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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 이렇게 달라집니다

일하는 부모에 일-육아 양립 지원…"출생률 반등 이어간다" 지난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는 34만 2388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33.3%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특히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60.7% 늘어난 6만 72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6.5%를 차지했다. 이처럼 최근의 제도개선에 힘 입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정부는 출생아 수와 출생률 반등 흐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에 올해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제도를 도입했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기존 월 120만 원에서 최대 14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 (제공=고용노동부) ◆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 지원 강화 먼저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의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의 장려금을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사업주는 고용24(work24.go.kr)에서 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특히 이 제도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자율적인 합의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바, 출근 시간을 늦추는 것뿐만 아니라 퇴근 시간을 앞당기는 등 다양하게 조정할 수 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육아휴직·출산휴가 등에 따른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장에 지급하는 대체인력지원금도 상향했다. 이 지원금은 지난해까지 월 120만 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에는 최대 월 130만 원을,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월 140만 원을 지급하는데 해당 직원의 복직 후에도 1개월 추가 지원한다. 육아휴직 등으로 생긴 일을 동료가 나눠 맡고 이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한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분담 지원금' 역시 기존 월 20만 원에서 월 최대 60만 원으로 인상했다. 한편 노동부는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에 대한 교육, 홍보, 상담 등을 제공하는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 사업'도 3월부터 개시할 예정이다. ◆ 남성의 출산·육아 참여 등 확대 고용노동부는 남성의 출산·육아 참여 확대를 위해 '배우자 3종 지원 세트'를 도입하기로 했다. 먼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현재 자녀 출생 이후에만 사용이 가능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임신 중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남성 육아휴직도 자녀 출생 이후에만 가능하던 것을 임신 중인 배우자 돌봄이 필요한 경우까지 확대한다. 한편 일하는 부모가 돌봄 시간을 탄력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자녀 방학, 갑작스러운 휴원·휴교 시 1주 또는 2주 활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도 도입한다. 이와 같은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시스템 개편 및 하위법령 개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6년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주요 내용 (인포그래픽=고용노동부) ◆ 신학기 '맞춤형' 돌봄 지원 확대 신학기처럼 돌봄이 꼭 필요한 시기에 맞벌이 가정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맞벌이 가정이 일과 양육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근로 시간 유연화와 더불어 가정 방문 돌봄과 학교 기반 돌봄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성평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는 돌봄 공백이 있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직접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올해부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했다. 또한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 등 돌봄 부담이 큰 가구에는 연간 정부지원 시간을 기존 연 960시간에서 120시간 추가해 최대 1080시간까지 지원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누리집(idolbom.go.kr) 또는 '아이돌봄 서비스' 앱 회원 가입 후 신청하면 되는데 3개월~36개월 아기는 종일제 돌봄을, 12세 이하는 시간제 돌봄 등 다양한 유형으로 제공한다. ◆ 학교·지역사회가 함께 돌봄·교육 제공 교육부가 주관하는 '온동네초등돌봄·교육'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초등학생에게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이는 학교 돌봄·교육 운영을 내실화하면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해 지역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빈틈없는 돌봄을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희망하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연 50만 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해 학생의 프로그램 선택권을 넓히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은 덜어준다. 이에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 또는 관할 교육청 누리집에서 일정을 확인한 후 학교별 안내에 따라 신청하는데, 학교별 여건에 따라 선발·배정한다.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있다. 2025.2.1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출생률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일하는 부모가 계속 노동시장에 머무를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면서 "누구나 부담 없이 일·가정 양립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과 문화 확산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책브리핑 신주희 2026.03.06 정책브리핑
