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이렇게 달라집니다 | 정책포커스 | 정책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6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 이렇게 달라집니다

군 간부 경제적 보상, 이렇게 바뀝니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본 영상은 2026년에 시행되는 '군 간부 복무여건 개선'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웹드라마 형식으로 연출된 영상입니다.<달라지는 2026년 군 간부 경제적 보상 개선 핵심 요약> - 기본급 인상 - 장기간부 도약적금 신설 - 단기복무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 당직근무비 인상국방부는 앞으로도 군 복무의 실질적인 처우와 복지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26.01.15 국방부
군 간부 복무여건 개선, 이렇게 바뀝니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본 영상은 2026년에 시행되는 '군 간부 복무여건 개선'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웹드라마 형식으로 연출된 영상입니다.<달라지는 2026년 군 간부 복무여건 개선 핵심 요약> - 간부숙소 1인 1실 확보 - 이사화물비 지원 - 군인자녀 자율형 공립고 개교국방부는 앞으로도 군 복무의 실질적인 처우와 복지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26.01.15 국방부
작전명: 박 중사를 사수하라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 본 영상은 2026년에 시행되는 '군 간부 복무여건 개선'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웹드라마 형식으로 연출된 영상입니다.<달라지는 2026년 군 간부 복무여건 개선 핵심 요약> - 기본급 인상 - 장기간부 도약적금 신설 - 단기복무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 당직근무비 인상 - 간부숙소 1인 1실 확보 - 이사화물비 지원 - 군인자녀 자율형 공립고 개교국방부는 앞으로도 군 복무의 실질적인 처우와 복지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26.01.15 국방부
병원 가기 힘든 우리 엄마, 다가올 봄날엔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새해가 밝았다. 하지만 양가 어르신과 가까운 친지들이 나이를 더해가는 모습을 보면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 특히 멀리 떨어져 사는 부모님이 아프실 때면 발만 동동 구를 뿐이다. "오늘은 병원을 두 군데나 가야 하는 데 엄두가 안 나서 한 곳은 취소했어." 엊그제 엄마에게서 연락이 왔다. 몇 년 전 무릎 수술 후 보행이 불편하신 엄마는 병원에 가실 때마다 택시를 부르시거나 아빠가 쉬시는 날에 맞추신다. 아빠가 계셔서 천만다행이지만, 일하시는 아빠까지 건강을 해치실까 봐서 걱정이다. 이런 까닭에 엄마는 병원 가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라고 하신다. 가까운 친척 어르신 상황은 더 막막하다. 혼자서 병원 가시는 게 너무 힘드셔서 결국 요양병원으로 가셨다. "병원이 낯설고 비용도 많이 들어. 그냥 집으로 가고 싶어." 그렇다고 아무도 없는 집으로 돌아가실 수도 없다. 가장 큰 문제는 '갑자기 아파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이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요양병원에 계속 머물고 계신다. ◆ 3월 27일 본격 시행,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통합 지원 서비스 제공 교통이 편해도 아프신 어르신이 병원까지 가는 건 쉽지 않을 수 있다.초고령사회인 우리나라에서 이 상황이 비단 우리 가족만의 고민일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요양병원에는 26만 명, 요양시설에는 27만 명의 노인이 입원·입소해 있다. 이 중 상당수는 집에서도 생활할 수 있지만, 마땅한 돌봄 서비스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시설로 간다. 다행히 오는 3월 27일부터는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전면 시행하면서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통합돌봄이 실시되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사람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해서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아 가족 부담은 줄이고, 돌봄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우리 엄마나 친척 어르신은 받으실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신청해야 할까? 우리 가족에게 절실한 정책이라 자세히 살펴보았다. ◆ 가족 부양 부담 69.8% 감소, 방문 진료부터 전문 간호까지 한 번에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할 수 있다.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하거나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신청한 대상자에 대해 의료·요양·돌봄 필요도를 조사한 후 시군구가 주관하는 통합지원회의에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한다. 우리 엄마처럼 병원 가시기 힘드신 분이나 친척 어르신처럼 혼자 계신 분에게 꼭 맞는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어떤 서비스가 시행될지도 궁금했다. 노인의 경우 노인맞춤돌봄,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장기요양 등 전국에 인프라가 갖춰진 13종의 핵심 서비스가 우선 제공된다. 방문진료, 방문간호, 방문요양, 독거노인 응급안전, 노인운동프로그램 등이다. 여기에 치매관리주치의, 재택의료센터 등 일부 지역에서 인프라 확대를 추진 중인 5종의 서비스도 추가로 연계된다. 장애인의 경우는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 주치의, 지역자활센터 등 11종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앞으로 퇴원환자 지원, 보건소 노쇠예방관리, 방문영양·재활 등 신규 서비스 도입도 추진될 예정이다. 지역특화서비스는 각 지자체가 지역 수요와 여건을 분석해 자체적으로 기획하여 제공할 수 있어 지역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이 제도는 시범사업을 거쳤다. 2023년 12개 시군구로 시작해 2025년 9월 이후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가 참여하며 본 사업 전환을 준비해 왔다. 