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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년 달라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더 쉽고 든든하게 - 무료 건강검진 신청 간소화 -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청소년 각 상황에 맞춘 촘촘한 지원,성평등가족부가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2026.02.06 성평등가족부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사각지대없이 더 촘촘히" 올해 정부는 다양한 민생 체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바, 모든 국민은 물론 취약계층에 대해 '더 촘촘한' 보호로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생계형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자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가 시행되는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오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소 혹은 홈택스에서 의무소멸을 신청하면 된다. 또한 장기요양 서비스의 월 한도액을 인상하는 바 1등급의 경우 기존 231만 원에서 251만 원으로, 2등급은 208만 원은 233만 원으로 각각 높였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는 전국 17개 시·도의 69개 AI디지털배움터에서 AI·디지털 기본역량교육을 실시해 모든 국민의 인공지능(AI)·디지털 기본역량교육 접근성이 높아진다. 이밖에도 '법률구조 플랫폼'을 통해 AI를 활용한 맞춤형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의 고객 상담은 AI·챗봇·메일·전화(ARS) 등 다채널 상담서비스로 확대한다. 서울 시내 대출 관련 광고물. 2025.7.2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생계형체납자 재기 지원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는 체납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의무를 소멸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체납액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 등을 소멸받을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돼야 한다. 또한 실태조사일 현재기준으로 소멸대상체납액이 5000만 원 이하이며,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해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은 15억 원 미만이다. 아울러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 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하며, 납부의무 납부의무 소멸특례도 적용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이 모두 충족하는 경우 체납액 관할 세무서 혹은 홈택스(https://hometax.go.kr)에서 '의무소멸'을 신청하면 되는데, 실태 조사와 국세체납 정리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다. 이 결과 의무소멸 자격이 인정되면 최대 5000만 원까지 납부의무를 소멸해 소득에 대한 강제징수 부담을 덜어주고, 특히 신용불량 상태를 완화해 재기유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제도로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약 28만여 명이 총 3조 4000만 원 가량의 체납액을 소멸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카드뉴스)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전국 시행 보건복지부는 전국적으로 수요자 중심의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시행해 취약계층 보호를 한층 강화한다. 우선 오는 3월에 어르신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분절적으로 제공했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전국 어디서나 필요에 따라 '수요자 맞춤형'으로 통합로 제공한다. 이에 앞서 지난 1월부터 장기요양 서비스도 확대한 바, 장기요양 월 한도액 인상은 물론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택의료센터도 전국적으로 확충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참여 의료기관은 155곳이 추가 2023년 28곳에서 약 3년 만에 344곳으로 늘어났다. 또한 참여 지역도 85개 시·군·구를 추가 지정하면서 전국 시·군·구의 85.1%인 195개 시·군·구에서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뤄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 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요양병원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살던 집에서 의료와 돌봄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원-보건소 협업형 모델'도 새롭게 도입했해 32개 시·군·구의 34개 기관을 해당 모델로 선정했다. 