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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수요일은 문화데이! 부담 없이 일상에 예술을!
문화가 있는 날 문화가 있는 날 영화도 보고 전시도 보고 공연도 즐기고 싶은데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매주 수요일을 노려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가 있는 날'은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 생활을 더욱 쉽고 가깝게 누릴 수 있도록 운영하는 대표 문화 향유 정책이에요. '문화가 있는 날'은 매주 수요일 전국의 문화시설과 공연장, 영화관, 도서관, 체육시설 등이 함께 참여해 할인이나 무료 개방, 특별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에요. 문화를 특별한 날에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도록 마련됐어요. '문화기본법'에 따라 운영되는 이 사업은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2026년부터 매주 수요일로 확대됐어요. 문체부는 '문화요일'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업을 알리며 문화 생활을 일상 속 습관으로 만드는 데 힘쓰고 있어요. 문화가 있는 날은 연령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요. 혜택도 다양해요. 국립박물관과 미술관, 궁궐, 자연휴양림 등에서는 무료입장이나 운영시간 연장, 특별 해설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곳이 많아요. 공연장에서는 연극과 클래식, 뮤지컬, 국악 공연 등을 할인된 가격에 관람할 수 있고 지역 문화예술단체가 마련한 체험 행사와 공연도 즐길 수 있어요. 영화관에서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영화 할인은 다른 문화시설과 운영 방식이 조금 달라요. 매월 두 번째와 마지막 수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성인은 1만 원, 청소년은 8000원에 영화를 관람할 수 있어요. 단, IMAX·4DX 등 특별관은 제외될 수 있어 예매 시 확인이 필요해요. 도서관에서는 도서 대출 권수를 늘려주는 '두 배 대출'을 운영하기도 해요. 지역 체육시설이나 문화 체험 시설에서도 이용료 할인이나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역마다 참여기관과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아요. 문화가 있는 날은 전국 2000여 개 문화시설이 함께 참여하는 만큼 지역에서도 쉽게 이용할 수 있어요. 가까운 공연장이나 미술관은 물론 작은 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까지 참여시설이 꾸준히 늘고 있어요. 이용을 위해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아요. 문화요일 누리집(rcs.or.kr/home/kor/cultureday.do)에서 지역별 참여시설과 프로그램을 검색한 뒤 원하는 곳을 방문하면 돼요. 다만 공연이나 체험 프로그램은 사전예약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매주 수요일, 가까운 문화시설에서 일상의 작은 즐거움을 누리세요.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바로가기
2026.08.07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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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AI 인재 키운다! 교실 밖 AI 수업으로 해답 찾는 힘 키워요
서울 강서구 마곡에 있는 LG디스커버리랩 서울의 그랜드스테어에서 신관중학교 학생들이 교육 안내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 C영상미디어 "지금부터 여러분은 모두 '언어지능 연구소'의 연구원이에요. AI(인공지능)가 무엇인지 연구를 통해 다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먼저 여러분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스무 명 남짓한 중학생들이 강사의 지시에 따라 명패에 자신의 이름을 적기 시작했다. 명패를 가슴에 단 학생들은 '1일 연구원'으로 변신했다. 서울 강서구에 있는 'LG디스커버리랩 서울'. '1일 연구원'들은 두 시간여 동안 에이전틱 AI를 탐구했다. 신제품을 기획하는 AI 작업 절차를 만들고, 에이전틱 AI를 활용해 영화 각본을 창작하기도 했다. 나만의 에이전틱 AI를 만들다 이날 이른 아침부터 'LG디스커버리랩 서울' 로비는 단체로 찾아온 서울 신관중학교 1학년 학생들로 시끌벅적했다. 쉴 새 없이 떠들던 학생들이 한순간 조용해졌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에 인공지능 인간 '틸다(TILDA)'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LG AI연구원이 개발한 틸다가 AI가 만들어낼 미래를 보여주는 안내자로 나섰다. 화면 속 틸다가 말을 건네고 자연스럽게 움직이자 학생들이 환호성을 터뜨렸다. "이제부터 LG디스커버리랩이 어떤 곳인지 소개할게. 이곳은 인공지능이 어떻게 미래를 만들어갈지 상상할 수 있는 공간이야." 틸다의 안내에 따라 학생들은 네 그룹으로 나뉘어 로봇지능, 시각지능, 언어지능, 데이터지능 수업을 체험했다. 로봇지능 수업에서는 로봇이 스스로 지도를 그리는 원리를 배우고, 장애물을 피해 자율주행하는 과정을 체험했다. 시각지능 수업에서는 AI가 사물을 인식하고 구분하는 원리를 배웠다. 데이터지능 수업에서는 데이터를 예측하는 과정과 예측에 필요한 의사결정 나무 알고리즘의 원리를 익혔다. 언어지능 교실에서는 강사로 나선 서혜림 LG디스커버리랩 선임이 질문을 던졌다. "에이전틱 AI는 어떻게 우리의 말을 알아듣고 대답하는 걸까요?" 학생들의 시선이 서 선임에게 집중됐다. "그 비밀은 바로 대규모언어모델(LLM)에 있습니다. 방대한 문장을 학습한 뒤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올지 확률적으로 계산하는 모델이에요. 프롬프트는 LLM에 전달하는 작업 안내서와 같아요. 안내서가 명확하고 구체적일수록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에이전틱 AI는 사용자의 지시를 단순히 수행하는 것을 넘어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하는 인공지능을 뜻한다. 