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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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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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군인자녀에게 달라지는 한 가지!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군인자녀 자율형 공립고 개교> - 전원 기숙사 제공 - 특목고, 자사고 수준의 높은 공교육 프로그램 제공 - 군인자녀: 전국 단위, 일반자녀: 학교 소재 시·도 지역 모집- 향후 경기 송담고(2028년), 강원 화천고(2030년) 개교 예정
2026.02.13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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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드론전사 양성을 위해 달라지는 한 가지!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50만 드론전사 양성 추진> - 예산 330억 원 편성- 교육용 상형 소형드론 약 1100여대 보급 예정
2026.02.13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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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새로워지는 법무정책 선물세트 - 범죄피해자 지원편
새로운 한 해, 새로운 약속! 2026 새로워지는 법무정책 선물세트 - 범죄피해자 지원편■ 범죄피해자 회복의 문턱을 낮추는 365스마일 운영- 시행일: 2026년 3월 예정 · 추진배경 범죄피해자 지원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 기관인 스마일센터가 주말·야간 상담과 방문·비대면 상담을 운영 · 주요내용 ① 직장인·학생 등 생업·학업 등으로 평일 일과시간 방문이 어려운 범죄 피해자를 위해 토요일(9~18시) 및 평일야간(~21시) 상담을 도입 ② 물리적 거리, 신체·정신적 상처 등으로 내방이 어려운 피해자를 위해 '찾아가는 심리지원 차량'(방문)과 '어디서나 심리지원'(비대면) 체계를 운영하여 맞춤형 밀착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피해자 접근성 및 심리치료 효과 제고> - 주말·야간 상담(서울 동부·대구) - 찾아가는 심리지원(거점도시) - 어디서나 심리지원(지방소도시)■ 범죄피해자와 유가족의 일상 회복을 위한 범죄피해구조금 현실화- 시행일: 2026년 3월 예정 · 추진배경 기존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상 일부 피해자(유족)에게 지급되는 구조금 미흡으로 피해 유가족의 생계가 곤란 · 주요내용 ①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을 통해 유족순위, 생계유지 상황에 따라 기준 개월 수를 상향·세분화하여 구조금 인상 ② 피해자가 범죄로 인해 사망한 경우, 유가족에게 월 수입(또는 도시일용직 평균임금)의 최소 24개월분*의 구조금 보장 *도시일용직 월 평균임금('26년 상반기 기준): 344만 원 x 24개월 = 8200만 원■ 범죄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한 긴급 생활안정비 신설- 시행일: 2026.1.1. · 추진배경 범죄피해로 5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 병원 치료, 심리 상담, 수사 및 재판 참여 등 경제활동 중단으로 생계위기 피해자의 지원 공백 해소 필요 · 주요내용 범죄로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생계위기 피해자에게 도시일용근로자 월 평균임금 상당액*인 350만 원을 1회에 한하여 지급*도시일용직 월 평균임금: '26년 상반기 기준 월 344만 원
2026.02.13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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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새로워지는 법무정책 선물세트 - 사법서비스편
새로운 한 해, 새로운 약속! 2026 새로워지는 법무정책 선물세트 - 사법서비스편■ 수용자 방어권과 변호인 접견권 강화를 위해 변호인 스마트접견 시범 운영- 시범 운영 기간: 2025.10.~2026.4. · 추진배경 수용자가 소송서류 작성 등 재판 준비를 위해 신속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변호인이 교정시설을 방문하지 않고 수용자에게 법률 조력을 할 수 있도록 접견 방법 개선 · 주요내용 ① 변호인이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휴대전화·노트북 등 온라인 화상시스템을 통해 수용자와 접견하여 효율적인 법률 조력 제공 가능 ② 변호인 접견 수요가 많은 서울구치소에서 시범 운영③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 개선 후 단계적 확대 시행 예정
2026.02.13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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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새로워지는 법무정책 선물세트 - 외국인 정책편
