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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지원은 넓히고 생활은 편리하게…10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이달부터 양육·노동부터 교통·통신, 행정·산업에 이르기까지 일상 생활과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가 잇따라 달라진다. 지원의 문턱은 낮아지고 일상의 편의는 높아지는 한편, 임금 체불과 원산지 표시 등 사회적 책임은 한층 강화된다. 특히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이 사라지고, 철도 승차권은 출발 2개월 전부터 예매할 수 있게 된다. 이동통신 요금제 안내와 여권 우편배송 등 일상 편의는 높아지고 임금 체불에 대한 처벌은 강화된다. ◆ 양육비 지원 문턱 낮추고…임금 체불 처벌 강화 오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이 폐지된다. 그동안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 자녀에게 요건 충족 시 1인당 월 20만 원을 18세까지 지원한다.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부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5.7.1.(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8일부터 임금 체불 사업주의 법정형은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진다. 29일에는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가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개편되며, 해당 지역 청소년 대표의 위원 참여가 의무화된다. 담배 제조·수입판매업자는 품목별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하고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하는 유해성분은 궐련·궐련형 전자담배 44종, 액상형 전자담배 20종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해성 정보를 공개한다. 다만,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의 정보 공개는 내년 하반기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국립중앙과학관은 초·중·고교생 대상 전시 연계 AI 교육을 확대하고, AI·휴머노이드 로봇·증강현실 등을 첨단기술을 미션으로 수행하며 체험하는 전시관도 개관한다. ◆ 철도·통신·여권 이용 '편리하게'…재난정보 '상세하게' 철도 승차권 예매 가능 시점이 열차 출발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확대된다. 이동통신 3사는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량 등을 분석해 이용패턴에 적합한 최적요금제를 안내해야 한다. 이용자는 별도 신청 없이 안내받을 수 있으며, 문자·이메일 등 고지 방식은 선택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철도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철도 승차권 예매 기간을 기존 출발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확대한다. 사진은지난달 1일 오전 대전역 승강장에서 승객들이 들어오는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6일부터는 같은 주소지로 배송하는 여권을 최대 5권까지 묶어 대표 수령인 한 명이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 발급 가능 앱에는 신한SOL뱅크·우리WON뱅킹·하나원큐·i-ONE Bank가 추가돼 총 11개로 늘어난다. 오는 29일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세대원',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통일해 표기하고, 세대주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같은 순위로 기재한다. 재난문자는 기존 90자에서 157자로 길어지고 중복 발송 검토 기능도 도입될 예정이다. 충무훈련 불시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에게는 훈련 시작 10일 전 소집 가능성을 알림톡으로 안내한다. ◆ AI 공공조달·기업 지원 확대…지역·농축산 제도 변경 1일부터 AI 제품에 특화된 우수제품 심사 분야가 신설되고, 3일에는 공공조달관리사 국가기술자격 첫 필기시험이 시행된다. 22일부터 공급안정·산업위기지역 사업재편 승인기업 지원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고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수출 목적이 확인된 전파차단장치는 제조 인가가 면제된다. 30일부터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개발·실험의 국가승인 면제 범위가 넓어지고, 위해성이 낮은 일부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심사기간은 270일에서 90일로 단축될 예정이다. 배달앱·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는 입점 판매자에 대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 의무가 부과된다. 지난달 1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시장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수원사무소 관계자들이 추석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점검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럼피스킨병은 제1종에서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돼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가 발생·역학농장 중심으로 바뀐다.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기준을 개편해 지역을 새로 지정하고, 여건이 개선된 지역에 대해서도 지원이 단절되지 않도록 한다. 재외동포협력센터의 기능과 인력은 재외동포청으로 통합해 정책 수립부터 사업 집행까지 창구를 일원화한다. 각 제도별 시행일과 적용 대상이 다른 만큼 달라지는 내용을 미리 확인하면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정책브리핑 최선영 2026.10.01 정책브리핑