다양하고 복잡한 법률 고민 한 곳에서 해결! '법률구조 플랫폼' 작년 여름, 중고 거래 중 사기를 당했다. 평소 중고 거래를 자주 이용했기에 '설마 사기겠어'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방심하다, 눈 깜짝할 사이 구매한 물건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돼 있었다. 가해자는 여러 물건을 미끼로 다수에게 사기를 쳐,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있었다. 형사 신고 후 오랜 기다림 끝에 사기죄가 입증됐으나 그 과정은 절대 쉽지 않았고, 최근에는 피해 금액을 돌려받고자 민사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인터넷에서 다양한 소송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음에도, 내 사례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결국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법률구조 서비스'를 찾아보게 됐다. 법률구조 서비스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법률 지식 부족으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법률 상담, 소송 대리, 형사 변호 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법률 복지를 위해 다양한 법률구조 서비스가 마련돼 있다. 체불 근로자가 소송을 통해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고용노동부의 '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사기 상담' 등으로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법률구조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서비스는 많지만, 막상 나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무엇인지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제는 법률구조기관,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등 35개 참여기관을 하나의 누리집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바로 지난 1월, 다양한 법률구조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법률구조 플랫폼'의 운영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다양한 법률구조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법률구조 플랫폼 캡처 '법률구조 플랫폼'에 접속하니 가장 먼저 '나의 서비스 찾기' 메뉴가 눈에 들어왔다. 메뉴를 클릭 후 '양육비·아동, 청년' 또는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등 필요한 유형을 선택하니 맞춤형 서비스를 추천받을 수 있었다. 법률상담 서비스 유형을 선택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추천받은 모습 (법률구조 플랫폼) '서비스 유형' 뿐만 아니라, 법률구조기관 또는 정부부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운영하는 지역' 등 다양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어, 손쉽게 필요한 법률구조 서비스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만족스러웠다. 다양한 기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 서비스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습 (법률구조 플랫폼) 그래도 적합한 서비스를 찾기 어렵다면,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평소 필요에 따라 AI를 학습시켜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데, '법률구조 플랫폼'의 AI 검색 서비스도 35개 참여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원, 법제처의 사례·법령·판례 등을 학습시켜 시범 운영 중이라고 한다. 나의 사례와 관련된 서비스를 추천받을 수 있는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 (법률구조 플랫폼) 내 사례와 궁금한 점을 입력하자, AI가 유사 사례를 바탕으로 나의 상황에 맞는 여러 유형의 서비스를 제안해 줬다. 학습된 결과를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추천해 주는 모습 (법률구조 플랫폼) 나의 서비스 찾기와 AI 검색 기능을 통해 추천받은 다양한 법률상담 서비스 중 비대면 상담이 가능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을 신청했다.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가입하지 않아도 '법률구조 플랫폼' 내에서 상담 신청부터 처리 상황 및 결과 확인까지 한 번에 가능했다. 법률구조 플랫폼에서 상담 신청 및 처리 상황,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모습 민사소송을 준비하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법원 판결을 받았는데 승소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등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온라인으로 전문가의 답변을 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 법률구조 플랫폼 내에서 법률상담 서비스를 통해 도움받았다. 법률상담 이외에도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 지원'이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 신청 또한 플랫폼을 통해 가능하다고 한다.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하고, 재판 결과를 기다리며,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길고 복잡했다. 다양한 정보와 사례를 직접 찾아보며, 피해자인 내가 왜 이토록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지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전문 법률 지식이 부족해 준비 과정에 확신이 없었는데, 하나의 플랫폼에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법률구조 플랫폼'은 더욱 반갑게 느껴졌다. 법률상담이나 구조 신청 등 법률구조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법률 관련 고민이 있다면 '법률구조 플랫폼'에 접속해 보는 건 어떨까? ☞ 법률구조 플랫폼 바로가기 ☞ (보도자료) 국민주권정부의 24시간 열려있는 법률구조 플랫폼정책기자단|김재은lgrjekj4@naver.com 정책이 국민에게 더 가깝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시선으로 세상의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2026.03.06 정책기자단 김재은