새로운 한 해, 새로운 약속! 2026 새로워지는 법무정책 선물세트 - 외국인 정책편■ 과학기술 우수인재 정착을 위한 K-STAR 비자트랙 신설- 시행일: 2026년 2월 · 추진배경 우수인재 유치·유출방지를 위해 국내 유학중인 외국인 석박사급 인재의 영주·귀화를 촉진하는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을 'K-STAR* 트랙'으로 개편하여 제도 확대 *K-STAR: Korea-Science & Technology Advanced human-Resources · 주요내용 ① 2023년부터 5개 과학기술원 중심으로 운영되던 제도 수혜 대상을 27개 일반대학까지 확대 적용(총 32개 대학) - (기존) 5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UST) - (신규) 27개: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동아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아주대학교,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중앙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② 총장 추천서만으로 거주(F-2) 자격을 부여하여, 거주(F-2) 3년 체류 후 영주(F-5) 자격 취득 또는 특별귀화 신청이 가능한 혜택 부여■ 국내 체류 외국인의 현행신고 절차를 간편하게!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제 확대- 시행일: 2026년 1월 2일 · 추진배경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를 확대 시행함으로써 민원 편의성 제고 · 주요내용 ①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등을 위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하려는 외국인은 하이코리아 누리집을 통한 방문예약 시, 본인의 취업 정보*를 온라인으로 사전에 신고해야 함 (*직종, 업종, 연간소득 등) ② 외국인등록 직후 취업정보를 처음 신고하는 경우 및 취업정보에 변동 사항이 발생하여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도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 가능 (*하이코리아 누리집) ③ 시범운영기간(1~6월) 중에는 온라인신고제와 서면신고제를 병용함
2026.02.12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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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디지털성범죄 모니터링…성착취 의심 정보 사전에 차단한다
정부가 진화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해 AI 기반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피해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 과기정통부에서 주관한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프로젝트> 공모에 참여해 'AI 기반 아동·청소년 온라인성착취 선제적 대응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AI를 활용해 랜덤채팅앱, SNS상 아동·청소년 온라인성착취 유인 행위 및 성착취물을 자동 탐지·분석·신고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크롤링 알고리즘'을 이용해 소셜미디어, 채팅앱, 오픈채팅방 등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정보를 24시간 365일 모니터링한다. 또한 AI 기반 유해성 분석을 통해 선별한 게시물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문제가 있는 게시글은 플랫폼 등에 신고·삭제 요청 조치를 한다. 특히 기존에 직원들이 검색을 통해 진행했던 모니터링을 AI를 이용한 자동 모니터링 체계로 전환하는 바, 이를 통해 온라인 성착취 징후를 신속하게 탐지해 피해 발생 전 선제적 대응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AI 기반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선제적 대응시스템 개요 이번 시스템 구축 사업을 담당한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중앙 디성센터') 삭제기술팀 박성혜 팀장은 "최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성착취 범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기존의 사후 대응방식으로는 피해 확산을 막는 데 한계가 있는바, AI를 활용한 사전 대응 시스템을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팀장은 시스템 구축과정에서 "랜덤채팅앱을 자동 탐지하는 것은 국내 최초였던 만큼 개발·적용이 쉽지 않았다"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특성상 데이터 확보와 활용에 있어 엄격한 법적·윤리적 기준을 충족해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작업이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현재 시범운영 중으로, 안정성과 정확성을 보완한 후 향후 업무에 본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 5월 추경으로 예산 10억 9000만 원을 확보해 오는 3월 완료를 목표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 삭제지원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하고 있다. 이 삭제지원시스템은 중앙 디성센터 내 업무 프로그램으로, 자동으로 피해영상물의 'DNA'를 검출하고 310여 개 성인사이트를 '크롤링'해 유포 현황을 파악하는 기능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이번 고도화에서는 직원들이 수동으로 했던 삭제 요청과 삭제 완료 여부 모니터링 작업을 자동화해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삭제지원 속도를 대폭 제고하고자 한다. 