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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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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일반병, 이젠 점수제에서 전산선발로 바뀝니다
'하늘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은 공군의 공식 구호다. 공군은 육군보다 복무 기간이 3개월 더 길지만, 안정적인 근무 환경과 복지 및 휴가 기간 덕분에 지원자가 꾸준히 몰리며 높은 경쟁률을 유지해 왔다. 병무청은 2026년부터 공군 일반병 선발방식을 변경한다. 오는 4월 접수하는 공군 일반병부터 점수제에서 무작위 전산선발로 모집해 공군 입대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달라진 제도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입대 예정자들이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 올해부터 공군 선발은 기존의 자격면허 등을 반영해 고득점자를 선발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무작위 전산선발로 바꾸는 방식이 도입된다. 그간 공군 선발은 출결, 자격증 가산점 등이 선발에 큰 영향을 미쳤던 만큼, 이번 제도 개편이 지원자들에게 더욱 크게 체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역 모집병 선발 관련 달라진 주요 내용 열 가지를 정리해 보았다.◆ 달라진 주요 내용 ①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 항목 개선 '면접 평가와 출결 점수 폐지' 먼저 해군·공군·해병대 일반병 선발 평가 항목에서 면접 평가와 고등학교 출결 점수가 폐지된다. 특히 공군은 고등학교 출결기록, 면접, 자격증 취득 등 타군에 비해 선발 조건이 까다로웠는데 2026년 4월 입영자부터는 면접과 출결 점수를 반영하지 않는다. 단, 해군, 공군, 해병대 일반병에 한하며 임무 특수성을 고려해 JSA 경비병과 공군 의장병 등 9개 특기는 면접 평가를 유지한다. ② 군 선발 주기 대폭 조정 더불어 군 선발 주기도 대폭 조정된다. 기존에는 해군, 공군, 해병대 모집병을 월 1회 선발한 후 3개월 뒤 입영하는 제도를 운영했으나, 이제는 연 2회 선발 후 다음 연도에 입영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는 무분별한 지원 남발을 방지하고 육군 병역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공군은 일반병 기준으로 오는 4월 접수에 하반기(7~12월) 입영 대상자를 모집하고, 8월과 10월에 27년 전체(1~12월) 입영 대상자를 모집한다. (참고) 병무청 '2026년 달라지는 제도' 타군은 2027년부터 위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③ 무작위 전산 선발 공군 일반병 지원이 다소 까다로웠던 이유는 가산점 제도 때문이었다. 기존에는 헌혈, 자격증 등으로 가산점을 쌓아 지원자를 선발했고, 고득점자 순으로 입영 대상자를 선발했다. 그러나 제도 개편으로 인해 오는 4월 모집부터는 헌혈, 자격증 가산점이 폐지되고 무작위 전산 선발로 입영 대상자를 선발하게 됐다. 입대 가산점 확보를 위해 필요했던 헌혈증들 이처럼 2026년 현역 모집병 선발 방식 개편은 기존 선발 절차를 상당히 간소화하는 광범위한 구조적 변화다. 우선 이번 개편안의 주요 취지는 특정 군에 대한 밀집 현상, 특히 공군 쏠림 현상을 완화하는 데 있다. 실제로 공군은 2025년 3월 입대자 기준 약 10.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10년 만에 최고치를 갱신했다. 병사 월급이 대폭 인상되면서 3개월 긴 공군이 목돈 마련에 유리해졌고, 격오지 근무가 적다는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다른 군과 달리 자격증 점수, 헌혈 점수, 출결 점수, 면접 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병역 예정자들이 공군에 몰려 현재와 같은 과밀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국군의 주력 전투 자원인 육군과 해군 병력 충원에 어려움이 생기고, 특정 병과에 지원이 집중되면서 군 인력 운용의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 다음으로 병역 적체 문제 해소와 선발 방식의 공정화가 있다. 현재는 특정 군에 대한 쏠림 현상으로 경쟁률이 높아져 입영을 미루는 인원이 늘고 있고 그로 인해 병역 자원이 적체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병무청은 이러한 악순환의 반복 구조를 줄이기 위해 일반병 선발의 주기를 대폭 감축하며 적체 현상 해소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병무청의 현역병 선발 방식 개편과 함께, 국방부는 병역 이행 전반의 부담을 완화하고 복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편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④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 사항 등 공개 항목 확대 기존 제도 하에서는 병역판정검사·현역입영·사회복무소집 기피자와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등 병역 기피자의 성명, 나이, 주소, 기피일자 및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만 공개했으나, 2026년부터는 기피자의 주소 공개 범위를 건물번호까지 확대하고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의 여행국을 공개해 병역의무에 대한 공정성을 도모한다. ⑤ 병역·입영판정검사 얼굴인식 본인확인 시스템 도입 현재는 입영 시 병역의무자의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눈으로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필자 또한 입대 당시 조교가 얼굴과 사진을 직접 대조한 후 입대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2026년부터는 키오스크로 신분증을 스캔하여 전자 대조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되므로,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⑥ 예비군 훈련 참가비 인상 2026년부터는 예비군 훈련비와 장병 급식비도 크게 인상될 계획이다. 먼저 5~6년 차 지역예비군의 기본·작계훈련에 대해 2만 원의 훈련비가 새로 지급되며, 대학생 예비군 기본 훈련에도 1만 원의 훈련비가 신설된다. 또한 동원훈련Ⅰ형(숙영 훈련) 훈련비는 기존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비숙영 훈련)은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된다. ⑦ 장기간부 도약적금 시행 또한 장기 복무가 확정된 초급간부는 적금 가입을 통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3년간 월 최대 30만 원을 내면 정부가 100% 매칭금을 지급하여, 만기 시 약 2300만원(지원금 1080만원 포함)의 자산 형성이 가능해진다. 이는 병사 월급 인상에 따른 초급간부의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하고 근무 의욕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⑧ '꿈도전지원금' 군인 및 군무원 자녀 통합 시행 기존 군인 자녀에게만 지급하던 꿈도전지원 장학금도 2026년부터는 군무원 자녀의 학업을 격려하기 위해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대학생 자녀의 1학년 1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예산 28억 원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국방부의 '국방급여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녀 교육 여건이 열악한 군무원에 대한 처우가 군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⑨ 군 장병 통합 서비스 플랫폼 '장병e음' 제공 2026년부터는 기존의 모든 군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디지털 원스톱 플랫폼 '장병e음'을 도입하여 병역 관련 종사자들의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신분 인증, 증명서 발급, 복지 및 의료 시설 예약 등 군 행정 전반의 주요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장병e음'이 복잡했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인과 군무원 등 관련 종사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병무청과 국방부는 군 선발 방식 개편과 더불어 병역 이행 전반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정비를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병역 예정자들에게 지원 절차와 선발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그렇다면 2026년 병역제도 개편 이후, 현역 모집병 접수와 선발 방식은 어떻게 달라질까?