공공조달관리사 국가기술자격 첫 시험 시행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⑦ ■ 공공조달관리사 국가기술자격 첫 시험 시행#공공조달관리사 #자격제도 #조달관리 공공조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공공조달 전 과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검증하는 '공공조달관리사' 국가기술자격이 신설되었습니다. ※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공공조달에 전문성을 쌓고자 하는 국민, 조달기업, 공공기관 조달담당자 등 학력·경력·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 가능합니다.■ 2026년 공공조달관리사 시험일정· 원서접수: (필기시험) 9.14.(월)~9.17.(목) / (실기시험) 10.12.(월)~10.15.(목) · 시험일정: (필기시험) 10.3.(토) / (실기시험) 11.14.(토) · 시험방법: (필기시험) 객관식 80문항(2시간) / (실기시험) 필답형(2시간 30분) · 응시료: (필기시험) 19,400원 / (실기시험) 20,800원 · 합격자발표: (필기시험) 10.12.(월) / (실기시험) 12.18.(금) 조달청에서 공공조달관리사 표준교재와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 표준교재: 조달 실무 전반을 담은 교재를 공공조달역량개발원 누리집 교육자료실에 PDF 형태로 무료 공개 · 온라인 강의: 조달청 나라배움터를 통해 누구나 무료 수강 가능 공공조달 분야 전문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 신설을 통해 조달청은 앞으로도 공공조달 전문인력 양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2026.09.07 조달청
AI 제품에 맞는 우수제품 심사기준 도입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⑥ AI 제품에 맞는 우수제품 심사기준 도입#공공조달 #AI #중소벤처 #우수제품■ 우수한 AI 제품의 공공판로 확대를 위해 AI 제품에 맞는 우수제품 심사기준을 도입합니다.· 기존 심사분야와 별도로 AI심사 분야 신설 · AI 관련 심사위원 전문분야 세분화 · 기술심사 배점 및 기술품질 가점 상향■ 2026년 하반기 무엇이 달라지나요?2026년 10월부터 우수제품 지정 심사에 AI 기술제품을 위한 별도 심사체계가 도입됩니다. (기존) · AI 제품도 일반 제품과 동일한 기준으로 신청 및 평가 (변경) · AI 평가트랙 신설 - AI 제품 기술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심사 분야·평가기준 도입 ※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 확인 진짜 우수한 AI 제품이 제대로 평가받고 우수제품으로 지정되어 판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달청은 공공조달로 AI산업 육성을 지원하겠습니다. 2026.09.02 조달청
"진짜 사람 아니야?" 확 바뀐 AI 가상인물 광고 표기 의무화 영상 편집과 콘텐츠 기획을 업으로 삼고 있다 보니, 하루에도 수십 편의 유튜브 숏츠와 인스타그램 릴스 트렌드를 모니터링한다. 최근 뷰티, 패션, 식품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트렌드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단연 '버추얼 인플루언서(가상인물)'다. 완벽한 외모로 시선을 사로잡는 이들이 화장품을 바르며 "제가 직접 써보니 피부가 맑아졌어요."라고 말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극찬하는 광고를 흔히 접하게 된다. 이런 콘텐츠를 봤을 때 다들 어떤 생각이 들고, 또 나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콘텐츠 기획자의 모니터링 현장…유튜브·쇼츠 속 버추얼 인플루언서 쏟아져 (본인 촬영)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손가락 개수가 이상하거나 그림자의 방향이 어색한 점을 찾아내어 AI 생성물을 구별하는 데 집중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진짜 사람과 구별하기 힘든 정교한 가짜들이 등장하면서 사람이 아닌 AI가 '직접 사용해 본 후기'를 전하는 명백한 소비자 기만행위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투명한 디지털 생태계를 위해 칼을 빼 들었다. 2026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개정 지침을 통해, 하반기부터 확 달라진 AI 가상인물 광고 표기 의무화의 핵심을 짚어본다. ◆ 가상인물도 '추천·보증'의 주체, 투명한 표기는 선택 아닌 필수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6월 1일 자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을 개정 후 시행했는데, 이번 개정의 핵심은 추천·보증 주체의 새로운 유형으로 AI 기반 가상인물을 신설하고 이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한 것이다. 과거에는 가상인물을 활용한 광고에 대한 별도 규정이 미비하여 소비자가 이를 실존하는 전문가나 일반인의 솔직한 후기로 오인할 위험이 컸고, 경제적 이해관계나 AI 생성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가상 인플루언서로 제품을 홍보하는 사례도 있었으나 이제는 가상인물이 추천이나 보증을 할 경우 반드시 해당 게시물이 광고임과 동시에 가상인물이 포함됐음을 표기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블로그나 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에서는 게시물 제목이나 첫 부분에, 사진·동영상 등 영상 매체에서는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근접한 위치에 '가상인물' 등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권고했고, 가상인물임을 표시했더라도 해당 내용이 실제 발생한 경험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때는 여전히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 매체별 깐깐해진 