해외여행의 시작 '여권 점검'…3월부터 이렇게 달라져요 올해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계획하던 중, 한 친구가 외교부 안내 포스터를 보내왔는데 2026년 3월 1일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가 2000원 인상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평소 정책 소식에 밝다고 자부했지만, 이번에는 친구보다 한발 늦었습니다. 2026년 3월 1일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 2000원 인상 (외교부) 여권 발급 수수료 인상에 대해 외교부는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에 따른 제조 비용 증가로 20년 만에 2000원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약 20년간 동결되었던 수수료가 조정된 것입니다. ☞ (정책뉴스) 생활·안전·지역경제 잇는 정책 패키지 챙기세요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수수료를 살펴보면 유효기간 10년 전자여권은 58면 5만 2000원, 26면 4만 9000원입니다. 유효기간 5년 전자여권은 만 8세 이상은 58면 4만 4000원, 26면 4만 1000원이고, 만 8세 이하는 58면 3만 5000원, 26면은 3만 2000원 인상됩니다. 1년 이내의 단수여권은 1만 7000원, 긴급여권은 5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여권 발급 재신청 해외여행을 준비하면 보통 항공권과 숙소부터 예약하게 되지만, 이번에는 여권부터 살피기로 했습니다. 제 여권은 10년 만기라 4년 정도 여유가 있었으나, 자녀의 여권은 이미 만료된 상태였습니다. 미성년자 여권은 유효기간이 5년이라 재발급 신청이 필요했습니다. 여권 준비에서 가장 까다로운 것은 사진입니다. 5년 전에는 아이가 어려 직접 촬영한 사진으로도 수월하게 접수했던 기억이 있지만, 최근에는 규정이 엄격해져 예전처럼 준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외교부는 국제 기준에 맞춘 전자여권 체계를 운영하며 흰색 배경, 정해진 얼굴 비율과 위치 등 사진 규격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치아가 보이거나 과도한 보정이 들어간 사진, 안경을 착용한 사진은 반려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요즘은 접수 단계에서 바로 반려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여권 사진 검증 서비스 (외교부) 이럴 때는 '외교부 여권안내 누리집(www.passport.go.kr)'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여권 사진 검증' 서비스를 활용하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사진을 올리면 규격과 배경, 얼굴 위치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접수 단계에서 반려될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시청 방문 전 자녀의 사진을 테스트해 봤는데, 온라인상에서는 다행히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실제 대행기관(시청) 심사 과정에서 반려될 수도 있으니 방심은 금물입니다. 언제나 민원 서비스 이용자들로 북적이는 시청 종합민원실 지난 2월 24일, 자녀 여권 신청을 위해 시청을 방문했습니다. 1층 종합민원실은 각종 민원 서비스 이용자들로 북적였고, 여권 접수처에는 신청 방법이 곳곳에 안내돼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사는 지역인 군산시에서는 평일 근무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야간 여권 민원실을 운영하여 매주 목요일 오후 9시까지 방문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청에서는 매주 목요일 오후 9시까지 야간 여권 민원실 운영 여권 발급 신청서도 기재해야 할 곳이 형광펜으로 표시돼 있어 빠르게 작성할 수 있었고, 실제 작성 샘플도 비치돼 있어 누구에게 묻지 않아도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이기에 법정대리인 위임장도 작성하여 여권 발급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여권 작성 샘플 비치돼 있어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음 여권 발급 신청서에 꼭 기재해야 할 내용은 형광펜으로 표시돼 있음 우편 배송 서비스(수수료 5500원)도 운영되지만, 등기 우편으로 발송되므로 평일에 집에 없으면 수령이 어려울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평일 외출이 잦아 목요일 야간 시간을 이용해 직접 수령하기로 했습니다. 자녀 여권은 5년 유효기간으로 발급됐고, 수수료 3만 9000원을 지불했습니다. 3월 1일부터는 4만 1000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크지 않은 비용이지만, 서둘러 발급받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 여권과 관련해 눈에 띄는 또 다른 변화는 긴급여권 발급 인프라 확대로 올해 3월 3일부터 '김해국제공항 긴급여권 민원센터(이하 긴급여권센터)'가 새롭게 문을 엽니다. 그동안 긴급여권은 인천국제공항 여권 민원센터나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만 발급 가능했지만, 이제 김해국제공항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분실·훼손·유효기간 부족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급히 출국해야 할 때 긴급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경남 지역에서 출국하는 여행객들에게 편리하고 신속한 서비스가 될 듯합니다. 여권 신청일 기준 여권 나오는 날 표시 안내판 여행 준비의 시작은 여권 점검이라는 말처럼, 출국 전 여권 유효기간과 훼손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일부 국가는 입국 시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을 요구하므로 사전 점검은 필수입니다. 자녀의 여권 발급 신청을 서둘러 마치니 한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설레는 해외여행 계획을 세워야겠습니다. ☞ (보도자료) 여권발급수수료 2천원 인상정책기자단|박영미pym1118@hanmail.net 정책을 초콜릿처럼 꺼내 먹어요. 정책을 쉽고 편하게 전달할게요. 2026.03.05 정책기자단 박영미