또한 최근 생성형 AI 등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물 확산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딥페이크 이미지 여부를 판별하고 생성 도구와 유포 이력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AI 기반 딥페이크 탐지 솔루션을 도입해 삭제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박 팀장은 "성평등가족부와 함께 중앙 디성센터 역시 기술과 제도를 보완해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의심되는 콘텐츠를 접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면 피해 확산을 막는 데 큰 힘이 된다"고 국민들의 철저한 신고를 당부했다. ☞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https://d4u.stop.or.kr 서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앞에 딥페이크 예방 관련 포스터가 붙어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1월 2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안전한 디지털 사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양 기관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및 피해보호를 위한 지원은 강화하되, 인공지능 환경 변화에 대응한 법·제도 마련에 적극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물 생성 및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와 함께 이와 관련된 피해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도를 구축하는 데 협력할 방침이다. 정책브리핑 신주희
2026.02.12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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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새로워지는 법무정책 선물세트 - 민생안정편
새로운 한 해, 새로운 약속! 2026 새로워지는 법무정책 선물세트- 민생안정편■ 압류금지 생계비의 실효적 보장을 위한 생계비계좌 제도 시행- 시행일: 2026.2.1. · 추진배경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사집행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주요내용 ① 생계비계좌는 국내 시중은행, 지방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1인당 총 1개씩 개설 가능 *국내은행(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으로 규정 ② 채무자는 최대 250만 원까지 생계비계좌에 입금해 압류 걱정 없이 사용 가능 *실제 보호 금액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1개월간 누적 입금액을 250만 원으로 제한 ③ 생계비계좌 예금액과 1개월 생계비에 해당하는 현금을 합산해 250만 원 이내이면, 그 범위만큼 일반 계좌 예금도 압류 제한■ 변화된 경제상황에 맞춘 압류금지 금액 상향- 시행일: 2026.2.1. · 추진배경 물가, 최저임금 상승 등 변화된 경제현실을 반영하여 압류금지 금액의 상향 조정 필요 · 주요내용 변화된 경제상황에 맞게 급여채권 중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현행 월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상향되고, 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도 상향됩니다. (압류금지 생계비) 현행 185만 원 → 개정 250만 원 (압류금지 급여채권의 최저금액) · 현행 월 185만 원→개정 월 250만 원 (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 사망보험금 · 현행 1000만 원 → 개정 1500만 원 - 만기·해약환급금(일부*) · 현행 150만 원 → 개정 250만 원 *채권자의 보험계약 해지권 대위행사 및 추심·전부 채권자의 해지권 행사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경우에 한함■ 하나의 플랫폼으로 35개 기관을 만나다 '법률구조 플랫폼'- 시행일: 2026.1.21. · 추진배경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법률구조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맞춤형으로 쉽고 빠르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 편의성 증진 필요 · 주요내용 ① 35개 참여기관의 법률구조 서비스(법률상담, 소송대리 등)를 하나의 플랫폼에 모아 AI 검색을 통한 맞춤형 지원 제공 ②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구조 서비스의 접근성·편의성 증진■ 상가건물 깜깜이 관리비 막는 관리비 내역 요청권 신설- 시행일: 2026.5.12. · 추진배경 상가건물에서 차임인상 제한 규정을 회피하여 관리비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깜깜이 관리비 문제 발생 · 주요내용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부과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시행- 시행일: 2026.1.1.(2024.4.25. 이후 상속 개시되는 경우에도 적용) · 추진배경 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가 재산의 상속을 주장하는 등 국민 정서상 상속을 납득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 · 주요내용 ① 피상속인, 공동상속인 등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등 심히 부당하게 대우한 경우 상속권 상실 청구 가능②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 가능