이날 수업에서 학생들이 배운 것도 결국 'AI에게 일을 잘 시키는 법'이었다. 설명을 들은 뒤 본격적인 실습이 시작됐다. 학생들은 각자 자신만의 신제품을 기획했다. 아이디어를 내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다. AI가 제품을 기획하고 홍보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 절차, 즉 워크플로를 직접 구성했다. 구성요소(컴포넌트)를 정하고 대화 입력(챗 인풋)과 대화 출력(챗 아웃풋)을 연결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수업은 처음부터 정답을 알려주지 않았다. 초반에는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제시하다가 점차 난이도를 올렸다.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노트북 화면에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다. 배터리 잔량을 알려주는 무선 마우스, 주인을 인식해 따라다니는 여행용 가방, 온도를 표시하는 하트 모양 손잡이가 달린 숟가락. 처음에는 막연했던 생각이 AI를 만나 구체적인 제품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학생들은 자신이 낸 아이디어가 AI를 통해 발전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다시 질문을 던지고 결과를 수정했다. 수업을 마친 국효빈 학생은 "평소에는 하기 어려운 체험을 해볼 수 있어 신기했다"며 "앞으로 취업하거나 미래를 고민할 때 AI에 대한 이해도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기존에 있는 AI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에이전틱 AI를 만들어보는 과정이 인상 깊었다"고 했다. LG디스커버리랩 교육에 참가한 학생들이 전시된 산업용 로봇을 구경하고 있다. LG디스커버리랩 교육에 참가한 학생들이 스마트 모빌리티를 체험하고 있다. 사진 C영상미디어 연간 3만 3000여 명 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교육부와 함께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를 목표로 인재 양성 정책을 공동 추진하고 있다. 초·중등부터 대학, 평생교육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청소년 대상 AI 교육도 다양해지고 있다. LG디스커버리랩은 그중 하나로 청소년이 AI 기술을 직접 체험하며 원리를 이해하도록 돕는 교육 공간이다. 2021년 10월 부산에, 2022년 11월 서울에 문을 열었으며 연간 3만 3000명 이상이 교육을 받고 있다. 교육 과정에는 LG AI연구원과 LG전자, LG CNS 등의 연구진과 현업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자율주행과 로봇, 데이터 분석 등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는 기술을 청소년 눈높이에 맞춰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교육을 담당하는 박산순 LG디스커버리랩 팀장은 교육 공간을 만들면서 가장 먼저 고민한 것이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가 아니었다고 했다. "처음 기획할 때 전시품이나 기술보다 교육을 진행할 인재를 먼저 고민했습니다. 개관 약 2년 전부터 인력을 채용하고 교육을 준비했어요. 공간은 그다음에 교육을 위한 도구로 설계했습니다." 박산순 LG디스커버리랩 팀장 국효빈 학생 도서산간 지역 청소년 위해 찾아가는 교실도 AI 교육의 범위는 교실 밖으로도 넓어지고 있다. LG디스커버리랩은 2025년부터 도서산간 지역 청소년을 위해 '찾아가는 AI랩'을 운영하고 있다. 강사가 학교를 직접 찾아가 로봇지능과 시각지능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LG AI 청소년 캠프'도 있다. 서울대에서 2박 3일 교육을 시작으로 10주 동안 서울대 교수진과 대학원생·대학생 멘토들의 도움을 받아 AI를 활용한 과제를 수행한다. 최종 선발된 15명에게는 미국 스탠퍼드대학교와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을 방문하고 글로벌 AI 교육 과정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진행한다. 학계와 현장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AI 분야 실무 역량을 키우는 'LG 에이머스(Aimers)'가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AI 윤리 교육으로 범위를 넓혔다. LG AI연구원과 유네스코는 7월 20일 세계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AI 윤리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를 공개했다. 2021년 유네스코 회원국들이 채택한 'AI 윤리 권고'를 기반으로 개발자와 연구자, 정책 입안자 등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다루는 교육 과정이다. 민간 AI 연구기관이 유엔 전문기구와 협업해 글로벌 교육 과정을 선보인 첫 사례다. 향후 AI 윤리 연수 교육 과정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 강서구 마곡에 있는 LG디스커버리랩 서울의 언어지능 교육장에서 신관중학교 학생들이 에이전틱 AI 수업을 듣고 있다. 사진 C영상미디어 "모두가 AI를 이해하는 사회를 향해" LG디스커버리랩의 목표는 누구나 AI 문해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AI 문해력(AI Literacy)은 단순히 AI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을 뜻하지 않는다. AI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결과를 비판적으로 판단하며, 개인정보와 저작권 등 윤리적 문제를 고려해 책임 있게 활용하는 능력까지 포함한다. 박 팀장은 AI 기술을 개발하는 능력과 함께 기술이 사회에 적용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개발과 같은 실무 교육이 활발하지만, AI를 사회에 어떻게 도입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우리는 개발자를 키우는 교육보다는 AI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수업이 끝났지만 학생들은 쉽게 자리를 뜨지 않았다.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자신이 만든 AI의 결과를 확인하고, 자신이 만든 제품을 친구들에게 자랑하느라 바빴다. 