지역으로 찾아온 '안중근의 서(書)'…'대한국인 안중근 쓰다' 특별전 2월 28일, 삼일절을 앞두고 아이와 함께 '국립전주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이번에 관람한 '대한국인 안중근 쓰다'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안중근의 서(書)' 지역 상생 순회전으로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특별전입니다. 2025년은 광복 80주년이자 안중근 의사 순국 115주기였습니다. 지난해 12월 2일, 국립전주박물관은 안중근의사숭모회, 안중근의사기념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함께 특별전을 마련했습니다. 수도권 전시에 이어 호남 지역으로 이어지는 이번 전시는 특히 안중근 의사의 친필 유묵이 지역 최초로 공개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서도 안중근 의사의 결의와 사상, 친필 유묵을 직접 볼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삼일절의 의미가 더욱 깊이 다가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대한국인 안중근 쓰다' 특별전 ◆ 대한국인 안중근 쓰다 '대한국인 안중근 쓰다' 특별전은 국립전주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렸습니다. 입구에서부터 관람객이 줄을 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2일부터 열린 전시지만 삼일절을 맞아 관람객이 더 늘어난 듯했습니다. 국립전주박물관 기획전시실 입구 전시는 안중근 의사의 의병 활동부터 하얼빈 의거, 재판과 순국까지 주요 생애를 조명합니다. 관람객들은 전시품 하나하나를 세심히 살피느라 발걸음을 쉽게 떼지 못했습니다. 길게 늘어선 줄이 무척 더디게 움직였지만, 모두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전시품의 묵직한 울림이 그 이유였습니다. 삼일절을 맞아 관람객이 줄을 잇는 안중근 의사 특별전 "사나이 뜻을 품고 나라 밖에 나왔다가 큰 일을 못 이루니 몸 두기 어려워라. 바라건대 동포들아 죽기를 맹세하고 세상에 의리 없는 귀신은 되지 말지어라." 이 글은 국내진공작전 당시 안중근 의사가 읊었던 애국시입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유언 "나는 천국에 가서도 또한 마땅히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다. 너희들은 돌아가서 동포들에게 각각 모두 나라의 책임을 지고 국민된 의무를 다하며 마음을 같이 하고 힘을 합하여 공로를 세우고 업을 이루도록 일러다오.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안중근 의사의 유언입니다. 순국으로 지켜낸 대한민국의 오늘을 사는 저로서 그의 유언을 읽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영화와 책으로만 접했던 안중근 의사의 삶을 되짚어보니, 그의 숭고한 희생이 얼마나 고귀하고 값진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 영상 시청하는 수많은 관람객 ◆ 이제 누구나 어디서나 문화 향유 국립전주박물관, '대한국인 안중근 쓰다' ~3월 8일까지 전시 무엇보다도 지역 상생 순회전 덕분에 전주에서도 전시를 볼 수 있어 더 뜻깊었습니다. 올해는 안중근 의사 특별전 처럼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계속해서 지방에서 더 쉽게 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정부가 '누구나 어디서나 문화를 즐기도록'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기대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간 인기 공연이나 화제의 전시는 늘 수도권 이야기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지역에서도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경험할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안중근 의사의 친필 유묵 전시 특히 지역 순회공연은 단순히 횟수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중소형 공연 중심에서 뮤지컬 등 대중적인 장르까지 확대됩니다. 전시 또한 순회 횟수가 많아져 멀리 가지 않아도 지역 생활권 내에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하니 무척 기대가 됩니다. 순국 직전의 안중근 의사 전시 영상 장면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안중근 의사 특별전의 여운이 남아 있습니다. 삼일절을 맞아 제가 사는 지역 가까운 곳에서 안중근 의사를 만날 수 있어 더 값진 하루였습니다. 이러한 지역 상생 순회전이 더 자주 지방으로 찾아온다면, 제2의 국립중앙박물관의 인기 릴레이가 지방에서도 퍼지지 않을까요? ☞ 국립전주박물관, '대한국인 안중근 쓰다' 전시 정보 바로가기정책기자단|박영미pym1118@hanmail.net 정책을 초콜릿처럼 꺼내 먹어요. 정책을 쉽고 편하게 전달할게요. 2026.03.04 정책기자단 박영미
희귀질환을 앓는 친구 딸에게 좀 더 희망 있는 해가 되도록 "우리 딸 요즘은 잘 지내. 병원 약 먹고, 먹는 거 조심하고 있어." 엊그제 전화로 친구와 이야기하다가 아픈 딸의 안부를 물었다. 사실 친구의 딸이 아프다는 걸 알게 된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서로 한동안 바빠 오랜만에 만났을 때 친구가 딸 이야기를 꺼냈다. 방송에서 들어본 적 있는 병명이었지만, 막상 가까운 사람의 이야기가 되니 느낌이 또 달랐다. 친구가 먼저 입을 열기까지 얼마나 오래 혼자 삭였을지 짐작도 하기 어려웠다. 그렇지만 친구가 말을 꺼낸 이유는 단 하나였다. 더 많은 사람이 희귀 난치에 관해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는 거였다. 친구는 처음 딸이 진단받았을 때 낯선 병명을 듣고 너무 무서웠다고 했다. 부모로서 괜한 자책도 해보고, 밤새 검색도 해봤다고. 그런데 알아보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같은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은 용기를 줬단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주변에서 '초긍정'이라 불리던 친구지만, 간병은 예상보다 힘들었다. 아이가 아프고 나서는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다. 