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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 대응 에너지 위기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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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어떻게 신청하고 언제부터 쓸 수 있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어떻게 신청하고 언제부터 쓸 수 있지? 한 분당 10만 원~60만 원, 전 국민 70%께 드리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생활이 어려울수록, 지방으로 갈수록, 더 두텁게 지원합니다. (기초수급자) - 수도권: 55만 원 - 비수도권: 60만 원 -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60만 원 -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원지역: 60만 원 (차상위·한부모) - 수도권 45만 원 - 비수도권: 50만 원 -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50만 원 -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원지역: 50만 원 (소득하위 70%) - 수도권: 10만 원 - 비수도권: 15만 원 -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 20만 원 - 인구감소 특별지원지역: 25만 원■ 4월 27일 신청이 시작됩니다.생활이 어려운 분들 먼저 드리고 나머지 분들은 5월 18일부터 드립니다. · 1차 신청 4월 27일(월)~5월 8일(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 2차 신청 5월 18일(월)~7월 3일(금): 70%의 국민 + 1차 신청을 놓친 대상자 ★신청 첫 주는 요일제를 적용하니 기억해 주세요. (출생연도 끝자리) [1차] 4.27.(월) (1,6) 4.28.(화) (2,7) 4.29.(수) (3,8) 4.30.(목) (4,9,5,0) 5.1.(금) (-) [2차] 5.18.(월) (1,6) 5.19.(화) (2,7) 5.20.(수) (3,8) 5.21.(목) (4,9) 5.22.(금) (5,0)■ 대상여부 확인은 국민비서에서!국민비서 누리집에서 알림 신청을 해두시면 신청 기간이 되기 전에 알려드립니다. 알림 신청은 4월 20일부터! ☞ 국민비서 ※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등 20개 모바일 앱에서도 가능 ■ 온라인으로 편하게 신청하시려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 지급수단: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 신청: 지역사랑상품권 앱 · 지급수단: 신용·체크카드 → 신청: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직접 방문해 신청하시려면#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 지급수단: 종이형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지급수단: 신용·체크카드 → 신청: 제휴 은행 영업점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찾아가는 신청'으로 도와드립니다. (※ 전화 문의: 행정복지센터 등)■ 사용은 8월 31일까지!사시는 곳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나 동네 가게에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매출액 30억 원 이하) · 사용 가능 업종(예시) 전통시장, 동네마트,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식당, 교습소·학원, 약국·의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위기 속 힘이 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궁금하신 점은 국민콜 ☎110
2026.04.1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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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비상경제 대응체계 지속…전쟁추경 집행에 만전"
김민석 국무총리는 "중동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확고히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경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제5차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전쟁추경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주사기·석유화학제품 원료 등 매점매석 단속과 주요 품목의 적절한 공급을 위해 노력해 달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각 실무대응반은 각 반별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먼저 거시경제·물가대응반은 지난 14일부터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해 의료현장에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추경예산 26조 2000억 원 중 25조 원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설정하고, 이 가운데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10조 5000억 원 규모 사업은 상반기 85% 이상 집행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에너지수급반은 석유, 가스, 나프타의 수급 동향과 중동 정세 불확실성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석유와 관련해 산유국 대상 아웃리치, 운송비 차액 지원 등을 통해 대체 물량 추가 확보를 지속 노력하기로 했다. 나프타 관련해선 전쟁 전 수준으로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6700억 원 추경예산을 활용한 수입단가 차액 지원, 무역보험 한도 확대 등을 병행해 대체 물량 확보를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15일부터 시행되는 석유화학 제품 긴급수급조정조치 등을 통해 보건의료, 필수산업, 생활필수품 등에 석유화학 원료가 최우선 공급되도록 조치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안정반은 이달 들어 국내 증시 변동성은 다소 완화되고 있으나, 종전협상의 불확실성은 아직 남아있는 만큼 민생·실물경제 지원 및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주요 산업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금융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민생복지반은 중동 정세가 충분히 안정될 때까지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및 의약품·의료제품 수급 안정화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특히 긴급복지, 긴급·일상돌봄, 그냥드림 등 취약계층 지원과 체불·저소득 노동자 생활안정 지원 강화 등 추경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해외상황관리반은 중동 정세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상황에 대해 보고했다. 대체 수급선 확보를 위한 고위급 특사 파견 등 외교적 지원 사항과 함께 재외공관을 통해 파악한 정보를 기초로 한 민관 협력 현황을 보고하고 국내 주요 품목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044-200-2180), 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044-215-2731), 산업통상부 자원안보정책과(044-203-5241),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1), 보건복지부 기획조정담당관(044-202-2304), 외교부 경제안보외교과(02-2100-8383)