이에 의사의 경우 지역 의원이 맡고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는 보건소가 채용·배치하는 방식으로 인력을 분담해 운영한다. ☞ (정책뉴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확대…전국 155개 기관 추가 지정 ◆ AI 디지털배움터 확대·개편 등 대국민 서비스 시행 AI 디지털배움터의 확대·개편으로 모든 국민의 AI·디지털 기본역량교육 지원이 늘어난다. 그동안 디지털배움터는 실생활 디지털 교육 중심으로 37개소를 운영했으나, 앞으로 개인별 코디네이팅 기반 AI·디지털 교육을 제공하는 AI디지털배움터가 69개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체계적으로 AI 교육을 받기 어려운 일반국민들도 누구나 무상으로 AI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2월부터는 9개사 부가통신사업자의 고객 상담이 다채널 상담서비스로 확대되는데, AI·챗봇·메일 등 온라인 처리시스템과 전화(ARS) 시스템을 모두 운영한다. 아울러 그동안 일부 사업자의 형식적인 상담창구 운영으로 이용자 상담에 불편을 야기했으나 이제 실시간 처리 의무화는 물론 필요시 3영업일 이내 처리토록 한다. 이에 ARS로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고, 단순·반복 문의는 신속 처리해 불필요한 절차와 대기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정부는 월 250만 원의 생계비를 압류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한 '생계비계좌 제도' 도입은 물론 5주 이상 상해를 입은 생계위기 피해자에 350만 원을 지급하는 '범죄피해자 긴급 생활안정비'도 신설했다. 정책브리핑 신주희 2026.02.05 정책브리핑
주말부부 여러분! 이제 월세 부담 확~ 줄이세요!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따로 살아야 하는 우리 부부, 월세 부담은 어떡하지??" 2026년 달라지는정책 그 여덟 번째, 월세 부담을 줄여주는 주말부부 월세 세액공제! <신청 자격> :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 ①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부부 - 임대차계약증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지 기준. ②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근로자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해당 <세액공제 지원 금액> - 월세 세액공제 계산시 부부의 월세액을 합산, 연간 1,000만원까지 세액공제 적용. 멀리 있어도 함께! 월세 부담 줄이는 방법! 꼭 기억해주세요! 2026년 달라지는 정책이 궁금하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02.0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코스피 5000시대, 대한민국 성장 패러다임 바꿔 한 번 더 점프업!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1일 신년사에서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초고속 산업화 시대에 압축 성장을 일궈낸 '성공의 공식'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성공의 함정'이 되었다"며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대기업 중심 성장'에서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의 대전환, '고용 중심 사회'에서 '창업 중심 사회'로의 전환, K-콘텐츠 수출이 이차전지도 전기차도 넘어서는 시대로의 대전환 등을 강조했다. 새해를 맞아 코스피 지수가 5000을 돌파하고, 대한민국 대도약 원년을 위한 구체적 방안들이 차곡차곡 실행되고 있다. 성장 패러다임을 바꾸며 대도약의 기운을 꿈틀거리게 하는, 경제 활력 체감 정책들을 살펴봤다. 한국 증시 최초로 종가 기준 코스피 5000을 달성한 2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직원들이 코스피 종가가 표시된 전광판을 배경으로 세레머니를 하고 있다. 2026.1.2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자본시장 혁신과 생산적 금융을 지원해 코스피 5000, 코스닥 3000 시대를 이끌어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허용한다. 이전까지는 이자 및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초과 시 최대 45%의 종합과세가 부과됐지만 이번 분리과세 도입에 따라 분리과세 세율은 과세표준 기준 2000만 원 이하 14%, 3억 원 이하 20%, 50억 원 이하 25%, 50억 원 초과 30%로 세금 부담이 확 줄어들었다. 당장 지난 1월 29일 1조 3000억 특별 배당을 실시한 삼성전자는 이번 특별 배당이 주주 환원을 확대하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 정부의 주주가치 제고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코스닥벤처펀드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 한도도 확대된다. 이전에는 1인당 생애 누적으로 3000만 원 투자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했지만, 이제는 1인당 연간 2000만 원으로 확대됐다. 