의료비를 차치하더라도 식단부터 스트레스 관리까지, 가족 모두의 생활이 아이 병을 중심으로 돌아간단다. 그러다 보니 가족들의 한숨도 깊어졌다. "음식을 함부로 먹일 수가 없어. 감기에 걸려도 약 하나하나 따져봐야 해." 무심코 하는 말에서도 지난 시간의 무게가 느껴졌다. 서울적십자병원. 이곳에서는 희귀질환자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 및 진료를 하고 있다.희귀질환은 유병 인구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 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을 말한다. 환자가 적은 만큼 치료제 개발 자체가 드물고, 해외에서 신약이 나와도 국내 건강보험 적용까지 평균 240일을 기다려야 한다. 그 긴 시간 동안 약값은 고스란히 가족 몫이다. 5년마다 돌아오는 산정특례 재등록도 고비였다. 병이 나은 것도 아닌데 각종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니, 검사 비용은 물론 병원을 오가는 시간과 체력 소모까지 더해져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고 했다. 일반 병도 아파서 괴로운데 희귀질환은 생소한 만큼 진단과 치료 자체가 더 어렵고 거액의 의료비와 까다로운 절차까지 감당해야 한다. 친구 이야기를 들으며, 그 무게가 얼마나 버거운지 어렴풋이나마 느껴졌다. 희귀질환은 전문적인 분야라 어려운 점이 많다. 병원 수납 창구에서 대기하고 있다.매년 2월 마지막 날은 '세계 희귀질환의 날'이자 국내에서는 '희귀질환 극복의 날'이다. 하지만 올해 이날은 여느 때보다 친구네 가족에게 조금 다르게 다가오지 않을까.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국정과제 86번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에 명시된 희귀·중증난치질환 국가 책임 강화의 일환이다. 과연 어떤 점이 달라질까. 친구 딸이 가장 먼저 느낄 변화는 산정특례 지원이다. 지금까지 건강보험 본인 부담 수준을 현행 10%에서 추가 인하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재등록 절차 간소화된다. 지금까지는 계속 산정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5년마다 재등록 시 특정 검사 결과를 별도로 요구했지만, 올해 1월부터 샤르코-마리투스 질환 등 9개 질환이 의사 소견서만으로 재등록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전체 질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약 접근성도 크게 개선된다. 건강보험 등재까지 걸리던 240일이 2026년부터는 100일 이내로 줄어든다. 환자에게는 하루라도 빨리 맞는 약을 쓸 수 있는 날이 늘어나 반가운 일이다. 해외에서 직접 구해와야 했던 자가치료용 의약품 문제도 달라진다. 올해부터 정부가 이런 의약품을 매년 10개 품목 이상 긴급도입 품목으로 전환해 공급하고, 국내 생산이 중단된 필수 의약품은 정부가 제약사에 직접 주문 제조를 의뢰한다. 현재 7개 품목에서 2030년까지 17개 품목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매끼 식단을 관리해야 하는 환자에게 특수식품 지원 확대도 된다. 특수 조제분유, 저단백 즉석밥에 이어 작년부터 당원병 환자를 위한 특수 옥수수전분 지원이 추가됐고, 올해는 추가 수요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 품목을 더 넓혀갈 방침이다. 한양대학교병원 그뿐만이 아니다. 산정특례 적용 대상도 확대됐다. 올해 1월부터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70개 희귀질환이 새로 추가됐고, 현재 10%인 본인부담률을 추가로 낮추는 방안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저소득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부양의무자 기준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돈 버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의료비 지원에 탈락했던 가정도 앞으로는 환자 가구의 형편만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진단 체계도 강화된다. 희귀질환 의심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유전자 검사 지원이 지난해 810건에서 올해 1150건으로 대폭 늘어난다. 병명을 몰라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걸 줄일 수 있다. 지역 인프라도 확충된다. 전국 희귀질환 전문 기관이 기존 17개소에서 광주·울산·경북·충남 권역이 추가돼 19개소로 늘어, 수도권이 아닌 지역 환자들도 가까운 곳에서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몸이 아픈 환자에게 가까워지는 건 심신이 얼마나 안도가 되는지 이해할 만하지 않은가. 병원에서 수액을 맞고 있다.이렇게 올해는 다양한 정책이 시행된다.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약을 더 빨리 구하고 직접 해외에서 약을 구해오던 수고를 국가에서 함께 하기 시작했다. 내 친구를 생각하니 더 체감되고 반가운 일이다. 그렇지만 이제 한 걸음 내디딘 거다. 치료제조차 없는 질환이 많고, 새 정책이 모든 환자에게 체감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 선언에 그치지 않고 올해 1월부터 이미 하나씩 시행에 들어갔다는 것에서 좀 더 희망이 보인다.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극복의 날'이 올해는 기념일로만 지나치지 않길 바라며, 친구의 소중한 딸이 좀 덜 고생하고 마음의 부담을 덜게 되길 소망한다. 나아가 그 친구네 가족만이 아니라 이 순간에도 힘겨운 상황을 견디는 모든 희귀질환 가족에게 고루 전해지길 바란다. 모쪼록 희귀질환자를 위한 정책이 구석구석 실질적인 도움으로 정착하길 기대한다. * 희귀질환 관련 문의 1.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 (helpline.kdca.go.kr) ☞ (정책뉴스) 2026년, 희귀질환 환우와 가족을 위한 정부의 따뜻한 약속 ☞ (부처 브리핑) 희귀 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 관련 브리핑정책기자단|김윤경otterkim@gmail.com 한 걸음 더 걷고, 두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2026.03.02 정책기자단 김윤경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이제는 우편번호 일치 확인으로 더욱 강화 우리 집은 종종 해외직구를 통해 물건을 구매한다. 매일 챙겨 먹는 비타민이 해외직구 상품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받아 유용하게 쓰고 있었다. 우리 집은 해외직구를 통해 필요한 물건을 종종 구매하고 있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무엇일까?