표시 방법, 이렇게 바뀐다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공정위, '가상인물'을 추천·보증 주체로 신설 (공정거래위원회) 제도 시행 이후, 광고주와 인플루언서들은 매체의 특성에 맞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문자 중심 매체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 게시물의 제목이나 본문 첫 부분에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 또는 "가상인물 포함" 등의 문구를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한다. AI를 기반으로 생성한 가상인물 표시 규정 신설 (공정거래위원회) 영상 및 사진 매체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영상이나 사진 속에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해당 인물과 근접한 위치에 '가상인물' 등의 문구를 지속해서 노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화면 속 인물을 실존하는 전문가 등으로 착각하지 않게 보호한다. ◆ "직접 써봤어요." 가짜 체험기, 표기해도 '허위 광고'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는지, 궁금한 것이 생겼을 때 문의 번호 안내 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 이번 개정안에서 소비자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새롭게 보완된 핵심 사항은 바로 '체험적 사실'에 대한 강력한 규제다. 만약 화면에 가상인물이라고 명확히 표시했더라도, 해당 AI가 화장품이나 식품 등을 '직접 사용해 본 경험'에 근거해 효능을 추천하는 것처럼 표현한다면 어떻게 될까?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이 실제 발생한 경험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즉, 육체가 없는 AI가 마치 사람처럼 "먹어보니 효과가 좋다."라는 식의 가짜 체험기를 연기하는 행위 자체가 원천적으로 제재받는 것이다. ◆ 똑똑한 소비자를 위한 방구석 SNS 점검 소비자 합리적 선택 돕는다…"광고·가상인물 여부, 쉽게 알 수 있게" (공정거래위원회) 혁신적인 AI 기술의 활용은 환영할 일이지만, 그것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눈속임 도구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AI 가상인물을 활용했음에도 심사지침대로 표시되지 않은 표시·광고를 시정하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할 예정이다. 우리 소비자들 역시 오늘부터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시청할 때, 영상 구석에 '가상인물'이라는 라벨이 적절히 붙어 있는지 확인하는 깐깐한 습관을 지녀보자. 기술의 발전 속도에 발맞춘 튼튼한 가이드라인과 똑똑한 디지털 리터러시가 만날 때, 비로소 안전하고 투명한 전자상거래 환경이 완성될 것이다. ☞ (멀티미디어 뉴스) AI로 만든 가상 인물? 이제 표기하셔야 합니다! ☞ (보도자료)「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시행 2026.09.01 정책기자단 남철우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 공공조달 평가 시 가점 부여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⑤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 공공조달 평가 시 가점 부여 #공공조달 #나라장터쇼핑몰 #적정대가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촉진을 위해 앞으로 공공조달 2단계경쟁 평가 시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에게 가점을 부여합니다.■ 2026년 하반기 무엇이 달라지나요?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에서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에 가점(1.0점)이 부여됩니다. (기존) 쇼핑몰 2단계경쟁 평가 시 별도 가점 없음 (변경) 신인도 가점 1.0점 신설(부품 국산화 중소기업으로 확인받은 조달업체 대상)■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① (1단계) 부품 국산화 확인 신청 - 중소벤처기업부에 부품 국산화 확인 신청 ② (2단계) 부품 국산화 기업 등록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 등록 신청 후 승인 ③ (3단계) 혜택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 시 가점으로 활용 부품 국산화에 투자한 기업의 노력이 공공조달 평가에서 제대로 인정받고, 국산 부품 생산기업의 판로 확대가 대한민국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달청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026.09.01 조달청
AI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원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④ ■ AI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원#공공조달 #인공지능 #나라장터쇼핑몰 AI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원을 위해 2026년 8월 1일부터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요건이 대폭 완화됐습니다. · 나라장터 쇼핑몰 진입요건 완화 · 계약 패스트트랙 · 2단계경쟁 우대■ 2026년 하반기 무엇이 달라지나요?AI 제품의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이 더 쉬워집니다! · 나라장터 쇼핑몰 진입요건 (기존) (납품실적) 3천만 원 / (업체 수) 3개사 이상 / (규격) 업계 공통규격 (변경) 진입요건 완화 : (납품실적) 면제 / (업체수) 1~2개사 / (규격) 업체 제시규격도 가능 · 서류제출 (기존)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가격자료 등 (변경) 계약 패스트트랙: 적격성평가 면제, 가격자료 제출 생략 등 계약절차 간소화 · 2단계경쟁 기준금액 (기존) (일반) 5천만 원 이상 / (중기간경쟁제품) 1억 원 이상 (변경) 2단계경쟁 기준 금액 상향 조정: (일반) 2억 원 이상 / (중기간경쟁제품) 4억 원 이상 *추가 경쟁 없이 직접 구매 가능하도록 지원 AI 제품이 공공조달시장에 더 쉽게 진입하고 공공기관은 필요한 AI 제품을 더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조달청이 공공조달을 통해 AI산업 육성을 지원하겠습니다. 2026.09.01 조달청