지난해 노인복지관에서 통합돌봄 시범서비스를 받으시는 어르신과 방문간호사를 잠깐 만난 적이 있다. 당시 어르신은 이 서비스에 대해 매우 고마워하셨다. "대상자분들이 무척 반기며 기다리세요. 함께 대화를 나누다 보면 본인도 몰랐던 병을 짚어낼 수 있거든요. 특히 집에서 한 번에 복지 서비스까지 연계돼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옆에 있던 방문간호사와 복지 담당자에게 들은 이야기도 인상적이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 성과는 수치로도 입증됐다. 통합돌봄 참여자는 대조군에 비해 요양병원 입원율과 요양시설 입소율이 감소했고, 건강보험과 장기요양 비용도 1인당 평균 41만 원 줄었다. 특히 퇴원환자의 경우 152만 원이나 절감됐다. 가족의 부양 부담도 69.8%가 감소했다. ◆ 사각지대 좁히는 지역 사회 돌봄 서비스 병원 앞에 휠체어들이 놓여 있다.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되면 돌봄체계 전반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돌봄의 중심이 병원·시설에서 재가·예방으로 옮겨진다. 입원·입소 경계선상에 있는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 기준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노인·장애인의 돌봄 필요도를 기준으로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함으로써 사각지대도 줄어든다. 이전에는 개별 사업별로 따로 신청하고 관리했으나, 이제는 시군구가 대상자의 돌봄 필요도를 파악해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계획을 세우고 서비스를 연계하는 수요자 중심 지원 체계로 전환된다.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인 복지서비스에서 수요자의 욕구와 필요도를 고려한 복지·의료·요양서비스, 통합·연계 서비스로 바뀌는 것이다. 병원 내부 모습 1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6년 통합돌봄 예산은 전년 71억 원에서 914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이 중 지역서비스 확충 예산은 620억 원으로,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고령화율과 의료취약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4억 원, 8억 원, 10억 원으로 차등 지원한다. 지자체 통합돌봄 전담인력 5346명은 시도 및 시군구·읍면동·보건소에 배치되어 발굴·계획수립·서비스 연계·모니터링 등을 담당하게 된다. 통합돌봄 정보시스템도 구축되어 신청부터 서비스 연계·모니터링 등 관련 절차를 전자화해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게 된다. 병원 내부 모습 2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방문진료와 필요한 서비스를 한꺼번에 연계해 준다고 해요. 엄마가 살던 집에서 계속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 내게 통합돌봄제도 이야기를 들은 엄마는 반가워하셨다. "그렇게만 된다면 정말 좋겠어. 요즘 병원 갈 때마다 네 아빠한테 미안하고 너희들한테도 걱정 끼치는데 말이야." 주말에는 요양병원에 계신 친척 어르신에게도 통화하며 알려드렸다. "3월부터는 집에서도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생긴대요. 어르신도 신청하셔서 집으로 가시면 좋겠네요." 물론 앞으로 제도가 어떻게 운영될지, 어르신 상황에 꼭 맞는 서비스가 제공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무려 87.2%의 어르신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라고 답했다. 설령 건강이 쇠약해지더라도 현 거주지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하는 비율도 48.9%나 된다. 사실 집만큼 편한 곳이 있을까. 더욱이 건강도 안 좋은 어르신이라면 더더욱 살던 집이 편하기 마련이다. 나이가 들수록 낯선 곳에 적응하기 힘들어지는 건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 심적 부담이 건강을 더 해칠 수도 있다. 친척 어르신이 낯선 요양병원이 아닌 익숙한 집에서 지내실 수 있다면 이보다 더 마음 편한 일이 있을까. 우리 엄마가 병원 두 군데 가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셔도 되고, 아빠가 회사에서 불안해 하지 않으셔도 된다. 더욱이 나같이 멀리 떨어져 사는 자녀들의 고민까지 덜어준다. 나아가 언젠가 노인이 될 우리에게도 안심이 되는 일이다. 3월 27일, 의료·요양 통합돌봄제도가 전국에서 시행된다. 아프신 우리 엄마를 비롯해 친척 어르신, 나아가 대한민국 모든 어르신을 위해 이 제도가 지속적으로 잘 정착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무엇보다 아픈 사람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간절하게 소망해 본다. ☞ (정책뉴스)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지원 대상자 등 구체화 ☞ (카드뉴스)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로 살던 곳에서 행복한 삶 누리도록정책기자단|김윤경otterkim@gmail.com 한 걸음 더 걷고, 두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2026.01.14 정책기자단 김윤경
2026년 보육사업, 이렇게 달라집니다! ■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 시간 한도가 폐지됩니다!2026년 3월부터 월 6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추가적인 보호자의 자부담 없이 야간연장 어린이집의 보육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야간연장 어린이집이란? 기준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하여 최대 24:00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시설■ 24시간 어린이집 지정 대상이 확대됩니다!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및 직장어린이집 외에도 시·도지사가 지역별 수요, 시설 여건 등을 감안하여 민간 또는 가정어린이집 등을 24시간 어린이집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24시간 어린이집이란? 24시간 동안(07:30~익일 07:30)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조건이 완화됩니다.