2026.02.12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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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주민과 함께 지금, 이륙합니다
농어촌 주민과 함께 지금, 이륙합니다.■ 주민엔 삶의 질, 지역엔 균형발전 가져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도입(2월 말부터) · 인구감소지역 10개 군*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마을 살리고 환경 지키는 햇빛소득마을 조성(공모계획 발표 후) · 마을부지, 농지, 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사업을 시행하고 탄소 저감 · 발전 수익은 마을 공용버스, 무료급식 등 마을공동체 공유 *매년 500곳, 2030년까지 2500곳 조성 농어촌에 사람이 모이고 지역이 활력을 되찾는 대한민국으로 착륙하겠습니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02.1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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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생애 최초 전기차 보조금, 차량 구매 결정에 어떤 역할을 했나
정부의 무공해차 보급 확대 정책은 청년들의 차량 선택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면 국고 보조금의 20%를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돼 첫 차로 전기차를 선택하는 청년이 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구매한, 내 지인이기도 한 만 27세 A의 사례를 참고해 보조금 정책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A는 취업 후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고, 폭염이나 한파 속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차량 구매를 고민해 왔다.◆ A씨가 전기차를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은 '보조금' 여러 선택지 중 전기차를 고르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소는 다름 아닌 '보조금'이었다. A는 "작년 말 보조금 소진으로 신청이 마감되었으나, 올해 신청 접수가 다시 시작된다는 소식에 전기차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기차 수요가 늘면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올해 구매하기로 결심했다"라고 덧붙였다. A는 내연기관 차량과 비교했을 때 전기차의 가장 큰 매력으로 낮은 유지비를 꼽았다. 그는 "유류비가 들지 않고 엔진 오일 교환 등 정비 부담이 적다는 점이 좋았고, 같은 차급이라도 엔진 공간이 없어 실내가 더 넓게 느껴지는 점도 장점"이라고 말했다. 전기차 구매는 지인을 통해 대리점 담당자와 연결해 진행했다. 계약과 동시에 대리점 담당자가 시청에 보조금을 신청했는데, 제출 서류는 구매 지원 신청서와 구매 계약서·지방세 완납증명서·주민등록초본이었고, 청년 생애 최초 전기차 지원 대상임을 증명하기 위해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했다. A는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는 차량 취득세나 자동차세를 낸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인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전기차 구매 계약 이후 발송된 문자 메시지 구매 과정에서 가장 불안한 요소는 출고 시점이었다. 전기차 커뮤니티를 살펴보니 일부 구매자들은 출고가 빠른 재고 차량을 미리 계약하고 보조금 접수일이 되자마자 신청해 지원금을 확보하고 있었다. 반면 차량 출고까지 약 6주가 소요될 예정인 A는 "보조금 접수 시작 후 계약을 진행하다 보니 출고가 늦어져 예산 소진으로 지원금을 받지 못할까 봐 걱정된다"라고 전했다.◆ 지원금 규모는 '천만 원' 가까이 돼 보조금 지원 규모는 상당하다. A가 받을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총 832만 원이다. 국고 보조금 555만 원, 청년 생애 최초 전기차 보조금(국고 보조금의 20%) 111만 원, 지자체 보조금 166만 원이 포함됐다. 여기에 세제 혜택도 추가된다. A 는 "보조금 832만 원에 취득세 140만 원 감면을 더하면 1000만 원 가까이 절감되는 셈"이라며 "개별소비세 면제, 통행료 30% 감면, 공영주차장 50% 감면 등 체감 혜택이 매우 크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무공해차 보급을 위해 구매 보조금 외에도 다양한 금전적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청년 생애 최초 전기차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 내역 예시 A와 일대일 질의응답을 통해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궁금증을 좀 더 풀어봤다. Q. 