2026.04.15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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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극복을 위한 시장교란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위기극복을 위한 시장교란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4월 14일~5월 13일■ 신고대상· 석유, 생필품 등 시장교란행위 석유 최고가격 위반, 석유 매점매석, 석유제품 및 생필품 가격 담합,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등■ 신고방법△ 신고 · 온라인: 청렴포털 · 방문: 국민권익위원회(세종),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 우편: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 △ 신고상담 · ☎1398(부패신고 상담전화), ☎110(정부대표 민원전화) · 온라인(청렴포털) 시장교란행위 예시 ① 휘발유 리터당 최고가격을 초과한 가격으로 휘발유 판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제39조(행위의 금지) 시장교란행위 예시 ② 석유제품 등을 대량 매입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매점매석 행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행위의 금지) 시장교란행위 예시 ③ 고유가를 이유로 생필품의 가격을 변경하면서 판매자 간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시장교란행위 예시 ④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사용하여 화물차가 아닌 자가용 등 다른 차량에 주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행위의 금지)■ 신고자 보호·보상 및 자진신고자 책임 감면- 신고자의 기여에 걸맞은 보상 (수입회복액의 최대 30%까지 보상금, 손실방지나 공익증진 시 포상금 지급) → 신고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 발견 시 형 감경 또는 면제 가능 물가는 지키고, 민생은 찾아가고!유가 불안을 틈탄 시장교란행위, 국민과 정부가 함께 해결해나가겠습니다.
2026.04.15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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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에틸렌·프로필렌 등 7개 기초유분 '매점매석 금지'
산업통상부와 재정경제부는 석유화학제품의 수급 차질을 예방하고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고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미 발표한 '나프타'를 포함해, 이번 조치를 통해 석유화학 공급망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14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의 과자 매대. 2026.4.1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먼저 나프타에서 생산되는 에틸렌·프로필렌·부타디엔·벤젠·톨루엔·자일렌·기타 유분 등 7개 기초유분을 매점매석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7개 기초유분을 활용한 석유화학제품의 중간 원료와 최종 제품도 신속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7개 기초유분의 경우 사업자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해당 물품의 재고량을 80% 초과해 보관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기초유분을 통해 생산되는 품목 중 수급 차질 우려 품목이 확인되는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대상 품목을 추가 지정해 시장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매점매석 금지에도 불구하고 수급 불안이 지속될 경우, 정부는 해당 품목에 대해 생산·출고·판매량 등을 긴급 조정할 수 있다. 특히 국민의 생명·보건, 생활 필수품, 국방·안보 및 핵심산업 분야는 수급 불안시 가장 우선적으로 수급조정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의 수급조정명령에 따라 생산기업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수급조정 조치에 따른 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번 고시는 4월 15일 0시부터 6월 30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관세청은 이번 고시에서 정한 물품을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품목으로 지정 공고한다. 지정된 품목은 30일 내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2% 가산세가 부과된다. 31~50일 지연 땐 과세가격의 0.5%, 51~80일 지연 땐 1%, 81~110일 지연 땐 1.5%, 110일 초과 땐 2%가 부과된다. 향후 매점매석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경부는 산업부·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매점매석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중동상황 공급망 지원센터 ☎ 1670-7082)를 운영하고 합동 단속을 통해 현장 대응을 지원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이번 조치는 나프타 등 개별품목 대응을 넘어 석유화학 공급망 전반을 더욱 촘촘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 생활과 핵심 산업에 공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석화제품 유통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비상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부 산업공급망정책과(044-203-4913), 화학산업과(044-203-4932), 산업정책과(044-203-4212), 재정경제부 물가정책과(044-215-2939), 관세청 통관기획과(042-481-7851)
2026.04.15