이날 학생들이 배운 것은 특정 AI 서비스의 사용법만은 아니었다. AI에게 무엇을 시킬 것인지 생각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질문하고, 결과를 다시 판단하는 과정이었다. AI가 점점 더 많은 일을 대신하는 시대. 어쩌면 우리가 필요한 것은 AI를 잘 다루는 기술보다 먼저, AI에게 무엇을 맡길지 판단하는 힘인지도 모른다. 'AI 신속학위제' 신설 고교 졸업 5.5년 만에 박사 된다 정부가 미래 사회를 이끌 인공지능(AI) 전문가를 빠르게 양성하기 위해 5.5년 만에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신속학위제(패스트트랙)를 도입한다. 기존에 학사부터 박사학위 취득까지 통상 8년 이상 걸리던 과정을 2.5년가량 단축해 산업 현장에서 활약할 전문 인재를 조기에 배출한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2025년 11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AI) 인재양성 방안'을 발표했다. 신속학위제는 대학에 AI 전공 학·석·박사 통합과정을 만들어 교육의 연계성을 높이고, 학위 취득에 필요한 기간도 줄이는 방식이다. AI 영재학교와 연계할 경우, 고교 진학 이후 7.5년 만에 박사급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또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분야 마이스터고를 신규 지정하고 AI+디지털(AID) 중점 전문대학을 운영한다. 초·중등 보편 교육부터 고등 전문교육까지 이어지는 AI 인재 양성 사다리를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AI 시대에 필요한 인간적 역량을 갖춘 인재를 키우기 위한 교육도 강화한다. 독서와 인문 교육을 확대하고, 대학생이 과제 등에 AI를 폭넓게 활용하는 현실을 고려해 AI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윤리적·비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AI 문해력 교육도 추진한다.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바로가기
2026.08.07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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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연이은 폭염·가뭄에 '여름철 대응 산불방지 대책' 마련
산림청은 연이은 폭염과 가뭄이 이어지자 산불예방활동을 강화와 초동대응 체계 구축 등 '여름철 산불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산림청은 여름철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한다고 7일 전했다. 산림청 여름산불 진화 현장(사진=산림청 제공) 최근 3년간 6~8월 여름철에 발생한 산불 건수는 증가 추세며, 7월 장마 종료 이후 무강수·폭염이 지속돼 산림 내 수분 감소 등으로 산불 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특별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폭염이 지속되면 산불진화인력의 온열질환과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고, 가뭄으로 계곡과 저수지의 수량이 감소할 경우 산불진화 용수 확보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산림청 수리온헬기의 산불진화 모습(사진=산림청 제공) 이에 따라 산림청은 ▲폭염·건조특보 등 고위험 지역 위주 산불예방 활동 강화 ▲'신속대응반' 운영을 통한 초동대응 체계 마련 ▲산불진화헬기 초기 투입을 통한 주불진화 ▲가용 담수지 사전 파악 등 진화용수 공급체계 정비 ▲폭염 속 진화인력 안전보건 조치 준수 등을 중점 추진한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폭염과 가뭄으로 진화용수 확보가 어려워지고 산불진화대원의 온열질환 위험도 높아지는 만큼 초동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불진화대원 안전·보건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헬기와 드론 등 가용자원을 적극 활용해 여름철 산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산림청 산불방지과(042-481-4255)
2026.08.07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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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정수급 환수·제재부가금 1796억 원 '역대 최대'
지난해 311개 공공기관이 총 14만 1781건 부정수급에 대해 1296억 원을 환수 결정하고, 제재부가금 500억 원을 부과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년도인 2024년 환수 결정액 1042억 원 대비 24%, 제재부가금 부과는 288억 원 대비 74% 상승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교육청 등 311개 기관의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한 2025년도 제재 처분 현황을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손인순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6.8.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점검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와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 7대 사회악 척결 중 하나인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실시했다. 환수 결정액과 제재부가금이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는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규모 증가 ▲국민권익위를 포함한 각급 기관에 부정수급 신고 증가 ▲부정수급 점검 활동 강화 등에 따른 적발 및 제재 처분 증가 ▲제도 교육 및 컨설팅 시행 등 공공기관의 역량 강화 노력 등이 꼽인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실제 경작하지 않음에도 본인이 경작한 것처럼 농업직불금 수급 ▲혼인·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한부모가족지원금 수급 ▲지원대상이 아닌 차량에 주유하거나, 폐업상태에서 유가보조금 수급 ▲실제 근로제공 사실 없이 근로를 제공한 것처럼 국가근로장학금 수령 등이 있다. 