지급받는 과정과 절차를 충분히 안내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한 실장은 경북대학교 주변 상권을 찾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 안내 스티커를 직접 부착하고, 내수 침체 탓에 지역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어려움도 직접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기존 상품권 가맹점에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일부 사용 불가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연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없는 업종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및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침체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국민께서 소비쿠폰을 간편하게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교부세과(044-205-3754)
2025.07.16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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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지원 대상·범위 확대(9월중 시행)
■ 아들 셋 엄마의 새출발은 현재 진행형남편이 쓰러진 날, 아이들은 초등 5학년, 1학년,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1년간에 병간호 동안 빚은 쌓였고, 생계를 찾아 타지에서 1년 동안 남자들도 힘들다는 공구일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배운 기술로 학교와 교육청을 다니면서 인지도를 쌓고 2019년 사업자까지 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로 '외부인 출입금지'가 붙었고, 1년 2년이 흐르면서, 기다림은 체념으로 바뀌었고, 빚은 늘었으며 결국 2023년 2월 폐업하였습니다.
폐업과 동시에 밀어닥치는 미납고지서들과 연체 안내 문자는 지친 저를 더욱 사지로 내몰았고, 현실을 외면하고자 했지만 계속 걸려 오는 추심 전화들은 뼈저리게 아픈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다 TV에서 새출발기금 뉴스를 보게 되었고, 상담을 받고 채무조정을 통해 75% 감면을 받았습니다.
추심만 없어도 살겠다 생각하면 모든 것을 포기하던 삶에서, 이젠 새롭게 출발을 합니다. 문득 코로나 시기에 배워둔 한식 조리사 교육이 생각났고, 구직 신청을 하여 취업에도 성공했습니다. 새출발기금 제도개선으로 추가 10%도 감면받을 수 있었습니다.
출근한지 1년, 남편도 건강을 찾았습니다. 살 길을 열어주신 것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일해서 빚을 모두 갚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 확대방안 등을 협약기관과 논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7월 14일)
개인·소상공인 부채 문제 관련,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국민 입장에서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7월 4일) 후속조치.
채무자들이 최대한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경을 통해 발표한 새출발기금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 새출발기금 확대방안 추경 7000억 원 반영(저소득 연체차주채무조정 지원)
· 대상: 총채무 1억 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
· 내용: 원금감면율 90%로 확대(기존 60~80%) 분할상환 20년으로 확대(기존 10년).
(지원대상 확대)
- 2020년 4월 ~ 2025년 6월까지 사업영위자(기존 2024년 11월까지).
"채무조정 약정이 지연되고 있어요"
"절차 단축이 필요해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9월중 시행을 추진(계획)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및 세부내용은 홈페이지, 전화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 새출발기금.kr
-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2025.07.16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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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Q&A 2편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신청자 안내
· 온라인
- 신용·체크카드 및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 상품권은 대상자(성인) 본인이 본인 명의로만 신청.
- 미성년 자녀(2007. 1. 1. 이후 출생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
· 오프라인
-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에서 본인 명의로 신청·수령 가능.- 지류·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자 개인 및 대리인 신청·수령 가능.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시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 가능.
Q. 온라인으로 카드신청을 할 수 없거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어떻게 하나요?해당 자치단체에 '찾아가는 신청'을 전화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신청' 요청 안내
- 찾아가는 신청을 전화로 요청 시 대상자 여부를 조회한 후, 대상자를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하므로, 찾아가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 지급 준비 완료 시 재방문하여 상품권/선불카드 지급.
Q. 신용·체크카드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첫 주 요일제 운영.
신용·체크카드 지급 안내
· 온라인
7. 21.(월)부터 충전을 희망하는 카드의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APP 및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7. 21.(월)부터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 방문 신청.
* 신청 다음날 충전 및 문자 알림.
Q. 지류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 지급 안내
·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 7. 21.(월)부터 자치단체 별 지역사랑상품권 앱 접속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일부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 확인.
· 선불카드 또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 7. 21.(월)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가능.
- 신청하시는 현장에서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수량 부족 등) 받으실 장소·일시 문자 안내 예정.