지역별 보육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필수인 보육 서비스 유형에 시간제 보육을 추가합니다. - 시간제 보육이란? 가정 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 서비스■ 유아반 인건비 지원 완화 기준 적용 기간을 연장합니다.(기존 기준) - 3세반 : 8명 - 4세 이상반 : 11명 이상 (완화 기준) - 3세반 : 6명 - 4세 이상반 : 8명 이상 → 2027년 2월까지 완화 기준 적용■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특례 기간을 연장합니다.(기존) 정원 20인 초과 시 원장 보육교사 겸임 가능 (특례 적용) 정원 21~39인 기관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중 현원이 11~20인인 어린이집 원장 겸임 가능 → 2026년 12월까지 특례 적용 기간 연장 학부모의 부담은 덜고, 보육 서비스는 더 탄탄하게! ☞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교육부 누리집→정책→영유아 보육·교육 게시판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 2026.01.14 교육부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거래 관리 강화 편 2026년 부동산 거래 이제 더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실거래 검증이 강화됩니다.앞으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를 신고할 때 - 매매계약서 사본 - 계약금 지급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되어 실제 거래 여부에 대한 검증이 강화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이렇게 바뀝니다.· 양식 개정 ① 대출유형 세분화 ② 금융기관명 직접기재 ③ 자기자금 세분화 · 제출의무(자금조달계획서+증빙서류) 확대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매수 시■ 외국인 부동산 거래 관리가 강화됩니다.·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시 → 체류자격(VISA)·국내 거주 여부 신고 강화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 시 → 자금 출처 검증 강화 - '26년 2월 10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 공인중개사 설명의무를 강화합니다.· 설명 근거자료 - 토지대장등본 - 부동산종합증명서 - 등기사항증명서 - (NEW) 신탁원부- (NEW) 건축물대장 등본 2026.01.14 국토교통부
2026년 부모급여, 이렇게 지원합니다! ■ 2026년 부모급여 - 지원대상 만 2세 미만 모든 아동 - 지원금액 0세 - 월 100만 원 1세 - 월 50만 원 (전년 동)■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면 영유아보육료를 제외한 차액을 현금 지원합니다.<2026년 부모급여 차액 내역> *어린이집 이용 아동 대상 기본 부모급여(A)-영유아 기본보육료(B)=부모급여 차액(C)=(A)-(B) · 만0세 (0~11개월) (A)100만 원-(B)58만 4천 원=(C)41만 6천 원 · 만 1세(12~23개월) (A)50만 원-(B)51만 5천 원=(C)차액없음■ 부모급여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출생신고와 함께 원스톱(One-stop)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정부24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시 출생 월부터 소급지원됩니다. *아동이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한다면 영유아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지급날짜는 언제인가요?- 부모급여 지급일: 매월 25일(가정 양육 아동) - 차액 지급일: 익월 20일(어린이집 이용아동)■ 부모급여에 대해 더 궁금하다면?보건복지부상담센터 ☎129 또는 관할 시·군·구청 문의 2026.01.14 보건복지부
육아기 10시 출근제 Q&A 엄마아빠와 함께 등하교를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궁금하다고요?■ 육아기 10시 출근제란?육아기 자녀를 둔 노동자의 하루 1시간 근로단축을 임금감소 없이 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원 (예시1) 10시에 출근 + 6시에 퇴근 (예시2) 9시 30분에 출근 + 5시 30분에 퇴근 *9 to 6 기준 → 하루 한 시간 상황에 맞게 조정 가능Q1. 모든 기업이 의무적으로 제도를 도입해야하나요?법적 의무제도는 아닙니다. 사업장에 따라 자율적으로 도입하되, 제도를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대상은? -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 기업) - 중견기업 · 지원 내용은?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월 30만 원 × 최대 1년 *직전년도 말일기준 근로자 수의 30%, 최대 30명 한도Q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별개의 제도인가요?육아기 10시 출근제(*자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법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외에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자율적인 제도입니다. 단, 사용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의 지원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Q3. 자녀가 2명이면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한가요?자녀*수와는 무관합니다.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기업은 제도를 활용하는 노동자 1명당 최대 1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Q4. 제도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노동자는? 사업주와 근무시간·활용기간 등 합의 후 사용 가능합니다. · 기업은?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에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가 1개월 이상 활용하면 고용24에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궁금한 점은? - 고용노동상담센터 (국번없이)☎1350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 2026.01.13 고용노동부