⑩ 간편해진 접수 방식 제도 개선 전인 2025년에는 선발 절차가 1차와 2차로 나뉘어 있었다. 병역 지원자의 통합 지원서 작성 과정 중 일부 통합 지원서 작성 과정 중 자격증 기입란 먼저 대상자는 병무청 누리집에서 모집 계획을 확인하고 통합 지원서를 작성했었다. 기존 지원서에는 인적 사항, 학력 사항, 자격증, 헌혈 사항 등을 기재할 수 있었다. 지원서 제출 후 1차 지원이 완료되며, 기존 1차 선발에서는 자격 면허 70점, 출결 5점, 가산점 10점으로 총 85점의 서류전형을 통해 고득점자를 우선 선발했다. 1차 선발자는 수험표를 출력한 후 2차 전형(면접, 신체검사 등) 일정을 확인하여 응시지구 지방병무청에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전형 일정에 참석해야 했다. 그러나 2026년 제도 개편 이후부터는 접수 및 선발 방식이 단순화된다. 제도 개편 대상인 해군·공군·해병대 일반병의 경우, 1차 지원 단계에서 자격증·헌혈 가산점이 전면 폐지되므로 기존 지원서에 있던 자격증 및 헌혈 관련 기재 항목이 사라진다. 따라서 지원자는 인적 사항과 기본적인 학력 사항 중심으로 통합 지원서를 작성하게 되며, 선발 과정에서 개인의 준비 수준이나 스펙은 점수로 환산되지 않고 면접 평가도 보지 않는다. 병무청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가 반영된 새로운 지원서 양식은 2026년 4월 접수 이전에 공식 배포될 예정이다. 이처럼 선발 단계가 1차 지원으로 일원화되면서 전반적인 지원 절차는 간소화되고 행정 처리 효율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군 전반에 시행되는 많은 제도 개편과 지원 방법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바뀐 병역 제도 개선 사항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병역 예정자들은 이번 제도 개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필자는 주변의 병역 예정자 2명을 대상으로 현 병역 제도와 2026년 개선 사항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 병역 예정자들과 진행한 일문일답 Q1. 2026년 병역 제도 개편, 특히 공군 면접·출결 점수 폐지와 무작위 전산 선발 방식을 처음 접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A1-1. 한국외대 2학년 A군 - 공군 일반병 지원 예정(이하 A군) 저는 공군 일반병 지원을 위해 여러 자격증과 토익 점수, 헌혈 점수를 쌓았는데, 이번 제도 개편으로 제가 취득한 가산점들이 무용지물이 된 점은 아쉬웠습니다. 다만 출결 점수 폐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출결과 같은 과거의 행위가 현재의 병역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소 불공정하다고 느껴왔는데, 이번 개편을 통해 이러한 요소가 배제된 점은 제도의 형평성을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A1-2. 한양대 3학년 B군 - 공군 일반병 지원 예정(이하 B군) 대학생으로서 학업과 사회 진출 준비를 동시에 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군의 선진 병영 문화에 매료되어 지원을 결심했습니다. 이에 따라 필요한 자격증과 봉사활동을 준비하려 했으나 부담이 컸습니다. 무작위 전산 선발 제도가 이러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 긍정적입니다. 입대 가산점 확보를 위해 취득한 정보기술자격증 Q2. 이러한 제도 변화가 본인의 지원 계획이나 군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기존에 생각하던 전략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2-1. A군전공 특기를 살려 자격증 가산점과 헌혈을 준비하며 내년 중반기 공군 입대를 계획해 왔기에, 이번 무작위 선발 도입은 아쉬운 변화로 다가왔습니다. 다만 이를 계기로 공군 지원을 유지하면서도 육군 특수 보직이나 어학병 등 다양한 선택지를 함께 고민하게 되었고, 제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병역 이행 방식을 주체적으로 설계해 보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A2-2. B군무작위 선발로 공군에 지원했는데 탈락할 경우 지금까지 준비한 자격을 활용하여 육군 기술행정병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공군의 출결 점수와 면접 폐지 및 모집 횟수 축소에 대응해 보다 다변화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육군 기술행정병은 공군보다 준비 부담이 적은 만큼 조건에 맞춰 지원할 예정입니다. Q3. 이번 제도 개편이 병역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시나요? 만약 보완이 필요하다면 어떤 점을 개선하면 좋을까요? A3-1. A군공정성은 제로섬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입대를 위한 자격증 준비가 과도하게 이뤄지는 상황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는 있겠으나, 유예 기간을 더 길게 두지 못한 점은 아쉽습니다. 필요한 변화임은 분명하나 기존에 입대를 준비하던 이들에게는 역차별로 느껴질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병역의 공정성과 효율성 측면에서는 분명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A3-2. B군개인적으로 과열된 특정 군 지원 분위기를 어느 정도 사라지게 하는 것 같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공군 지원을 위해 열심히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역차별로 느껴질 것입니다. 추후 보완한다면 카투사처럼 최소한의 지원 기준을 설정하고 무작위 추첨하는 방식도 괜찮을 듯합니다.◆ 제도가 실질적으로 실현되려면 사전 안내와 단계적 보완이 필수 답변해준 지인들은 이번 병역 제도 개편 내용이 많아 다소 혼란스러웠지만, 과도한 자격증 준비와 경쟁 부담을 완화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기존 제도에 맞춰 준비해 온 지원자들이 있는 만큼, 향후 병무청 차원의 지속적인 소통과 입대 예정자를 고려한 보완 정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종합하면 2026년 현역 모집병 선발 방식 개편을 포함한 국방·병무 제도의 변화는 특정 군 편중과 병역 적체 문제, 선발 과정의 불공정 논란을 해소하며 국방 정책 전반을 개선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면접 및 가산점 중심의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무작위 전산선발을 도입하고, 병역 이행 전반의 복지와 행정 체계를 정비하여 병역 부담을 구조적으로 완화하겠다는 정책 방향도 분명히 드러난다.예비군 훈련비 인상·장기간부 도약적금 확대·장병 교육 강화 등으로 병역 이행 이후와 복무 전반의 여건을 개선하려는 취지도 보인다. 다만 제도 변화의 폭이 큰 만큼 병역 예정자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 (보도자료-병무청) 새해에는 병역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카드뉴스) 2026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한경준 kjun6573@naver.com
2026.02.10
정책기자단 한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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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부담, 가볍게 만들어드립니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초등학교 들어간 우리 아이, 학원비는 어쩌지?" 2026 달라지는정책 그 아홉 번째,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 태권도, 피아노, 미술 등 어떤 분야든지! 2026년부터 만 9세 미만 자녀가 다닌 예체능 학원비도 아이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의 대상이 됩니다!<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 기존 교육비 세액공제의 대상에 예능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를 포함 - 과세기간 종료일 시점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 초등학생 대상<적용기한> -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026년 달라지는 정책이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 2026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02.1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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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로 힘든 분들과 함께 합니다