Q.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지역 제한이 있나요?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급받은 지역에 따라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지역 안내
· 특·광역시 지역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받은 지역이 특·광역시 지역(세종·제주 포함)이라면 해당 특·광역시 내에서 사용 가능.
· 도 지역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받은 지역이 도 지역이라면 도 소재 시·군 지역 내에서 사용 가능.
Q.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가요?소비 촉진을 위해 사용 기한이 제한됩니다.
사용기한 안내
- 신용·체크카드 충전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은 11. 30.(일)까지 사용가능.
- 11. 30.(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멸.
2025.07.16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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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Q&A 1편
Q.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요?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지급 금액 안내
·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
- 기타 국민 15만 원.
·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에 따라 추가 지급.
-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제외) 주민 3만 원.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 5만 원.
Q. 5만 원 추가 지급받을 수 있는 인구감소지역은 어디인가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 대구(총 1개) 군위군.
- 인천(총 2개) 강화군, 옹진군.
- 경기(총 2개) 가평군, 연천군.
- 강원(총 12개)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 충북(총 6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 충남(총 9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 전북(총 10개)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 전남(총 16개)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 경북(총 15개)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 경남(총 11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 기준일 6.18. 기준.
Q. 지급 금액을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 등 17개 모바일 앱 또는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사전 요청 안내
7. 14.(월)부터 17개 모바일 앱* 또는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알림서비스 사전 요청.
*네이버(Naver), 카카오(카카오톡), 토스(토스), 국민은행(KB스타뱅킹), 신한은행(신한SOL), 우리은행(우리WON뱅킹), 카카오뱅크(카카오뱅크), 하나은행(하나원큐), IBK기업은행(i-ONE Bank), 농협은행(NH올원뱅크), PASS(SKT, KT, LGU+), SKT(Tworld) 등.
지급 신청일(7.21.(월)) 이틀 전인 7.19.(토)에 지급 금액, 신청방법, 사용기한 등 사전 안내.
Q. 외국인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나요?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경우 예외적으로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경우
①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②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Q. 해외에 체류 중이어도 지급받을 수 있나요?출입국사실 확인 및 이의신청을 거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체류 국민 안내
- 기준일(6.18.) 당시 해외 체류 국민도 출입국사실 확인 및 이의신청 거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 1차 지급은 9.12.(금) 오후 6시까지 가능하므로 늦지 않게 이의신청(기간: 7.21.~9.12.) 필요.
Q. 신청은 어느 때나 가능한가요?1차 신청 기간은 7.21.(월) 오전 9시~ 9.12.(금) 오후 6시까지입니다.
'요일제' 적용 안내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모두 첫 주(7.21.~7.25.)에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요일제 적용'(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 월: 1, 6.
- 화: 2, 7.
- 수: 3, 8.
- 목: 4, 9.
- 금: 5, 0.
- 토·일: 모두(*오프라인 불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 연장 가능.
2025.07.16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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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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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4일(월)부터 국민비서 및 자주 사용하는 앱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알림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신청일 7월 21일(월)
이틀 전인 7월 19일(금)부터 지급 금액, 신청방법, 사용기한 등을
사전에 안내해드립니다.
국민비서를 통한 알림서비스 신청방법
국민비서 홈페이지 접속 (www.ips.go.kr)
신규가입 클릭 후 간편인증
알림설정 수신채널 선택
알림서비스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택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모바일 앱
네이버(Naver)·카카오(카카오톡)·토스(토스)·국민은행(KB스타뱅킹)·국민카드(KB Pay)·신한은행(신한SOL)·우리은행(우리WON뱅킹)·우리카드(우리WON카드)·카카오뱅크(카카오뱅크)·하나은행(하나원큐)·하나카드(하나Pay)·IBK기업은행(i-ONE Bank)·농협은행(NH올원뱅크)·PASS(SKT, KT, LGU+)·SKT(Tworld)
잠깐, 꼭 주의해 주세요!
정부, 카드사 및 지역화폐사 등은 온라인 신청 시 문자메시지에
URL, 링크 등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놓치는 일 없도록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지금 바로 신청해주세요.
2025.07.16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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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에 소비쿠폰 예산 8조 1000억 원 신속 교부
행정안전부는 지난 5일 발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국비 8조 1000억 원을 신속히 교부했다.