2026년, 희귀질환 환우와 가족을 위한 정부의 따뜻한 약속 ■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과 절차 때문에 울지 않도록"혈우병 치료비만 연간 1,000만 원, 치료비 부담이 커요." "병이 다 나은 것도 아닌데, 5년마다 재등록을 위해 검사를 또 받으라니…" "신약이 나왔다는데 보험적용까지 1년이나 기다리래요."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병원비↓ 고액의료비 부담은 줄이고 가족이 있어도 지원 OK - 편의성↑ 재등록 검사, 이제 안 하셔도 돼요. - 접근성↑ 신약 100일 안에 도착, 특수식 지원까지 여러분의 무거운 짐, 이제 정부가 나눠 지겠습니다. 2026년 시작되는 3가지 희망, 지금 확인해 볼까요?■ 병원비 부담은 더 덜어드리고, 불필요한 재검사는 없앴습니다.- 병원비 부담 인하 고액의료비를 부담하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 수준을 현행 10%에서 최대 5%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완화합니다. - 재등록 절차, 확 바뀝니다. 지금까진 5년마다 '검사 결과'를 또 내야 해서 비용도 들고 번거로우셨죠. 앞으로는 증상이 명확하다면 '의사 선생님 소견'만으로 간편하게 통과! <1월부터 검사 안 해도 되는 9개 질환> - 샤르코-마리투스(1개) - 구리대사장애(3개) - 베체트병(5개) - 손발 근육 위축·변형 - 윌슨병 등 - 전신에 중증 염증 발생 향후 불필요한 검사가 있는 질환을 찾아 전체로 확대합니다.■ 가족 소득 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환자분의 형편만 살필게요.- 의료비 지원사업 개편 병원비 잔액과 간병비를 지원하는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그동안 "돈 버는 가족(부양의무자)이 있다"는 이유로 탈락하셨나요? 2027년부터는 이 기준을 단계적으로 없애, 환자 가구의 형편(소득·재산)만 보고 지원해 드립니다. ▷새로 드려요. '당원병' 환우를 위한 옥수수전분 구입비(1년에 168만 원까지) ▷계속 드려요. 특수분유(연 360만 원), 저단백 햇반(연 168만 원) → 지원 대상 추가 장이 선천적으로 기능을 하지 않는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70개 질환도 이제 혜택을 받습니다. ('26년 1월~)■ 1년 기다리던 신약 '100일' 만에, 구하기 힘든 약은 '국가'가! 없는 약, 국가가 책임집니다. ▷수입해 드려요. 환자가 해외에서 직접 사오던 약, 정부가 대신 수입하는 품목을 늘리고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합니다. ▷만들어 드려요. 돈이 안돼서 생산이 멈춘 약, 정부가 제약사에 주문 제조해, 국내 생산이 재개되는 품목을 확대하겠습니다. → 신약, 초고속으로 만나요. - 보험 적용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 꼬박 1년(240)일 기다리던 시간을 100일 이내로 확 줄어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6년 상반기 목표)■ 진단부터 돌봄까지, 이제 사는 곳에서 치료 받으세요.- 우리 동네 전문기관 확충 그동안 전문병원이 없었던 지역에 희귀질환 전문기관을 신설합니다. 멀리 이동하지 않아도 사는 곳에서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 상담을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진료부터 관리까지 한곳에서 - 유전자 검사비 확대 병명을 몰라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진단방랑'. 원인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유전자 검사비' 지원을 대폭 늘립니다. ('25년 810건 → '26년 1,150건) → 환자는 물론 가족까지 지원합니다. - 의료-복지 연계 지원 단순 의료비 지원을 넘어, 환자분께 진짜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찾아 연결 해드립니다. → 치료 뒤의 삶도 챙기겠습니다. 치료제가 환자분들께 닿는 시간, 하루라도 더 앞당기겠습니다. 희귀질환은 '드문 병'이지만 '혼자 싸우는 병'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정부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희귀질환 헬프라인 2026.01.12 보건복지부
음악학원 선생님이 말하는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확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정책브리핑) 예체능 교육은 아이들의 정서와 신체 발달, 창의성과 집중력을 함께 길러주는 중요한 교육 영역이며, 음악·미술·체육 등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아이가 세상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또 하나의 언어이다. 하지만, 예체능 교육은 오랫동안 '선택적 사교육'으로 분류되며 공적 지원의 우선순위에서 상대적으로 뒤로 밀려왔으며, 특히 학원 형태로 이뤄지는 예체능 교육은 공교육 바깥에 있다는 이유로 제도적 지원의 범위가 제한되었다. 그동안 예체능 학원비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역시 미취학 아동에만 적용되었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순간부터는 같은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때도 있었다.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지원 안내홍보물.(재정경제부) 이러한 가운데 이번 2026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정책이 발표되면서 예체능 교육에 대한 공적 인식이 초등 저학년까지 확대된 것이다. ◆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무엇이 달라지나? 이번 정책에 따르면 초등학교 1·2학년 또는 만 9세 미만 자녀가 다니는 예체능 학원 및 체육시설 수강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공제율은 15%이며, 이는, 자녀 1인당 연 300만 원 한도라고 할 수 있겠다. 적용 시기는 2026년 지출분부터로, 실제 공제는 2027년 연말정산에서 이뤄진다. 즉, 정책 발표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야 가계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조다. 여기서 2024년과 2025년 지출분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공제 대상에는 피아노·바이올린 등 음악 분야를 비롯해 태권도·축구·농구 등 체육, 발레·무용, 미술·드로잉·공예, 수영·체조 등 다양한 예체능 과목이 포함되었지만, 영어·수학 등의 일반교과 학원비는 제외되었다는 점도 잊지 않아야 한다. 