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직구 등 개인 물품을 통관할 때 해당 물품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갖는 수입자를 특정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 대신 관세청에서 별도로 발급하는 부호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갱신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어, 수취인의 최신 개인 정보를 반영하기 어렵고, 개인 정보가 도용됐을 때 신속하게 인지하거나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됐다. 며칠 전, 나도 구매대행 서비스를 통해 갖고 싶었던 해외직구 굿즈를 구매했는데 '통관 규정상 구매가 어렵거나 배송이 불가하여 주문이 취소됐다'라고 연락받았다. 어째서 주문이 취소됐는지 의아했는데, 나의 개인통관고유부호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 주문이 취소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업데이트가 왜 필요한 건지 뉴스를 찾아보다가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 소식을 들었다. 관세청에 따르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문제를 막기 위해 해외직구 통관 시 본인확인 검증 절차가 강화된다고 한다. 기존에 해외직구 통관을 할 때 확인했던 정보는 (1) 수취인 성명, (2) 개인통관고유부호, (3) 전화번호였는데, 강화 이후 해외직구 통관을 할 때 '배송지 우편번호' 확인 정보가 추가됐다. 이 네 가지가 모두 관세청에 등록된 정보와 일치해야만 통관된다. 만약 수취인의 이름이 영문인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의 영문명을 기준으로 확인한다고 한다. ◆ 왜 검증 강화가 시행된 걸까? 최근 빈번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문제를 해결하고, 해외직구 물품 수입 통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지난 2일부터 통관 시 본인확인 검증 절차가 대폭 강화됐다. 특히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성명, 전화번호를 타인 정보로 기재하더라도, 배송지 주소는 도용자 물품을 받기 위해 본인이 수령 장소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는 배송지 우편번호까지 함께 대조하기로 한 것. 관세청에 따르면 개인통관고유부호 시스템에 최대 20건의 배송지 주소를 사전에 등록할 수 있도록 기능이 개선되었다고 한다. 입력할 수 있는 주소 개수도 적지 않은 편이고, 사전 등록이 가능해 관리도 편리해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검증 대상 사용자는 해외직구 시 오픈마켓이나 배송대행지에 입력하는 배송지 우편번호가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누리집에 등록한 주소지 우편번호와 일치해야 지연 없이 통관할 수 있다. 즉, 배송 주소를 등록하지 않으면 검증할 수 없다. 간혹 부모님이나 지인에게 해외직구 상품을 대신 주문해서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도 해당 주소를 추가로 등록해야 한다. 따라서 해외직구를 하기 전에 주소지 등록부터 잊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는 2025년 11월 21일 이후 신규 발급 또는 정보 변경자부터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이후 순차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라고 한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접속하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화면을 확인할 수 있다. 나도 이번 개편 이후 이루어진 업데이트에 따라 내 정보를 바꾸기 위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접속해 봤다. 기존과 달라진 설정들이 보였다. 이번 개편 이후 정보 입력 칸에서 '(한글)성', '(한글)이름', '(영문)성', '(영문)이름' 그리고 '주소' 칸이 새롭게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기존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성명, 주민등록번호, 국적, 전화번호와 이메일 등의 정보만을 입력할 수 있었는데, 이번 개편 이후 '(한글)성', '(한글)이름', '(영문)성', '(영문)이름' 그리고 '주소' 칸이 새롭게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직접 시스템에 접속해 보니 성명 표기 방식이 일치해야 한다는 점과 주소지 일치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성명 표기 방식의 경우, 이름 석 자뿐만 아니라 수취인의 이름이 관세청에 등록된 정보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 한국 이름은 관세청에 등록된 성명으로, 영어 이름은 통관 부호 발급 시 등록한 영문명과 일치해야 한다. 만약, 닉네임이나 별명 등을 사용하면 통관이 보류되고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니, 수취인 본인의 이름을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중요겠다. ◆ 수취인의 주소지를 등록하는 방법도 함께 살펴보자 주소지 등록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customs.go.kr) 누리집'을 활용해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다. 배송대행지에서 알아서 배송해 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본인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구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필수로 등록해야 한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누리집에 접속하여 본인인증과 개인 정보를 입력한 후 실명 인증을 받는다. 이미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은 사람은 본인이 입력한 정보를 확인하고, 모든 정보가 맞는지 확인한 다음 '수정' 버튼을 누른다. '수정' 화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이다. 주소만 새로 등록하거나, 현재 통관 중인 물건이 있거나, 현재 사용 중인 통관 부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싶은 경우 '사용 여부'에서 '사용'을 체크해야 한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면 이전 부호로는 통관이 되지 않고, 현재 부호의 조회와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확인하고 결정해야 한다. 사용 여부 체크 및 배송지 추가 항목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사용 여부 아래를 보면 '배송지'라고 적힌 항목이 있다. 