범죄 피해로 힘든 분들과 함께 지금, 이륙합니다.■ 범죄피해구조금 더 두텁게 지원(3월 예정) · 유족 순위, 생계유지 상황에 따라 구조금 인상 · 범죄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최소 8200만 원 구조금 지원■ 범죄피해자 긴급생활안정비 새롭게 지급(1월부터) ·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고 생계가 어려운 분께 생활안정비 350만 원 지급 피해자 곁에서 일상 회복을 함께하는 대한민국으로 착륙하겠습니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02.1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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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문화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누구나 어디에서나 즐기는 문화 생활을 위해서 2026년에 문화정책은 어떻게 바뀔까요?<통합문화이용권 확대> - 지원 대상 확대 (2025년) 소외계층 264만 명 → (2026년) 270만 명 - 지급 금액 확대 (2025년) 14만 원 → (2026년) 15만 원 *청소년, 생애전환기 1만 원 추가 지원<인기 공연/전시 지역 순회 확대> - 인기공연 지역순회 대폭 확대 중·소형 공연작품 중심 → 국립·민간단체 인기 공연 - 전국 공·사립·대학 박물관 지역 순회 확대11개관 관당 1회 이상 → 70개관 관당 2회 이상
2026.02.09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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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막했던 법률 고민…'법률구조 플랫폼'에서 길을 찾다
법률문제는 늘 손에 잡히지 않고 멀게만 느껴진다. 계약서에 적힌 문구 하나 하나가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막상 문제 상황에 놓이면 어디서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 막막해진다. 최근 자취 중인 지인이 집 계약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그 막막함이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왔다. 계약 기간은 끝나가는데 집주인은 지인에게 조건 변경 가능성을 언급했다. 월세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껴 고민하던 지인에게 집주인은 '만약 나갈 거라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는 있어야 한다'라고 했단다. 지인은 갑작스럽게 거처를 옮기게 될 수도 있는 상황도 버거운데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머무는 게 맞는지 고민이 된다고 했다. 다양한 법률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률구조 플랫폼 ◆ 법률에 대해 몰라 막막하다면? '법률구조 플랫폼'으로! 지인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다. '불합리한 상황같은데…. 이걸 어디에 물어봐야 하지?'변호사를 찾기에는 비용이 부담스럽고, 인터넷 검색으로는 정보의 정확성을 확신하기 어려웠다. 그러던 중 법무부에서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한 곳에서 안내하는 '법률구조 플랫폼(www.helplaw24.go.kr)'을 운영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생활 속 법률 고민을 입력하면 상황에 맞는 상담 기관을 안내해 주고 실제 상담 신청까지 연계해 준다는 점이 눈에 띄었다. 임대차/전세사기 카테고리에서 안내받을 수 있었던 다양한 법률 정책 어떤 방식으로 도움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진 나는 직접 법률구조 플랫폼에 접속해 봤다. 첫 화면은 임대차·계약·금전 분쟁 등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법률 상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었다. 법률 용어가 아닌 생활 언어 중심의 선택지 덕분에 접근 장벽이 낮게 느껴졌고, 지인의 상황을 떠올리며 임대차·전세사기 카테고리에서 정보를 찾아보기로 했다. 제도 안내와 조정절차까지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는 법률구조 플랫폼 ◆ 다양한 선택지를 접할 수 있는 종합 정보 창구 임대차·전세사기 카테고리에 들어가 보니 해당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법률 상담 기관들이 안내돼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지자체 상담 창구 등 기관별 역할이 구분돼 있었고, 어떤 대상에게 어떤 기관이 적합한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었다. 단순히 '여기로 가라'는 안내가 아니라 피해자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어떤 절차가 더 적합할지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누리집 내에서 정보 검색부터 상담 신청까지 연결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막연함을 덜어주는 요소로 느껴졌다. 챗봇 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하고 상담을 연계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 과정을 살펴보니 가장 큰 장점은 막막한 피해자들에게 '출발점을 만들어준다'라는 점이었다. 법률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어려운 단계는 문제 인식 직후 어디에 문의하는 게 좋을지 판단해야 하는데 법률구조 플랫폼은 그 첫 단계를 대신 정리해 주는 역할을 한다. 모든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는 서비스는 아니지만,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챗봇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가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쉽게 얻을 수 있어 상당히 편리했다. 궁금한 정보를 클릭하면 쉽게 제도를 찾을 수 있는 '손쉬운 찾기' 기능 ◆ 법률구조 플랫폼을 통한 상담, 한 줄기 빛이 되다 이번 체험을 바탕으로 지인에게 해당 시스템을 다시 안내해 주었고 지인의 상황에 맞춰 어떤 프로그램이 가장 적합할지 함께 비교하며 어떤 기관이 연계되는지도 꼼꼼히 살펴보았다. 실제로 도움받을 수 있는 창구가 눈앞에 보이자 지인도 막연했던 불안감이 조금은 줄어든 모습이었다. 지인과 함께 법률정보 플랫폼에서 관련 정보를 찾으면서 AI 챗봇과 여러 카테고리 탐색을 통해 상담 창구를 접할 수 있었다. 여러 방식 중 지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의 간단한 전화 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해 나갔고, 결국 집주인의 불합리한 요구라고 판단해 해당 내용을 집주인에게 말하고 계약이 끝나면 거처를 옮기기로 결정했다. 지인은 주변에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없을 뿐더러 처음 겪어보는 문제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법률구조 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찾아보고 상담받는 과정에서 답답함이 해소되었다고 한다. 