정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정책이 전기차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A. 보조금 지원 정책이 없었다면 내연기관차를 샀을 겁니다. 전기차 가격이 부담스러웠는데 보조금 지원 덕분에 구매를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청년 생애 최초 전기차 보조금이 첫 차를 전기차로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줬습니다. Q. 보조금 제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 점이 있나요? A. 지자체마다 보조금 관련 세부 사항이 달라 혼란스러웠습니다. 특히 공동명의 조건 같은 내용이 지자체별로 상이하여 통일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어떤 지역은 공동명의자가 일정 기간 해당 지자체에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두는데 그렇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청주에 거주하는 딸 명의로 차량을 등록해 청주에서 보조금을 받고, 서울에 있는 부모가 실질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다른 공동명의 기준 때문에 보조금이 해당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며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Q. 전기차 충전 인프라 부족에 대한 우려는 없나요? A. 집과 회사에 충전기가 넉넉히 마련되어 있어 인프라 부족 걱정은 없으나, 장거리 운행을 대비해 1회 충전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긴 전기차 모델을 선택했습니다.울산광역시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내 표지판 전기차 충전소에서 차량이 충전되고 있는 모습 전기차 충전소 정보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기차 충전 구역 안내문.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안내되어 있다. ◆ 앞으로도 기대되는 친환경차 보급 계획정부는 앞으로도 보조금 지원과 충전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무공해차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 단가를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는 한편, 기존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추가로 지원하는 '전환지원금'을 신설하여 구매 혜택을 넓힌다. 또한 전기차 충전이나 주차 중 화재가 발생해 기존 보험의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당 최대 100억 원까지 보장하는 '전기차 화재 안심 보험'을 도입한다. 정부의 전기차 구매 지원 정책이 청년층의 첫 차 선택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는 주행 과정에서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아 대기오염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충전에 사용되는 전력이 어떤 방식으로 생산되느냐에 따라 환경적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질수록 전기차의 탄소 감축 효과도 커지는 만큼 무공해차 보급 정책은 에너지 전환 정책과 함께 추진될 때 그 효과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정책뉴스) 청년들, 생애 '첫 차'로 전기차 구입 시 보조금 20% 추가 ☞ (영상) 2026 전기차 정책, 무엇이 달라질까? 보조금부터 충전기까지, 속 시원히 다 털어 드립니다! ☞ (카드뉴스) 2026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더 챙겨가세요!정책기자단|배선민bae814620@gmail.com 어려운 정책을 알기 쉬운 이야기로 전달하겠습니다.
2026.02.11
정책기자단 배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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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관광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지역에는 활기를! 여행객에게는 혜택을 더하기 위해서 2026년에 관광 정책은 어떻게 바뀔까요?<인구감소지역 여행 경비 50% 환급 시범 실시>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관광객에게 여행 경비 50%를 지역화폐로 환급(단체 20만 원 한도, 개인 10만 원 한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개(광역시 소재 구 제외) 중 20개 공모<연박·섬 숙박할인권 신설> - 연박 숙박할인권 최대 7만 원 - 섬 숙박할인권 최대 5만 원<'주제별 명소 발굴 프로젝트' 신설> -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지 소개- 국내외 여행객들의 흥미를 유도할 수 있는 테마 구성 및 테마별 100개 핫스팟 구성