이달부터 개인정보 보호 한층 강화…육아·청년·소상공인 지원도 확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자신이 가입한 한 사이트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문자를 받았다. 아직 실제 유출이 확인된 것은 아니었지만, 비밀번호를 바꾸고 이상 로그인 여부를 점검해두라는 안내였다. 예전 같으면 유출 사실이 확정된 뒤에야 통지를 받았겠지만, 9월 11일부터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알게 된 단계에서도 통지가 이뤄진다. A씨처럼 국민이 개인정보 유출에 한발 앞서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9월부터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강화되는 한편,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신설되고 임신 중 배우자의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사용도 가능해진다.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지원 사업은 전국으로 확대되고, 농어업인을 위한 지원책과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비스도 함께 시행된다.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20회 국제 시큐리티 콘퍼런스(ISEC 2026)에서 참관객이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2026.8.1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 유출, 이제는 '가능성'부터 통지 9월 11일부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등이 실제로 확인된 경우뿐 아니라, 유출등의 가능성을 알게 된 단계에서도 정보주체에게 관련 사실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보를 통지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을 의미한다. 기존에는 개인정보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만 통지 의무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유출등의 '가능성'이 있는 단계에서도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관련 사실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보 등을 알려야 한다. 국민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통지받으면 비밀번호 변경, 계정 점검, 추가 피해 여부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할 수 있다. 기업·기관 대표자(CEO)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도 법률에 명확히 규정된다. 같은 날부터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유주 또는 대표자는 개인정보 처리·보호에 대한 최종 책임자로서 전문인력과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총괄적인 관리조치를 해야 한다.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총괄해 책임지는 구조였고, 대표자의 구체적인 역할과 의무는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았다. 앞으로 CPO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총괄해 담당하고, CEO는 개인정보 처리·보호에 대한 최종 책임자로서 전사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임신 중 육아휴직도 가능 9월 18일부터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남성 근로자는 5일 범위에서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최초 3일은 유급으로 보장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최초 3일에 대한 급여도 지원받을 수 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청구해야 한다. 급여는 고용24 누리집이나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온라인·우편·방문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시점도 앞당겨진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출산한 뒤 120일 이내에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까지 사용할 수 있다.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이나 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남성 근로자도 자녀 출생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된다. 1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48회 베페 베이비페어에서 참관객들이 육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8.17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퇴직급여 체불 처벌 강화…근로자 노후소득 보호 퇴직급여를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도 9월 18일부터 높아진다. 기존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상향된다. 