아울러 소비쿠폰에 대한 국민들의 문의에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 (☎1670-2525)'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실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주요정책을 출입기자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에 국비 12조 2000억 원 중 8조 1000억 원을 15일 신속히 교부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추경 성립 전에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순조롭게 집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로 부담하는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른 것이다.
이에 행안부는 통상적인 시점을 앞당겨 국비 자금을 조기 교부하고, '추경 성립 전 예산 사용' 지침을 전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상 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한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국민 문의에 실시간 대응하기 위해 오는 18일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전담 콜센터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110)'와 함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방식, 사용처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정부는 경제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속도감 있게 재정이 투입되도록 했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오는 21일로 다가온 만큼, 현장 집행과 민원 대응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민생쿠폰의 원활한 지급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044-205-6071)
2025.07.15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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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도 '소비쿠폰' 지급대상?…"10문 10답으로 알려드려요"
9월 출생 예정인 신생아도 이의신청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소비쿠폰 기준일인 6월 18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신청과 대리 신청 모두 불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자격여하에 따라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의무복무 중인 군인은 일반 국민과 동일한 신청 방식 외에도 별도의신청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시행을 앞두고 이같이 국민이 주로 궁금해하는 사례들을 모아 '민생회복 소비쿠폰 10문 10답'을 안내했다.
광주 북구청 민생경제과 경제정책팀 직원들이 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시행을 앞두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담 TF 종합 상황실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2025.7.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 9월 출생 예정인 신생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 반대로,6월 18일 이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되는지?
올해 6월 18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도출생신고를 완료한 이후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기간 내(2025.7.21~9.12)에 요청해야 하므로,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치고 이의신청을 요청한 경우에만 1차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6월 18일 이후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신청과 대리 신청 모두 불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도 잔액 환수가 원칙이나,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동일 세대 미성년자에 한해 세대주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소비쿠폰의 잔액을 지류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일반 선불카드로 전환할 수 있다.
2. 대리 신청도 가능한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국민은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직접 신청이 어렵다면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하고 지급대상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지급 받을 수 있다.
대리인 유형별 필수 지참서류
3. 의무복무 중인 군인은 어떻게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이동이 제한되는 군인의 복무 특성을 고려해일반 국민과 동일한 신청 방식 외에도 의무복무 군인의 편의 제고를 위한 신청·사용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군인 본인이 신청·사용하는 경우 나라사랑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 한해 전국 군마트(PX)를 사용처에 추가했다.
또한, 군인 본인이 오프라인으로 신청·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우편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접수한 지자체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소속 부대로 발송(등기우편)해지급할 수 있다.
아울러, 군인이 대리 신청을 원하는 경우 군인과 대리인 간에 위임장을 우편으로 주고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위임장 원본이 아닌 이를 촬영한 사진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대리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해위임장 사진과 함께 현역병이 부대 내에서 발급 가능한 '현역복무확인서'를 사진으로 함께 제시하면 대리 신청·지급을 받으실 수 있다.
4. 요양병원·시설에있는 사람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
요양병원·시설에 입소 중인 국민은 일반적인 본인 신청 및 대리신청 외에, 예외적으로 형제·자매도 대리해신청하실 수 있다.
또한,요양병원·시설에 있는경우 위임장 작성이 곤란하신 점을 고려해대리신청 구비서류를 간소화했다. 대리인은대리인 신분증, 지급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요양병원·시설 입소사실 증명서류를 구비해지급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 주민센터에 방문하면지급대상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해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가는 신청'을 운영할 계획이다.
요양병원·시설에 있는국민은 필요한 경우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적극 홍보·안내할 예정이다.
5. 6월 18일 이후 서울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한경우사용지역 변경과 추가 지원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6월 18일 이후이사해전입신고까지 마친 경우,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신청 시 사용지역 변경이 가능하고, 이사한 지역 주민센터에서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이미 소비쿠폰을 지급받은 후라면 지급수단에 따라 변경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경우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자유롭게 사용지역 변경 신청이 가능하고, 이사 전 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지역 변경이 불가하다.
서울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인천 강화군으로 이사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인천 강화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류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일반 선불카드 5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으실 수 있다.비수도권지역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차액에 해당하는 2만 원만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6.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의 구체적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6월 18일 이후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된 경우 소비쿠폰 4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법정 차상위계층에는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사업 대상자, 차상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차상위 장애수당 등의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대상자가 해당되고,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한다.