특히 법률 상담을 원하는 경우 대면상담·전화상담·사이버상담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상담을 안내받을 수 있다는 점이 법률 상담이 어렵고 막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듯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법률구조 플랫폼은 특정한 분쟁 상황뿐 아니라 법률 상담이 필요할지조차 헷갈리는 순간에도 유용한 서비스임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지난 1월 2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법률구조 플랫폼 법률문제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계약·주거·금전 문제처럼 누구에게나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고민거리다. 정보 부족과 접근성 문제로 법률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며 사회적 취약계층일수록 법률문제에 접근성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법률구조 플랫폼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법률 상담의 첫걸음을 보다 쉽게 내딛도록 돕는다. 법적인 문제가 생겼거나 문제가 될지 고민되는 순간에 이 시스템을 통해 방향을 확인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선택이 될 것이다. ☞ (정책뉴스) 법률구조 35개 기관 서비스 한곳에…'법률구조 플랫폼' 개시정책기자단|양은빈bin2bin249@khu.ac.kr 어려운 정책을 알기 쉬운 이야기로 전달하겠습니다.
2026.02.09
정책기자단 양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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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달라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더 쉽고 든든하게 - 무료 건강검진 신청 간소화 -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청소년 각 상황에 맞춘 촘촘한 지원,성평등가족부가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2026.02.06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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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지역에서 머무는 지역으로'…일자리·문화·상권 회복 나선다
'지방의 소멸은 곧 국가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러 공식 발언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 주도 성장'의 시대를 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혀왔다. 이러한 기조는 올해 추진하는 '민생 체감 정책'을 통해, 선언을 넘어 국민 삶의 변화로 구체화되고 있다. 지역 공동체는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사람이 일하고 소비하며, 돌봄과 문화를 함께 누리는 생활의 기반이다. 그러나 일자리가 마르고 인프라가 약해질수록 빠르게 비어간다. 사람이 떠난 자리에 남는 침체와 고립을 막기 위해, 정부는 올해 '지역 공동체 회복'을 민생 정책의 핵심 축으로 설정했다. 지역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정책의 핵심은 지원을 개인 단위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일자리·문화·소득·상권이 지역 안에서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 사람이 다시 지역에 머물고, 지역이 스스로 살아 숨 쉬게 할 2026년의 주요 과제들을 짚어본다. 설 연휴를 앞둔 4일 부산 부산진구 부전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제수용 생선 등을 구입하고 있다. 2026.2.4(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일자리가 생기고, 사람이 머무는 지역 지역 공동체 회복의 출발점은 안정적인 일자리다. 정부는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살린 '산업'을 중심으로, 사람이 머물 수 있는 성장 기반을 다시 설계한다. 산업통상부는 '5극 3특' 권역 단위로 지역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이 함께 육성 전략을 수립한다. 기존처럼 개별 사업을 분절적으로 지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인재양성·규제완화·연구개발(R&D) 인프라·재정·금융을 묶은 '성장 5종세트'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권역별 특성과 국가 전략을 함께 고려해 초광역 단위의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업에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정부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 중심으로 재편하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30일 확정했다. 5극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를 의미한다. 2025.9.30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고용노동부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를 개편해, 비수도권 소재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근속 인센티브를 확대 지급한다. 기존에는 '빈 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에게 최대 480만 원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비수도권 기업 취업 청년에게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취업 후 6·12·18·24개월 근속 시 반기별로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청년의 구직 부담을 덜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기업의 범위를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까지 넓혀, 지역 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도 함께 도모한다. 이를 통해 지역 청년은 새롭게 성장하는 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얻고, 인재를 찾아 기업이 모여들며 지역 경제에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문화와 소비가 살아나는 생활 공동체 사람이 머무는 지역에는 일상 속 문화와 소비가 함께 살아 있어야 한다. 정부는 문화 접근성을 넓히고, 지역 상권에 새로운 소비 동력을 불어넣는 정책을 병행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를 돕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대상을 270만 명으로 확대하고, 1인당 지원금을 연 15만 원으로 인상한다. 청소년(13~18세)과 60대 생애전환기(60~64세) 대상자에게는 1만 원을 추가 지원해 생애주기별 문화 향유 격차를 줄인다. 2026년 지역공연으로 선정된 (재)국립극단 연극 <스카팽> 공연 장면 (사진제공=국립극단) 수도권에 집중됐던 국립·민간단체의 인기 공연과, 박물관·미술관 화제의 전시도 지역을 찾는다. 지역 순회공연 건수는 전년 대비 40% 이상 늘어난 710건으로 확대해 지역 주민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수준 높은 문화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중소형 작품 위주였던 지역 순회공연은 뮤지컬 등 대중성이 높은 장르까지 확대되고, 지역 순회전시 역시 횟수가 크게 늘어난다. 문화예술이 '찾아가는 서비스'로 전환되며, 지역 주민의 일상에 더 가까이 다가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여기에 상권 정책을 결합한다. 외국 관광객이 K-컬처를 소비하는 '글로컬 상권'을 지역에 6곳 조성한다. 지역 특화 자원과 관광을 접목해 한 곳당 최대 50억 원을 투입, 소비 인구를 지역으로 유입시킨다. 또한 지역 고유의 콘텐츠를 활용한 '로컬 거점 상권' 10곳을 육성해 한 곳당 최대 40억 원을 지원, 청년들의 창의적인 로컬 창업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공간으로 집중 육성한다. 문화와 관광, 소비가 지역 안에서 연결되며 상권 활성화와 지역 경제 회복을 동시에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 소득과 일손을 채워 유지하는 농어촌 공동체 농어촌 지역의 공동체 회복은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뒷받침하는 기반에서 출발한다. 