유형별 환수현황에 따르면, 생계급여에서 290억 원이 환수 결정돼 가장 금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 지원금 229억 원, 주거급여 103억 원 순이다. 환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공공재정지급금은 친환경자동차보조금으로 32억 원을 환수해, 전년 6억 원 대비 412% 늘어났다. 이어 생계급여가 전년 대비 약 9% 늘어난 290억 원 환수됐다. 제재부가금 규모가 가장 큰 공공재정지급금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으로 전년보다 14억 원 증가한 약 85억 원이 부과됐으며, 이어서 클린사업장 조성지원금에서 79억 원이 부과됐다. 공공재정지급금을 집행하는 기관유형별 환수현황을 살펴보면, 각종 복지급여 및 보조금 등을 집행하는 기초지방정부가 51.4%인 667억 원을 환수했다. 제재부가금 부과는 중앙행정기관이 329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수급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공공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처분 요구, 신고 활성화 등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044-200-7650)
2026.08.07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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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보건소도 대학병원급 AI 진료…AI진료지원 도구 전국 보급
정부가 보건소부터 응급실, 공공병원, 신약 개발까지 의료 전 분야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AI 기본의료 전략'을 추진한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의료인력 부족으로 심화하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과 지역 간 의료 격차를 AI기술 활용으로 줄이기 위함이다. 정부는 6일 국무총리 주재 제12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범정부 'AI 기본의료 전략'을 확정했다. '생명을 지키는 AI, 모두가 누리는 의료혁신'을 목표로 보건복지부, 국가AI전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수립했다. 이번 전략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의료혁신 ▲전국적인 AI 의료혁신 디지털 기반 구축 ▲지속 가능한 AI 의료 생태계 마련 등 3대 전략·12대 중점 추진 과제로 구성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3월 17일 오후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공공의료 AX 사례 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2026.3.1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AI 의료혁신 앞으로 가까운 보건소에서도 AI의 도움을 받는 꼼꼼한 진료가 가능해진다. 전국 보건소·보건지소 등 지역 보건의료기관과 취약지 일차의료기관에 진료·행정·건강관리를 보조하는 일차의료 AI 지원 패키지를 도입해 엑스레이 등 영상판독을 돕고 진료 내용을 자동으로 기록하며, 만성질환 관리를 지원한다. 섬·산간 등 의료진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방문간호사가 AI로 분석한 환자 정보를 바탕으로 원격지 의사와 협진하는 'AI 기반 비대면 재택협진'을 시범 적용한다. 이송이 늦어지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구급대 이송부터 적정 병원 선정까지 실시간 AI 분석으로 지원하는 '응급 통합 AI 플랫폼'(가칭)을 올해 하반기 대구 지역에서 시범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나의 건강기록'(PHR)을 기반으로 병원 간 진료기록과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등 의료영상 공유체계를 마련해 병원을 옮길 때마다 의료영상을 복사하고 같은 검사를 반복하던 불편을 해소한다. '국민 AI 건강비서'를 도입해 이해하기 어려운 처방전·검진 결과를 AI가 일상 언어로 해석하고 맞춤형 건강 가이드 등을 제공한다. 고성능 AI 분석을 바탕으로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등 혁신 신약 개발을 가속화하고, 수술 로봇 등 피지컬 AI 개발도 추진한다. ◆ 전국 어디서나 첨단의료를 누리도록 AX 기반 구축 앞으로는 지역 공공병원에서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의 AI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 여건상 첨단 AI 도입이 어려웠던 지역 공공병원을 위해 국가 GPU 기반 '공공의료 AI 플랫폼'에 전국 책임의료기관 72개소를 연결하는 '공공의료 AI 고속도로'를 구축한다. 올해 하반기 9개소 시범 개통을 시작으로 2027년 30개소, 2029년에는 72개소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병원 방문부터 귀가까지 환자가 경험하는 모든 서비스를 AI로 지원하는 'AI 지능형 병원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의료현장에 AX 선도모델을 구현하는 권역별 'AI 특화병원'을 구축·확산한다. 진료·간호·수술·원무 등 병원 서비스 전반이 AI 기반으로 재설계되어 접수부터 퇴원까지 병원 이용이 한층 빠르고 편리해질 전망이다. ◆ 지속 가능한 AI 의료혁신을 위한 의료생태계 마련 의료 AI를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AI 도입에 따른 최적 의료서비스에 대한 적정 보상 체계를 마련한다. 지역 국립대병원의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 지역병원의 연구 역량과 데이터 활용 기반을 강화한다. 바이오헬스케어·로봇 등 지역 특화사업과 연계해 지역 AX 거점도 조성해, 지역병원이 AI 의료혁신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한다. 