퇴직급여는 퇴직 후 생계와 노후를 위한 중요한 소득인 만큼, 사업주의 경각심을 높여 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지원, 전국 17개소로 확대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놓인 청년을 위한 청년미래센터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기존 인천·충북·전북·울산 등 4개 지역에서 운영되던 청년미래센터가 9월부터 전국 광역시·도별 17개소로 늘어난다. 가족돌봄청년은 청년미래센터에서 밀착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다. 돌봄 대상 가족에게는 일상돌봄서비스와 장기요양급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한다. 가족돌봄청년 본인에게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자기돌봄비 200만 원을 1회 지급한다. 장학금과 청년도전 지원사업 등 청년 대상 맞춤형 서비스도 연계한다. 가족돌봄확인서를 활용하면 일상돌봄서비스 본인부담률 5%포인트 할인 등 공적 급여 대상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장기요양 시설급여 전환과 기초생활수급 자활청년 유예 등도 지원한다. 고립·은둔청년에게는 고립도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공동생활, 일상회복, 일경험 등 단계별 프로그램을 통해 회복과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가족돌봄청년은 13세부터 34세까지, 고립·은둔청년은 19세부터 34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 본인뿐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아동·청년과 동거하는 8촌 이내 혈족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 농어업인 경영 안정 지원 확대 수확기를 앞둔 벼 재배 농가의 자금 부담이 줄어든다. 9월 이후 공공비축미 매입에 참여하는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중간정산금이 40㎏ 조곡 기준 기존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된다. 중간정산금은 공공비축미 수매 직후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최종 매입가격은 수확기 평균 산지쌀값이 확정되는 12월 말 이후 지급된다. 중간정산금이 최종 매입가격보다 많을 경우에는 초과 지급분을 환수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어선 감척 어업인의 폐업지원금 지원체계도 보완된다. 9월 11일부터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의 폐업지원금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연근해어업 종류별·규모별 기준액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평년수익액 3년분을 기준으로 폐업지원금을 산정해 어획량이 급감한 시기에는 지원금이 낮게 산정될 수 있었다. 앞으로는 폐업지원금이 기준액에 미달하면 차액을 지원해 어업인의 감척 참여와 경영 전환을 돕는다. ◆ 소상공인 AI 도우미부터 층간소음 챗봇까지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를 위한 통합 정보 서비스도 9월 중 도입된다. 기존에는 정책 공고, 상권 분석, 통계자료, 법률정보 등을 검색포털이나 여러 누리집에서 따로 찾아야 했다. 앞으로는 '소상공인 AI 도우미'에 질문을 입력하면 정책·사업·상권·통계·법률 등 여러 분야의 정보를 문답 형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관심 있는 지원정책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플랫폼인 소상공인24로 연계돼 신청까지 이어진다. 소상공인 AI 도우미는 소상공인365 누리집(bigdata.sbiz.or.kr)에 접속하거나 검색포털에서 '소상공인365'를 검색하면 이용할 수 있다.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 갈등을 겪는 주민을 위한 챗봇 상담안내 서비스도 9월부터 운영된다. 기존 층간소음 상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로만 운영됐다. 앞으로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홈페이지(floor.noiseinfo.or.kr/floornoise)에서 24시간 챗봇 상담안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뿐 아니라 오피스텔·다가구주택 등 비공동주택 주민도 이용할 수 있다. 층간소음 발생 초기부터 갈등 단계별 대응 방법과 적절한 조치 등을 안내받을 수 있어 이웃 간 분쟁이 심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책브리핑 김두리 2026.09.01 정책브리핑
공공계약 물품·용역 분야 낙찰하한율 2%p 상향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③ 공공계약 물품·용역 분야 낙찰하한율 2%p 상향#공공조달 #낙찰하한율 #적정대가 중소기업 경영부담과 근로자 처우개선 등을 고려해 중앙조달 일반물품·용역 분야 적격심사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계약이행능력심사 입찰 낙찰하한율이 2%p 상향 조정됩니다.■ 2026년 하반기 무엇이 달라지나요? · 일반 물품·용역2026년 5월 26일 공고 건부터 낙찰하한율이 2%p 상향 조정됩니다. - 일반물품·일반용역 (기존) 80.495~87.995% → (변경) 82.495~89.995%(+2%p) - 기술용역 (기존) 79.995~87.745% → (변경) 81.995~89.745%(+2%p) ※ 특히, 단순노무용역의 낙찰하한율은 약 90% 수준까지 올라 청소·경비·시설관리 등 근로자의 적정 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근로조건 개선에 기여합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용역2026년 7월 27일 공고 건부터 낙찰하한율이 2%p 상향 조정됩니다. - 물품: (기존) 87.995% → (변경) 89.995%(+2%p) - 용역: (기존) 87.995% → (변경) 89.995%(+2%p) ※ 용역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 소프트웨어용역과 여객육상운송용역이 해당 낙찰하한율 상향으로 지나친 저가 낙찰을 줄여 조달기업이 적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조달청이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제값받는 공정조달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26.08.28 조달청