산업통상부·재정경제부·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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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에서 확인된 경제 취약점 개선에 박차
-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2026.4.14.)■ 중동전쟁에서 확인된 경제 취약점 개선에 박차 · 대체 공급망 개척 · 산업구조 개혁 · 탈플라스틱 실현 최우선 핵심 전략 프로젝트로 추진☞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
2026.04.1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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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가을 주말과 공휴일 낮 전력량요금 50% ↓…16일부터 적용
앞으로 평일 오전 11시~오후 3시에 적용되던 최고요금(최대부하)이 중간요금(중간부하)으로, 저녁 6시~9시였던 중간요금은 최고요금으로 변경된다. 특히 전력 공급이 많은 봄·가을 주말·공휴일 낮 시간에는 전력량요금의 50% 할인이 진행된다. 아울러 이번 주말부터 전기차 충전요금도 할인을 적용하는 바, '공공 급속충전기'의 경우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2시에는 킬로와트시당 48.6원, 일요일·공휴일에는 42.7원이 줄어들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3월 13일에 공개한 이같은 내용의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오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낮 동안 태양광이 생산한 전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저녁에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생산하는 전력을 줄여 중동 전쟁으로 초래된 에너지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은 2일 서울 한 대형마트 전기차 충전소. 2026.1.2(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개편안 시행 대상 및 유예 접수 결과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낮 시간대로 전력 소비를 유인하는 것이다. 이에 국가 전력 소비의 46%를 차지하는 '산업용(을)'과 수요조정이 상대적으로 쉬운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에 우선 적용한다. 다만 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산업계의 의견이 있었던 바, 이를 반영해 산업용(을) 소비자에 대해 지난 3월 23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유예 접수를 진행했다. 이 결과 산업용(을) 소비자의 1.3%인 514개(잠정) 사업장에서 적용 유예를 신청했다. 업종별로는 식료품 60호(식료품 기업의 1.9%), 1차금속 55호(2.3%), 비금속광물 49호(1.9%) 순으로, 특정 업종에 신청이 집중되기보다는 개별 기업의 전력 소비 상황에 따라 판단이 이뤄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적용 유예를 신청한 기업은 오는 9월 30일까지 조업시간 조정 등의 추가준비 과정을 거쳐 10월 1일부터 개편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 전기차 충전요금 주말 할인 적용 전기차 충전기에 적용하는 '전기차 충전전력요금'도 시행일 이후 첫 주말부터 봄·가을 주말 할인을 시작하는 바, 최종 소비자인 전기차 이용자들도 충전요금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먼저 주택·회사 등에 설치된 '자가소비용 충전소' 9만 4000여 곳(전국 충전소의 43%)은 오는 18일부터 전력량 요금의 50%의 요금 할인을 바로 적용해 킬로와트시당 40.1원~48.6원을 할인한다. 또한 기후부와 한전이 운영하는 '공공 급속충전기' 1만 3000여 개(전체 급속충전기의 24%)에서도 같은 날부터 충전요금 할인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밖에 일부 민간 충전 사업자도 충전요금 주말 할인 정책에 동참할 예정으로, 기후부는 참여 업체 목록 공개 등으로 충전요금 할인 정책을 독려할 계획이다. 요금 개편안 주요 내용 ◆ 향후 일정 등 산업용(을) 외의 산업용(갑)Ⅱ, 일반용(갑)Ⅱ, 일반용(을), 교육용(을) 등 계절·시간대별 요금을 적용하는 다른 종별은 추가적인 준비기간 필요 등을 고려해 오는 6월 1일부터 개편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주택용에 대해서도 계절·시간대별 요금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이미 제주에서는 2021년 9월부터 주택용 계절·시간대별 요금제 선택이 가능하며, 육지에서도 주택용 히트펌프를 설치한 주택은 계절·시간대별 요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난 1일에 제도를 개선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수급상황 변화를 반영해 합리적인 전력 소비를 유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시장과(044-203-3913), 한국전력공사 요금전략처(061-345-7620), 기후에너지환경부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044-201-6897), 한국자동차환경협회(070-4027-1429)
2026.04.14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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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프타·석유화학제품 공급 철저히 점검 관리
보건·의료, 생필품, 핵심산업 공급망에 차질이 없도록 나프타와 석유화학제품 공급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하겠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반월·시화 산단 내 석유화학 품목 생산 기업 방문 - 에이디켐테크(주사기·수액제 포장재) "보건·의료 품목 수급에 어떠한 차질도 없도록 철저히 관리"- 롯데패키징솔루션즈(식료품 포장재 등) "산업부-중기부-식약처 간 범부처 TF를 통해 포장재 수급 상황 중점 관리"- SP삼화(페인트) "수입 등록 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원료 수입이 가능해진 만큼 페인트 수급·가격 안정을 위한 협조 당부"- 대덕전자(반도체 부품) "국가핵심산업의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석화제품 안정적으로 공급"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쟁 추경'의 수입단가 차액지원 사업을 통해 나프타의 신속 도입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급망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단계별로 막히는 지점을 찾아내 지원하는 '핀셋 지원'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의료, 생활필수품, 국가 핵심 산업에는 단 한 곳의 차질도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점검하고 대응하겠습니다."