정부는 소득과 노동, 두 축에서 농어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 연천, 강원 정선 등 인구 감소 지역 10개 군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개인당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한다. 10개 군 거주자 약 32만 4000명이 혜택을 누리게 된다. 농번기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공공형 계절근로 지원은 90개소에서 130개소로 늘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인권 보호를 강화한다. 공공 숙소 확충과 보증보험 의무화 등을 통해 농업인이 인력 걱정 없이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의 부담을 줄인다. 소득이 유지되고, 노동이 가능해질 때 농어촌 공동체도 지속될 수 있다. 이번 정책은 농어촌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닌, 지켜야 할 '생활 공동체'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3일 강원 강릉시 한 농촌 마을에서 베트남 전통 모자인 '논라'를 쓴 외국인 노동자들이 감자를 캐고 있다. 2025.7.23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6년 민생 체감 정책이 지향하는 지역 공동체 회복은 단편적인 지원의 합이 아니다. 일자리로 사람이 머물고, 문화와 소비가 일상을 채우며, 소득과 노동이 공동체를 지탱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지역이 떠나는 곳이 아닌 머무는 곳, 다시 선택받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의 무게중심을 지역으로 옮기고 있다. 사람이 떠나지 않는 지역, 다시 모여드는 지역. 이재명 정부의 2026년 민생 체감 정책은 그 변화를 생활 현장에서 차근차근 만들어가고 있다. 정책브리핑 김두리
2026.02.06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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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사각지대없이 더 촘촘히"
올해 정부는 다양한 민생 체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바, 모든 국민은 물론 취약계층에 대해 '더 촘촘한' 보호로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생계형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자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가 시행되는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오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소 혹은 홈택스에서 의무소멸을 신청하면 된다. 또한 장기요양 서비스의 월 한도액을 인상하는 바 1등급의 경우 기존 231만 원에서 251만 원으로, 2등급은 208만 원은 233만 원으로 각각 높였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는 전국 17개 시·도의 69개 AI디지털배움터에서 AI·디지털 기본역량교육을 실시해 모든 국민의 인공지능(AI)·디지털 기본역량교육 접근성이 높아진다. 이밖에도 '법률구조 플랫폼'을 통해 AI를 활용한 맞춤형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의 고객 상담은 AI·챗봇·메일·전화(ARS) 등 다채널 상담서비스로 확대한다. 서울 시내 대출 관련 광고물. 2025.7.2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생계형체납자 재기 지원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는 체납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의무를 소멸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체납액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 등을 소멸받을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돼야 한다. 또한 실태조사일 현재기준으로 소멸대상체납액이 5000만 원 이하이며,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해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은 15억 원 미만이다. 아울러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 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하며, 납부의무 납부의무 소멸특례도 적용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이 모두 충족하는 경우 체납액 관할 세무서 혹은 홈택스(https://hometax.go.kr)에서 '의무소멸'을 신청하면 되는데, 실태 조사와 국세체납 정리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다. 이 결과 의무소멸 자격이 인정되면 최대 5000만 원까지 납부의무를 소멸해 소득에 대한 강제징수 부담을 덜어주고, 특히 신용불량 상태를 완화해 재기유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제도로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약 28만여 명이 총 3조 4000만 원 가량의 체납액을 소멸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카드뉴스)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전국 시행 보건복지부는 전국적으로 수요자 중심의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시행해 취약계층 보호를 한층 강화한다. 우선 오는 3월에 어르신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분절적으로 제공했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전국 어디서나 필요에 따라 '수요자 맞춤형'으로 통합로 제공한다. 이에 앞서 지난 1월부터 장기요양 서비스도 확대한 바, 장기요양 월 한도액 인상은 물론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택의료센터도 전국적으로 확충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참여 의료기관은 155곳이 추가 2023년 28곳에서 약 3년 만에 344곳으로 늘어났다. 또한 참여 지역도 85개 시·군·구를 추가 지정하면서 전국 시·군·구의 85.1%인 195개 시·군·구에서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뤄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 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요양병원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살던 집에서 의료와 돌봄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원-보건소 협업형 모델'도 새롭게 도입했해 32개 시·군·구의 34개 기관을 해당 모델로 선정했다. 이에 의사의 경우 지역 의원이 맡고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는 보건소가 채용·배치하는 방식으로 인력을 분담해 운영한다. ☞ (정책뉴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확대…전국 155개 기관 추가 지정 ◆ AI 디지털배움터 확대·개편 등 대국민 서비스 시행 AI 디지털배움터의 확대·개편으로 모든 국민의 AI·디지털 기본역량교육 지원이 늘어난다. 그동안 디지털배움터는 실생활 디지털 교육 중심으로 37개소를 운영했으나, 앞으로 개인별 코디네이팅 기반 AI·디지털 교육을 제공하는 AI디지털배움터가 69개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체계적으로 AI 교육을 받기 어려운 일반국민들도 누구나 무상으로 AI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2월부터는 9개사 부가통신사업자의 고객 상담이 다채널 상담서비스로 확대되는데, AI·챗봇·메일 등 온라인 처리시스템과 전화(ARS) 시스템을 모두 운영한다. 아울러 그동안 일부 사업자의 형식적인 상담창구 운영으로 이용자 상담에 불편을 야기했으나 이제 실시간 처리 의무화는 물론 필요시 3영업일 이내 처리토록 한다. 이에 ARS로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고, 단순·반복 문의는 신속 처리해 불필요한 절차와 대기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정부는 월 250만 원의 생계비를 압류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한 '생계비계좌 제도' 도입은 물론 5주 이상 상해를 입은 생계위기 피해자에 350만 원을 지급하는 '범죄피해자 긴급 생활안정비'도 신설했다. 정책브리핑 신주희