공공조달 종합 및 전문공사 입찰자격 사실조사 실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② 공공조달 종합 및 전문공사 입찰자격 사실조사 실시 #공공조달 #공정경쟁 #입찰자격사실조사 #전문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의 입찰참여로부터 건실한 건설기업의 수주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2026년 7월 1일부터 '입찰자격 사실조사'를 '전문건설업'까지 확대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026년 하반기 무엇이 달라지나요? · 조사대상 (기존) 종합건설업 (변경) 조사대상 확대(종합건설업 + 전문건설업) · 조사방식 (기존) 낙찰예정자 대상 입찰자격 서류심사 (변경) 현장조사 시행(서류심사 + 현장조사) 사무실 운영, 기술인력 상시근무 실태 등 현장 확인 건실한 전문건설기업의 수주기회를 보호하고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의 무분별한 입찰을 막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조달청이 현장까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2026.08.25 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실효성 제고 및 부당한 조달관행 차단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①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실효성 제고 및 부당한 조달관행 차단#공공조달 #공정경쟁 #불공정조사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①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실효성 제고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체계를 강화하고 수요기관의 부당한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2026년 9월 11일부터 '공정조달 3종세트'가 도입됩니다. · 직권조사권 신설 · 시정요구권 신설 · 조사 방해 시 경제적 제재■ 2026년 하반기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존) '신고'가 있어야 조사 (변경) 직권조사권 신설 - 신고 없이도 불공정 조달행위 의심 시 조달청 직권조사 실시로 선제적 대응 (기존) 계약과정에서 공공기관의 부당한 계약조건이나 부당한 요구 (변경) 시정요구권 신설 - 공공기관 부당한 요구 법으로 금지, 부당요구에 대한 조달청의 시정요구 등 조치 (기존)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거부, 방해 시 강제 수단 부족 (변경) 조사 방해 시 경제적 제재 -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할 경우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공정하고 성실하게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60만 조달기업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불공정 조달행위와 부당한 조달관행 차단을 위해 조달청이 앞장서겠습니다. 2026.08.24 조달청
[2026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Ep10.] 이제 가해자 동선 보면서 대처한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내 눈으로 직접, 가해자 동선 본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강화합니다.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26.6.24.)무엇이 달라지나요? ·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가해자 접근 정보' 확대 - (기존) 일정 거리 단위로 '접근 경보' 알림(문자) - (변경) 일정 거리 단위로 '실제 위치' 알림(전용APP) · 경찰에도 가해자의 접근 사실과 위치가 함께 통보 → 신속한 피해자 보호조치 실시가해자 위치정보, 누가 제공받나요? ·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피해자 · 성폭력 등 전자감독 피해자어떻게 제공받나요? · 보호관찰관이 모바일 앱 제공 동의 여부 확인 및 설치 지원 2026년 하달정 더 궁금하다면?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확인하세요! 오늘도 일상은 업데이트 중! 2026.08.2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부담 없이, 당당하게! '모두의 생리대' 얼마 전 약속 장소로 향하던 중 우연히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다. '모두의 생리대'라고 적힌 자판기였다. 이름만 보면 누구나 쉽게 의미를 짐작할 수 있지만, 공공시설에서 생리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조금은 낯설게 느껴져 따로 찾아보니,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마침, 필자가 생활하는 서울 은평구가 시범사업 지역에 포함돼 있어 다시 한번 집 주변 자판기를 찾아가 보기로 했다. 생리대는 선택적으로 구매하는 물건이 아니라, 월경을 하는 사람이라면 오랜 기간 매달 반복해서 구매해야 하는 필수 위생용품이다. 한 번의 구매 비용만 보면 큰돈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매달 그리고 수십 년간 이어지는 지출이라는 점에서 부담이 되는 비용이기도 하다. 특히 저소득 가구 청소년이나 경제적 여유가 크지 않은 1인 가구 등에는 이러한 고정적인 지출이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국내 생리대 가격을 둘러싼 논란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2016년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리대를 구매하지 못한 청소년들이 대체용품을 사용한다는 이른바 '깔창 생리대' 문제가 알려지면서 큰 사회적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후 생리용품 지원과 가격 문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확대됐다고 한다. 