2026.02.11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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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있는 가정, 연말정산 때 '이거'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우리 아이 덕분에, 가계비 부담 줄어듭니다!" 2026 달라지는 정책 그 열 번째, 자녀 수에 따른 기본공제한도 확대! 신용카드·현금영수증·체크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기본공제 한도가 자녀 1인당 50만원씩 확대됩니다!<자녀 당 기본공제 한도> - 자녀 1명: 최대 350만원 공제 - 자녀 2명 이상: 최대 400만원 공제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 - 자녀 1인당 25만원 확대(최대 50만원) <적용기한> -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28.12.31. 2026년 달라지는 정책이 궁금하다면? ☞ '링크'를 참고하세요!🌐
2026.02.1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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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일반병, 이젠 점수제에서 전산선발로 바뀝니다
'하늘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은 공군의 공식 구호다. 공군은 육군보다 복무 기간이 3개월 더 길지만, 안정적인 근무 환경과 복지 및 휴가 기간 덕분에 지원자가 꾸준히 몰리며 높은 경쟁률을 유지해 왔다. 병무청은 2026년부터 공군 일반병 선발방식을 변경한다. 오는 4월 접수하는 공군 일반병부터 점수제에서 무작위 전산선발로 모집해 공군 입대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달라진 제도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입대 예정자들이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 올해부터 공군 선발은 기존의 자격면허 등을 반영해 고득점자를 선발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무작위 전산선발로 바꾸는 방식이 도입된다. 그간 공군 선발은 출결, 자격증 가산점 등이 선발에 큰 영향을 미쳤던 만큼, 이번 제도 개편이 지원자들에게 더욱 크게 체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역 모집병 선발 관련 달라진 주요 내용 열 가지를 정리해 보았다.◆ 달라진 주요 내용 ① 현역 모집병 선발 평가 항목 개선 '면접 평가와 출결 점수 폐지' 먼저 해군·공군·해병대 일반병 선발 평가 항목에서 면접 평가와 고등학교 출결 점수가 폐지된다. 특히 공군은 고등학교 출결기록, 면접, 자격증 취득 등 타군에 비해 선발 조건이 까다로웠는데 2026년 4월 입영자부터는 면접과 출결 점수를 반영하지 않는다. 단, 해군, 공군, 해병대 일반병에 한하며 임무 특수성을 고려해 JSA 경비병과 공군 의장병 등 9개 특기는 면접 평가를 유지한다. ② 군 선발 주기 대폭 조정 더불어 군 선발 주기도 대폭 조정된다. 기존에는 해군, 공군, 해병대 모집병을 월 1회 선발한 후 3개월 뒤 입영하는 제도를 운영했으나, 이제는 연 2회 선발 후 다음 연도에 입영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는 무분별한 지원 남발을 방지하고 육군 병역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공군은 일반병 기준으로 오는 4월 접수에 하반기(7~12월) 입영 대상자를 모집하고, 8월과 10월에 27년 전체(1~12월) 입영 대상자를 모집한다. (참고) 병무청 '2026년 달라지는 제도' 타군은 2027년부터 위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③ 무작위 전산 선발 공군 일반병 지원이 다소 까다로웠던 이유는 가산점 제도 때문이었다. 기존에는 헌혈, 자격증 등으로 가산점을 쌓아 지원자를 선발했고, 고득점자 순으로 입영 대상자를 선발했다. 그러나 제도 개편으로 인해 오는 4월 모집부터는 헌혈, 자격증 가산점이 폐지되고 무작위 전산 선발로 입영 대상자를 선발하게 됐다. 입대 가산점 확보를 위해 필요했던 헌혈증들 이처럼 2026년 현역 모집병 선발 방식 개편은 기존 선발 절차를 상당히 간소화하는 광범위한 구조적 변화다. 우선 이번 개편안의 주요 취지는 특정 군에 대한 밀집 현상, 특히 공군 쏠림 현상을 완화하는 데 있다. 실제로 공군은 2025년 3월 입대자 기준 약 10.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10년 만에 최고치를 갱신했다. 병사 월급이 대폭 인상되면서 3개월 긴 공군이 목돈 마련에 유리해졌고, 격오지 근무가 적다는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다른 군과 달리 자격증 점수, 헌혈 점수, 출결 점수, 면접 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병역 예정자들이 공군에 몰려 현재와 같은 과밀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국군의 주력 전투 자원인 육군과 해군 병력 충원에 어려움이 생기고, 특정 병과에 지원이 집중되면서 군 인력 운용의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 다음으로 병역 적체 문제 해소와 선발 방식의 공정화가 있다. 현재는 특정 군에 대한 쏠림 현상으로 경쟁률이 높아져 입영을 미루는 인원이 늘고 있고 그로 인해 병역 자원이 적체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병무청은 이러한 악순환의 반복 구조를 줄이기 위해 일반병 선발의 주기를 대폭 감축하며 적체 현상 해소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병무청의 현역병 선발 방식 개편과 함께, 국방부는 병역 이행 전반의 부담을 완화하고 복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편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④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 사항 등 공개 항목 확대 기존 제도 하에서는 병역판정검사·현역입영·사회복무소집 기피자와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등 