2026.02.05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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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부부 여러분! 이제 월세 부담 확~ 줄이세요!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따로 살아야 하는 우리 부부, 월세 부담은 어떡하지??" 2026년 달라지는정책 그 여덟 번째, 월세 부담을 줄여주는 주말부부 월세 세액공제! <신청 자격> :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 ①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부부 - 임대차계약증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지 기준. ②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근로자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해당 <세액공제 지원 금액> - 월세 세액공제 계산시 부부의 월세액을 합산, 연간 1,000만원까지 세액공제 적용. 멀리 있어도 함께! 월세 부담 줄이는 방법! 꼭 기억해주세요! 2026년 달라지는 정책이 궁금하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02.0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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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5000시대, 대한민국 성장 패러다임 바꿔 한 번 더 점프업!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1일 신년사에서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초고속 산업화 시대에 압축 성장을 일궈낸 '성공의 공식'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성공의 함정'이 되었다"며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대기업 중심 성장'에서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의 대전환, '고용 중심 사회'에서 '창업 중심 사회'로의 전환, K-콘텐츠 수출이 이차전지도 전기차도 넘어서는 시대로의 대전환 등을 강조했다. 새해를 맞아 코스피 지수가 5000을 돌파하고, 대한민국 대도약 원년을 위한 구체적 방안들이 차곡차곡 실행되고 있다. 성장 패러다임을 바꾸며 대도약의 기운을 꿈틀거리게 하는, 경제 활력 체감 정책들을 살펴봤다. 한국 증시 최초로 종가 기준 코스피 5000을 달성한 2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직원들이 코스피 종가가 표시된 전광판을 배경으로 세레머니를 하고 있다. 2026.1.2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자본시장 혁신과 생산적 금융을 지원해 코스피 5000, 코스닥 3000 시대를 이끌어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허용한다. 이전까지는 이자 및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초과 시 최대 45%의 종합과세가 부과됐지만 이번 분리과세 도입에 따라 분리과세 세율은 과세표준 기준 2000만 원 이하 14%, 3억 원 이하 20%, 50억 원 이하 25%, 50억 원 초과 30%로 세금 부담이 확 줄어들었다. 당장 지난 1월 29일 1조 3000억 특별 배당을 실시한 삼성전자는 이번 특별 배당이 주주 환원을 확대하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 정부의 주주가치 제고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코스닥벤처펀드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 한도도 확대된다. 이전에는 1인당 생애 누적으로 3000만 원 투자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했지만, 이제는 1인당 연간 2000만 원으로 확대됐다. 기획예산처의 '2026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지침'에서도 벤처투자에 대한 가점 확대(1→2점) 및 기금평가 기준수익률에 코스닥 지수 5% 혼합(코스피 95%+코스닥150 5%) 등 '코스닥 3000' 목표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고배당기업 주식 보유 국민들의 배당소득이 약 20% 증가(약 4조 원)할 것으로 기대되고, 코스닥벤처펀드 투자자들이 매년 투자시 연간 세부담이 최대 90만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아울러 M.AX(제조업 인공지능 전환) 얼라이언스를 통해 제조 AX 최강국에 도전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제품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안그래도 우리나라는 최근에 열린 CES 2026에서 혁신상 347개 중 최다인 206개를 수상(약 60%)하는 쾌거를 보이기도 했다. 먼저 AI를 제조 공정에 접목해,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우리 제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2025년 현재 102개 정도인 AI 팩토리를 2030년까지 500개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얼라이언스 내 기업간 협업으로 휴머노이드, 자율주행차, 자율운항 선박 등 혁신 제품을 개발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한다. 이를 통해 제조 현장에서 30% 이상 생산성 향상은 물론 20% 이상 제조비용 절감, 50% 이상 제품결함 감소, 10% 이상 에너지 절감뿐만 아니라 청년들과 스타트업에 창업과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K-스타트업이 미래를 만든다'에서 참석자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2026.1.3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혁신 인재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길도 확대한다. 혁신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지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5000명의 창업 인재를 발굴·지원한다. 아이디어 공모 후 단계별 보육과 경연을 거쳐 체계적 성장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창업가의 복합 애로사항을 지원하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구축한다. 현재 전국 17곳에 현장 센터가 개소된 가운데, 온라인 원스톱 지원센터를 올해 1분기 중 추가로 개소한다.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내 1600여 명 규모의 종합 자문단을 운영함으로써 창업 과정에서의 애로사항들을 한번에 해결한다. 이를 통해 예비 창업가들이 아이디어만 갖추고도 부담없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고, 도움이 필요한 초기 창업가들이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우리 기업의 수출·수주 활동에 외교적 지원도 강화된다. 민관합동 '수출·수주 외교지원단'을 통한 민간경제단체와의 직접 소통을 강화한다. 외교부 내 수출·수주 외교지원 TF를 유관 경제부처 및 경제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수출·수주 외교지원단'으로 확대·개편해 운영한다. 재외공관의 기업지원 플랫폼 기능도 강화한다. 재외공관, 현지진출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이 함께 참여하는 기업지원협의체를 확대해 K-푸드·인프라·원전 등 분야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홈페이지 내 '수출수주알리미' 및 '기업지원헬프데스크' 운영을 통해 입찰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기업 애로사항 접수 창구를 일원화한다. 한편 올해 하반기부터는 복잡한 영업신고 처리 절차가 원스톱으로 가능해진다. 소상공인 창업이 많은 생활 밀접 민원 2종을 선도과제로 선정해 원스톱 처리를 구현한다. 기존에 영업신고를 하기 위해선 일반음식점의 경우 최대 9개 기관·8회 방문, 미용업은 최대 5개 기관·2회 방문이 필요했으나 시·군·구청 원스톱창구 또는 정부24를 통해 최소화된 구비서류로 한번에 신청이 가능해진다.