2026.04.14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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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고유가 상수로 비상대응 확고히…추경 민생 투입 시급"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당분간 글로벌 에너지·원자재 공급망의 어려움, 그리고 고유가가 계속될 것"이라며 "이를 상수를 두고 현재의 비상대응 체제를 더욱 확고하게 다져나가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주말 진행된 중동전쟁 종전 협상이 합의점을 제대로 못 찾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 겸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1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어 "계속 협상을 하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서 상황을 낙관하기 쉽지 않다"고 진단하면서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확정됐는데 발 빠른 민생현장 투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7일부터 시작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했던 비인권적 행태가 혹여라도 반복되지 않게 각별하게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대통령은 "전쟁 과정에서 확인된 우리 경제산업 구조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노력도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라며 "대체공급망 개척, 중장기 산업구조 개혁, 탈플라스틱 경제 실현 등을 국가 최우선 핵심 전략 프로젝트로 추진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쟁 당사국들도 보편적 인권 보호의 원칙과 역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세계가 간절히 바라는 평화를 향해 용기 있는 걸음을 내디뎌 주기를 당부드린다"고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남 완도에서 화재 진압 도중 순직한 소방관 2인의 용기와 헌신에 경의를 표하고 유가족들에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화재의 신속한 진압도 중요하지만 또 진압 과정에서 소방관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관계 부처는 소방관의 안전에 부족함이 없는지 매뉴얼을 한번 다시 점검해 주고, 소방로봇 도입 확대 등 화재 진압 시스템 전반을 개선해 달라"고 말했다. 또 올해 1분기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가 전년 대비 대폭 감소했다는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다행스럽다"면서도 "아직 갈 길이 멀다.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감독 강화와 함께 영세사업장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정부 각 부처에 요청했다.
2026.04.14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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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긴급 현장점검 등 추진
정부가 폭리를 목적으로 한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긴급 현장점검과 공급지원 대책을 병행해 의료제품 수급 안정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14일 보건의약단체 및 관계부처와 함께 '중동전쟁 대응 제3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제품 수급불안 해소를 위한 후속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보건의료 분야 12개 단체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참석해 의료제품 모니터링 결과와 지난주 조치사항, 향후 대응계획을 점검했다. 중동 사태의 장기화로 의료제품의 필름 포장재의 원료인 나프타 공급이 제한되자 7일 식약처가 주사기, 주사침,수액제 포장재 등 6개 품목의 생산·공급 상황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부천 한 약국에 일회용 주사기들이 진열돼 있는 모습. 2026.4.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에 앞서 재정경제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0시를 기해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발령했다. 정부는 필수 의료제품에 나프타 공급을 우선 배정해 생산물량은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온라인 판매처 품절 등으로 수급 불안이 나타남에 따라 매점매석을 금지해 시장 안정에 나선다. 고시에 따라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는 주사기 4종, 주사침 3종을 폭리 목적으로 과다 보유, 판매 기피, 특정 구매처 과다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특히 기존 사업자는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110%를 초과해 판매하는 경우 등이 제한되며, 신규 사업자는 제조·매입일로부터 10일 내 판매·반환 의무가 부과된다. 식약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신고사항을 점검하고 위반 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식약처와 각 시·도는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유통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고시는 4월 14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의료기관은 매점매석의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고시 기준을 초과한 물량 구매가 제한돼 과다 구매가 제한된다. 정부는 고시 시행과 병행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종합병원 등을 대상으로 '수급불안 의료제품 긴급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주사기·주사침을 포함한 의료제품의 재고량과 구매계약 현황을 점검해 사재기 등 수급 불안을 유발하는 행위는 행정지도하고, 추가 수급 지원이 필요한 품목도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료가격 상승과 환율 변동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 제조업체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에 의료제품 생산기업을 포함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시장 상황을 반영한 수가 개선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이와 함께 '혈액투석 전문의원 주사기 핫라인'을 우선 가동해 필수 의료소모품 공급을 지원한다. 