병역 기피자의 성명, 나이, 주소, 기피일자 및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만 공개했으나, 2026년부터는 기피자의 주소 공개 범위를 건물번호까지 확대하고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의 여행국을 공개해 병역의무에 대한 공정성을 도모한다. ⑤ 병역·입영판정검사 얼굴인식 본인확인 시스템 도입 현재는 입영 시 병역의무자의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눈으로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필자 또한 입대 당시 조교가 얼굴과 사진을 직접 대조한 후 입대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2026년부터는 키오스크로 신분증을 스캔하여 전자 대조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되므로,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⑥ 예비군 훈련 참가비 인상 2026년부터는 예비군 훈련비와 장병 급식비도 크게 인상될 계획이다. 먼저 5~6년 차 지역예비군의 기본·작계훈련에 대해 2만 원의 훈련비가 새로 지급되며, 대학생 예비군 기본 훈련에도 1만 원의 훈련비가 신설된다. 또한 동원훈련Ⅰ형(숙영 훈련) 훈련비는 기존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비숙영 훈련)은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된다. ⑦ 장기간부 도약적금 시행 또한 장기 복무가 확정된 초급간부는 적금 가입을 통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3년간 월 최대 30만 원을 내면 정부가 100% 매칭금을 지급하여, 만기 시 약 2300만원(지원금 1080만원 포함)의 자산 형성이 가능해진다. 이는 병사 월급 인상에 따른 초급간부의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하고 근무 의욕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⑧ '꿈도전지원금' 군인 및 군무원 자녀 통합 시행 기존 군인 자녀에게만 지급하던 꿈도전지원 장학금도 2026년부터는 군무원 자녀의 학업을 격려하기 위해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대학생 자녀의 1학년 1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예산 28억 원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국방부의 '국방급여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녀 교육 여건이 열악한 군무원에 대한 처우가 군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⑨ 군 장병 통합 서비스 플랫폼 '장병e음' 제공 2026년부터는 기존의 모든 군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디지털 원스톱 플랫폼 '장병e음'을 도입하여 병역 관련 종사자들의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신분 인증, 증명서 발급, 복지 및 의료 시설 예약 등 군 행정 전반의 주요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장병e음'이 복잡했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인과 군무원 등 관련 종사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병무청과 국방부는 군 선발 방식 개편과 더불어 병역 이행 전반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정비를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병역 예정자들에게 지원 절차와 선발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그렇다면 2026년 병역제도 개편 이후, 현역 모집병 접수와 선발 방식은 어떻게 달라질까?⑩ 간편해진 접수 방식 제도 개선 전인 2025년에는 선발 절차가 1차와 2차로 나뉘어 있었다. 병역 지원자의 통합 지원서 작성 과정 중 일부 통합 지원서 작성 과정 중 자격증 기입란 먼저 대상자는 병무청 누리집에서 모집 계획을 확인하고 통합 지원서를 작성했었다. 기존 지원서에는 인적 사항, 학력 사항, 자격증, 헌혈 사항 등을 기재할 수 있었다. 지원서 제출 후 1차 지원이 완료되며, 기존 1차 선발에서는 자격 면허 70점, 출결 5점, 가산점 10점으로 총 85점의 서류전형을 통해 고득점자를 우선 선발했다. 1차 선발자는 수험표를 출력한 후 2차 전형(면접, 신체검사 등) 일정을 확인하여 응시지구 지방병무청에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전형 일정에 참석해야 했다. 그러나 2026년 제도 개편 이후부터는 접수 및 선발 방식이 단순화된다. 제도 개편 대상인 해군·공군·해병대 일반병의 경우, 1차 지원 단계에서 자격증·헌혈 가산점이 전면 폐지되므로 기존 지원서에 있던 자격증 및 헌혈 관련 기재 항목이 사라진다. 따라서 지원자는 인적 사항과 기본적인 학력 사항 중심으로 통합 지원서를 작성하게 되며, 선발 과정에서 개인의 준비 수준이나 스펙은 점수로 환산되지 않고 면접 평가도 보지 않는다. 병무청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가 반영된 새로운 지원서 양식은 2026년 4월 접수 이전에 공식 배포될 예정이다. 이처럼 선발 단계가 1차 지원으로 일원화되면서 전반적인 지원 절차는 간소화되고 행정 처리 효율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군 전반에 시행되는 많은 제도 개편과 지원 방법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바뀐 병역 제도 개선 사항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병역 예정자들은 이번 제도 개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필자는 주변의 병역 예정자 2명을 대상으로 현 병역 제도와 2026년 개선 사항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 병역 예정자들과 진행한 일문일답 Q1. 