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아이스링크에 마련된 '2025 월드 웹툰 페스티벌' 행사장에서 관람객들이 웹툰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2025.10.1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마지막으로 K-콘텐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세액공제가 시행된다. 올해부터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신설해 기획·제작 인건비 등 비용을 대기업·중견기업의 경우 10%, 중소기업은 15%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공제율도 대기업의 경우 이전 15%에서 20%로 상향된다. 이를 통해 K-콘텐츠 제작자의 세부담이 감소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웹툰 제작사의 웹툰 제작비용이 10억 원 들었다면 이전에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지만 올해엔 1억 50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기업 영상 제작사의 경우, 영상 제작비용이 100억 원 들었다면 올해부턴 5억 원 늘어난 20억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책브리핑 황희창
2026.02.04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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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패스'보다 더 좋아졌다! '모두의 카드'로 대중교통비 부담 줄었어요
정신없었던 대학원 첫 학기 생활이 끝났다.겨울 방학을 맞이한 요즘, 가장 만족스러운 점은 아르바이트로 번 돈이 통장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는 것이다. 학기 중에는 각종 사무용품 구매나 식비 등 지출이 적지 않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큰 부담은 단연 교통비였다. 식비는 편의점을 이용하거나 집에서 간단한 요깃거리를 챙기면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었지만, 교통비는 절약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대국민 필수 교통카드인 'K-패스'를 이용해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창 통학하던 시기에는 매달 1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 교통비로 지출됐다. 통학이 경제적이라고 생각해 왔으나, 예상보다 큰 교통비 부담에 학교 근처로 거처를 옮겨야 하나 고민이 될 정도였다. 그러다 알게 된 '모두의 카드'! 버스 카드 단말기에 부착된 '모두의 카드' 홍보물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부담 없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홍보 중인 모두의 카드는 한 달 동안 환급 기준 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그 초과분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이번 정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환급 규모와 발급 방법, 추가 혜택 등을 자세히 알아봤다. ◆ 기존 'K-패스' 이용자라면 별도 발급 없이 '모두의 카드'로 그대로 이용 우선 '모두의 카드'는 별도의 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필요 없이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유형은 '일반형'과 '플러스형'으로 나뉜다. 일반형은 환승을 포함한 1회 이용 요금이 3000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되며, 플러스형은 마을버스와 GTX를 포함해 'K-패스' 사용이 가능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인상적인 점은 카드 이용자가 유형을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예를 들어 통학과 잦은 모임으로 이용 금액이 늘어나면 플러스형이 적용되고, 방학 중에 이용량이 줄면 기존 'K-패스'나 '모두의 카드' 일반형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대중교통 이용 금액에 따라 가장 환급금이 큰 유형으로 자동 설정되므로, 이용자는 별다른 노력없이 최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번 제도 시행과 함께 확대된 대상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크게 세 가지 대상으로 나뉜다. ▲일반 국민에겐 기본 혜택이 적용되고 ▲청년·2자녀·어르신은 더 큰 혜택을 ▲3자녀 이상·저소득층은 가장 높은 수준의 혜택을 받는다. 지역은 거주지에 따라 네 가지 권역(수도권, 지방권, 인구 감소 등을 고려한 우대지역과 특별지원지역)으로 나뉜다. 다소 복잡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국토교통부 블로그에 게재된 지역 구분과 환급 기준 금액을 살펴보자. '모두의 카드' 일반형 및 플러스형에 대한 설명(국토교통부 블로그) ◆ 환급 조건예를 들어 수도권에 거주하는 일반 국민인 내 아버지의 경우, 일반형은 6만 2000원 이상, 플러스형은 10만 원 이상을 사용해야 환급 대상이 된다. 반면 같은 수도권 거주자라도 청년에 해당하는 나는 일반형 5만 5000원, 플러스형 9만 원 이상만 사용해도 환급받을 수 있다.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나 저소득층이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된다. 해외 일부 도시에서 특정 교통수단을 무제한 이용하는 혜택은 흔히 볼 수 있지만, 전국 단위의 교통수단을 이용 금액에 따라 최적화하여 환급해 주는 제도는 드물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제도는 국민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좌) 'K-패스' 앱 메인 화면, (우) 환급 안내 화면. 예상 환급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예상 환급금'을 알아보는 방법 평소 이용 패턴이 규칙적이라면 'K-패스' 앱을 통해 예상 환급금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 나이·추가 혜택 대상 여부·거주 지역·대중교통 이용 금액과 횟수 등을 입력하면 본인에게 적합한 유형과 예상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다. 이미 'K-패스'를 사용 중이라면 과거 이용 내역을 바탕으로 더 구체적인 환급금 확인이 가능하다. '모두의 카드'가 출시된 지 한 달여가 지난 지금, 가장 크게 체감되는 장점은 신분당선·GTX·광역버스·지하철 등 요금 차이가 큰 수단들을 비용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이전에는 조금 돌아가더라도 저렴한 노선을 선택하곤 했으나, 이제는 효율적인 이동 수단을 먼저 고려할 수 있어 만족스럽다. 교통카드를 이용해 GTX 노선을 이용하는 모습 또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이용 상황에 맞춰 혜택이 유연하게 전환된다는 점도 반갑다. 지금은 방학이라 대중교통 이용이 불규칙한 편이지만, 곧 매일 장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나에게는 이용 패턴에 따라 혜택이 유연하게 바뀐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다가온다. 매일 출퇴근하는 한 친구에게 물어보니 이용 금액에 따라 유리한 유형이 자동으로 선택되는 시스템이 가장 편리하다고 전했다. 'K-패스' 혜택 확대로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던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면서 심리적인 여유도 생겼다. 지출 내역을 확인할 때마다 느끼던 압박감이 이제는 '일정 부분은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안도감으로 바뀌었다. 일상의 이동을 보다 더 여유롭게 만드는 '모두의 카드'. 앞으로 더 많은 국민이 이 혜택을 누리며 부담 없이 이동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교통비 걱정을 덜어 주며 우리의 일상 이동을 한층 가볍게 만들어 주는 이 카드가 대한민국 '모두를 위한 카드'가 되길 바란다.☞ (국민이 말하는 정책) 대중교통비 할인의 주역 K-패스…'모두의 카드'로 변신정책기자단|송현진songsunn_00@naver.com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송현진입니다. 생생한 정책을 전해드립니다.