장소 또한 교육청 또는 관할 행정기관에 정식 등록된 학원·교습소·체육시설이어야 하며, 국세청 '교육비 업종'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카드 결제, 계좌이체, 현금영수증 등 지출 증빙이 가능해야 하고, 필요할 때 학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과거 피아노 전공을 한 기자가 직접 현장을 취재하지 않을 수 없었다. 파주시에 있는 피아노학원을 운영 중인 현직 원장님의 인터뷰를 통하여 이 정책의 변화가 예체능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 들이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였다. 이것은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학원을 운영하는 교육자이자 시민의 시선으로 본 정책의 효율성과 한계, 그리고 보완점을 같이 고민하는 기사가 되고자 하는 바람이다. (인터뷰에 응한 학원과 원장님의 성함은 가명으로, 학원명과 세부 위치는 비공개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파주시의 한 초등학교 앞 학원들이 위치한 건물 사진 / 사진출처 : 본인촬영 인터뷰 당시 음악학원 출입문 사진 / 사진출처 : 본인촬영 "완전히 새로운 제도라기보다는 제도의 연장선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 파주시에 있는 피아노학원을 운영 중인 문00 원장님은 이번 정책을 비교적 차분하게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예체능 학원비 관련 세제 혜택은 이전에도 여러 방식으로 있었습니다. 연말 소득공제 등 이미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확대 정책이 완전 새롭다고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는 이번 정책이 '전환점'이라기보다는 기존 제도의 범위를 조금 넓힌 조정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취학 중심 구조와 저출산이라는 현실적 한계로 인하여 정책 대상이 초등 1·2학년으로 확대됐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변화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 또한 이어졌다. 음악학원으로 올라가는 계단 입구 사진 / 사진출처 : 본인촬영 "학원가 전체가 출산율 저하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 수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 나이를 확대한다고 해서 학원 운영 구조가 눈에 띄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예체능 학원 현장은 정책 변수 이전에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정책이 현장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장기적 환경 변화까지 함께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비 세액공제 주요대상 안내사진 / 사진출처 : 대한민국 정책포털 ◆ 정책은 결국 아는 사람이 활용한다 학부모 반응과 관련해서는 정책 인지도에 관한 시선이 언급되었다, "하지만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랐던 학부모들은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모르면 혜택이 있어도 체감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 그렇다. 제 현장에서는 교육비 세액공제의 적용 대상과 시기, 요건을 정확히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도입 이후의 홍보와 안내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시민의 시점에서 볼 수 있었다. 피아노를 전공한 기자도 사실 정책기자단 활동이 아니었다면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여러 정책에 대하여 알 수 있었을지 에 대한 생각이 들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듯이 어떤 정책들을 얼마나 찾아서 알아 내느냐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필요한 정책을 더욱 쉽게 찾아보고 가까이서 안내받을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한 홍보가 지속해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예체능 교육 지속성에는 '제한적이지만 의미 있는 기대' 아이들의 예체능 교육 지속성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원장님은 의견을 이어갔다. "아직 시행 전이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고학년 학생 비중이 많은 학원의 경우, 학부모 관점에서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어든다면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원 운영 측면에서 직접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할 정도는 아니나 반가운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이번 정책이 학원 운영 개선보다는 학부모의 심리적·재정적 부담 완화에 더 가까운 정책임을 시사한다. ◆ 현장의 요구 "부분 확대보다는 구조를 보라" 정책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보완돼야 할 점으로는 적용 대상의 추가 확대가 가장 먼저 언급됐다. "실제 학원에는 초등 고학년 학생들이 더 많은 경우도 많습니다. 학원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정책을 시행한다면 초등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방식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처럼 일부 학년에만 적용되는 방식은 예체능 교육의 연속성을 충분히 뒷받침하기 아쉽다는 의견이다. ◆ 예체능 전공자·현직 강사의 시선에서 본 정책의 의미 피아노 전공자의 관점에서 이번 정책은 분명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 예체능 교육을 단순한 취미나 부가적 사교육이 아닌,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교육으로 제도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동시에 한계도 분명하다. 예체능 교육은 단기간의 성과보다 지속성과 누적 과정이 핵심인 분야다. 