의사협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장터를 통해 혈액투석 전문 의원급 의료기관에 주사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석유화학 원료를 보건의료 분야에 충분히 공급하고 매점매석 행위를 차단해 의료제품 유통질서를 안정화하겠다"며 "제조·유통 기업과 의료기관, 약국 등 수요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0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043-719-3754)
2026.04.14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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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 장기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겠습니다
중동전쟁 장기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부담, 현장에서 답을 찾습니다.중동전쟁 장기화로 원료 수급 불안정, 가격 상승이 이어지며 플라스틱 사출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듣고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 플라스틱 사출 전문기업 (주)신광엠앤피 방문■ 회복과 혁신, 두 축으로 위기에 대응합니다.납품대금 연동제 강화와 긴급 자금·물류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신속히 완화하겠습니다. 스마트공장·사업전환 지원을 통해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제조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실현합니다.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현장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습니다.건의된 내용들을 정책에 신속히 반영하여 기업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26.04.14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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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 유가·공급망 등 전 분야에 걸친 정부의 대응정책은?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중동전쟁으로 흔들리는 한국경제? 그러나 이미 완벽 대응 중! 지난 1부에서는 중동 정세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봤다면, 이번 2부에서는 중동정세에 완벽 대응 중인 우리 정부의 대응 정책과 대응 방향을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2026.04.14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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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봉투 '재생원료' 사용 확대로 공급망 위기 파고 넘는다
최근 중동전쟁의 장기화로 종량제봉투 원료인 폴리에틸렌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폐자원으로 만드는 대체 원료인 '재생원료'가 위기 극복의 타개책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원료 생산 및 종량제봉투 제작 업계를 비롯한 관련 기관과 '재생원료 사용 종량제봉투 제작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이번 협약은 정부와 재생원료 생산업계, 종량제봉투 제작 업계가 고품질 재생원료를 사용한 종량제봉투의 생산과 보급을 확대하는 데 뜻을 모으고, 나아가 유관 생산 정보·기술 등을 공유하며 종량제봉투 산업생태계 전반의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에 참여한 업계 및 기관은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 한국환경공단, 인테크, 동성이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이 경기 화성시 소재 종량제봉투 제작업체 한국장애인협회 일자리센터를 방문해 재생원료를 이용해 만든 종량제봉투의 품질을 점검하고 있다. 2026.4.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기후부는 재생원료 종량제봉투 보급 활성화를 위해 종량제봉투 생산설비 교체 비용 지원 예산을 올해 '전쟁추경'에 138억 원을 반영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역량을 집중한다. 아울러 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균일한 품질의 재생원료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재활용 체계 구축, 시설 개선 지원 등에 힘쓴다. 또한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봉투에 재생원료 투입을 확대하고, 나아가 한국농수산재활용공제조합과 함께 재생원료의 품질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다. 인테크, 동성 등 재생원료 사용 우수업체도 상생협력 차원에서 협약에 참여해 종량제봉투 제작업계에 기술 자문·지원을 제공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재생원료 생산정보를 종량제봉투 제작업체에 제공하는 등 수요와 공급이 원활히 연계되도록 관리체계를 구축 및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기후부는 이번 협약을 제품 제조업계와 재활용업계 간 원활한 연계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모범사례로 삼아, 타 품목 등에 재생원료 사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국내 폐자원으로 만든 재생원료는 우리 자원 공급망의 든든한 기초"라며 "업계와 협력해 종량제봉투부터 재생원료 사용을 늘려가며, 이를 통해 중동전쟁 같은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순환경제'의 모범사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044-201-7425)
2026.04.13
기후에너지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