국민이 안심하고 AI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 AI 윤리 지침을 마련한다. 차별 없는 AI 기반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을 위한 글로벌 협력 거점으로 세계보건기구(WHO) AI 허브를 국내에 설립하고, 'AI 기본의료 모델'을 글로벌 보건 표준으로 확산한다. 올해 10월 개최 예정인 제5차 세계 바이오 서밋을 계기로 'AI 헬스케어 서울선언문'(가칭)을 발표하고, K-의료 AI 기업·병원이 함께 세계 시장에 진출하도록 전 주기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AI는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공백을 메우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도구이다"라면서 "이번 'AI 기본의료 전략' 의결을 계기로 국가AI전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전국 어디서나 국민 모두가 AI 의료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총괄보건복지부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044-202-2621)
2026.08.07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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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치유와 명예 회복' 정부 의지 전달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진실화해위 3기 출범 계기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 오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8.7(ⓒ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국가가 기억하고, 국가가 책임지다'라는 슬로건 아래 국가폭력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번 오찬 간담회는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아픔과 상처를 위로하고, 국가폭력 피해의 치유와 명예 회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 국가폭력 피해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초청된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지난 1, 2기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을 통해 국가폭력의 진실은 규명됐지만 국가 차원의 명예 회복 조치가 미진해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던 분들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찬에 앞서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순수'와 '평화', '존중',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흰 장미 한 송이씩을 전달했다. 이는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이자 국가폭력의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또한 피해자들이 새로운 출발을 하길 바란다는 뜻도 전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현대사는 눈부신 성장과 발전의 역사인 동시에 국가폭력과 인권침해로 국민이 깊은 상처를 입었던 굴곡의 역사"라고 말했다. 또한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 사건', '전교조 해직 사건', '삼청교육대 사건', '서산개척단 사건', '사북 사건', '납북귀환어부 사건' 등을 언급하며 "국가가 피해자들의 간절한 부름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한 점에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해방 이후 이 땅에서 벌어진 모든 국가폭력 사건의 피해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진실화해위 3기 출범 계기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 오찬에서 발언을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8.7(ⓒ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제주4·3이나 5·18민주화운동 등 과거사 사건과 관련해 국가기념식을 계기로 정부의 사과가 이뤄진 적은 있었으나, 이날처럼 긴 시간 외면받았던 개별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에게 대통령이 직접 위로와 사과를 전한 것은 역대 처음이라고 안 부대변인은 설명했다. 이어 1970년대 언론자유 투쟁을 벌이다 해직과 옥고를 겪은 이부영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장이 참석자들을 대표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송상교 진실화해위원장이 3기 진실화해위원회의 향후 진실 규명 활동 방향을 설명했다. 이후 오찬이 진행되며 이 대통령의 제안으로 참석자들이 각자의 사연을 나누고 소감과 건의 사항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17세에 오징어잡이 배를 탔다가 납북돼 1년 만에 귀환한 뒤 모진 고문과 옥고, 보안감찰 등 억울한 피해를 겪은 김영수 씨, 중학생 시절 영문도 모른 채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구타와 고문을 당하고 학교 복귀 이후에도 낙인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아온 박관식 씨 등 여러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각자의 사연을 들려주며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인간다운 삶을 위한 다양한 건의도 이어졌다. 