초등 저학년에서 시작해 고학년으로 이어지는 교육 흐름을 고려한다면, 일부 학년에만 적용되는 세액공제는 교육의 실제 구조와 완전히 맞닿아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세액공제 방식은 지출 이후 환급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당장 교육비 부담을 크게 낮춰주는 체감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 예체능 교육의 공공적 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한다면, 더욱 폭넓은 대상 확대와 지원 방식에 대한 중장기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음악학원 출입문 사진 / 사진출처 : 본인 촬영 학원 운영자이자 시민의 관점에서 원장님은 이번 정책을 장기적 관점에서 평가했다. "지금 당장 큰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 정책이 계속 확대된다면 분명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확대는 완성된 해답이라기보다는, 예체능 교육을 공적 지원의 영역으로 점진적으로 끌어들이는 과정형 정책에 가깝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상 확대, 현장 중심의 설계, 충분한 홍보와 안내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예체능 교육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역시 정책과 함께 한 단계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 ☞ (정책뉴스) 새해 보육수당 비과세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예체능 학원비도 세제 혜택 ☞ (정책뉴스) 새해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청년미래적금도 신설정책기자단|박윤서solcp0811@naver.com 세상이라는 원고지 속에서 글이라는 만년필로 우리의 삶을 취재하는 박윤서기자 입니다. 2026.01.12 정책기자단 박윤서
지긋지긋한 스팸·눈속임, 2026년엔 삭제! ■ 아무나 대량 문자를 보낼 수 없게 됩니다.불법 스팸 방지 역량을 갖춘 사업자만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가 도입됩니다. - 입법예고, 설명회 등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제재 수준 및 기준을 마련할 예정■ 알고리즘 추천 여부, 투명하게 알려드립니다.알고리즘 추천여부와 주요 변경 사항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약관에 명시할 의무를 제도화합니다. - 사업자 규모별 차등 의무, 알고리즘 정보 공개범위 합리화 등 조정방안도 마련할 예정■ 플랫폼, 가입은 쉬운데 해지는 미로찾기?이용자를 기만하는 화면 조작(다크패턴)과 납치 광고 등 온라인 불편 광고를 규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규제 신설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추진할 예정 2026.01.1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 9700원 기초급여액 7190원 인상 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 9700원 기초급여액 7190원 인상1월부터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월 최대 43만 9700원으로 인상됐다. 장애인연금 급여는 근로능력 상실이나 감소로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해 추가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기초급여는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일정 금액씩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해 2026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4만 9700원(7190원 인상)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은 1월 20일(1월 급여 지급일)부터 기초급여 34만 970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해 월 최대 43만 9700원을 받는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된다. 복지부는 2026년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140만 원, 부부가구 224만 원으로 정했다. 전년도보다 각각 2만 원, 3만 2000원 인상됐다. 장애인연금을 새로 신청하려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복지부는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장애수당 월 6만 원을, 18세 미만 중증·경증 장애아동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는 장애아동수당 월 최대 22만 원도 지급하고 있다.2025년 12월 30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교 일자리플러스센터. 전국 121개 대학에서 운영 중이다. 사진 뉴시스미취업 청년 체계적 발굴·지원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신설정부가 미취업 청년을 체계적으로 발굴해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1월 30일까지 '2026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을 신규 운영할 대학을 모집한다. 노동부는 구직활동을 잠시 멈춘 청년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를 신설한다. 미취업 상태에 있는 청년을 미취업 청년 DB 등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구직 의욕 고취와 자신감 회복, 취업 역량 향상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총 10곳을 신설한다. 청년 취업지원 역량을 갖춘 전국 대학(전문대·산업대 포함)은 관할 고용센터 취업지원 부서에 신청할 수 있다. 대학 내에 설치해 통합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재학생·고교생·졸업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운영 대학도 총 46곳을 모집한다. 현재 전국 121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2025년 기준 대학·고교 재학생 약 24만 명과 졸업생 5만 명을 대상으로 진로·취업역량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외식업 식당 65% "노쇼 당해봤다" 정부, 위약금·법률지원 강화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노쇼(예약 부도) 피해 예방과 지원을 강화한다. 