경제적인 이유로 필요한 생리용품을 충분히 구매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은 '생리 빈곤'이라는 이름으로 국내외에서 논의되고 있다. 생리대를 살 돈이 부족하다는 의미에 더해서 생리용품과 위생 시설 등에 충분히 접근하지 못해 일상생활과 교육,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모두의 생리대 안내문 (본인 촬영) 이런 상황에 우리 정부에서도 올해 새로운 시도를 시작했다. 바로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인 모두의 생리대다.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서울 은평구를 포함한 전국 12개 기초 지방정부에서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시설에 생리대 지급기를 설치해 필요한 사람이 별도의 자격 확인이나 신청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도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구매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었지만, 모두의 생리대는 한발 더 나아가 특정 소득이나 연령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누구나 필요한 순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넓혔다는 점이 특징이다. 행정복지센터와 도서관, 청소년시설, 보건소 등 시범 지역 내 다양한 공공시설에 지급기를 설치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에서 특히 눈에 들어온 것은 생리대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우리는 공공화장실에 화장지가 있다고 해서 이용자의 소득이나 나이를 묻지 않는다. 손을 씻기 위한 비누 역시 마찬가지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기본적인 위생용품이기 때문이다. 모두의 생리대 역시 생리대를 특정한 누군가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지원 물품에서 벗어나,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순간 이용할 수 있는 기본 위생용품으로 바라본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은평구 모두의 생리대 (본인 촬영) 필자가 직접 찾아간 곳은 '서울청년센터 은평'이다. 처음에는 지급기가 건물 로비나 복도처럼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돼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실제로 찾아가 보니, 모두의 생리대 지급기는 서울청년센터 은평 2층과 3층 여자 화장실 내부에 설치돼 있었다. 직접 이용해 보니 오히려 이 위치가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생리대가 필요한 바로 그 공간에서 곧바로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생리대를 요청하거나 직원에게 별도로 문의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편리했다. 사용 방법도 어렵지 않았다. 실제로 다른 이용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궁금했다. 지급기가 화장실 내부에 설치돼 있어 이용 장면을 촬영하거나 화장실 안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기는 어려웠다. 대신 평소 청년센터를 이용하며 종종 마주쳐 인사를 나누던 이용자 두 명에게 화장실 밖에서 모두의 생리대를 알고 있는지 물어봤다. 한 이용자는 이미 지급기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그는 "생리대가 없어서 급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잘 사용했다."라며 실제로 도움받은 적도 있다고 한다. 갑작스럽게 생리대가 필요한 순간 바로 이용하면서 공공생리대의 필요성을 직접 체감했다는 것이다. 반면 다른 이용자는 지급기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모두의 생리대를 알고 있는지, 평소 이용하는지를 묻자 "이런 게 있는지 몰랐다. 이제 알았으니 필요할 때 자주 이용할 것 같다."라고 답했다. 아무리 유용한 정책이라도 필요한 사람이 존재 자체를 모른다면 실제 이용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이번 취재 역시 그런 의미에서 시작됐다. 약속 장소로 가던 길에 우연히 모두의 생리대를 발견하지 않았다면 나 역시 가까운 곳에 이런 지급기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쳤을지 모른다. 이 기사를 통해 모두의 생리대를 처음 알게 되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많아졌으면 한다. 특히 시범사업 지역에 생활권을 두고 있다면 가까운 공공생리대 지급기가 어디에 있는지 한 번쯤 확인해 보길 권한다.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알아두는 것만으로 갑작스럽게 생리대가 필요한 순간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생리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만 이용해야 하는 서비스는 아니다. 갑작스럽게 생리대가 필요한 사람, 가지고 나온 생리대가 부족한 사람, 외출하면서 깜빡 잊은 사람 등 누구에게나 지금 당장 생리대가 필요한 순간 열려있다. 그런 점에서 모두의 생리대라는 이름은 사업의 취지를 잘 보여주는 듯하다.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순간,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이 그런 선택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 '모두의 생리대'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져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 성평등가족부 누리집 '모두의 생리대' 안내 바로 가기 ☞ (보도자료) 전국 12개 지역 공공시설에서 '공공생리대(모두의 생리대)' 시범서비스 시작 2026.08.20 정책기자단 박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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