사북 사건 피해자인 이원갑 사북민주항쟁동지회 명예회장은 소외된 광부들의 고통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가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 사건 피해자인 양창욱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진상규명위 상임위원장은 국립현대미술관으로 활용 중인 옛 보안사 건물에 '국가폭력역사관'을 조성하고, 최근 해체된 방첩사 등이 보유한 의문사와 국가폭력 관련 기록물이 철저히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동일방직노조 탄압 사건 피해자인 이총각 청솔의집 위원은 경제·산업 현장에서 구조적 약자인 여성과 청년 노동자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혐오와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김춘삼 동해안납북귀환어부피해자 진실규명 시민모임 대표와 윤병선 전교조원상회복추진위원장 등 많은 참석자들은 국가폭력 피해에 대한 배상과 보상을 받기 위해 피해자들이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배상과 보상을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오찬을 마친 뒤 참석자들을 다시 한번 위로하며, 각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존중받는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 역시 이 대통령에게 거듭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서산개척단 사건 피해자인 정영철 씨는 "오늘 새로 다시 태어난 기분"이라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납북귀환어부 사건 피해자인 신평옥 씨는 "지나간 세월을 다시 돌려받을 수는 없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 한마디로 이제 마음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2026.08.07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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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 간 칸막이 허물고 '사용후 배터리' 관리 일원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협력을 추진한다. 양 부처는 7일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사용후 배터리 정책분야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왼쪽)과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이 7일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회의실에서 사용후 배터리 정책분야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산업부 제공) 사용후 배터리는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리튬·니켈·코발트 등 핵심광물을 포함하고 있는 전략자원으로, 핵심광물의 공급망을 강화하고 국가 자원 안보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이다. 특히 사용후 배터리의 전주기적 활용에 있어 관련 부처인 기후부와 산업부 간 유기적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 우선, 양 부처는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하고 효율적 이력관리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개별 시스템을 연계한 '배터리 거래·이력 관리 플랫폼'을 구축한다. 양 부처 간 정보를 일원화한 단일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통합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후부 소관의 재생원료 생산인증제도와 산업부 소관의 재생원료 사용 및 함유율 인증제도를 직접 연계해 인증 대상을 일치시키고 생산인증 서류를 사용인증에 직접 활용하는 등 제도간 연계성 및 정합성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사용후 배터리 관련 법령도 정비한다. 협의를 통해 유통사업자의 안전한 운반·보관 규정을 제정하고,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사업자의 관리 기준 규정 등을 개선한다. 공공부문 회수·유통기관인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업무 연속성을 확보해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의 공백을 방지한다. 거점수거센터가 '사용후 배터리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도 기존의 사용후 배터리 회수·매각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양 부처 간 사용후 배터리 관련 '공동 연구개발 사업'을 기획 및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재활용 및 이를 활용한 신품 배터리 제조 등에 있어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재생원료 추출 및 품질관리 등 다양한 기술개발과 이에 따르는 제도 개선 등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 부처는 정책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실무협의회는 이번 업무협약뿐 아니라 사용후 배터리와 관련한 다양한 협력 과제를 추가 발굴해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금한승 기후부 제1차관은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의 핵심과제"라며 "양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관련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환경성과 산업경쟁력을 모두 갖춘 순환이용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배터리 산업을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키워내기 위해서는 사용후 배터리의 강건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번 업무협약은 양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다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핵심자원순환경제추진단(044-201-7384), 산업통상부 배터리전기전자과(044-203-4266)