2026.02.03
정책기자단 송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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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창작부터 유아 교육·보육까지…올해 지원 폭 넓힌다
미래를 준비한다는 말은 종종 막연하게 들린다. 그러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은 멀리 있는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오늘의 삶을 조금 덜 불안하게 만드는 것에서 시작된다. 창작을 꿈꾸는 청년이 다음 작품을 이어갈 수 있도록 숨을 고르게 하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하루의 시간표를 다시 짜지 않아도 되게 하며,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비 걱정 대신 배움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 정부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미래준비 지원' 정책은 이렇게 국민의 일상에 직접 닿는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 경기도 용인시 에버랜드에 마련된 '케이팝 데몬 헌터스' 테마존에서 관람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2025.9.30(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창작의 문턱 앞에 선 청년 예술인에게는 안정적인 창작 기반을, 양육과 일을 병행하는 가정에는 돌봄 공백을 메워주는 제도를,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 지원을 더했다. 먼 미래를 위한 선언이 아니라, 오늘의 불안을 줄여 내일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다. 정책은 숫자로 설명될 때보다, 우리의 삶의 변화로 체감될 때 힘을 갖는다. '미래준비 지원'이 국민의 일상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현장에서 기대되는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청년 예술인의 창작·참여 촉진 정부는 이달부터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을 기존의 기성 예술가·예술단체 중심에서 순수예술 분야 청년 창작자(20~39세)로 확대해 총 3000명에게 연 900만 원을 지원한다. 창작의 출발선에 선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수상자 간담회를 마치며 참석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2025.6.30.(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한 '청년 K-컬처 글로벌 프론티어' 사업을 신설해 700명의 청년에게 해외 문화현장에서 직접 활동하며 경험과 역량을 쌓을 기회를 제공한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도 한층 강화된다. 지원 대상은 기존보다 확대된 19세~20세로 넓히고, 이용 분야 역시 공연·전시뿐 아니라 영화·도서 등으로 확대해 총 7개 예매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금액도 기존 10~15만 원에서 수도권은 15만 원, 비수도권 청년은 최대 20만 원까지 늘렸다. ☞ (누리집) 청년 문화예술패스 "체감되는 교육복지"…4~5세까지 무상교육·보육 확대 정부는 올해 4~5세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해 학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대폭 낮춘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4~5세 자녀를 둔 보호자는 기존에 납부하던 평균 학부모부담금, 즉 공립유치원 월 2만 원, 사립유치원 11만 원, 어린이집 7만 원 등을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된다. 동시에 유아교육·보육의 질도 함께 높인다. 올해부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이 4∼5세로 확대된다. 정부는 2025년 7월부터 5세를 대상으로 무상교육·보육비를 지원해왔다. 사진은 지난달 2일 서울 송파구 송파구청어린이집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학(원)생을 위한 학자금 지원도 확대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소득 구간과 상관없이 모든 대학(원)생이 신청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고, 대학원생 생활비 대출 대상도 6구간 이하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올해 1학기부터는 방과후학교 참여를 원하는 초등학교 1~2학년뿐 아니라 3학년까지 연간 50만 원 내외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연중 한 과목 이상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원금액과 방식은 시·도별 여건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맞벌이 가구의 돌봄 공백 줄어든다 새해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신설했다. 자녀의 등·하교 등 돌봄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임금 감소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도 확대한다. 올해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140만 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130만 원으로 인상했다. 지원금의 절반을 사후 지급하던 방식도 개선해 대체인력 사용 기간 동안 지원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부산 기장군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겨울 방학식을 마치고 밝게 웃으며 하교하고 있다. 2025.12.24.(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와 함께 '아이돌봄서비스' 역시 정부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까지 확대하고 학부모·청소년부모 등 취약가구에 대한 지원도 연 1080시간으로 늘어났다. 올 4월에는 교육과정 이수 등 돌봄자격을 갖춘 사람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을 취득하게 되며 민간 아이돌봄 기관 등록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자격·등록제를 시행해 공공과 민간 모두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육아기 10시 출근제'로 달라진 맞벌이 부부의 아침 사용료 인하 등 청년의 국유재산 사용 활성화 국유재산 대부는 그동안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이었지만, 앞으로는 청년(19~34세) 및 청년창업기업(대표자 연령 39세 이하)을 대상으로 국유재산을 우선 대부할 수 있도록 제한 경쟁입찰을 허용한다. 이 밖에도 청년·청년창업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대부료를 5%에서 1%로 인하해 연간 평균 3200만 원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브리핑 최선영
2026.02.03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