기획예산처의 '2026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지침'에서도 벤처투자에 대한 가점 확대(1→2점) 및 기금평가 기준수익률에 코스닥 지수 5% 혼합(코스피 95%+코스닥150 5%) 등 '코스닥 3000' 목표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고배당기업 주식 보유 국민들의 배당소득이 약 20% 증가(약 4조 원)할 것으로 기대되고, 코스닥벤처펀드 투자자들이 매년 투자시 연간 세부담이 최대 90만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아울러 M.AX(제조업 인공지능 전환) 얼라이언스를 통해 제조 AX 최강국에 도전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제품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안그래도 우리나라는 최근에 열린 CES 2026에서 혁신상 347개 중 최다인 206개를 수상(약 60%)하는 쾌거를 보이기도 했다. 먼저 AI를 제조 공정에 접목해,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우리 제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2025년 현재 102개 정도인 AI 팩토리를 2030년까지 500개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얼라이언스 내 기업간 협업으로 휴머노이드, 자율주행차, 자율운항 선박 등 혁신 제품을 개발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한다. 이를 통해 제조 현장에서 30% 이상 생산성 향상은 물론 20% 이상 제조비용 절감, 50% 이상 제품결함 감소, 10% 이상 에너지 절감뿐만 아니라 청년들과 스타트업에 창업과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K-스타트업이 미래를 만든다'에서 참석자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2026.1.3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혁신 인재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길도 확대한다. 혁신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지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5000명의 창업 인재를 발굴·지원한다. 아이디어 공모 후 단계별 보육과 경연을 거쳐 체계적 성장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창업가의 복합 애로사항을 지원하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구축한다. 현재 전국 17곳에 현장 센터가 개소된 가운데, 온라인 원스톱 지원센터를 올해 1분기 중 추가로 개소한다.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내 1600여 명 규모의 종합 자문단을 운영함으로써 창업 과정에서의 애로사항들을 한번에 해결한다. 이를 통해 예비 창업가들이 아이디어만 갖추고도 부담없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고, 도움이 필요한 초기 창업가들이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우리 기업의 수출·수주 활동에 외교적 지원도 강화된다. 민관합동 '수출·수주 외교지원단'을 통한 민간경제단체와의 직접 소통을 강화한다. 외교부 내 수출·수주 외교지원 TF를 유관 경제부처 및 경제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수출·수주 외교지원단'으로 확대·개편해 운영한다. 재외공관의 기업지원 플랫폼 기능도 강화한다. 재외공관, 현지진출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이 함께 참여하는 기업지원협의체를 확대해 K-푸드·인프라·원전 등 분야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홈페이지 내 '수출수주알리미' 및 '기업지원헬프데스크' 운영을 통해 입찰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기업 애로사항 접수 창구를 일원화한다. 한편 올해 하반기부터는 복잡한 영업신고 처리 절차가 원스톱으로 가능해진다. 소상공인 창업이 많은 생활 밀접 민원 2종을 선도과제로 선정해 원스톱 처리를 구현한다. 기존에 영업신고를 하기 위해선 일반음식점의 경우 최대 9개 기관·8회 방문, 미용업은 최대 5개 기관·2회 방문이 필요했으나 시·군·구청 원스톱창구 또는 정부24를 통해 최소화된 구비서류로 한번에 신청이 가능해진다.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아이스링크에 마련된 '2025 월드 웹툰 페스티벌' 행사장에서 관람객들이 웹툰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2025.10.1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마지막으로 K-콘텐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세액공제가 시행된다. 올해부터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신설해 기획·제작 인건비 등 비용을 대기업·중견기업의 경우 10%, 중소기업은 15%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공제율도 대기업의 경우 이전 15%에서 20%로 상향된다. 이를 통해 K-콘텐츠 제작자의 세부담이 감소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웹툰 제작사의 웹툰 제작비용이 10억 원 들었다면 이전에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지만 올해엔 1억 50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기업 영상 제작사의 경우, 영상 제작비용이 100억 원 들었다면 올해부턴 5억 원 늘어난 20억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책브리핑 황희창 2026.02.04 정책브리핑