2026년 병역 제도 개편, 특히 공군 면접·출결 점수 폐지와 무작위 전산 선발 방식을 처음 접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A1-1. 한국외대 2학년 A군 - 공군 일반병 지원 예정(이하 A군) 저는 공군 일반병 지원을 위해 여러 자격증과 토익 점수, 헌혈 점수를 쌓았는데, 이번 제도 개편으로 제가 취득한 가산점들이 무용지물이 된 점은 아쉬웠습니다. 다만 출결 점수 폐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출결과 같은 과거의 행위가 현재의 병역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소 불공정하다고 느껴왔는데, 이번 개편을 통해 이러한 요소가 배제된 점은 제도의 형평성을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A1-2. 한양대 3학년 B군 - 공군 일반병 지원 예정(이하 B군) 대학생으로서 학업과 사회 진출 준비를 동시에 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군의 선진 병영 문화에 매료되어 지원을 결심했습니다. 이에 따라 필요한 자격증과 봉사활동을 준비하려 했으나 부담이 컸습니다. 무작위 전산 선발 제도가 이러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 긍정적입니다. 입대 가산점 확보를 위해 취득한 정보기술자격증 Q2. 이러한 제도 변화가 본인의 지원 계획이나 군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기존에 생각하던 전략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2-1. A군전공 특기를 살려 자격증 가산점과 헌혈을 준비하며 내년 중반기 공군 입대를 계획해 왔기에, 이번 무작위 선발 도입은 아쉬운 변화로 다가왔습니다. 다만 이를 계기로 공군 지원을 유지하면서도 육군 특수 보직이나 어학병 등 다양한 선택지를 함께 고민하게 되었고, 제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병역 이행 방식을 주체적으로 설계해 보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A2-2. B군무작위 선발로 공군에 지원했는데 탈락할 경우 지금까지 준비한 자격을 활용하여 육군 기술행정병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공군의 출결 점수와 면접 폐지 및 모집 횟수 축소에 대응해 보다 다변화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육군 기술행정병은 공군보다 준비 부담이 적은 만큼 조건에 맞춰 지원할 예정입니다. Q3. 이번 제도 개편이 병역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시나요? 만약 보완이 필요하다면 어떤 점을 개선하면 좋을까요? A3-1. A군공정성은 제로섬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입대를 위한 자격증 준비가 과도하게 이뤄지는 상황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는 있겠으나, 유예 기간을 더 길게 두지 못한 점은 아쉽습니다. 필요한 변화임은 분명하나 기존에 입대를 준비하던 이들에게는 역차별로 느껴질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병역의 공정성과 효율성 측면에서는 분명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A3-2. B군개인적으로 과열된 특정 군 지원 분위기를 어느 정도 사라지게 하는 것 같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공군 지원을 위해 열심히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역차별로 느껴질 것입니다. 추후 보완한다면 카투사처럼 최소한의 지원 기준을 설정하고 무작위 추첨하는 방식도 괜찮을 듯합니다.◆ 제도가 실질적으로 실현되려면 사전 안내와 단계적 보완이 필수 답변해준 지인들은 이번 병역 제도 개편 내용이 많아 다소 혼란스러웠지만, 과도한 자격증 준비와 경쟁 부담을 완화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기존 제도에 맞춰 준비해 온 지원자들이 있는 만큼, 향후 병무청 차원의 지속적인 소통과 입대 예정자를 고려한 보완 정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종합하면 2026년 현역 모집병 선발 방식 개편을 포함한 국방·병무 제도의 변화는 특정 군 편중과 병역 적체 문제, 선발 과정의 불공정 논란을 해소하며 국방 정책 전반을 개선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면접 및 가산점 중심의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무작위 전산선발을 도입하고, 병역 이행 전반의 복지와 행정 체계를 정비하여 병역 부담을 구조적으로 완화하겠다는 정책 방향도 분명히 드러난다.예비군 훈련비 인상·장기간부 도약적금 확대·장병 교육 강화 등으로 병역 이행 이후와 복무 전반의 여건을 개선하려는 취지도 보인다. 다만 제도 변화의 폭이 큰 만큼 병역 예정자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 (보도자료-병무청) 새해에는 병역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카드뉴스) 2026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한경준 kjun6573@naver.com
2026.02.10
정책기자단 한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