한부모가족에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대상자 가구가 해당되며,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의 수급자격이 책정된 경우 해당되고,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한다.
기준일(2025년 6월 18일)당시 취약계층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이의신청 기간(2025.7.21.~9.12.) 내 취약계층에 새롭게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각 자격별 소비쿠폰 금액을 지급받을수 있다.
7.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지?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미성년자는 어떻게 지급받는지?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민등록 세대 내 세대주 지위를 가진 성인이 없거나, 세대주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등에 한해 본인 신청이 가능하다.
본인신청·지급 요건 예시
본인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를 수령하거나 체크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카드사를 통해 보유 중인 카드에 소비쿠폰 지급이 가능한 지 우선확인이 필요하다.
또 이혼·별거 등으로 자녀 양육자가 변경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미성년자에 대한 신청·지급자를 변경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아동학대 등의 피해자로서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설장이 대리신청하거나 미성년자 본인이이의신청을 통해 직접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8. 소비쿠폰으로 마트나 편의점에서 장을 보고 싶은데, 사용가능 매장과 불가능한 매장이 어디인지?
지역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대형마트(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와 백화점은 모두 사용이 불가하다. 다만, 대형마트·백화점에 입점한 임대매장 중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점포(미용실, 약국, 꽃집 등)에서는 사용 가능하다.
기업형 슈퍼마켓도 직영점과 가맹점 모두 사용이 불가하다. 기업형 슈퍼마켓이 '유통산업발전법' 상 준대규모 점포로서 규제(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 등) 대상 업종에 해당하고, 영세상인과 경쟁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사용처에서 제외했다.
프랜차이즈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의 경우 직영점은 사용 불가하나,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가맹점은 가능하다.
직영점은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매장으로,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고 지역제한 적용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제외했다. 가맹점은 지역 자영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매장이므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가맹점이라면 소비쿠폰을 사용할수 있다.
편의점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취지에 맞지 않는 고가제품을 구매하는 사례(대기업 전자제품, 골드바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상공인연합회 및 편의점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고가제품 판매 자제를 요청할 예정이다.
9. 키오스크, 테이블 주문 시스템이나 배달 앱 사용은 일체 불가능한건지?
키오스크와 테이블 주문 시스템은 통상 결제대행사(PG: Payment Gateway)가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배달앱의 경우에도 실제 판매업체의 매출액과 지역 확인이 어려워원칙적으로 사용 불가하나, 배달기사를 만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해대면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다.
10. 개인택시, 버스, 지하철 이용 불가한지?
개인택시는 택시 면허등록증 상 차고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법인택시는 법인 소재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지역에 해당하고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라면 사용 가능하다.
버스·지하철의 경우 선불·후불 교통카드 모두 사용이 불가하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044-205-6071)
2025.07.15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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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의 시작·성장의 도약 정부가 함께합니다
■ 사업 준비 단계부터 성장 단계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창업패키지 지원 사업
· 지원대상: 딥테크 5대* 분야 예비창업자 및 7년 이내 창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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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자금(최대): 예비창업패키지(0.8억 원), 초기창업패키지(1억 원), 창업도약패키지(2억 원).
· 신청방법: K-스타트업 누리집에서 신청.
2025.07.15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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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5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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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대상과 일정이 궁금하다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지급 신청일(7.21.) 이틀 전인 7.19.(토)부터 지급 금액, 신청방법, 사용기한 등을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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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5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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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연체자 채무조정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전략이다
한계 상황에 놓인 채무자에게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공공성을담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동체의 회복 가능성에 기반을 둔 정의 실현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구조적 불평등과 경제적 고립의 장기화를 완화하고, 사람들을 다시 생산적인 활동 영역으로 불러들이는 것은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기도 하다.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113만 명의 국민이 7년 넘게 갚지 못한 빚에 짓눌린 채 살아가고 있다. 대다수가 5000만 원 이하의 채무자이며, 그들은 이미 상환능력을 상실했다. 이들은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힌 채 정상적인 금융거래는 물론, 취업과 창업의 기회조차 차단된 삶을 살아간다. 이들이 경제 시스템 바깥으로 밀려나 사회의 비공식적 영역에서 상상하지도 못할 수준의 피폐화된 삶을 살아가는 현상은 '연체자 개인의 책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회 구조적 문제이다.