2026.08.07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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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업 공급망 확충한다…'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국내산업 공급망 확충을 위한 국내생산세액공제가 신설돼 국내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세재 지원책도 생긴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7일 전했다. 지난 5월 29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로보티즈에서 열린 제2회 M.AX 콘퍼런스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시연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내생산세액공제는 녹색전환·경제안보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유망산업이지만 국내생산기반이 취약한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로봇부품 6대 분야에 적용된다. 내국인이 국내 직접 생산·판매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생산량과 기준공제액을 통해 세액공제 혜택규모가 결정되며, 적용기한은 오는 2036년 12월 31일까지다. 5극 3특 지방주도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생산지역별계수를 도입, 지방기업에 더 큰 혜택을 부여한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을 종합 고려해 공제기간 마지막 3년간에는 공제액을 75→50→25%로 점감하고, 미국·일본 등 주요국과 동일하게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을 배제한다. 중동전쟁을 계기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대한 산업 공급망의 중요성이 재조명된 가운데,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둘러싼 전세계적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이번에 신규 도입한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국내 산업 공급망 확보와 국가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이나, 높은 운영비로 인해 국내생산이 이뤄지지 못하던 기업들에 세제혜택 선택지를 제공한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산업부와 재경부는 세제개편안 관련 국회 논의과정 및 후속 법령 준비 과정에서 업종별 협회·단체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국내생산세액공제 지원 세부내용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문의: 산업통상부 산업정책과(044-203-4203)
2026.08.07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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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1만호 넘어…피해자 지원도 7만 건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이 1만 호를 넘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도 4만 건을 돌파했고, 주거·금융·법률 지원은 7만 건을 넘어서는 등 피해 회복 지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7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개최해 1476건을 심의하고, 총 609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가결된 609건 중 563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46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계 4만 278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누계 1212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누계 7만 2483건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7월 말 기준 1만 256호로, 월평균 매입건수는 752호로 피해주택 매입을 원활히 추진 중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6.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며, 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 협의해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HUG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권리관계와 계약 위험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예비 임차인은 전국 8개 센터를 방문하여 임대차목적물의 권리관계 분석, 임대차 계약증서 문구 검토,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위한 주의사항 등을 상담받을 수 있다. 안전계약 컨설팅과 전세사기 예방 관련사항은 HUG 안심전세포털(www.khug.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문의: 피해주택 매입국토교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36) 피해 조사전세피해조사과(044-201-5249) 결정문 송달조사지원팀(044-201-5268)
2026.08.07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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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신산업 창업 소득·법인세 최대 100% 감면…성장 지원 강화