해당 항목을 통해 수취인의 주소지를 등록할 수 있다. 최대 20개까지 추가할 수 있으니 필요한 만큼 입력하고 관리하면 되겠다. 이렇게 정보 입력 및 수정이 완료되었다면 '저장' 버튼을 눌러주면 된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한다. 나의 개인 정보는 나 스스로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해진 요즘이다.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누리집을 활용하면 간단하게 정보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미루지 말고, 정보 업데이트를 해두는 게 좋겠다! ☞ (정책뉴스)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우편번호 일치 확인"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내 소포가 세관에?" 달라진 개인통관고유부호 직접 바꿔보니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2026.03.02 정책기자단 한지민
주차장과 시장 위에 올라간 태양광… 직접 가보니 달라진 풍경 태양광 발전은 햇빛을 전기로 바꾸는 대표적인 친환경 에너지 생산 방식이다.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아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으며, 설치 후에는 별도의 연료비가 들지 않아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들어서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된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사진은 서울 광진구에 있는 구의공원 태양광 힐링 쉼터의 모습. 최근 대규모 부지를 확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전통시장·주차장 등 일상 공간 위에 설비를 더하는 '생활 밀착형 태양광'이 새로운 흐름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존 공간을 활용함으로써 환경 훼손이나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생산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동시장 청년몰이 자리한 신관 옥상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다. 푸드트럭이 있고, 야시장이 열리는 공간이다. 경동시장 청년몰이 있는 신관 옥상에 올라가니 푸드트럭 사이로 태양광 패널이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다. 밤에는 야시장이 열리는 이곳은 낮에는 평범한 시장 풍경을 보인다. 인천 강화 교동도 화개정원 공영주차장에서도 차량 위 그늘에서 태양광 발전이 이루어지는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별도의 부지를 새로 만든 게 아니라, 기존 공간 위에 에너지 기능을 더한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학교·전통시장·주차장 등 태양광 설치비 지원'으로 시작된 변화는 이미 우리 일상에 스며들고 있었다. 강화군 교동도 화개정원 공영주차장은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구역이 별도로 있다. 태양광 패널이 주차장의 차양막 역할을 하고 있다. ◆ 주차장이 그늘이자 발전소가 되다, '강화군 교동도 화개정원 공영주차장' 강화군 교동도에 있는 화개정원 공영주차장은 태양광 패널 설치 구역과 일반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다. 태양광 패널은 차량 위로 그늘막 역할을 하여 단순한 발전 시설 이상의 기능을 하고 있었으며, 해당 구역은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 구역으로 표시돼 있었다. 일반 차량이 주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안내문이 눈에 띄었는데, 태양광 설비와 친환경 자동차 이용 정책이 한 공간 안에서 연결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 구역은 일반 차량이 주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태양광 설비와 친환경 자동차 이용 정책이 하나의 공간 안에서 연결되고 있다. 현장을 둘러보며 느낀 것은 '친환경'이라는 메시지가 단순한 구호를 넘어, 공간의 이용 방식까지 변화시키고 있음을 실감했다. 태양광 패널은 전력 생산 설비인 동시에 친환경 차량 이용을 유도하는 장치로 주차장이라는 일상 공간에서 에너지 전환이 자연스럽게 구현되고 있었다.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주차구역에서 전기차를 주차한 김진수 씨는 "친환경에너지는 발전 시간, 발전양의 변동이 큰 게 단점인데, 태양광 집전을 주차장에서 하고, 모은 전기를 전기차에 충전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부하 변동에 대응하는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경동 시장 청년몰이 입주한 신관 옥상에 설치한 태양광 패널은 기존에 사용하던 공간에 발전설비를 덧댄 모습이다. ◆ 시장 위 태양광, 조용히 스며든 변화, 경동시장 청년몰 옥상 태양광 시설 경동시장 청년몰 신관 옥상에는 여러 대의 푸드트럭이 자리 잡고 있다. 밤이면 야시장이 열리지만, 낮에는 푸드트럭만이 조용히 자리를 지킨다. 차양막 아래에는 태양광 패널이 놓여 있었고, 옥상 가장자리와 주변 건물 곳곳에서도 반짝이는 패널들이 시야에 들어왔다. 새롭게 조성된 시설이라기보다 기존에 사용하던 공간 위에 발전설비를 덧댄 모습이었다. 시장 상인과 시민 모두 태양광 패널의 존재를 크게 의식하지 않는 분위기였으나, 바로 그 점이 눈길을 끌었다. 생활 공간의 큰 변화 없이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 일상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에너지 전환이 진행되고 있었다. 기존 옥상과 차양막에 태양광 설비를 더한 모습은 거창한 변화보다는 '조용한 전환'에 가까웠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전력을 생산하는 풍경은 향후 확대될 생활 밀착형 태양광 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준다. 정부는 '2026년 달라지는 민생 체감 정책'을 통해 학교, 전통시장, 주차장 등 생활 밀착 공간을 중심으로 태양광 설치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부지를 조성하기보다 기존 공간의 기능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에너지 전환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생활 공간에서 시작되는 에너지 전환 정부는 '2026년 달라지는 민생 체감 정책'의 일환으로 학교·전통시장·주차장 등 생활 밀착형 공간에 태양광 설치비 지원을 추진 중이다. 이는 신규 부지 조성 대신 기존 공간의 기능을 확장하여 에너지 전환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교동도 화개정원 공영주차장과 경동시장 청년몰 옥상 사례는 이러한 정책이 추상적인 계획에 머무르지 않고, 이미 현장에서 구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차장은 그늘과 전기를 동시에 제공하는 공간으로 변했고, 전통시장은 일상에서 조용히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점이 되고 있었다. 친환경 에너지 전환은 더 이상 먼 곳의 발전소 이야기가 아니다. 주차장과 시장처럼 일상적인 공간에서 이미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 태양광 발전 정책의 확산은 거창한 변화를 강조하기보다, 익숙한 공간에 새로운 기능을 더하며 우리 일상에 조용히 스며들고 있다. ☞ (보도자료) 2026년 달라지는 민생 체감 정책정책기자단|윤혜숙geowins1@naver.com 책으로 세상을 만나고 글로 세상과 소통합니다. 2026.02.26 정책기자단 윤혜숙