이에 대응하여 새정부는 장기 연체채권의 채무조정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을 신규로 추진하고, 국회는 배드뱅크 운영에 필요한 예산액 4000억 원을 비롯한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예산 7000억 원을 전례 없는 속도로 신속하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다.
향후 정부는 장기연체채무를 금융회사로부터 일괄 매입하여 채무를 소각하는 한편,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와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 감면폭을 90%까지 강화하는 등 부채정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한다. 금번 정책을 통하여 약 125만 명이 빚의 굴레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간다운 삶을 되찾을 수 있게 하는사회적 리셋 장치
이번 조치는 단지 빚을 없애주는 행위에 그치기보다는, 그들이 인간다운 삶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사회적 리셋 장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빚을 내고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라며 도덕적 해이를 우려한다.
서울의 한 공인중개소 밀집지역 상가에 임대문의가 붙어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의란 무엇인가'로 우리 사회에 울림을 주었던 정치철학자 마이클 샌델(Michael J. Sandel)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정의로운 사회는 단순히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나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공동체의 가치와 미덕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
이를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적용해 볼 때, 한계 상황에 놓인 채무자에게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공공성을담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동체의 회복 가능성에 기반을 둔 정의 실현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구조적 불평등과 경제적 고립의 장기화를 완화하고, 사람들을 다시 생산적인 활동 영역으로 불러들이는 것은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기도 하다.
세계 주요국들,장기 연체채무 문제에제도적으로 대응
세계 주요국들 또한 장기 연체채무 문제를 개인의 책임 혹은 일탈이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제도적으로 대응해 왔다.
미국은 '챕터 7(Chapter. 7.)' 개인파산 제도를 통해 소득과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채무자의 잔여 채무를 소각한다. 특히 채무자가 성실하게 재산을 공개하고 법원 절차에 따를 경우, 파산 면책 이후 금융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호한다.
독일은 '개인파산 및 채무조정제도(Verbraucherinsolvenz)'를 통해 일정 기간(통상 3~6년)의 변제 노력을 거친 경우, 잔여 채무를 탕감하고 금융 회복의 기회를 제공한다. 중요한 점은 이 제도가 채무자의 신속한 경제 복귀를 촉진하여 나라 전체의 생산성과 소비를 높이는 효과를 낳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은 '부채 구제 명령(Debt Relief Order, DRO)'을 운영하여,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과 자산을 가진 채무자의 채무를 법적 절차에 따라 소각한다. 이 제도는 고의적인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자의 자산, 소득, 부채 내역을 엄격히 심사한다.
이처럼 세계는 공통적으로, 장기연체자의 채무에 대해 정부의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오히려 정당한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에 복귀한 인력이 사회 전체 생산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제도보완, 그리고정부의책임있는 역할
그렇다면 우리도 이와 같은 맥락의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만, 단순한 채무의 감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선별과 책임 있는 기회의 제공이 수반되어야 한다.
지원 대상을 선별할 때 대상자의 금융정보, 소득, 부동산 보유 내역 등을 면밀하게 확인하고, 재산을 고의로 은닉하는 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처벌 조항을 명확히 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채무조정과 병행하여 일정 기간 내 취업활동, 직업훈련, 금융교육 이수 등의 '맞춤형 회복 프로그램'을 연계함으로써 책임 있는 사회복귀 유도가 필요하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케네스 애로우(Kenneth Joseph Arrow)는 "시장은 실패할 수 있으며, 그 실패를 교정하는 것은 정부의 정당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연체가 7년 이상 장기간 지속된다는 것은 결국 '시장 실패'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은 정당한 것일 수밖에 없다. 아울러, 개인의 경제적 실패가 공동체 전체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장기 연체채무자의 경제활동 복귀는 단지 개인의 구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복원력 회복에 기여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채무자의 삶을 재설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와, 끝없이 낙인을 찍으며 그들을 배제하는 사회 중 어떤 사회가 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가?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바로 그 미래의 방향이다.
2025.07.15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