중기부는 2025년 11월 24일부터 12월 10일까지 외식업종 214곳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노쇼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65%가 최근 3년 이내 노쇼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점포를 기준으로 평균 노쇼 발생 횟수는 8.6회였고 1회당 평균 손실액은 약 44만 3000원에 달했다. 노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개정·시행하고 외식업 분야의 노쇼 위약금 기준을 상향했다. 기존에는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로 제한했으나 개정 이후 주방특선(오마카세)이나 고급식사(파인다이닝) 등 예약 기반 음식점과 대량 주문의 경우 총 이용금액의 40% 이하, 일반 음식점은 20% 이하까지 위약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1599-0209, unfair.sbiz.or.kr)의 상담 범위를 영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쇼 피해까지 확대하고 법률 상담도 지원한다. 손해배상 청구나 고소 등 노쇼 관련 법적 분쟁 사례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변호사 상담을 통해 분쟁 대응 방향도 안내할 계획이다.2025년 12월 4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월드 하이드로젠 엑스포 2025 (WORLD HYDROGEN EXPO 2025)에서 관람객들이 이동형 수소충전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 뉴시스어! 수소차가 많아졌네 2026년 7820대 보급에 5762억 투입정부가 2026년 수소버스 1800대(저상 800대·고상 1000대), 수소승용차 6000대, 수소화물차·수소청소차 20대 등 총 7820대를 보급하기 위해 국비 5762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조기에 확정하고 1월 5일부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후부에 따르면 2025년 수소차 보급 대수는 전년 대비 182% 증가한 6903대로 집계됐다. 특히 수소승용차는 7년 만에 신차가 출시되면서 210% 늘어난 5708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러한 증가세에 맞춰 수소차 구매를 희망하는 국민이 차량을 더 신속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사업을 조기에 시행하고 있다. 수소차 충전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충전 인프라 구축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2025년 수소충전소 75기를 구축해 누적 450기 목표를 달성했으며 이 가운데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67기를 집중적으로 설치해 수소버스 보급에 필요한 기반을 확충했다. 기후부는 2030년까지 수소충전소 660기 이상 구축을 목표로 2026년 누적 500기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 국비 1897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충전소가 없는 지역에는 이동식 수소충전소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해 수소차 보급을 촉진한다.보건복지부는 1월 28일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을 모집한다. 사진 게티이미지'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확대 참여 의료기관 모집합니다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을 1월 28일까지 모집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뤄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195개 시·군·구에서 총 344곳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과 지방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소(지소)다. 참여 의료기관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해 환자의 건강·기능상태와 주거환경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한 뒤 돌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의사는 월 1회 방문진료, 간호사는 월 2회 방문간호, 사회복지사는 요양·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수급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가 어려운 지역의 경우 병원도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될 수 있다. 대상 지역은 군 지역과 응급·분만 취약지, 소득세법상 의료취약지에 해당하는 시 지역이다.수출입기업 납부기한 연장·분할 납부 전자통관시스템으로 간단하게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을 온라인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기업이나 세정지원 대상 기업은 납부기한 연장 등을 신청하기 위해 세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통관시스템을 구축했다. 관세청 세정지원 대상 기업과 일시적 경영 위기 기업은 전자통관시스템에 접속해 신고서를 작성하면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심사와 승인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된다. 관세청은 세정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기업도 총 3861개 추가했다. 취약계층 고용과 사회 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 3657개사, 일자리 으뜸기업 100개사,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104개사가 새롭게 포함됐다.2025년 11월 18일 방역당국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의심되는 H5형 항원이 검출된 충북 영동군 종오리 농장에서 종오리를 살처분하고 있다. 사진 영동군충주·익산 농가서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확산 방지·방역 조치 강화1월 5일 충북 충주시 산란종계 농장과 전북 익산시 육용종계 농장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이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긴급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되자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살처분과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실시했다. 