역대 최대 규모 R&D 예산! 팁스(TIPS) 확대, 시장 지향성 강화!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2026년 중소기업 R&D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1,959억 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TIPS(팁스) 프로그램이 전주기 지원체계로 개편되면서 지원금과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는데요. 민간투자 연계 R&D부터 지역 중심 R&D 지원 강화까지!성장을 앞당겨줄 R&D 지원 정책을 영상에서 확인해 보세요~ 2026.02.25 중소벤처기업부
가정양육 부모를 위한 시간제 보육 서비스 -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가정양육 부모를 위한 시간제 보육 서비스■ 시간제 보육 서비스란?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진료, 취업 준비, 단시간 근로 등으로 긴급하거나 일시적인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입니다.■ 가정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전국 2177개의 시간제보육반을 운영 중입니다.(2025년 기준) (독립반) · 시간제보육반 시간제보육 아동만으로 독립반 설치 및 담임교사 별도 채용 - 월~금 9:00~18:00(시간 단위 예약·이용) - 6~36개월 미만 영유아 (통합반) · 정규보육 아동 / 시간제보육 아동 정규보육반 미충족 인원을 시간제보육으로 운영 - 월~금 9:00~16:00(시간대별 예약·이용) - 오전 9:00~12:00, 오후 13:00~16:00, 종일 9:00~16:00 - 6개월~2세반 영유아 · 시간당 5천 원(부모부담 2천 원) · 월 60시간(독립반, 통합반 이용시간 합산)■ 보다 세심하고 안전한 보육을 위해!2026년 3월부터 시간제 보육 독립반의 보육교사 1인당 보육 아동 수를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줄여 보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교사 대 아동비율 1:3 → 교사 대 아동비율 1:2■ 보다 편리한 이용을 위해!- 긴급한 보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독립반의 당일예약 시간을 연장합니다. (12시 → 14시) - 다자녀 가정의 경우 여러 자녀를 한번에 예약할 수 있도록 다자녀 동시 예약 기능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 2026년 하반기 중 시스템 개선 예정 ☞ 시간제 보육 서비스 문의 및 예약 · 아이사랑포털· 전화번호: ☎1661-9361 2026.02.25 교육부
사장님! 인건비 부담 덜고, 직원 정규직 전환하세요!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30인 미만 기업 사장님 주목! "일 잘하는 직원, 정규직 전환하고 싶은데… 인건비가 부담이셨나요?" 2026 달라지는 정책 그 열두 번째, 사장님과 직원이 함께 성장하는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근로자에게는 안정된 일자리와 임금 인상의 기회를! 사장님께는 인건비 부담 덜고, 소중한 인재는 지킬 수 있도록! 6개월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 정규직으로 전환만 해도 월 40만 원 - 전환 후 월 평균 임금을 20만 원 이상 인상하면 20만 원 추가해 월 최대 60만 원 지원최대 1년간 지원지원 대상 - 피보험자 수 30인 미만 기업지원 요건 - 참여 신청 승인 후 6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전환 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신청 방법- 고용24 누리집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2026.02.2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지방 일자리 준비 중인 청년 여러분!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놓치지 마세요!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지방 기업 취업, 어떤 장점이 있을까?" 2026 달라지는 정책 그 열한 번째, 지방 취업 청년들을 위한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지방 소재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하면, 2년간 최대 720만 원의 근속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유형 - 지원 대상 · (청년)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 · (기업) 비수도권 소재의 우선지원대상기업,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 지원 금액 · (청년) 6개월 이상 재직 시 2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 (기업) 6개월 이상 해당 청년 고용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월 60만 원) 2026.02.2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우리 농산어촌을 든든히 지키는 농어업인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농·어업인과 함께 지금, 이륙합니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1월부터) · 연금보험료 50%, 월 최대 5만 350원 지원(8.6% 인상)■ 임업후계자 '55세 미만' 연령 요건 폐지(7월부터) · 임업 후계자 요건* 갖췄다면, 연령제한 없이 임업 경영 가능 *모범적으로 임업 경영하는 개인독림가의 자녀/3ha 이상 산림 소유/10ha 이상 국·공유림 대부 또는 수익분배림을 설정받은 사람 우리 농산어촌 지키고 내일을 키우는 대한민국으로 착륙하겠습니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02.2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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