지방에서 창업하는 신산업 중소기업은 소득세·법인세를 최대 100% 감면받고,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등은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을 더 오래 받을 수 있게 된다. 친족 후계자를 찾기 어려운 중소기업은 제3자에게 사업을 승계할 때 양도소득세를 20% 감면받는 등 사업승계를 위한 세제지원도 새로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 세제개편안' 중 중소·벤처기업 분야 주요 세제개편 내용을 소개했다. 이번 개편안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고 성장의 온기를 확산하기 위해 창업·벤처기업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중소기업의 지속성장과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 지방 창업기업 세액감면 확대…벤처투자 업력요건 7년→10년 먼저 지방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을 세분화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을 높이고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비수도권에 창업하는 점프업 중소기업은 지역에 따라 최대 80%까지 소득세·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비수도권 신산업 중소기업의 경우 소득세·법인세 감면율을 최대 100%까지 적용한다. 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감면 대상이 되는 투자기업의 업력요건을 설립 후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한다. 2028년 말 종료 예정이었던 관련 과세특례의 적용기한도 삭제해 상시화한다. 지역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국법인이 지방의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한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할 경우 적용하는 세액공제율은 현행 5%에서 7%로 높인다. 거주자의 벤처기업 등 주식양도차익과 관련해서도 투자대상 기업의 업력요건을 완화하고 비과세 제도를 상시화해 민간 벤처투자를 지속해서 확대한다. 1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벤처·스타트업 전시회 '넥스트 라이즈 2026'의 한 부스에서 사람의 움직임을 흉내내는 로봇을 시연하고 있다. 2026.6.1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후계자 없는 중소기업 제3자 승계 지원…양도소득세 20% 감면 친족 후계자를 찾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원활한 사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를 신설한다. 피승계기업이 주식·출자지분 또는 사업용 자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20% 감면한다. 사업을 넘겨받은 승계기업에는 승계 후 5년 동안 소득세·법인세를 10% 감면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친족 중심의 승계를 넘어 제3자에게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넘길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히고, 승계 이후 기업의 경영 안착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규모를 키운 뒤 세제혜택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지원 점감구조'도 도입한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도 3년 동안 중기업 감면율의 50%를 적용한다. 영상·웹툰 콘텐츠 제작기업도 유예기간 종료 후 3년 동안 소득세·법인세 공제율 12.5%를 적용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세제지원이 한꺼번에 축소되는 부담을 줄여 투자와 고용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 세제혜택 확대…안전시설 투자도 지원 지방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취업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지역 우대 방식으로 개편한다. 현재 청년과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제도를 지방 소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감면기간 및 감면율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개정한다. 지역 여건을 반영해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지방기업의 인력 확보를 돕고 지역 주도의 성장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세제지원도 신설한다. 중소기업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 특례 대상에 산업재해·화재 예방시설 등 안전시설을 추가하고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에서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기업이 안전시설에 투자한 비용을 보다 빠르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선제적인 안전설비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8월 중순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은 "이번 조세제도 개편안은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확충하는 한편, 중소기업이 성장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성장사다리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세제지원이 기업의 투자와 혁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제도과(044-204-7452)
2026.08.07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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