'K-패스'보다 더 좋아졌다! '모두의 카드'로 대중교통비 부담 줄었어요 정신없었던 대학원 첫 학기 생활이 끝났다.겨울 방학을 맞이한 요즘, 가장 만족스러운 점은 아르바이트로 번 돈이 통장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는 것이다. 학기 중에는 각종 사무용품 구매나 식비 등 지출이 적지 않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큰 부담은 단연 교통비였다. 식비는 편의점을 이용하거나 집에서 간단한 요깃거리를 챙기면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었지만, 교통비는 절약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대국민 필수 교통카드인 'K-패스'를 이용해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창 통학하던 시기에는 매달 1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 교통비로 지출됐다. 통학이 경제적이라고 생각해 왔으나, 예상보다 큰 교통비 부담에 학교 근처로 거처를 옮겨야 하나 고민이 될 정도였다. 그러다 알게 된 '모두의 카드'! 버스 카드 단말기에 부착된 '모두의 카드' 홍보물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부담 없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홍보 중인 모두의 카드는 한 달 동안 환급 기준 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그 초과분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이번 정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환급 규모와 발급 방법, 추가 혜택 등을 자세히 알아봤다. ◆ 기존 'K-패스' 이용자라면 별도 발급 없이 '모두의 카드'로 그대로 이용 우선 '모두의 카드'는 별도의 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필요 없이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유형은 '일반형'과 '플러스형'으로 나뉜다. 일반형은 환승을 포함한 1회 이용 요금이 3000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되며, 플러스형은 마을버스와 GTX를 포함해 'K-패스' 사용이 가능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인상적인 점은 카드 이용자가 유형을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예를 들어 통학과 잦은 모임으로 이용 금액이 늘어나면 플러스형이 적용되고, 방학 중에 이용량이 줄면 기존 'K-패스'나 '모두의 카드' 일반형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대중교통 이용 금액에 따라 가장 환급금이 큰 유형으로 자동 설정되므로, 이용자는 별다른 노력없이 최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번 제도 시행과 함께 확대된 대상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크게 세 가지 대상으로 나뉜다. ▲일반 국민에겐 기본 혜택이 적용되고 ▲청년·2자녀·어르신은 더 큰 혜택을 ▲3자녀 이상·저소득층은 가장 높은 수준의 혜택을 받는다. 지역은 거주지에 따라 네 가지 권역(수도권, 지방권, 인구 감소 등을 고려한 우대지역과 특별지원지역)으로 나뉜다. 다소 복잡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국토교통부 블로그에 게재된 지역 구분과 환급 기준 금액을 살펴보자. '모두의 카드' 일반형 및 플러스형에 대한 설명(국토교통부 블로그) ◆ 환급 조건예를 들어 수도권에 거주하는 일반 국민인 내 아버지의 경우, 일반형은 6만 2000원 이상, 플러스형은 10만 원 이상을 사용해야 환급 대상이 된다. 반면 같은 수도권 거주자라도 청년에 해당하는 나는 일반형 5만 5000원, 플러스형 9만 원 이상만 사용해도 환급받을 수 있다.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나 저소득층이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된다. 해외 일부 도시에서 특정 교통수단을 무제한 이용하는 혜택은 흔히 볼 수 있지만, 전국 단위의 교통수단을 이용 금액에 따라 최적화하여 환급해 주는 제도는 드물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제도는 국민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좌) 'K-패스' 앱 메인 화면, (우) 환급 안내 화면. 예상 환급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예상 환급금'을 알아보는 방법 평소 이용 패턴이 규칙적이라면 'K-패스' 앱을 통해 예상 환급금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 나이·추가 혜택 대상 여부·거주 지역·대중교통 이용 금액과 횟수 등을 입력하면 본인에게 적합한 유형과 예상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다. 이미 'K-패스'를 사용 중이라면 과거 이용 내역을 바탕으로 더 구체적인 환급금 확인이 가능하다. '모두의 카드'가 출시된 지 한 달여가 지난 지금, 가장 크게 체감되는 장점은 신분당선·GTX·광역버스·지하철 등 요금 차이가 큰 수단들을 비용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이전에는 조금 돌아가더라도 저렴한 노선을 선택하곤 했으나, 이제는 효율적인 이동 수단을 먼저 고려할 수 있어 만족스럽다. 