아울러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 지역과 축종, 계열사 관련 농장·시설·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리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중수본은 추가 확산 방지와 감염 개체 조기 검출을 위해 발생농장 방역지역(반경10㎞) 내 가금농장과 발생농장을 방문한 사람 또는 차량이 출입한 농장·시설·차량에 대해 정밀 검사를 실시한다. 또 1월 13일까지 발생 계열사(하림) 소속 육용종계 계약사육농장에 대한 일제 검사와 축산 차량 내·외부 일제 소독도 추진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전국 가금농가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뿐 아니라 침울, 졸음, 녹변 등 경미한 증상만 나타나도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겨울철 독거노인 화재예방 전국 의용소방대가 뛴다 한겨울 한파가 이어지면서 난방기기 사용이 급증하자 전국 의용소방대가 화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관리 활동에 나선다. 소방청은 전국 의용소방대와 함께 '겨울철 한파 대비 화재예방 독거노인 돌봄활동'을 2월 27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 동안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사망자 중 65세 이상 비율이 약 48%에 달했다. 같은 기간 주거시설 화재 부상자도 65세 이상이 약 29%였다. 이에 전국 각지 의용소방대원들은 지역 내 독거노인 가구와 화재 취약지역을 직접 방문해 전기장판과 화목보일러 같은 난방기기 안전 점검과 노후 배선을 확인한다. 또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도 점검한다. 한파 대비 건강관리 수칙 안내와 화재 대피 요령, 119 신고 방법 등 소방안전 교육도 함께 진행한다.광주광역시 북구보건소 직원이 코로나19 백신과 인플루엔자 백신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 광주광역시 북구신종감염병 유행 시 백신 신속 도입 범정부 협의체 만든다앞으로 코로나19 같은 신종감염병 대유행 시 백신을 신속하게 도입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의체가 설치된다. 질병관리청은 1월 7일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협의체 운영규정)'이 제정·시행됐다고 밝혔다.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는 감염병 확산으로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 질병관리청에 설치된다. 협의체는 백신 수급계획 수립·조정, 백신 허가·승인 관련 정보 공유, 또 해외 백신수급 동향과 각 부처별 추진계획 등 협의·조정 기능을 하게 된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백신 도입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가 구성됐으나 협의체 구성의 근거가 부족하고 임시운영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운영규정 제정을 통해 범정부 협의체 구성 근거가 명확해져 범정부 대응체계가 구축됐다고 강조했다.중소사업장 산재 줄여라! 사고예방 품목 90% 지원중소사업장에서의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사고예방 품목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2026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기술과 재정적 능력이 취약하고 산업재해 예방 여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과 건설현장 등의 위험요인 개선 및 사고예방 품목 도입을 돕는 재정 지원 사업이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건설현장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이 대상이다. 안전일터 조성지원, 안전동행지원, 건강일터 조성지원 등 3개 사업에 지난해 대비 399억 원이 증액된 총 5334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3대 사고(떨어짐, 끼임, 부딪힘) 예방을 위한 구매 품목은 사업자별로 상이하긴 하지만 소요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의 구체적 지원 자격과 내용은 산업안전포털 누리집(portal.kosha.or.kr) 내 사업별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참여는 온라인과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매출액 줄어든 소상공인 부가세 납부기한 늘어난다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2026년 부가가치세 신고분 납부기한이 직권으로 2개월 연장된다. 아울러 '간이과세 배제기준'의 지역 기준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영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도 확대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2024년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이면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제조, 건설, 도·소매 등 8개 업종을 영위하고 2025년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분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그동안 도심에 위치한 일부 전통시장은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돼 실제 매출 규모가 영세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사업장 규모와 업황 변동 추이 등을 반영해 간이과세 배제지역 기준을 일제 정비하고 전통시장 상인들도 폭넓게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대책 발표 이후 전통시장 상인의 목소리를 듣는 토론의 시간도 가졌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세무 상담을 확대하고 맞춤형 세무가이드를 배포하는 한편 예정고지 기준금액 상향 등 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바로가기 2026.01.12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