교통카드를 이용해 GTX 노선을 이용하는 모습 또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이용 상황에 맞춰 혜택이 유연하게 전환된다는 점도 반갑다. 지금은 방학이라 대중교통 이용이 불규칙한 편이지만, 곧 매일 장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나에게는 이용 패턴에 따라 혜택이 유연하게 바뀐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다가온다. 매일 출퇴근하는 한 친구에게 물어보니 이용 금액에 따라 유리한 유형이 자동으로 선택되는 시스템이 가장 편리하다고 전했다. 'K-패스' 혜택 확대로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던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면서 심리적인 여유도 생겼다. 지출 내역을 확인할 때마다 느끼던 압박감이 이제는 '일정 부분은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안도감으로 바뀌었다. 일상의 이동을 보다 더 여유롭게 만드는 '모두의 카드'. 앞으로 더 많은 국민이 이 혜택을 누리며 부담 없이 이동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교통비 걱정을 덜어 주며 우리의 일상 이동을 한층 가볍게 만들어 주는 이 카드가 대한민국 '모두를 위한 카드'가 되길 바란다.☞ (국민이 말하는 정책) 대중교통비 할인의 주역 K-패스…'모두의 카드'로 변신정책기자단|송현진songsunn_00@naver.com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송현진입니다. 생생한 정책을 전해드립니다. 2026.02.03 정책기자단 송현진
청년의 창작부터 유아 교육·보육까지…올해 지원 폭 넓힌다 미래를 준비한다는 말은 종종 막연하게 들린다. 그러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은 멀리 있는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오늘의 삶을 조금 덜 불안하게 만드는 것에서 시작된다. 창작을 꿈꾸는 청년이 다음 작품을 이어갈 수 있도록 숨을 고르게 하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하루의 시간표를 다시 짜지 않아도 되게 하며,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비 걱정 대신 배움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 정부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미래준비 지원' 정책은 이렇게 국민의 일상에 직접 닿는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 경기도 용인시 에버랜드에 마련된 '케이팝 데몬 헌터스' 테마존에서 관람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2025.9.30(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창작의 문턱 앞에 선 청년 예술인에게는 안정적인 창작 기반을, 양육과 일을 병행하는 가정에는 돌봄 공백을 메워주는 제도를,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 지원을 더했다. 먼 미래를 위한 선언이 아니라, 오늘의 불안을 줄여 내일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다. 정책은 숫자로 설명될 때보다, 우리의 삶의 변화로 체감될 때 힘을 갖는다. '미래준비 지원'이 국민의 일상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현장에서 기대되는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청년 예술인의 창작·참여 촉진 정부는 이달부터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을 기존의 기성 예술가·예술단체 중심에서 순수예술 분야 청년 창작자(20~39세)로 확대해 총 3000명에게 연 900만 원을 지원한다. 창작의 출발선에 선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수상자 간담회를 마치며 참석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2025.6.30.(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한 '청년 K-컬처 글로벌 프론티어' 사업을 신설해 700명의 청년에게 해외 문화현장에서 직접 활동하며 경험과 역량을 쌓을 기회를 제공한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도 한층 강화된다. 지원 대상은 기존보다 확대된 19세~20세로 넓히고, 이용 분야 역시 공연·전시뿐 아니라 영화·도서 등으로 확대해 총 7개 예매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금액도 기존 10~15만 원에서 수도권은 15만 원, 비수도권 청년은 최대 20만 원까지 늘렸다. ☞ (누리집) 청년 문화예술패스 "체감되는 교육복지"…4~5세까지 무상교육·보육 확대 정부는 올해 4~5세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해 학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대폭 낮춘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4~5세 자녀를 둔 보호자는 기존에 납부하던 평균 학부모부담금, 즉 공립유치원 월 2만 원, 사립유치원 11만 원, 어린이집 7만 원 등을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된다. 동시에 유아교육·보육의 질도 함께 높인다. 올해부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이 4∼5세로 확대된다. 정부는 2025년 7월부터 5세를 대상으로 무상교육·보육비를 지원해왔다. 사진은 지난달 2일 서울 송파구 송파구청어린이집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학(원)생을 위한 학자금 지원도 확대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소득 구간과 상관없이 모든 대학(원)생이 신청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고, 대학원생 생활비 대출 대상도 6구간 이하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올해 1학기부터는 방과후학교 참여를 원하는 초등학교 1~2학년뿐 아니라 3학년까지 연간 50만 원 내외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연중 한 과목 이상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원금액과 방식은 시·도별 여건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맞벌이 가구의 돌봄 공백 줄어든다 새해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신설했다. 자녀의 등·하교 등 돌봄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임금 감소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도 확대한다. 올해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140만 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130만 원으로 인상했다. 지원금의 절반을 사후 지급하던 방식도 개선해 대체인력 사용 기간 동안 지원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부산 기장군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겨울 방학식을 마치고 밝게 웃으며 하교하고 있다. 2025.12.24.(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와 함께 '아이돌봄서비스' 역시 정부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까지 확대하고 학부모·청소년부모 등 취약가구에 대한 지원도 연 1080시간으로 늘어났다. 올 4월에는 교육과정 이수 등 돌봄자격을 갖춘 사람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을 취득하게 되며 민간 아이돌봄 기관 등록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자격·등록제를 시행해 공공과 민간 모두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육아기 10시 출근제'로 달라진 맞벌이 부부의 아침 사용료 인하 등 청년의 국유재산 사용 활성화 국유재산 대부는 그동안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이었지만, 앞으로는 청년(19~34세) 및 청년창업기업(대표자 연령 39세 이하)을 대상으로 국유재산을 우선 대부할 수 있도록 제한 경쟁입찰을 허용한다. 이 밖에도 청년·청년창업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대부료를 5%에서 1%로 인하해 연간 평균 3200만 원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브리핑 최선영 2026.02.03 정책브리핑
육아하는 직장인 여러분! 근로시간 단축급여 꼭 챙기세요!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아이와 시간은 더 보내고 싶은데, 그만큼 줄어드는 월급은 어떡하지…?" 2026년 달라지는 정책 그 일곱 번째, 일과 육아를 함께 챙기도록 도와주는 근로시간 단축급여 ! 2026년, 육아기에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적어진 임금을 보상해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상한액이 올랐습니다!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근무 시간을 10시간 단축하는 경우, 월 최대 62만 5천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임금수준, 단축시간에 따라 인상 수준 변동 여러분의 직장 생활도, 자라는 아이의 오늘도 모두 소중하니까! 근로시간 단축급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24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달라지는 정책이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생성형 AI로 제작된 영상입니다. 2026.02.0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일자리 찾는 장애인과 함께 지금, 이륙합니다 일자리 찾는 장애인과 함께 지금, 이륙합니다.■ 장애인 구직촉진수당 인상(1월부터) · 최대 6개월, 월 6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중위소득 60% 이하 참여자■ 중증장애인 고용 늘리면 장려금 새롭게 지급(1월부터) · 1명당 월 35~45만 원, 최장 1년 *장애인 의무고용 달성하지 못한 사업주 대상 (의무고용률 3.1%, 50~99명 사업장) 일하고 싶은 장애인과 함께하는 대한민국으로 착륙하겠습니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02.0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네. 보조배터리도 분리배출 가능합니다 우리 일상 곳곳에 들어온 전자기기. 스마트폰, 노트북, 무선이어폰, 보조배터리,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까지…. 전자기기 사용이 늘어난 만큼 전지류 폐기물도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이런 전지류를 어디에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www.mcee.go.kr)에서는 '전지류 폐기물 분류체계 개편' 내용을 발표했다. 새해부터 폐전지류 분류체계가 개선됐는데, '최근 많이 발생되는 폐기물의 유형을 반영' 한다는 것이다. 내가 주목한 점은 바로 이부분이다. 원료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에 스마트폰과 보조배터리 등에 들어 있는 '리튬계 폐이차전지'와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사용되는 '구동용 폐이차전지'를 추가한다는 점이다. * (기존) 전기차 폐배터리 → (추가) 리튬계 폐이차전지, 구동용 폐이차전지 서랍 속에 쌓인 보조배터리를 볼 때마다 '이걸 그냥 버려도 되나'라는 생각에 그냥 쌓아놓기만 했었는데, 폐전지류 폐기물 분류체계가 달라지니, 모두 잘 분리 배출해야 하는 것들이다. 때마침 주민센터에서 '폐자원 교환사업' 안내문을 봤다. 폐자원 교환사업 포스터. (출처=은평구) 폐건전지와 폐리튬전지·종이팩 등을 가져오면 새 건전지나 종량제봉투·두루마리 휴지 같은 생활용품으로 교환해 준다는 것이다. '폐자원 교환사업'은 전국 곳곳의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었다. 각 지역 주민센터나 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구 폐자원 교환', '주민센터 폐건전지 교환' 등으로 검색하면 운영 여부와 교환 품목, 교환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로 교환 가능한 품목이나 수량 기준에는 차이가 있다. '어디에 버려야 할지 고민했던 폐리튬전지를 생필품으로 바꿀 수 있다니!' 안내문을 본 날, 집에 돌아오자마자 서랍과 수납장을 뒤졌다. 오래된 폐건전지, 충전이 되지 않는 보조배터리까지 한데 모아보니 생각보다 양이 많았다. 그날 바로 주민센터를 찾아가 두루마리 휴지와 맞바꿨다. 집에서 모아본 폐건전지와 폐리튬전지 등. 교환물품.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대부분의 전자제품에 리튬전지가 들어 있다는 사실을 체감하는 순간이다. '재활용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내가 맞게 이걸 분리배출하고 있는 걸까?' 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다. 방 한켠에 쌓여있던 보조배터리와 폐전지를 정리해보니 전지류 분리배출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다. 사무실이나 집 어딘가 방치된 폐건전지나 고장 나 더이상 사용하지 않는 보조배터리가 있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아 '폐자원 교환사업'에 참여해 보자. 버려질 뻔한 자원이 소중한 자원으로 되살아나고, 유용한 생활용품과 뿌듯함은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새해 정리정돈을 계획하고 있다면 서랍 속 잠자는 폐리튬전지(보조배터리)가 없는지 꼭 한 번 찾아보자. ☞ (보도자료)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및 안정적 처리를 위한 자원순환분야 규제 정비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세아 new220723@naver.com 2026.02.02 정책기자단 박세아
2026년도 달라지는 주요 교육소식!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 유아 무상교육 보육비 지원대상 4세까지 확대! - 학생맞춤통합지원 전면 시행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 확대- 지자체 교육청 협력하여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2026.02.02 교육부
다둥이(3자녀 이상)를 위한 모두의 카드 ■ 다둥이(3자녀 이상)를 위한 모두의 카드 - 기본형(정률 환급, 다둥이(3자녀 이상) 유형 50%)부터 일반·플러스형(기준 금액 초과분 환급)까지 3가지 중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적용 (수도권) 일반* 4.5만 원 / 플러스** 8만 원 (일반지방권) 일반 4만 원 / 플러스 7.5만 원 (우대지원지역) 일반 3.5만 원 / 플러스 7만 원 (특별지원지역) 일반 3만 원 / 플러스 6.5만 원 *일반형: 1회 총 이용금액(환승 포함) 3000원 미만인 대중교통 수단 **플러스형: 1회 총 이용금액(환승 포함) 3000원 이상인 대중교통 수단까지 포함K-패스 앱·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등록 필수! 신경 쓸 게 많죠?계산은 모두의 카드가, 혜택은 국민께 2026.02.02 국토교통부
'다둥이(2자녀)'를 위한 모두의 카드 ■ 다둥이(2자녀)를 위한 모두의 카드- 기본형(정률 환급, 다둥이(2자녀) 유형 30%)부터 일반·플러스형(기준 금액 초과분 환급)까지 3가지 중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적용 (수도권) 일반* 5.5만 원 / 플러스** 9만 원 (일반지방권) 일반 5만 원 / 플러스 8.5만 원 (우대지원지역) 일반 4.5만 원 / 플러스 8만 원 (특별지원지역) 일반 4만 원 / 플러스 7.5만 원 *일반형: 1회 총 이용금액(환승 포함) 3000원 미만인 대중교통 수단 **플러스형: 1회 총 이용금액(환승 포함) 3000원 이상인 대중교통 수단까지 포함K-패스 앱·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등록 필수! 신경 쓸 게 많죠? 계산은 모두의 카드가, 혜택은 국민께 2026.02.02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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